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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춘열 의원 발언

제154회 제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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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열

김춘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한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성주섭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사회산업국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 5. 31지방선거로 구청장이 새로 선출되었고 우리 의회도 전문성을 갖추신 새로운 의원들이 많이 들어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지금까지의 의회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무감사 제출자료 목록이 대폭 늘어나고 내용도 다양해 졌으며 감사장과 다과도 의회에서 준비한 것 등입니다. 여러분! 2006년 한해도 불과 한달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산업국은 주민생활민원과 직결된 일이 대부분으로서 구민과의 접촉이 많아 어려움과 노력 또한 다른 부서보다 많았을 것으로 알지만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여 계획된대로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면서 그동안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구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감시하고 바로잡아 구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더욱 충실히 하는등 결과적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이 편안하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행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개인적인 사심을 떠나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집행부의 고유 권한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잘못이 있거나 시정·보완해야 할 사항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해야 하겠으며 서면답변서는 익일까지 제출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 위주로 하며, 시간은 오전 오후 저녁등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례 답습적인 관행과 자세로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모든 일에 주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프로정신으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조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신문과 의견진술 청취, 현장확인, 서류검증등 사회산업국 업무전반에 걸쳐 진행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엄숙히 하여 주시고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11월29일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산업국장 성주섭 (도시국장 이하 각 과장들 손들고 선서)
춘열

김춘열위원장

국장님, 계속해서 도시국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사회산업국장

(관계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춘열

김춘열위원장

성주섭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관계공무원을 불러 개별질의, 서류검증, 현장확인등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서류감사개시

16시 서류감사중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춘열

김춘열출석위원

김영순 공명현 이명규 최말영 박두춘 이덕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