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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20

김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하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기 동안 계속되는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근거로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영천시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영천시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바로 정회를 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 시에는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추가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될는지요?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 조율을 통해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하기태위원장

예, 나중에 마지막에 한번 하세요.

김상호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하기태위원장

이야기 하세요, 그러면.

김상호위원

예,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특별히 동부동사무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야사택지지구에 중로를 개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부동민들과 동부동‧중앙동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고민을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우리 영천시 보조금 집행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줄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주는 데까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공사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흐지부지 해오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마중물 격으로 해주는 부분에 기이 3억이 집행되고 또 지금 정리 추경에 17억을 또 승인한다면 나머지 10억이 남습니다. 총 30억이라는 돈이 집행될 수 있는데 이 집행이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 의결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집행부에서 이 보조금의 쓰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직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기성이 얼마고 공사 진척이 몇 프로 됐으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되고 이런 세부 계획이 당연히 나와 줘야 될 것이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농업인들이 소형농기계 100만 짜리 사도 자부담금은 통장에 선입금을 시켜줘야 이 공사가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큰 공사다 보니까 금액이 큰데 그런 비율을 적용하고 그런 예를 비교했을 때는 특혜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천시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되새겨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집행기관의 부서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 공사가 당초 업자가 현금 또는 현물로 대물로 지급받겠다고 공사계약을 했는 것을 저희들이 공사계약서를 보셨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업자는 벌써 자기 현금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각오가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공사 진행하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공사 진행이 된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조합 측에서 체비지를 전부 담보로 해서 공사대금을 했는데 지금은 담보 여력이 없어서 추가 대출도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나머지 부분을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지금 체비지가 팔리지도 않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데 그러면 담보를 했던 금융기관에서 이 중로 개설이나 기타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일부를 허락해줘도 했는데 최소한 집행기관에서는 담보기관에, 금융기관에 그러한 부분을 확인을 거쳐서 우리 영천시의 시비가 보조가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최종적인 목적은 야사택지지구 공사가 마무리 잘 돼서 정말 우리 시가 원하는 대로 발전을 이루고 또 그 중심에는 우리 행정의 중심에는 동부동사무소 건립을 염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최우선적으로 동부동사무소가 건립되는데 모든 행정과 예산이 집행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태위원장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고 또 한 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안으로 제가 내용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영천시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영천시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