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윤 의원 발언

건설과장 강자헌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수 및 재해대책비로 전년대비 1억 2,570만 2천원이 감액된 3억 7,598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천 제방유지관리사업비 2,866만 2천원,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1억원 등 하천관리 사업비로 전년대비 9,743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2,956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대책비로 전년대비 1,826만 4천원이 감액된 2억 4,642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비는 전년대비 39억 7,767만 7천원이 증액된 151억 8,261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건설행정비를 전년대비 4,041만원을 증액된 1억 2,532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에 도로건설사업비로 고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8억 8천만원,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원, 오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그리고 국도1호 확포장공사 타당성조사 용역비 등 전년대비 2억 6,894만 7천원이 증액된 38억 5,062만 7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에 도로관리비는 전년대비 4,160만 5천원이 감액된 3억 5,319만 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공사 31억 1,836만 2천원을 편성을 하고 국도1호선부터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로 저희가 33억 3,400만원을 편성을 했으며 고천-당정간 도로개설공사로 18억 4천만원, 그리고 기동민원처리사업비로 전년대비 14억 1,006만 8천원이 증액된 25억 5,448만 2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교통사고 위험도로 중앙분리대 설치, 국도우회도로 사면보수공사, 국도1호선 변속차로 설치공사,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시설물 보수 및 설치공사 그리고 부곡중학교 앞 보도설치공사, 316페이지입니다. 백운호수 앞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관내 노면불량도로 재포장공사, 관내 주요도로 경계블럭 교체공사, 그리고 왕곡 170번지선 마을진입도로 정비 등 5개사업, 소규모 숙원사업과 소규모 주민불편 즉시 처리사업, 그리고 마을안길 및 농로보수사업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323페이지 저희 가로등·보안등 관리사업비로 전년대비 1억 201만 7천원이 증액된 5억 6,390만원을 갖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금에 대해서 아까 취수 및 재해대책사업비에 기금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재난재해대책기금으로 1억 5,511만 2천원과 재난대책기금 3,877만 8천원 등 1억 9,389만원을 기금전출금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순서에 맞지 않게 설명은 드렸지만 저희가 작년대비해서 39억 6,399만 2천원이 증액된 161억 2,249만 7천원에 대해서 저희 건설과 예산안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금전출금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기금운용계획안 5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사전대비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으로서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한 전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8, 0.8%의 예산에 대한 것을 기금으로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 5억 3,865만 6천원을 장기성예금으로 해놨고 단기성예금으로는 5,366만 6천원을 갖다가 저희가 적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번 본 예산에 저희 전출기금으로 7억, 전출기금으로 저희가 1억 5,511만 2천원을 하게 되면 총 전년대비, 전년도 기금에서 1억 6,538만 9천원이 증액된 7억 8,00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54쪽과 5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재해대책기금과 마찬가지로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보수보강을 위해서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 0.2%에 대해서 예산편성액의 0.2% 범위내에서 저희가 기금을 편성을 해가지고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회 3,877만 8천원을 적립을 하게 되면 전년보다 약 4,447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5,85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2페이지 의왕-고색간 도로관리부담금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표 받는 곳이 어디죠? 경기개발예요 어디예요?

경기개발공사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왕-고색간 도로가 개통됨으로서 수입이 배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부담금을 내야지 왜 우리가 그 부담금을 내느냐 이거예요. 자기네들 돈 받는 것은 자기네가 하고 도로청소하는 것은 우리가 해주고, 안 맞지 않느냐 이거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왕-과천간 구간 4㎞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지방공사에서 경기도의 위탁을 받아 가지고 통행료를 징수를 하면서 자체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구간인 저희 의왕에서부터 고색까지 약 10.2㎞ 구간에 대해서 저희 의왕시와 수원시, 그리고 화성군, 이렇게 3개시에서 분담을 해가지고 부담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의왕시하고 어디?

의왕, 수원, 화성시 그렇게 3개시가 자기네 관내구역에 대한 것을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강제적으로 밀어부치기 하는 거구만,

네. 그렇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구간은 경기지방공사에서 통행료를 징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외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관내 구간인

아니 여기서부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의왕-고색간 그것이 연장되면서 자기들 수입이 배가 됐다 이거야. 자기네들이 해야 될 거 아냐, 그게 원칙 아니예요? 암만 도에서 지시를 해도,

그런데 도로등급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시 관내에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국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저희 관리청은 시장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왕-과천 구간은 유료도로화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통행료를 징수를 받는 사업주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구간은 사실 시에서 시장이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신 관리를 위탁을 해줘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리비에 대한 것을 갖다가 부담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여기 308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산정조사용역, 이렇게 했는데 용역의 건을 왜 자꾸 왜 하냐면 이것 계수조정할 때 용역비는 우리 의원들이 가장 의심을 하거든요, 미리 무슨 용역이라고 알아보기 위해서, 의원들이 이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얘기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 용역은 저희가 저희 관내에 한 4,963필지 488만 1천㎡가 국공유지로 있는 걸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유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좀 실시를 해가지고 지금 무단으로 점용을 하고 있는 그 점용자를 갖다가 가려내고 그 재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점용료를 부과를 함으로서 우리 세수를 좀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 국공유재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측량용역비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공유재산을 갖다 관리측면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천만원씩이나 들어요?

측량수수료가 저희 4,963필지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수료가 드는 걸로 저희가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짚형 승용자를 한 대 구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측량, 경계측량 관계에 대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수수료를 저희가,

아니 아니 그것말고,

몇 페이지,

305페이지에 짚형 승용차는 뭐예요? 305페이지

305페이지 차량선박비 짚형 승용차는 저희 기동처리반에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 1대가 있습니다. 그 차의 유지관리비 성격입니다.

분담금은 작년에도 얘기하고 매년마다 얘기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시고,

할 말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죠?

도에다도 수차례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법적으로 잘못 되어있다고 할 수 있어서 저희도,

답답하네요.

그것은 노면개량 포장사업을 추진하는 감독여비라든가

저희가 지금 저희 관내구간이 타 관내국도는 지금 광로로 다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쪽의 안양이나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8차선 도로로 다 확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 관내만 현재 25미터 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인근 안양시와 수원시와 같이 도로폭을 갖다가 확장을 해가지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확장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확장을 할 것인지, 또 교차로 부분에 어떤 식으로 교통처리를 할 것인지 그 종합적인 계획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언뜻 생각한다면 주변,

네. 일종의 용역비입니다. 단순히 확장, 포장하는 그 사항에 대한 것만 검토를 한다면 사실 불필요한 예산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기투자계획으로 해가지고 600억 예산을 장기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계획 투자할 막대한 예산을 헛으로 쓰지 않기 위해서 6천만원이라는 돈을 용역비로 투자를 해서 보다 좀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단지 35미터 현재도로를 50미터 광로로만 확장하는 것보다는 주변 교통처리방안이라든가 이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현재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지하차도화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지하차도화 시키는 그런 타당성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설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뭐 거의,

네. 낭비성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보수를 안해가지고 소성변이가 된 포장면 그 상태 그대로 봐 뒀을 적에 발생되는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물적, 또 인명피해

네. 그래서 저희 금년에도 공사한 구간이 전면적으로 약 110a 정도에 대해서 요철부분을 보수를 했는데요, 깎아내 가지고 포장한 부분도 있지만 일부 심한 구간은 12㎝까지 깊이로 절삭을 한 다음에 저희가 포장을 했지만 심하지 않는 구간은 위에 구루핑만, 그러니까 요철, 튀어나온 부분만 깎아낸 부분도 상당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영길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경상적 경비는 예산서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단위는 1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비는 전년도보다 11억 1,753만원이 증가된 12억 3,0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비중 수용비는 1,394만원, 급양비 407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0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 재료비는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 및 교통관련 부담금 징수업무 인부임으로 886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1억 733만원이 증액된 11억 6,322만원으로 마을버스 적자노선 보상금으로 5,431만원, 민간이전비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으로 9억 5,917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버스재정지원부담금으로 1억 4,972만원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2,25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가 1,31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942만원입니다. 교통안전비는 10억 8,625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신호등 전기요금으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사업예산은 4억 7,435만원으로 보조사업 시설비 부대비가 1억 5천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8천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7천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3억 2,435만원으로 시설비는 3억 1,084만원으로 신호등 설치 및 관리에 8,300만원, 신호등 연등화사업에 1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1,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 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 긴급공사에 2천만원, 버스승강장 설치에 4,660만원이며 시설부대비로 교통안전물 시설공사에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주정차단속차량으로 경차 1대 구입비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3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1억 1,300만원이 감소된 7억 6,800만원으로 이자수입 3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2,450만원, 부담금은 주차장 위탁료 임대수입으로 1억 4,200만원, 잡수입은 주정차 과태료 및 견인과태료 수입으로 1억 6,430만원,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 1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4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1,120만원이 증액된 5억 3,147만원으로 주차장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01만원이 증가된 6,771만원으로 일반수용비 1,643만원, 공공요금 및 세제비 1,8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급양비는 792만원, 피복비 399만원, 연료비 598만원, 차량선박비 893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운영비 64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 500만원이 증액된 4억 6천만원입니다. 시설비는 4억 5,188만원으로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주차선 정비에 1,510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보수에 1,35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유지보수에 1,100만원, 인덕원 삼호아파트 공영주차장 설치에 4억 1,22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인덕원 삼호아파트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부대비로 288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에 600만원, 견인차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비 300만원입니다. 페이지 44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2억 2,400만원이 즐어든 2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에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덕원 삼호아파트 주차장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내손1동에 주차장이 있어요?

노외주차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네. 없습니다.

어제도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저기 포일로, 거기 지금 포장하고 재포장하고 이제 선 그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화아파트하고 대우 끄트머리 있는데 그 쪽에 뉴서울 상가 사람들이 전화가 오더라고. 주차선을 안 그어줘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상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 됐었지만 출퇴근 때 상당히 혼잡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실제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소리가 있는데 교통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노면주차장을 하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민원을 어떤 식으로 카바를 할 것인가.

저희들이 옛터골, 그러니까 정수목욕탕 주변에 장기계획으로는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소요예산이 43억 정도가 거기에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주차장특별회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8억 범위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만들어야 되지만 예산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굉장히 곤란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전화온 분 얘기도 그렇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상주차장이라는 것은 건설과에서 원래 도로용으로 건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은 교통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임시적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한 것이지 그쪽으로 지금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됐기 때문에 원래, 본래 목적으로 돌려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에 사시는 분들은 물론 우리 지역에 와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의왕시 주민들이 하는 주차장은 부족하지 않고 대개 보면 상가하시는 분들이 문제인데, 그 분들은 이면도로로 이렇게 대는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거기 한바퀴 쭉 돌아보니까 차폭이 6차선은 안 되고 최고 뽑는 게 5차선, 차선이 다섯 개 나오는 차폭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쪽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안 그러면 지금 안양하고 건설과에서 할 일이겠지만 청화아파트 뒷길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그런 이면도로들을 만들어주면 교통량도 좋아지고 이면도로의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주공아파트, 지금 세대가 2,230세대인데 노면수가 867면이거든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사실상. 의왕에서 제일 큰 단지이고 제일 민원도 많은 데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대안이 없어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삼호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복개천에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여분이 상당히, 적어도 한 100여대는 댈 수 있는 여분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내가 가서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뭐 공간이 있다고 해서 있는 데는 더 해주고 없다고 그래가지고 없는 데는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이런 행정은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과장의 소견은 물론 여건이 되는 다른데도 전부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재정형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을 때는 가능한 부분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삼호아파트는 현재 차량대수가 677대입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으로 확보되어 있는 게 331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면수가 247대나 되기 때문에 지금 설치해주려는 위치가 삼호아파트 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대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설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상, 거기에 안 하고 하상주차장에 지금 만들어진, 확보되어 있는 거기다 주차해도 충분히 여유가 있단 얘기예요. 기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삼호아파트 주민들로서는 별도로 또 안 만들어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 학의천변에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을 이용을 했을 때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또 만들어 준다는 것은 너무 그쪽에다가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거기에 반해서 청화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부족하거든. 적어도 한 1,500대 정도가 부족이야.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족한 면에 대해서 아마 아침에 한바퀴 돌아보면 알거야 아마. 그 길, 주공 그 도로변에도 주차를 하고 그런 현실인데, 거기는 또 공간이 없단 말야 사실상.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금 전철부지 같은데 이런 데에도 더 주차장 확보를 해서 해준다든지 해서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포일로에 대한 지금 노면포장공사 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관계도 있으니까, 어떤 대안이 나와야지. 유일하게 1동에는 갈뫼마을을 빼놓고, 이쪽 기존마을에는 주차장이 없는 의왕시에서 유일한 동네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 행정에서 그쪽의 지가가 비싸고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 해서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본 예산을 세우든 간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똑같이 어떤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불편을 겪지 않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좌우지간 박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련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주무부서들이 어려울 거야. 아마 그 민원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행정들이 울면 젖준다고 해서, 뭐 이런 표현을 해서 될른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보면 좀 많은 민원들이 야기되면 그 때 어쩔 수 없이 움직이더라고. 그러지말고 전체적인 시 행정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 1동에는 유일하게 주차장이 없다는 점을 내가 강조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야기될 수 있는 민원관계나 이런 걸로 했을 때도 분명히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니까 어떤 대안을 좀 만들어서 앞으로 어떤 민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주차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주길 바래요. 청화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자비를 들여서 공간이 없으니까 땅을 임대를 했어요. 그 뒤에. 그 뒤에를 임대를 해서 자기들이 하거든. 그 부분들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비교하면 시에서 해준다고 그러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 주변에 어떤 공지들이 있으니까 그런데를 한시적으로 임대를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거기 나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도,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꼭 중요한 것은 주차장을 만들 전체 예산이 부족하면 한시적으로 공지를 임대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내가 추가로 설명을 하니까 주무과장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건축과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 세항으로만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이 1,547만 2천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감액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8,617만 8천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행정은 3,051만 7천원이 삭감된 5,068만 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세항으로는 242만 5천원이 삭감되어가지고 313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 1,747만원이 증액된 3,23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2억 7,386만 5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2억 70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회개발비로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 8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25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2억 7,394만 5천원이 증액되어가지고 12억 44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건축과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한가지만 묻겠는데 부곡역이 지금 역을, 부곡역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게시대가 있는 데 가 봤어요?

네. 가봤습니다.

어떻게 옮겨야죠?

네. 지금 현수막이 지금 게시대가 지금 3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부곡역장이 이전해달라고 지금 왔는데 이전비가 상당히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은 없습니다만 철도청하고, 철도청 본사하고 협의를 좀 더 해야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왕

아니 협의를 하든 안 하든 하여튼 옮겨야지만 되는 거 아냐 지금. 허허 벌판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담을 헐어버렸으니까. 담 앞에다 했다가 담을 헐어서 허허벌판이란 말야. 그럼 어디다 하려고, 어디다 옮기려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을 보게되면 부곡에 지금 3개가 게시대가 있는데요 부곡역 앞에는 1개를 옆으로 1개를 이전해가지고 존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레포츠공원이 조성되게 되면 거기를 주민들이 많이 왕래가 되니까 그 주변에다 선정을 해서 다시 하나 게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신갈-안산간 IC 입구 있지 않습니까? 여기. 거기다가 1개를 이전하려고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원인행위 자체를 철도청에서 원인행위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철도청의 영선계장을 불러서 일단은 타협을 먼저 봐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철도청에서 굳이 욺기지를 못하겠다면 우리 예산을 좀 들여야 될 입장인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감안을 좀 해주십쇼.

예산이 없어요?

없습니다 현재 지금.

260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설치 4곳이 어디어디죠?

현재 우리가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여기는 지금 4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5개소가 되겠습니다. 5개소인데 의왕IC 고합입구에다가 거기 1개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오전동 재래시장에 또 1개소, 그 다음 내손택지개발지구내에 1개소, 그 다음에 내손동에 동아에코빌에 해가지고 1개소를 해가지고 5개소를 지금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시민광고물 게시판 설치 이것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민광고물은 지금 광고물 게시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신규 3개소가 있는데? 260페이지 그 바로 밑에,

잠시만요, 신규 3개가 어디 어디냐면 오전동하고 내손동하고 고천동에 3개소를 해가지고 게시대를 별도로 또 설치하려고 합니다.

내손동은 어디다 하려고 그래요?

내손동은 제가 좀 확인을 못해서,

위치 선정을 해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이게 사실상 비싸더라고. 먼저도 보니까 9%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든데, 지금.

이자율이 지금 현재는 8%입니다. 9%에서 1% 다운 되어가지고

다운 됐어요?

네. 8%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먼저 보니까 평잔 우리시 금고의 평잔이 상당히 많더라고 여유자금이.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돌려서 여유자금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대치해서 시에서 해주고 그러면 소득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지금 회계처리를 어떻게 가능하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시에서 은행에다 맡기는 것은 돈이 덜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이자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발생이. 그러면 8% 같으면 거의 아마 우리가 시금고에다 넣는 것의 배가, 더블정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자소득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기금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해서 시 세수입을 좀 더 늘리자 하는 부분 안이 나왔었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죠. 먼저 결산검사할 때 나온 안이거든요.

저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그것은 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그게,

그게 일시불로 갚아도 된다면서요? 우리가 이거 먼저것,

개인들은 일시불로 갚습니다.

시에서 일시불로 갚아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개인들한테는 우리가 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예요?

그게 우리가 전체적인,

그분들은 계약기간까지 계속 그대로 낼 거 아니예요? 이자율이.

저희는 시 예산만 충분하다고 그러면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남은 잔여세대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니 우리 기금중에서 이자율이 적은 데에다가 기금을 장기예치를 하는 거잖아요 기금이. 우리 기금들, 여러 가지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 예치이율이 적다고. 그래서 그런 거하고 이거 바꿔치기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자수입을 좀 늘리는 방법, 어차피 우리는 기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치율이 적잖아요 이자율이.

이것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관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 같으면 가능한데 이제 공공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은 하지만 한번 집행부에서, 자금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자금의 융통성 있는 부분을 돌려서 이자소득을 좀 올리자 하는 그런 안이거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좀 어려운 것은,

그런 안이 그렇게 나왔다고요.

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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