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산업국장 이한진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유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현안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4,200만 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과 협의하여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지원 규모는 25개사로 5회의 현장점검 컨설팅과 컨설팅 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관련 판결의 80% 이상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규정 위반 항목인 점을 감안하여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자동차부품기업 혁신동반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의 앵커기업과 중소기업을 1:1로 매칭하여 기술개발 협력을 통해 지역 내의 기업 간 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1억 원이고, ’25년 사업비는 도비 2억 1,000만 원을 포함한 7억입니다.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협력기술 개발 제안 요청서를 전문가의 검토와 심사를 거쳐 2건을 선정, 3년간 개발을 추진하며 매출 연계형 시제품 제작과 아이디어형 신제품 제작 지원도 매년 5건을 추진하여 지역 자동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157페이지 K-U시티 정주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에 따라 지역 출신 청년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전략 산업인 자동차부품 기업체 청년근로자들의 정주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 2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6억 원으로 완산우체국 건너편 완산동 920-4번지 외 2필지에 지상 4층 규모로 기숙사 18호를 건립코자 하며, ’24년 9월 공유재산 심의회에 계획 원안이 가결되었고, 10월에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월 중 건축기획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관내 기업 약 12개사를 베트남 호치민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5월 중 해외무역사절단으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상품판촉전 및 수출상담회를 진행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경상북도 호치민 사무소와 자카르타 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지 한국 제품에 대한 수출 동향과 시장 상황에 대하여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무역사절단 파견 후에도 해당 기업에 대하여 수출 및 국내 물류비, 포장비, 현지 국가 인증비 등 사후관리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 우수 제품의 해외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고위험 제조현장 공정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여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의 중소제조업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업무상 재해를 방지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키 위한 사업으로 ’23년도 시작하여 올해까지 추진합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7억 원을 포함 25억 6,700만 원이며, 사업비는 7억 3,000만 원으로 4개 참여 기업을 선정하여 로봇을 이용한 제조공정 기술개발과 로봇공정 최적화 및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160페이지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지원 네트워크 역할을 담당하는 인프라 시설 구축사업으로 ’21년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산업센터 건립 승인을 받아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48억 900만 원으로 녹전동 일원의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내에 지상 4층 규모의 아파트형 기업 입주 시설과 공용 인프라 시설을 건립하여 바이오, 자동차, 서비스업 등 4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2월 실시 용역을 완료하고 3월 공사에 착공, ’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며, 첨단혁신산업 유망 기업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산업의 외형을 확장하는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에 37만 평 규모로 올해 4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으며 공정률은 현재 92%입니다. 화신과 로젠은 선 분양에 총 2,590억 원 투자 규모로 참가해 화신은 지난 6월 양산 체제에 돌입하였고 로젠은 3월 1차 물류설비 설치 완료 후 물동량 처리계획이며, 수도권의 반도체 기업 등과 입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경일반산업단지는 민간개발 사업으로 47만 3,000평 조성을 목표로 1단계 21만 평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고 ’26년 12월 1단계 준공 예정입니다. 데이터센터, 요소수단지, 알루미늄 등 대규모 국가전략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창 일반산업단지는 14만 평 조성 규모로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신산업 대응과 알짜 기업 유치를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람과 경제 활력으로 일자리가 넘치는 행복도시를 힘차게 만들어가겠습니다. 163페이지 공장 인·허가 온라인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여 공장 인허가 절차에 대한 책임·관리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관련 부서가 온나라 이음-PC 영상회의를 통해 공장 설립 및 창업계획 승인 등의 인허가 민원을 신속히 결정 통지하여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며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서 간 적극행정을 통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실질적 원스톱 서비스업 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과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양중석입니다. 지난 1월 8일 자로 제가 시에 와가지고 약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미흡하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사업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한두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영천에 처음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이 아직까지는 많이 덜 됐지 싶은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신규사업부터 해서 사업 설명을 또 이렇게 하시러 오셨으니까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려 볼게요. 신규사업, 첫 페이지에 중대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 신규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4,200만 원 사업비란 말입니다. 우리 시비가 4,000만 원이고 상공회의소가 200만 원인데, 10%도 아니고 5% 일단 내고 수행기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너무, 최소한 10% 정도는 내고 수행기관으로 자기들이 사업을 해도 해야 되는데 이것 200만 원이 맞아요? 나는 2,000만 원인 줄 알았다.

200만 원 맞습니다.

돈 200만 원 내고 또 사업을 수행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10%도 아니고. 5% 자부담 정도로 이렇게 사업 책에 올라온 건 제가 처음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죠?

처음에 지금 현재 중대재해예방법이 시행돼가지고 저희들이 관내 5인 이상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에 대해서 컨설팅 비용하고 작업환경개선 비용으로 쓰려고 그래 했습니다. 지원…

최소한 자부담을 한 10% 정도 내고 수행을, 이렇게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면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일단은 이야기하고 싶고,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부터 시작됐죠? 재작년부터인가? 5인 이상?

5인 이상 2024년도에…

’24년도부터 했죠? 그래서 지금 타 시군들은, 우리는 지금 이 사업비로 인해가지고 지원 업체를 이렇게 보니까 8개사, 12개사, 우리 시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업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겁니까, 이게?

지금 컨설팅 업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한 8개사가 있고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한 12개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택해가지고 지원합니다.

아, 선택을 해서?

예.

그러면 교육은 이분들이 와서 컨설팅을 해주는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업체는 25개사 내외?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타 시군들은, 우리 시는 작년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4,200만 원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그런 법률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기업체에서는, 영세 기업에서는 사실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전체적인 것.

예.

그래서 기업인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컨설팅 교육을 한번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지난번에 그렇게, 타 시군은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 25개사에 돈 4,200만 원 들여가지고 이런 업체만 선정을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지원 내역도 돈으로 이렇게 300만 원을 주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순수 컨설팅 업체에 주는 돈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300만 원 주면 1개 업체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1개 업체에 한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업체가 수많은 기업체가 있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이 몇 개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한 1,100여 개 중에 한…

그래 그 많은…

808개 해서 한 7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혜택 받는 것은 25개사밖에 안 되잖아요?

처음 시작하면서 해마다 늘릴 계획이고요.

아무리 늘려도 1,000개 넘는 업체에 1년에 25개 업체를 해서 언제 이렇게 지원이 갈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중요한 교육 같은 것은 전체 한번 모아서 기업인들을 한번 큰 장소에서 교육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그거는 제가 검토해 보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에 K-U시티 정주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사업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땅 매입은 다 완료가 됐죠?

도시계획과에서 3필지 중에 2필지는 완료했고요. 1필지가 지금 계획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료는 안 됐고? 100% 완료는 안 됐단 말씀이죠?

제가 알기로는 3필지 중에 2필지만 된 것 같고 1필지는 아직 예산을 해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편의시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에 어떠한 편의시설이 지금 들어갑니까?

헬스장하고 회의실 같은 그런 쪽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억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의시설 중에 헬스장, 카페, 카페도 지난번에 한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카페는 주위 여건하고 소상공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싼 땅에 숙소를 지으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18동밖에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제공을 하고 그 이외에 남는 공간이 있다면 객실을 한두 개 더 늘리는 게, 그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모집 중인지 아니면 정해졌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2023년도에 기업체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곳이 있습니다. 한 7곳에 협약을 체결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해져 있다면 여기에 참 못 들어가는 그런 기업체의 직원들은 사실 위화감도 느낄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좋은 환경 속에 숙소에 들어갈 수 있고 누구는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객실을 많이 늘려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편의시설은 사실 뭐 그렇게 많이 필요가, 밖에 나와가지고 생활, 뭐 다른 것은 이용을 해도 되니까 그래서 객실 부분을 늘리는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지 않겠나…

증설은 인구교육과에 ’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사업계획서에 제출을 해놨거든요. 거기서 반영을 하면 한 45실로 안 늘겠나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편의시설 뭐,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액을 들여서 편의시설을 시설이 좋게 이렇게 지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업체마다 중대 재해를, 사업장의 현황이 다 달라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하려고 그래 합니다. 너무 위험한 것 중에서, 제조시설 중에 업종이 다양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지원을 하려고,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갑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교육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중복 여부는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안전공단에 공고를 하면 업체가 저희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업체가 지원토록 그래 합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 그 K-U시티 프로젝트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전체 꼭 석·박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일단 저희들 시비는 영천 업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금 도와주려고 합니다.

앞으로 잘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인데,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갔다 오는 거죠?

지금 관내 중소기업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 매년 이렇게 선정이 돼서 가는 경우가 없도록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일단 저희들은 제일 우선적으로 영천스타기업 위주로 선정을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보면 해마다 갔던 업체가 또 가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는데, 하여튼 여러 업체가 가급적이면 갔다 온 업체는 이렇게 뒤로 많이 미루고 안 갔다 온 업체를 위주로 해서 모집해서 좀 이렇게 시행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몇 개 업체 부분에, 실적은 있는데 몇 개 업체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없네요?

작년에 수출 MOU 실적이 한 42건에 142억 정도가 됩니다.

몇 개 업체가 갔죠?

작년에 10개 업체가 갔습니다.

10개 업체가요?

(마이크 미사용) 예. 올해도… 꼭 수출하는 업체만 아니라도 청년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 창업하는 업체들도 한두 업체가 가갖고, 이게 소중한 경험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수출 현장도 보고 자기들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 그런 기업도 한두 업체 섭외를 해갖고 청년들한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네요. 어쨌든 가급적이면 신규 업체라든지 또 그동안 이렇게 가고 싶은 업체가 못 간 그런 경우를 잘 이렇게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나는 뭐, 기업유치과 업무보고 이게 추려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업무보고 내용이… 우리 기업유치과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과 예산? 과 예산에 비해서 여기에 한 네댓 장 이래서 했는데, 그래 그거는 좋고. 163쪽에 공장 인·허가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이것 온라인, 이것은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 하니까 이게 뭐 좋은 점이 있어요?

처리 기간도 단축이 되고요. 실제로 보면 창업하고 설립 승인이 보통 처리 기간이 한 20일인데 한 10일 정도 되고 공장 등록하고 변경이 한 7일에서 3일 정도로 단축이 됩니다.

그래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이야기하면 좋은 것만 자꾸, 누구라도 좋은 이야기만 하고 좋은 것만 보이기 마련인데 제가 듣기는 공장 허가가 안 났어. 그러니까 이 허가라고 하는 게 처음에 컨설팅 할 적에는 누가 그러니까 설계사무실은 이게 시에서 도로도 확장계획을 해서 도로확장계획 선까지 그어져 있는데, 그것을 보고 공장 허가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장 허가부서, 그러니까 이게 건축인지 어딘지는 몰라도 실제 이 도로가 6m 이상 도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줘서 그 업체가 실제 부도난 경우도 있습니다, 허가를 안 해주니까. 이게 저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심의회 이런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두 번 대면으로 이래 하면서 이것을 보면 과장이 또 주관할 수도 있지만 국장도 거기에 가서, 이 공장의 최고 기본이 실무종합회의거든. 거기에 가서 그러면 어떤 공장 하나 들어오면 그것을 PPT 띄워놓고 이것을 각 관련되는 부서, 40개 부서면 40개 부서가 담당들이 와서 설명하면 뭐가 잘못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그 이야기 안 합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하면, 아니면 내 것 아니면, 내 부서 아니면 그냥 그것 놔둬버려요. 놔둬 버리고, 또 의견 낼 적에도 내 부서 것만 의견 내버리니까 이게 보면 더 시간이 지체되고. 그래 장단점이 뭔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 적에는 이런 게 문제가 있고, 또 대면을 하게 되면 각 부서마다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 우리 기업유치과하고도 직접 관련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갖고 내가 공장동을 하나 건축을 해놨는데 공장동을 건축하고 공장하고 관계없는 사무실동, 창고동 이래 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창고동 같은 데 까추를 좀 달았어. 비닐로 쳐서 비 막는 그런 시설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창고동에, 참 공장동에 태양광을 올리려고 가면 우리 일자리노사과에서 발전 허가를 해줍니다. 발전 허가는 뭐, 공장에 건축물대장 돼 있고 이러면, 돼 있으면 해주는데, 이게 건축부서에 딱 가면 앉아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공장이 일정 공장이 있으면 공장 그 부지 안에 아까 이야기했던 창고 옆에 조금 까추 달아놓은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그것 철거해라, 그것 철거해야 해 준다 이래 답을 합니다. 저는 그 공장, 태양광을 올리려고 하는 그 건축물에 어떤 불법이 있으면 그거는 뭐 불법을 해소하고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그게 아닌, 그것과 50m, 100m 떨어져 있는 자리에 불법이 있는데 이것을 안 해줘요. 그게 보통 공장에 태양광을 올리려고 하는 목적이 전기 장사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장이든 어떤 버섯재배사든 내가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그래도 소액 투자를 해서 이 전기로 생산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런 취지로 태양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을 그래 딱 편협적으로, 그런 식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게 우리 영천시 전체적인 어떤 행정의 주류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이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 들어오면 참 저는 답답합니다. 뭐, 공무원 편을 들지도 못하고 또 사업주 편들지도 못하고, 이것 좀 저런 것은 융통성을 발휘해 주면 좋겠는데, 제가 그래 하는 이야기가 그것을 얹고자 하는 그 건축물이 불법건축물 같으면 그건 고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 맞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좀 이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대면 회의를 하다 보면 서로 어떤 의견을 교환하고 또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과장이 받든 국장이 받든 부시장 주재 회의, 시장 주재 회의할 적에 또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이나 다 우리 시민들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어떤 좋은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데 현재는 허가를 위한 심의회 그것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이면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 그래 이런 부분, 좀 대면 저걸 해서 또 각 주요부서의 팀장들하고, 또 과장님들, 기업유치과장하고 소통도 잘하고 어떤 그런 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온라인 해놨기 때문에 이것 세월이 또 그래 가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대면을 해서 서로 또 허심탄회한 어떤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것 보면요, 우리 여기에 이래 앉아 있으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림, 이 세 부분, 기타는 뭐 저게 없는데 이 세 부분이 각자 자기 부서의 업무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기업유치과에 추가되어서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어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하려 했는데 우리 업무보고에 들어왔으니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나중에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인허가 사항이 있으면 대면 심의를 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영천이 잘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171페이지 야생동물 포획관리 스마트시스템 도입입니다. 도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폐사체 및 수렵 사체의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동 353번지에 신설되는 돼지아프리카열병 대응 야생멧돼지 사체보관시설은 도내 최초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해 야생동물피해방지단원들에게 IC칩이 내장된 신분카드를 발급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 즉시 신속한 입고가 가능하며, 사체 구분용 포획스티커를 부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172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퇴치 및 야생생물 보호사업입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포획활동을 실시하며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생태계 교란 생물을 퇴치, 토종생물을 보호코자 연중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비 3억 7,600만 원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과 피해보상, 외래어종 잡기와 가시박 제거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자연생태계를 보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7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25년 점검 대상 시설은 333개소이며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관련 분야별 합동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응하겠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배출 시설의 대면 점검률 감소 및 이에 따른 위반행위 증가와 부서별 개별 대응으로 인한 처리지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월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처분이나 민원,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업체는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금호읍 황정리 축산악취 실태조사입니다. 효과적인 악취저감대책 마련 및 악취 관리 지역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한 실태조사로 작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사업비 8,500만 원으로 황정리 돈사 6개소 및 주요 민원발생 지역인 황정리 마을, 화랑설화마을에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 지점별, 악취물질별 수치 분석 및 특성을 평가하여 악취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초과사항이 다수 발생할 경우 이를 기초로 하여 황정리 돈사 밀집 지역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 검토하고자 합니다. 175페이지 축사 현행화 및 악취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대장상에 남아 있거나 축사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정리함으로써 주거 지역 주변 가축 재사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환경피해 및 법정분쟁 가능성을 예방코자 합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전체 축사 1,414개소를 전수조사하여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축소로 이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행정조치 중이며, 현재까지 956개소를 조사하여 122개소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잔여 축사 458개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배출시설 현행화 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축사 현행화로 불필요한 행정관리 비용과 재사용에 따른 잠재적인 악취 발생 민원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176페이지 영천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영천댐 일원에 설치하는 자전거도로의 마지막 구간 358m를 조성하는 이번 공사는 지난해 4월 공사를 발주하여 6월 준공을 목표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9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천 7경인 영천댐 벚꽃 백리길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가 완료됨에 따라 관광자원으로서 기대 효과는 물론 시민들이 사랑하는 탐방로가 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더욱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177쪽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강우 시 월류수로 인한 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외동, 창구동, 완산동 일원 우수토실 6개소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인 장치형 여과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69억 원을 포함한 138억 원입니다. 창구 및 문외지구는 ’24년 9월 착공하여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금호강 상류 지역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5월 착공 예정입니다. 179페이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및 댐 주변 지역 7개 면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는 마을 환경정비, 영농자재 및 공동물품 구입 및 복지행사 추진 등 31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1페이지 그린모빌리티 보급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및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대기 질을 개선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추진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및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국비 47억 8,500만 원을 포함한 90억 5,900만 원 사업비로 대기 질 개선 및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창열입니다.

우리 2025년도 업무보고인데, 지금 오늘 첫 날인 것 같습니다. 장기간의 일정인데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행정의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규사업에 야생동물 포획관리 스마트시스템 도입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사체 냉장고를 별도로 앞으로 지을 계획입니까?

지금 도동에 기존에 하던 쓰레기매립장 아래쪽에 하고 있는데 그게 시내 주변이라서 주민들 민원도 예상되고 해가지고 도동 쪽으로 옮겼습니다. 도동으로 옮겨가지고 스마트 시스템으로 24시간 야간에 포획한 사체를 아침에 입고시키는데 또 한 번씩 사체가, 폐사체 신고라든가 들어오면 주간에 또 입고를 못하기 때문에, 야간 심야 시간대도 그렇고 해서 스마트카드로 해서 누군지 체크해서 출입한 것 확인할 수 있고, 각자 개별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그래 하려고 합니다.

예, 어디 다른 장소에 보관하고 다시 또 그 시간대에 들어와서 반입하고 하니까 오염의 우려도 있고 해서 바로바로 즉시 입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잘 알겠고요. 영천댐 자전거도로 산책로 조성공사가 마지막 구간에 이렇게 지금 시행 중에 있더라고요. 지금 거의 완료가 다 되어 가던데, 이것 지금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모든 사업이 완료됩니까, 아니면 그 위로 연장을 계속 앞으로 할 계획인지?

지금 우리 수계기금 광역 사업으로 이제까지 추진을 해왔는데 이 사업은 종결하고 지금 1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10년 넘게 걸렸는데, 1단계 쪽에 벚나무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뿌리 쪽에 뒤틀린 부분이라든가 또 데크에 천연데크라서 노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보수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향후에 광역사업비이라든가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사업 신청해서 시설개선이나 관리 쪽으로 치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비는 100%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지금까지 해온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가 면민들, 영천댐 주변 자전거도로가 완공이 되고 나니까 이용객도 많이 늘고 또 영천댐 벚꽃길 이것을 지금 상당히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그 기간 동안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하면서 이것을 좀 그 위로 더 연장을 지속적으로 하면 안 좋으냐는 의견을 많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건의도 하려고 이렇게 움직임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지금 면사무소까지가 첫 출발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거기서 우선적으로 삼귀교까지라도 지속적으로 연장이 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이 지금 지배적으로 많은데…

예, 우리 수계관리위원회 공모사업 선정은 우리 자체적인 수계사업 선정은 광역 사업비는 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관리위원회에서 안건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귀교까지는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자전거도로를 통해가지고 삼귀교로 해가지고 신방으로 넘어가지고 이쪽으로 코스를 잡아가지고 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계속 더 올라가는 것이, 물론 자전거 타고 저 위로 충효까지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그 코스를 이용을 흔히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는 삼귀교까지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일리 있는 이야기 같고 이래서 이렇게 마지막 구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그린모빌리티 보급사업 중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있잖아요. 요즘 시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나는 이렇게 내 상식으로는 안 맞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어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11년식 포터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차를 이렇게 운영하다가 운행을 못할 형편이 되어 버리는 모양이에요. 고장이 심하게 났다든지 뭐 이래서 조기폐차 지원금이나 있으면 그걸 받고 폐차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 그런데 조기폐차 지원금을 주는 조건이 차가 일단 운행이 돼서 이게 등급을, 검사소에 가서 등급을 받아야 그 받은, 거기서 발행하는 증서를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판단해서 얼마를 정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내용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 차량의 노후에 따라서 신차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차량 운행하면서 대기오염 물질, 탄소라든가 일산화탄소 또 질소산화물이라든가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대체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 같으면 한 15년 정도 운행한 차거든요.

예.

그런데 고장이 나서 수리를 안 하고 폐차를 하려고 그러는데 폐차지원금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차를 고쳐서 시동을 걸어가지고 가야 되겠지. 거기에 가서 뭐, 배출가스 증명하는, 그것 검사하는 게 있는 모양이죠. 그것을 제출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나는 여기서 폐차를 하고 싶은데 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차를 다시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된다, 그것 뭐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 절차상 운행차량에 대해가지고 배출가스 점검, 운행할 수도 있고 배출가스 점검 결과를 가져와서 신청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인데…

2011년식 같으면 폐차지원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차량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담당이…

등급은 검사를 해봐야…

폐사체는 지금 우리 행정에서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폐사체, 사체처리원 기간제 두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 들어오면 현장에 바로바로 사체 검체하고 사체를 회수해서 반입 처리합니다. 금호의 홍창산업에 렌더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야생동물피해 보험에… 아, 저거는 인적 피해는 그래 하는데 물적 피해는 좀…

대리포획단?

그거는 대상이 안 됩니다.

아쉽지만 뭐, 자차로 해야 될 겁니다.

예.

예, 축산 악취 실태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금호읍 소재지 내에는, 금호 지역 중에 읍 소재지 내에는 대기가 안정화돼 있으면 항상 이래 냄새가, 악취가 많이 소재지로 들어옵니다. 그게 하루 이틀, 1년, 2년 된 게 아니고 참 장기간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으로, 금호읍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모니터링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은 좀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고요. 일단은 황정리 주변으로 하고 그 외에 삼호리 일대라든가 어은리라든가 이쪽은 개별적으로 다시 또 접근을 한번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축산 악취가, 그러니까 황정리 외에 다른 개별적인 입지의 축산 악취도 물론 악취가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고 있는데, 화산이라든가 또 북안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개별적으로 실태조사하고 용역 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황정리부터 먼저 붙여보는 겁니다.

예.

예, 활용해야 되죠.

예.

예.

예.

지금 황정리 축산 악취 실태조사 용역은 기이 발주한, 작년에 발주했고요. 올 8월 달에 이게 마감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또 북안 도천 쪽하고 우리 어은 쪽하고도, 어은 쪽도 악취가 상시 발생합니다. 그런데 수시로, 지금 올해는 수시로 점검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아,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악취특위에서 거론이 됐는데요, 북안 도천 쪽하고 그 악취도 같이 용역에 포함시킬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별도로 금호 어은이라든가 북안 도천이라든가 심한 지역은 별도로 다시… 지금 용역…

예, 맞습니다.

예, 그건 용역 기간이 8월까지 정해져 있는데 별도 발주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189페이지 폐현수막 리사이클 사업입니다. 폐현수막 소각 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장바구니 2,500장, 마대 1만 장을 제작하여 4월 말까지 제작 및 배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바구니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 후 반납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며, 마대는 환경정비 활동에 사용코자 합니다. 190페이지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제도 시행입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인허가를 받은 후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할 때마다 폐기물 처리업 계속 수행이 가능한지 적합성 유무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관내에 폐기물 처리 업체 198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업체 순으로 적합성 확인을 합니다. 확인사항은 폐기물 처리 업체의 폐기물 처리 기준과 방법,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충족 여부 및 폐기물 처리업 허가기준 충족 사항을 자료 제출과 현장 확인을 통해 검증합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적합성 확인 신청서를 자원순환과로 제출하고 확인 검증 절차를 거쳐 적합 시 허가증을 재발급하고 부적합하면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 부실 업체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191페이지 생활폐기물 포항 에너지화시설 반입 추진입니다. 포항시와 영천시의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광역화사업 협약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상반기 내에 협약 세부사항에 대한 최종 협의 완료 후 하반기부터 포항 에너지화 시설로 생활폐기물 반입을 추진코자 하며, 연간 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192페이지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유기성 폐기물 광역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91억 원을 포함 130억 원입니다. 2023년 3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10월 한국환경공단과 공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11월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하여 수소연료전지 활용 등 관련 사항을 논의 중에 있으며, 향후 한국수력원자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생산되는 수소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코자 합니다.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며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26년 6월 공사에 착공하여 ’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3페이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관심 고취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투입 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올해 6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5,300만 원입니다. 행정복지센터와 다중이용시설에 2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대시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용 방법은 모바일 앱 회원가입 이후 투명 페트병을 투입하면 개당 10포인트가 적립되며 1일 최대 30개까지 투입 가능합니다. 누적 포인트가 2,000포인트 이상일 경우 모바일 앱에서 환급 신청을 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94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0억 6,2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주택 198동, 비주택 41동, 지붕개량 15동, 총 254동 정도입니다. 최근 3년간 680여 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25년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월 중 민간위탁사업자를 공모 선정하며 3월 읍·면·동에서 신청자를 접수하여 대상자 선정 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불법폐기물 조속 처리 및 사전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내에는 2018년부터 14개소의 현장에서 약 5만 9,000톤의 불법폐기물이 발생하여 현재 12개소 5만 1,0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2개소 8,600톤 중 1개소는 현재 처리 중이며 나머지 1개소에 대해서는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폐기물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폐기물 처리 업체를 대상으로 ’24년 점검 결과 법규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 및 사법조치한 건은 총 69건입니다. 신규 불법폐기물 현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체계적으로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으로 불법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경아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위원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쪽으로 오셔서 첫 업무보고인데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폐현수막 리사이클링 사업 이것 신규사업인데, 이런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아주 잘한다고,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장바구니 2,500장, 마대 1만 장 이래 하면, 지금 시비 2,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이게 좀 안 적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뭐, 이게 보니까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다음에 좀 더 계속 넓혀가려고 이래 잡은 건지 이게 좀 적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사업 이것도, 이게 보니까 행정복지센터 내에만 설치한다고 이래 해놨는데, 공공시설이나 다중 이용 이래 해놨는데 이게 6대 같으면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16개 읍·면·동인데 한 대도 안 돌아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 적어도 16개 읍·면·동에 1대 정도는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시내 권역은 더 많이,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를, 진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청통 쪽인데 굳이 제가 밝히지는 않겠지만, 제가 과장님께 하나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폐전지를, 이것을 가공, 폐전지를 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이런 공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공장인데, 이 공장을 하려고 하면 창고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시설은 갖춰져가지고 공장이 가동이 되는데, 이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물건을 적재하기 위해서 창고를 짓는데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하고 이런 데는 허가가 다 났답니다. 다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만 이게 불가능하다고, 무슨 처리시설 하면서 그런 쪽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안 된다 하는데,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거는 아니 신규로, 기존에 하고 있는 공장을 가지고 창고를 짓는다고, 허가를 내서 창고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신규로 공장을 보면 저는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것도 지금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회수기 이것은 조금 설치를 더 넓힐 수는 없습니까?

지금 올해는 예산이 6대밖에 저희들이 안 잡아서 설치가 어렵고요. 나중에 추후에 저희들이, 호응도가 지금 좋습니다.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필히 16개 읍·면·동에 적어도 다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어느 지역에만, 특정 지역에만 해가지고, 물론 시내권역은 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읍·면·동에 적어도 골고루 이렇게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폐현수막 리사이클링 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취지는 참 좋아요. 좋은데 이것을 일단 현수막, 폐현수막을 걷어서 장바구니를 시니어클럽에 의뢰를 해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배부를 해주면 폐현수막이 어떤 식으로든 폐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아가지고 재활용하는 부분은 좋은데, 아니 이걸 나눠줘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게 주면 끝이죠, 그렇죠? 일반인들이 그것을 쓰고 반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반인들이 주면 이걸 씁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장보기 행사에 폐현수막 장바구니를 한번 가져가서 저희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는, 장 보러 오신 분들한테 한번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현수막이 보면 한 면이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손잡이가 이렇게 넓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비닐 종이에 담는 것보다는 거기에 담는 것이 편하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뭐 2개, 3개 주면 안 되겠냐고 하시는데…

그래 그 순간은 내가 빈손으로 가가지고 물건을 사러 갔는데 담을 데가 없어서 이것 하나 갖다 주면 좋잖아요.

예.

그런데 그다음에는 또 그 사람들이 갖고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폐현수막 자체가 지금 현재 저희들…

그걸 다음에 또 장에 들고 와서 장 보러 오는 것도 아니지 싶은데?

아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폐현수막 자체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거의 다 소각을 합니다. 소각을 하는 그 취지에서 저희들이 소각하는 게 아까우니까 한 번 더 재활용을 하자는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그래 지금 이 제작비를 2,000만 원 들여가지고 제작을 하는데, 마지막에 어쨌든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으로 오면 태워야 될 것 아니야?

그렇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은 한 개 만들어 주면 집에 가서 다음에 장바구니 들고 계속 사용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저는 차에 꼽아놓고 씁니다. 일단 차에 꼽아놓고 저희들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취지는 좋다고 이야기를 했고, 제작비만 안 들어가면 참 좋은데 2,000만 원 들여서 해놓고 난 뒤에 나중에 끝에는 어차피 제가 아는 상식에는 태워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폐기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 순간 잠시 어디 다니다가 일단 사용을 하겠지만, 이게 잘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만 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한두 번 쓰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릴 것 같은데, 그런 쪽에 돈을 2,0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라 그럴까, 아쉽고 안타깝다는 표현을 쓸까? 그래서 시니어클럽에 제작의뢰하면 또 어르신들은 이렇게 일거리도 생기고 좋긴 좋은데, 사용을 오래 해야 되는데. 돈을 이래 들여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취지는 참 좋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도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요즘은 워낙 이런 부분은 또 단체나, 행사나 가면 좋은 것도 많이 주니까 그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이것 잠시 장에 가가지고 나눠주는 것은 잘 받아서 하루는 쓰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이게 돈이 아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이것 면마다 하나씩 다 설치해 주면 좋긴 좋은데, 이게 구입비가 대당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예, 맞습니다.

많은 돈이,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고요. 191쪽에 생활폐기물 포항 에너지화시설에 반입이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2월 달에 저희들이 포항의 자원순환과장님하고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반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지금 우리 원래 우리가 당초 계획은 올 하반기부터 한다는 것으로 추진했잖아?

예.

그런데 참 지금 이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갖고 내가 만약에 포항시민이라고 하면 이것 받아주겠어요? 영천 폐기물을 포항 가서 태운다. 물론 그 당시에 우리가 광역 이것 그러니까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해놓고, 그래서 포항에서 영천을 거기에 넣어서, 광역으로 해야 국고보조금을 더 받으니까. 그렇지만 세월이 이래 가고 또 우리가 이게 너무 늦은 거예요. 이게 언제입니까? 2009년도, 지금 2025년도, 16년이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너희 당초에 우리 영천시를 갖다가 넣어갖고 국고보조금 받아서, 더 많이 받아서 이 사업 안 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다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있던 공무원들, 시장부터 해서 거기에 포항시의원부터 해서 여기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그런데, 그래 여기가 오천 아니야, 그죠?

예.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이게 보니까 작년부터 우리 시장님이나 또 경제산업국장, 그리고 포항시의 시장이나 또 포항시에 관계되는 국장 이래 협의는, 원론적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원론적인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래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 네비엔에, 저거 뭡니까,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네비엔인가? 그것 뭐고?

에스피환경입니다.

그래 에스피환경, 거기에 우리 1년에 50억이나 주고 지금 소각하잖아, 그렇죠?

예.

그것을 전부 다를 포항으로 가져간다 이 말 아이가?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에스피환경에는 돈 들어갈 일이 없고, 그러면 포항에 가면 어느 정도 예산, 에스피환경에 주는 그 50억을 포항에 다 드나?

2022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 타당성 조사를 했던 그 결과에 의하면 43억 정도가 포항에 갔을 경우에 처리비로 들 것이다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건 2022년도에 타당성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의 비용하고 따지면 그만큼이 저희들 이득을 볼지 아니면 그것보다 돈이 더 들어갈지 아니면 적게 들지는 저희들 그것은 실제적으로 포항으로 보내봐야지만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포항에는 그러면 소각료는 공짜 아이가? 소각료 돈 주나?

소각료 돈 줘야 됩니다.

아니, 우리 몫으로 그 시설비를 했는데도 돈 주고 태운다고?

예, 처리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굳이 뭐하려 합니까? 그러면 포항에 태운다. 그것 뭡니까, 태우고 남은 슬러지라고 하나? 그것도 우리 가져 온다 아이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포항으로 가는 게 오히려 손해 아닌가?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참 뭐라 해야 되나, 이게 무책임한 어떤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저것을, 저는 이 건을, 자 저도 한번 깊이는 생각 안 해봤죠. 왜? 이게 우리 지역구에 없다 보니까 이 생각을 깊이 안 하는 거야. 만약에 이런 소각장이 우리 지역구에 있다 하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건데,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 요즘 누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옛날에는 뭐라 합니까? 뭐, 사주 보는가? 하여튼 어떤 그거에 의해서 4일장을 하든지 3일장을 하든지 5일장을 하든지 결정을 하는데 지금은 사람 죽으면 우리가 경주 하늘마루에 가서 우리 화장터 이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으면 자동 4일장이에요. 그렇죠? 그것 안 되면 5일장까지 해요, 5일장까지. 이제 현실이 그런데, 지금 이런 소각로라든지, 지금 실제 매립하는 그런 것은 좀 저거 하잖아요, 그렇죠? 매립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각로, 또 화장장 이런 것은 아무리 님비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각 지자체마다 그것을 해놔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 그런 실정인데, 지금 2009년도에 그래 해서 우리 이 에너지화시설을 영천하고 포항하고 그래 해갖고 이 사업이 준공이 되고, 원래 준공되는 그 시점에 우리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무원들 역할이 잘못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역할을 해서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차일피일 하다가 지금 이 시점까지 왔는데, 우리도 현재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정말로 영천시가 어디에 이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디에, 지금 우리가 말로는, 왜 이것 광역화 하는데 국비 보조받은 그 연도가 있을 것 아이가? 몇 년이 지나면 우리 또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없나? 한번 광역 했으면 영천은 못 받는 거야?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포항에서 옛날에 시설은 광역으로 했지만 거기서 막아버리면 끝이에요. 막아버리면 영천이 거기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없다고 봐요. 그랬을 경우에 잘 하고 있던, 에스피환경에서 현재 잘 하고 있던 것을 포항 간다고 한 1, 2년 거기로 갔다가 저 사람들도 일정 소각하던 것을 영천시하고 어떤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던 그 소각량이 빠져버렸다가, 이 사람들도 그러면 가만히 있나? 그러면 전국 어디에서든 간에 소각할 수 있는 것을 물량을 확보하려고 해놨는데, 우리가 저기에 못 들어가고 여기 에스피에 넣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쉽게 될 것처럼 그래 하는 것보다 만약을 대비해서 이것 투 트랙 작전으로, 또 어떤 일을 확보해서, 진짜 우리 지역에 이런 소각로를 어디에 할 건지 이런 것을 장묘 문화하고 또 같이 한다든지 그런 추진계획을 이제는, 지금 이 시점에는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 우리 제가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 할 적에도 불법폐기물 신녕 부산에 화경산업입니까? 있는 것 이 건도 불법폐기물 방치돼 있는 것을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지라. 공무원이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저거 되니까 이것도 지금 담당 과장, 담당 계장 불러서 해봤자 그래 안 되는 것을 되도록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 자원순환과장이나 폐기물처리계장이나 ‘우리 시는 일절 방치폐기물은 없다.’ 이런 의지를 갖고 하면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신녕이든 고경이든 대창이든 그것 돼 있는 것, 이것 폐기물 처리하는데 우리 국비 그래도 좀 받아올 수 있죠?

지금 현재는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얼마만큼 의지에 따라서 저게 소멸이 되니까 의지를 갖고 우리 과장님 처음, 올 1월 달부터 과장 보직 받았는데 처음 몇 년 하는 그게 중요한 거라. 그래 하면 또 후배 공무원들도 귀감이 되니까 잘 그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소 범위 설정이라 하면 저희들이 거리에 도로변하고는 시내 쪽하고 그리고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청소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 설정은 제가 별도로 따로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화원들끼리 그거는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으니까…

그것 미화원들이 합니다.

아, 쓸고 하는 그것 어디까지 쓸고 말고 하는 그런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은 범위가 따로 설정된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가 더럽다 하면 공무관들이 나가서 아침마다 청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 그쪽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거는…

아, 기준은 별도로 없고, 저희들 공무관들이 46명이 있습니다. 읍·면·동하고 합하면 한 68명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매일은 못하고 구간 구간 나누어가지고 청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해가지고 바로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교육을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상습적인 그런 쓰레기 투기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주기적으로 하라고 저희들이 교육을 별도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안 그래도 보관하고 있는 슬레이트가 동별로 보면 읍·면하고 조금 양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마을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체 사업비로 해가지고 처리를 일정량 하고 있는데, 개인분들이 일단 의도치 않게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듯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 양이 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3월 달에 저희들이 슬레이트 지원 사업을 지금 읍·면으로 해서 공문이 나갈 예정이니까 그때 일단 신청을 한번 해봐 주시면 저희들이 그 양에 따라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 이게 지금 슬레이트 지원 사업이 조금 인기라 하면 인기고 이게 용도가 좀 됩니다. 이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더 세움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노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특성화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작년, ’24년 특성화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을 안전하게 추진한 사업 실적을 평가받아 지난해 12월 27일 문화관광형 도약 육성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4억 2,000만 원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역사 등 지역 특색과 연계한 시장투어 코스개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콘텐츠 육성과 전통시장 대표상품 개발로 마케팅을 지원하는 2단계 사업을 통해 상권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이 중위소득 60% 이하, 19세에서 34세까지 저소득 청년으로 한정되어 다수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원 사업에서 소외된 무주택 청년을 위하여 자체 예산 1억 2,000만 원을 편성해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20%까지 높이고 45세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50여 명의 지역 청년들에게 추가로 최대 240만 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뿌리산업 경쟁력 확보 설계훈련기반 기술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5년도 경상북도 공모사업 신청 건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엔지니어링 설계기반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훈련자원들을 뿌리기업에 취업 연계해 자체 설계 제품 생산으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뿌리산업으로는 3D 업종이라는 인식으로 구인난이 심각하며 상당수 기업들이 연구소나 개발부서 등 기술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서 교육을 통한 청년 취업 매칭을 통해 관련 산업에 대한 취업 희망층을 확대하고 뿌리기업에게는 자체 제품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선정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도비 포함 1억 5,400만 원이며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고용안전망 확대입니다. 경상북도는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으로 중장년층에게 지역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업체의 인건비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근로자의 중도 포기 등 고용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인건비 외에도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코자 근로참여수당을 월 10만 원, 최대 10개월을 지원코자 하며, 소요예산 3,000만 원은 추경에 시비로 편성해 신중년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영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올해 영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목표는 지류 200억, 카드형 600억 원으로 총 800억입니다.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가계 소비 위축과 소상공인 매출 감소에 대응하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활성화로 민생 안정을 돕고자 하며, 특히 명절기간은 월 구입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소비촉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1월 8일부터 상품권 종류별 구매 한도도 조정하여 지류형은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축소하고, 카드형은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지류형 상품권의 부정유통 예방과 운영예산 절감을 위해 취해진 조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운영관리에 더욱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코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에 9억 원의 예산을 시비로 편성해 추진합니다. 올해는 신용 평점에 관계없이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00만 원, 19세 이상 45세 이하로서 창업 후 24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에게는 최고 5,000만 원을 최대 5년간 보증할 수 있도록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 중이며, 대출 금액의 연 3% 이자 차액도 2년간 계속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도 지역에 사업장을 둔 ’24년 기준 월 매출액 5억 이하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저 지원 비용을 인상하여 카드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0.5%에서 1.1%까지 지원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도 직접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공공근로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모집하며 ’25년 예산은 지난해보다 3억 2,700만 원 증액된 8억 2,600만 원이며, 총 130여 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일자리 사업은 10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2월 중 선발을 확정하여 3월부터 23개 사업장에서 시작되며 참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리 지도에 더욱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완산로 시장 동측 도심재생 지중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그린뉴딜 지중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2억 3,900만 원으로 영천공설시장 사거리에서 영동교 방면 동측 200m까지 전선 및 통신선로를 지중화합니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와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올 4월 한전의 전선 지중화 설계 완료와 7월 통신사 지중화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에 착수하여 ’26년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주민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합니다. 현재 우리 시 동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90.8%로 올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설치를 희망하였던 쌍계동과 언하동 지역주민 82세대에 사업비 1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공급관 4.5㎞를 부설합니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도시가스 이용 확대를 위해 시공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 지역에 마을공동 LPG 공급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화남면 안천1리 마을 45세대가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7억 7,100만 원으로 LPG 저장탱크 및 공급배관 등 설치를 지원합니다. 신청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연료비를 절감하는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탄소 중립형 청정도시 구축을 위해 2016년부터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지난해까지 권역별로 진행하며 884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올해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주민들의 수요 신청을 지원하는 고도화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시 전 지역의 공공건물과 주택 총 166개소의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3억 8,800만 원을 포함 총사업비 1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월 컨소시엄 구성사와 협약체결 후 사업을 시작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청년창업 특화거리 조성 점포지원 사업입니다. 낙후된 구도심에 특색 있는 청년창업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 내외 19세에서 45세 이하 청년 창업가에게 점포 리모델링 비용 2,500만 원과 월 임차료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24년에 선정된 4개소를 시작으로 ’26년까지 총 11개소를 지원하며 청년 유입을 통한 백신애길 일대에 상권 회복과 지속가능한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노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항상 우리 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는 처음입니다. 행문복에만 있다가 왔는데 또 위원장님하고 같이하고 또 여러 훌륭한 위원님들하고 같이해서 정말 작년 한 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공직생활이 올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시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조분태입니다.

예, 제가 올해 1월 1일 자로 일자리노사과로 오면서 염려가 많았습니다. 제가 직원, 계장일 때 한 번도, 거의 행문복에서 일을 많이 해서 이쪽 업무가 조금 생소해서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검토하고 이러면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올해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영천공설시장 거기를 가보면 누구라도 느끼는 게 실제 우리가 공설시장에 하는 행사, 기타 이런 것은 우리 어릴 적에 영천공설시장 다니던 그 기억하고 지금 공설시장을 보면, 옛날에는 시장 안에 들어가면 서로 이래 부딪혀갖고 못 다닐 정도 되는데 지금은 대목 밑에 가면 길가에만 부딪혀가 못 다니지 안에 들어가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장사하시는 분들만 있고 고객은 없고, 참 그런 부분을 보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일자리노사과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그래 또 이 좋은 사업이 와서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런데 저도 어제도 공설시장에 가서 한 5만 원어치 이래 살 것 있어갖고 거기서 샀는데, 그 느끼는 게 우리 2층 주차장 올라가잖아? 올라가면 내가 시장 이용하러 가는데 거기에 보면 주차비가 500원, 1,000원 이래 받잖아, 그렇죠? 그런데 어디 가게에 가서, 우리 식당에 가는 것 같으면 식당에서 밥 먹고 이래 주차권을 받아서 넣고 이랬는데, 장 보러 갔는데 그래 어느 집 가서, 한 몇 집 다녔는데 어느 집 가서 이 주차권을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우리 거기에 보면 도로 통행료 내듯이 500원짜리 던져 넣으면 이게 차단기가 올라가는 정도 그런 것 없고 여기는 전부 카드로 해놨거든.

예.

그래 놓으니까 영천시가 은해사, 우리 문화재 관람료 이래갖고 1년에 얼마나 줍니까? 그래 그런 지원도 하는데 대부분 영천시장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영천시장 그 주차료를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면 안 됩니까?

제가 주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 해봐서 미처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거요, 거기에 사람이 있을 적에는 덜한데 사람 없을 적에 큰장축제 작년 연말에 했죠?

예.

작년 연말에 큰장축제, 하도 우리 김용학 회장님, 그래 저도 아까 우리 이한진 국장님 그 자리 거기에 있을 적에 시장하고 어떤 그런 관계 이것 때문에 거기 축제한다고 하도 오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물론 완산시장에 내가 갈 입장은 아니지만 또 그런 어떤 긴 인연으로 인해서 갔는데, 가서 행사 다 하고 이래 가는데 아주 난감한,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내려갔는데 이 차단기는 내려져 있고, 진짜 난감하대요. 그래서 차 세워놓고 어디 가서 이래 해결해서 했지만, 그래 그런 부분. 그러면서 내가 생각이 들더라고. 과연 이분들이 하루에 이 주차료를 어느 정도 받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주차료를, 사람은 큰돈에는 과감하게 씁니다, 큰돈에는. 그렇지만 500원, 1,000원을 아끼려고 아주 머리를 많이 써요. 우리 특히 완산시장 쪽에 노상주차, 그 유료주차장에도 보면, 그래서 어떤 이면도로에 통행이 안 되도록 갖다 박아놓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 과연 이게 우리 시장을 주차료 없이 해놓으면 그것도 큰 홍보효과가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한번 우리 과장님, 우리 법으로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법적으로 가능하면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41쪽에 우리 여기 보면 그래 취지가 공공근로사업이나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래 어떻게 보면, 우리 취지는 저는 상당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또 우리 국장님 보고할 적에는 작년보다 올해 사업비가 또 한 3억이 더 늘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취약계층은, 어떻게든 취약계층은 그래 뭐 일을 좀 하면 다만 얼마 생활비를 줄 수 있는 이런 그것은 좋다고 보는데, 취약계층이 아니면서도, 나이 먹으면 보통 우리 공공일자리 거기에 가서, 옛날에 우리 IMF 터지고 ‘공공근로’ 하면서 처음 생겼을 적에 저도 산림과 내가 주무계장 하면서, 산림과에 공공근로가 몇 명 오냐 하면 우리가 한 160명 선발해서 일을 시켰어요. 그 사람들 차 뭐 타고 오는지 압니까? 그 당시, ’98년, ’99년도에 우리 여기 다니는 국산 최고급 세단 타고 공공근로 하러 오고 이랬습니다. 이것 마찬가지로 저는 늘상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우리 이게 맨 지역공동체 일자리인지 시니어 무슨 하고 하는 또 사회복지과 뭐 하는 그런 일자리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보면 퇴직공무원들, 물론 우리 여기 시청 아니더라도 경찰서든 뭐 교육청이든 퇴직공무원들이 자기 연금 받으면서 또 거기로 이래 와서 하는 저는 그런 것 보니까 실제 우리가 퇴직연금을 받고 이러면 어디 가서 봉사활동하고 하는, 나이 65세 이상 한 70세 이래 가면 또 지역에 봉사활동 하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그것을 일자리로 한 달에 얼마 받는 어떤 그런 데를 하고 이래 하더라고. 그래 그런 부분을, 저는 우리 제목이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이래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 청소년들 일자리 없는 사람들 구제하는 것하고 정말로 또 우리 취약계층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그래 나가야 되지, 우리 지금도 선발할 적에 재산 같은 것 봅니까, 공공근로?

예, 봅니다. 두 가지 사업 다 봅니다.

그래 일정 재산이 있으면 그것 하면 안 돼요. 그죠? 안 되고 정말로 없는 분들, 이래 보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데 또 들어가기 어렵더라고. 뭐가 어려운지는 몰라도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선발이 안 되고, 여기에 보면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이 선발돼서 거기에 가서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공무원들이 생각해서 어떤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특히 저는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보면 집에서 부모한테 용돈 받아쓰고, 그렇죠? 왜? 그 친구들도 바깥으로 나오면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거든. 그렇지만 그런 은둔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을 좀 이래 끌어내서 어떤 햇볕 보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또 이게 사회복지과나 그런 데서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일자리노사과에서도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국·도비 받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좋은 안을 내서 그런 일자리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조금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십사,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물가 시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취업능력개발 확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5조 청년의 능력 개발에서 어학·자격시험 등의 응시료만 1인당 연 2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던 것을 취업 준비에 상대적으로 고비용인 수강료 등을 더해 연 3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개정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응시료는 기존 지원 종목의 변동 없이 어학·자격시험 등 국가공인 종목과 응시확인서를 확인해 지원하고 수강료는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서 수강한 후 수료확인서를 확인해 지원하는 등 타 유사사업과 중복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검토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법무,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쳤고 ’24년 12월 23일부터 ’25년 1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진행하였으며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어학·자격시험의 응시료 외에 수강료 등을 추가 지원하고자 제출한 개정안으로 먼저 영천시 청년인구 현황을 보면 2024년 말 현재 2만 2,630명으로 총인구의 23%를 차지하며, 5년간 평균 3.6%가 감소하였고 이는 총인구 평균 감소율의 4배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미취업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예산집행률은 58%이며, 지원 인원은 109명으로 미취업 청년 인구를 고려해야겠지만 전체 청년 인구의 0.4%를 차지하여 전반적인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응시료 대비 높은 수강료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어 지역 청년 구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등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부서에서는 지난 연도의 사업 부진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많은 미취업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에 있어 차별화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 보완했습니다.

예, 올해는 작년에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서 미취업 청년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