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순임 의원 발언

제154회 제차 총무위원회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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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기획감사실에 대한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격으로 자치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좋은 시책은 적극 장려하며 건의사항 등을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행정이 구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는 서류점검과 증인 신문, 의견진술 청취를 하고 필요에 따라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엄숙히 하여 주시고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11월29일 부산광역시 남구 기획감사실장 이기철 (기획감사실장 손들고 선서)

경양

차경양위원장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경양

차경양위원장

이기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을 불러 개별질의, 서류검증, 현장확인 등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4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개별질의 서류검증 의견진술 등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공개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각동별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을 보면 대연1동의 경우 제증명 및 제신고를 합하여 4만2,623건으로 8명이 근무하는 동이 8개동인데 최다건수입니다. 19개동 중에서 다섯 번째로 민원 처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요즘 동업무 여건상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민원업무, 사회업무가 주요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총무과에서 제출하였지만 인력이나 조직진단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각 동별 업무량, 근무환경 등에 대하여 조직진단을 한바가 있는지, 있으시다면 조직진단 결과 진단한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김광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에 대해서 동은 조직진단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직제가 개편이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조직전반의 조직을 진단을 했습니다. 역시 동은 실제 그렇습니다. 동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 하면 주민과 접촉하는 기능 자체가 대부분의 업무는 구청에 다 와 있고 순수한 복지업무, 민방위업무, 민원업무 이외는 특별하게 동에서 업무분장이 된 것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관운영을 함에 있어서 대연1동과 같이 7, 8명의 인원으로서 과연 그 조직을 운영해 나갈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만 조직진단한 결과는 동은 실제 그렇습니다. 동은 어떤 업무를 구에서 해야 할 일들을 동에다 맡기지 말고 구인력으로서 업무분장대로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차후 우리 인력이 어떤 재정여건이나 인구라든지 행정환경이 늘어나고 할때는 동의 인력이 필요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조직진단한 결과 필요성이 그렇게 많다고는 볼수 없어서 지금 구인력을 늘리는 쪽으로 조직진단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감사실장님께서는 올바른 조직진단과 적정 인원 배치로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다음은 각급위원회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번에 보시면 위원회가 53개이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데 보면 운영실적을 보면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실적 한번도 없고 관용심사위원회 이런 운영실적이 없는 이런 위원회가 물론 작년에도 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에 한 분이 여러 군데 위원회에 등록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들이 들어가 있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들어가 있는데도 포상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의원들과 전혀 의논한 경우도 없이 제가 포상한 경우를 봤는데 이 같은 위원회는 폐지될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위원회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어떤 업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만의 사고나 능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법령이 개정되면 위원회가 꼭꼭 따라붙어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법령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위원회의 운영이 있든 없든 이것을 폐지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같은 법령의 또는 업무가 유사 중복되는 것은 통폐합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법령이 존치하더라도 통폐합하는 쪽으로 위원회를 조정을 하고 있고 또 사실 위원회가 있어야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칫 국민에게 시책을 전달하고 어떤 혜택에 제재를 가할 때 행정의 판단 능력만 가지고는 위험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하고 또 위원님들의 자문과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의회의 자문을 받는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사실 여기도 보면 여러 위원회가 53개 내지 54개가 있습니다만 사실 위원회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폐합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꼭 필요하면 있어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필요없는 위원회는 폐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제도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보니까 운영위원장님이 연세도 많으신데 회의도 한번도 안 하고 지금 보면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이게 뭐예요? 이런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무슨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필요없는 위원회, 활동없는 위원회는 꼭 폐지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절히 조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9월19일 의회사무국 공문번호가 1631번입니다. 아마 의회사무국에서 감사실장님한테 감사실에 "조직인력 자체진단표"해서 직원 증원을 요청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희 의회의원들이 의회에 인원이 꼭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사무국에 얘기를 했고 지금은 새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전산이라든지 통신인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의원들이 유급화가 되다보니까 상시 의정활동을 할수 있는 환경조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인원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꼭 인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통신직 1명을 증원을 의회사무국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또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쪽 전부서에다 조직진단에 앞서 필요한 인원을 요청을 받아 보니까 부서별로 총 77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도 통신직도 필요하고 전산직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의회가 새로운 별동으로 신청사가 준공되고 의회 전문실이 마련됩니다. 의회 전문실에 필요한 인력들은 나름대로 진단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내년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7페이지입니다.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건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총무과나 사회복지과 국장님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어서 집행된 경우가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올바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제가 지금 별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이것은 각 과에 우선 연도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지만 감사실장님께서는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명확하고 필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수시감사를 통해서 집행내역을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송순임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남구발전자문단이 정말 획기적으로 출발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지금 25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민선 4기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관리에 보면 관리방법에 체계적인 관리로 성과중심의 업무체계 확립이라는 말로서 발전자문단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구청장님을 빼고 24명의 구성인원중에 여성의 비율이 여성 몇 명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3명입니다.

송순임위원

예. 24명중에 3명이라는 숫자는 비율적으로 어떻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조금 부족합니다.

송순임위원

조금 부족한게 아니라 많이 부족하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많이 부족합니다.

송순임위원

그럼 인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주 큰 꿈을 안고 청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여기서부터 여성정책에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청 직원의 여직원 비율이 몇 %이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40%정도...

송순임위원

예, 40.1%입니다. 여기에 국과장 사무관급이상 여성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한 뭐..

송순임위원

아예 숫자로 말씀하세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숫자로 사무관 이상 한 4, 5명...

송순임위원

그렇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송순임위원

어떻게 우리가 여성정책에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송순임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만..

송순임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생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육백몇십명에 국과장이 5명이다, 이것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오라고만 대답해 주세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심각합니다.

송순임위원

하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비율이 몇 %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3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송순임위원

그건 요구사항이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대략 한 20%수준...

송순임위원

16.9%입니다. 이것도 심각합니까, 안 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조금 점진적으로 확보....

송순임위원

아니 심각합니까, 안 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조금 완화해 가는...

송순임위원

아니 제 말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심각합니다.

송순임위원

예. 심각하지요. 그러면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는데 이게 증거가 있어요. 지금 이 정도로 여성의 비율이 이러는데 정말 모순되게 2006년도 구정계획에 보면 구정방침이 여성지위향상입니다. 아주 활자가 크게 ...지금 기획실이라는 것은 우리 남구의 브레인입니다. 어떤 사업체에 가면 기획실에 근무하면 아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그런데 여성지위향상이라고 하는 것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작년 2005년도에 보면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고을 전국 2위" 이 자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송순임위원님처럼 우리 남구에도 능력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30%수준은 유지를 못하지만 현재 20%수준은...

송순임위원

왜 못 합니까? 능력이 많다면 이유가 뭡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잘 살고 있는 마을로 만들고 있다고 해서 상을 받은 것으로...

송순임위원

잘 사는 마을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한번더 읽어 주십시오. 저는 그 상을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송순임위원

여성이 행복한 고을평가 이것 작년이예요. 2005년도 보람과 결실해가지고 제 위에 있습니다. 보람과 결실 가장 큰 보람은...

「사회과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평가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때는 송순임위원님이 위원장으로 또는 학장으로 계시는 여성대학이라든지 그런 것이 활성화되어서 아마 그런 상을 받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순임위원

그거요. 저 작년에 석달동안 링겔 맞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남구 공공근로 사업성 영향평가"라고 여성정책자문위원회가 이 앞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구공무원들의 성인지 정책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성보다 남성공무원이 양성평등 관련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남녀공무원 대상 양성평등의식 교육강화"가 앞으로 이런 여기를 심각히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 중간평가입니다. 그런데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여성공무원들이 여성에 대한 평가 스스로를 아주 절망적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 보십시오. 그것은 여성이 정말로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희망을 가질수 없다라는 자기 비하적인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여성이 여성의 지위라든가 역할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예산중에서도 사회복지과 예산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 인지에 관한 것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있고 그 중에 남구발전자문단에서부터 이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남구발전자문단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구정 주요 현안사항 및 정책결정의 분야별 전문성입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송순임위원

거기 어떻게 여성정책에 자문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주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기획실에서 철저하게 아까 일반 위원회도 그렇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조차도 모르니 어떻게 여성의 비율이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 조차도 인식 안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심각하다면 이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고 남구발전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25명이라는 숫자가 제약이 되어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제약된 것은 없습니다.

송순임위원

없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송순임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재고해 보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그리고 김광일위원이 아까 지적한 의회의 업무중에서 우리 의회의 업무도 관여를 하시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력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아까 공문상에도 그렇고 그것도 5명이 증원이 되어 있는 숫자중에서 의회에서 전산정도는 하나 보충을 해 달라 공문까지 나갔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김광일위원님...

송순임위원

잠깐만요. 어렵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어렵지는 않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기존의 구의원들은 한 동만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광역화되어 있지요. 의원들이?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저희들이 초선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다가 과로사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느낄 정도로 저희들 업무가 많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좌관 제도도 없지요. 그렇다고 저희가 의회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기 장성에 보면 "장성의 힘"이래가지고 제일 위에 보면 "프로공무원 양성"이라는 것을 제일 큰 타이틀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프로라고 스스로 인식을 하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개인적으로는 그런 성향을 프로 의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의식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프로는 정말로 부족한 것을 감싸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리드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가 프로답지 못할 때 자기 영역을 침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굉장히 감성적인 대응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프로인가 하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의 힘이라는 것이 정말 프로공무원 같은 그런 인식을 가졌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의회업무를 기획실에서 관여를 한다면 그 증원에 대해서 좀더 애정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다면 그래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새청사가 지어지면 저는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새청사가 지어지면 무슨 획기적으로 달라집니까? 저는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안에 도대체 새청사가 지어지면 어떻다고? 뭐든지 새청사가 지어지면 새청사가 지어지면 이라고 합니까? 오로지 거기에 몰두화되어 있으니까 다른 것은 소프터웨어를 볼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프터웨어는 점진적으로 해 나가면서 정말 하드웨어가 다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완벽한 힘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원자체도 무엇 때문에 그 새청사가 지어질 때 전산직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자꾸 힘을 잃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부서별 요구를 다 들어주면...

송순임위원

신청을 받았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신청도 받고 또 나름대로 조사분석도 했고...

송순임위원

권유하셨습니까? 신청 받았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신청 다 받았습니다.

송순임위원

신청만 받았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또 거기에 따른 인력진단을 했습니다.

송순임위원

권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조직 관련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한 부서에 다시 물어볼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송순임위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기관에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청소과 하면 사회복지과하고 연계가 되고 여성하면 문학과 교육이 연계가 되고 이렇게 착착 돌아가야 하는데 따로 놀아요. 그것은 내 부서가 아닙니다. 이 말에 우리가 얼마나 절망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송순임위원

예. 여기서 보니까 혁신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혁신이 뭡니까? 혁신의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혁신은 새롭게 낡은 제도나 또는 전례를 밟는 행정형태를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부합되는...

송순임위원

예, 그야말로 새로운 혁명이지요. 이 혁신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 앞에 혁신이라는 말을 붙여 가지고 하는데 정말 혁신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공무원들에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포상제도도 두시고 그렇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송순임위원

그런데 제가 장성에 대해서는 2004년도 자료입니다. 이걸 복사를 해 가지고 16개 구청 구청장님께 다 드렸는데 이것을 가지고 적용한데는 금정구청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실은 공무원들이 혁신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포상을 하면 구청에 돈가지고 포상 주면 그 돈이 그 돈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혁신아이디어를 일반화해가지고 정부에다가 상신을 해가지고 상금받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연간 10억원씩을 받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자극을 많이 줍니다. 이것이 혁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인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남구가 늘 주장하지만 교육과 문화의 도시입니다. 교육이 힘입니다. 여기에 이 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육 효과 회의론자들은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면 모두 밑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자라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리 하나 놓고 길하나 덜 뚫더라도 공무원과 주민교육을 잘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송순임위원

좋은 얘기이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송순임위원

좋은 얘기는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다리하나 놓아야 되고.. 그 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포괄 이러면 당장 도로포장하고 당장 도로포장해서 생활하는 불편보다는 우리가 하루하루 밥을 안 먹으면 못 살 듯이 우리가 정신적으로 고갈하면 살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시대는... 그렇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송순임위원

예를 들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일반화가 되어야 하는데 항상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보면... 그것은 또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민원을 제일 겁을 내어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반겨야 하는데 그 민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민원인들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합니다. 민원인들은 그야말로 좋은 생각이 있을 때도 있지만 민초들입니다. 생각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이익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프로공무원들이 그 분들을 계도하고 설득하고 끝까지 그런 정신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이 장성의 힘이라면 위로는 프로공무원 양성, 아래로는 지식경영 벤치마킹, 옆으로는 주민의식 개혁, 오른쪽으로는 여성능력 개발 이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힘을 우대하는 곳에는 그만큼 어떤 힘이 있는데 경쟁력이 있는데 지금 여성에 대한 인지도가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애휘간사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화업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계화업무 감사자료 89페이지 보시면 현재 중국진황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애휘간사

문제점을 정리해 놓으셨는데 2002년 이후에는 사실 국제행사준비라든지 이런 것 등으로 방문이 없다,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문제점으로 여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손애휘간사

그러면 도시선정이 잘못되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릴까요?

손애휘간사

예.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진황도시와의 우호친선 교류협정은 우리가 96년도에 협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와 진황도시 형태를 비교해보면 진황도시는 어떻게 보면 경제무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손애휘간사

그러면 도시특성, 지역특성에서도 맞지 않다는 말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업구조가...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도시선정이 잘못 되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맞지 않고 그냥 우호친선으로 하기는 예산의 낭비라든지 인력의 낭비라든지 시간의 낭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만한 교류가 오고 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협약서를 체결한 것도 옳게 없고 우호친선의 형태로 근 10년을 유지해 왔습니다마는 2002년이후 부터는 잦은 교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교류도시 자체를 잘못 선정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손애휘간사

첫 번째 교류도시를 잘못 선정함으로 인해가지고 세계화업무 자체가 지금 더 이상 확대 못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손애휘간사

그러면 개선하셔야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의회도 이즈모시와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만..

손애휘간사

잘못되었는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때는 이미 도시와 이게 시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손애휘간사

진황시하고 교류를 맺었으면 왜 사업을 개발 못합니까? 문화교류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제교류라든지 기업간의 교류같은 것도 기획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시회라든지 관광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교류가 가능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업무를 좀 개발하시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손애휘간사

우리 남구처럼 세계화지역으로 성장할수 있는 지역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유엔기념묘지가 있고 기타 교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 참 많이도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적극 활용하고 세계화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계화업무자체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제교류센터라든지 유엔관련기구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손애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산업적 경제적 측면만 할 것이 아니라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기타 전 분야에 대해서 교류협정을 할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맺은 우호친선의 협정, 우호 국가간의 서로 맞는 역할을 수행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애휘간사

자매도시뿐만이 아니고 어떤 국제화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국제화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기획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 기획단 운영 현황해 가지고 없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 사업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추진기획단이 없다는 것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추진기획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손애휘간사

추진기획단이 없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경영수익사업은 일부분 있습니다.

손애휘간사

아니 제가 추진기획단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기획단은 없습니다.

손애휘간사

이것 왜 없어졌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어떤 기획단이나 테스크포스팀을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합니다만 역시 인력문제도 결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임시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임시조직의 역할이 보조기관에서 다 하고 있는데 특별히 보좌기관을 둠으로 인해가지고 업무의 이원화도 발생될 우려도 있고 이래서...

손애휘간사

그래서 별 필요 없어서 해산했다 이 말씀이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손애휘간사

사실상 해산했다 이 말이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해산....

손애휘간사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했다는 말씀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손애휘간사

그럼 아예 설치된 적도 없네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설치를 안 했습니다.

손애휘간사

그렇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손애휘간사

지금 우리 기초자치단체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 경영수익사업을 제대로 활용하고 업무를 개발하면 상당한 공헌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손애휘간사

여기 우리 남구같은 경우에는 경영수익사업에 주차장 운영사업이라든지 4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실적을 보니까 대체로 괜찮습니다. 수익도 괜찮고 순수익도 제법 많고 지금 현재는 대체로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손애휘간사

그렇습니다. 잘 하시는 분이면 공무원의 전문성을 살려서 적극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개발 해야죠. 특히 내년에 남구발전 청사진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짜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용역중 굉장히 큰 용역입니다. 여기에 전반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남구같은 경우는 신청사라는 대규모 건설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몇 억입니까? 이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437억입니다.

손애휘간사

437억이나 되는 신청사 건립이 있는데 보통 이런 구청사 건립을 할 때는 경영수익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나와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해 봤습니다만...

손애휘간사

이것은 당연히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어떤 청사의 특별한 고전적 모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영수익차원에서의 검토도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실제 공모를 해 가지고 전문가의 작품으로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접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우리 송순임위원님 말씀처럼 하드웨어에만 맞추신 결과가 그것 아닙니까? 같이 나가 주어야지요. 이것은 당연히 경제학, 경영학 하는 사람들 시점에서는 신청사 건립 이런 것이 나오면 당연히 경영수익사업이 같이 나와 주어야 되거든요.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하신 것 같고 앞으로라도 적극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개발을 해 주십시오. 재원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식회사 남구를 표방하기 위해서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하시겠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손애휘간사

내년도 업무보고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총무국하고 업무가 조금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에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를 보면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에 평화박물관이라든지 오페라하우스, 국립도서관 부산본관 유치 이런 것이 역점 추진 과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의 업무자체가 전반적인 구정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맞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총괄, 전체를 집합시키면서 부분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손애휘간사

그렇습니까? 그럼 총무국에서는 역점추진 과제라 선정을 해 놓았는데 조정하는 기획실에서 오페라하우스 같은 것을 누락시켰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오페라하우스 부분에 대해서...왜냐하면 시에서도 오페라하우스 부지선정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기획실에서 오페라하우스 부분이 역점추진 과제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 중요한 것은 입지적 조건, 제일 중요한 것이 부지입니다. 부지문제가 선결이 되어야 하는데...

손애휘간사

부지매입은 용호만 매립지쪽으로 일단 남구안이 제시된 것이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부산시에서 기획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나 예술의 전당, 어떤 규모나 시기가 내년도에 시 비전과 전략안에 포함된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시스템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손애휘간사

시비전과 전략에 54개 사업 중에 오페라하우스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이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부지가 선정되어 있지 않고 각 구에서 제안서를 낸 것이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손애휘간사

남구에서는 그 이후에 작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여기 우리 총무국장께서 계시지만 노력은 정말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많이 밀리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입지적 여건과 그 다음에 부지선정 문제 기타 매립의 준공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밀리고 있었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손애휘간사

그러면 지금 아주 비관적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비관적이기보다 업무가 빠듯해서 ...

손애휘간사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아니고요. 가능하면 현실가능성 있는 것부터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손애휘간사

그럼 총무국에서는 현실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넣어 놓은 것이네요? 업무추진과제에?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오페라하우스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 초도순시 때 현장방문을 하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BDI라든지 예총 부산시 지부 등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용호동 매립지가 최적지라고 강조를 하고 또한 세계 유수의 오페라하우스가 다 바다와 인접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시 문화예술과에도 정식으로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애휘간사

잠깐만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시에서 답변은 용역을 ..

손애휘간사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노력했다는 것 보여주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일단 기획실도 같이 업무연계를 철저히 해서 누가 보더라도 오페라하우스 우리 지역의 핵심적인 시설로 유치할 수 있는 의지를 좀 보여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페라하우스가 아니면 뮤지컬센터도 괜찮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뮤지컬센터가 제대로 우리 부산 시민도 그렇고 남구주민도 뮤지컬도 제대로 못 보고 있거든요. 뮤지컬센터라든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손애휘간사

그 다음에 평화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용역이 나갔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BDI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주되면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계약하기 전에 지금 BDI에서는 뉴욕까지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욕의 전쟁박물관까지 갔다 오고 이래서 지금 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손애휘간사

아직 발주는 안 되어 있고 거의 확정된 계획?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확정은 되었습니다.

손애휘간사

일단 제가 우려하는 바는 94페이지에 평화박물관 건립사업 개요에 보시면 건립후보지해 가지고 1안, 2안, 3안 항상 이 안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립박물관만 하더라도 규모가 본관 하나에 4개 분관으로 지금 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한 3만평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평화박물관 개념 자체가 세계적인 박물관 개념으로 이게 조그마한 무슨 테마 박물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1,000평 이래가지고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 자체에서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1안, 2안을 합해 가지고 한 7,000평정도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구청 자체에서 이렇게 제한된 시각으로 부지 그 자체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주기 바란다는 것, 그러니까 용역 발주할 때 충분히 이런 사항은 전달해 주십시오. 이 3개안에 제한을 받지 말라는 식으로 충분히 전달해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각 지시를 하고 또 BDI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최소한 용산 전쟁기념관 수준으로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사전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손애휘간사

그런데 적정부지 자체를 유엔기념공원에 1,000평밖에 없다는,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실성이 있는 용역이 되기 위해서는 1,000평 규모로 용역하면... 제가 용역쪽에 대해서 잘 압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으로 아는데 아마 BDI에서는 여기에 국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도 갔다 오고 히로시마도 갔다 오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이 자료는 우리가 그냥 한번 검토해 본 자료이지 우리 좁은 소견으로 한 것이지, 손애휘위원님 말씀대로 그 규모를 크게 해서 국제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애휘간사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문현금융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시면 문현금융단지가 향후 남구, 부산시의 랜드마크로 그 기능을 할 것이라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당면사항해가지고 두가지를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문제점 하나는 금융단지내 건설교통부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어쨌든간에 관리청에 건설교통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 개발하기 위해서는 취득을 하든지 안그러면 무상으로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게 됩니다만 받을 수 있는 이 문제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니까....

손애휘간사

행정적인 문제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행정적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상업부지 소송문제 이것은 현재 밑에 자료에 있듯이 (주)리마들러라는 업체에서도 아마 이게 부동산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계약했다가 계약금만 주고 중도금이나 잔금 시기를 일실하면서 계약의 조건에 해지가 되는 조건에 부합되어가지고 시에서는 이렇게 무작정 그렇게 놓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청구소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가람이라는 건설회사에서도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계약이 해지된 사건인데 소송중에 있습니다만 4일간의 계약으로서의 법적 효력은 시가 거의 100% 승소할 것으로 이래 보고 있습니다.

손애휘간사

그 시점이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게 계류중에 있는데 지금 아마 곧 심리과정에...

손애휘간사

예, 알겠습니다. 당면 사항 자체는 낙관적이라는 것이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낙관적입니다.

손애휘간사

해결이 되고 문현금융단지는 별 문제없이 진행될것이라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손애휘간사

남구에서는 기타사항을 보시면 참 좋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세 납부액 이 금액 중 거의 이게 한 몇 %되는 것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90%이상 되는 것입니다.

손애휘간사

90% 이게 다 지방세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세입니다. 여기 건물이 들어서면 통합개발되면 우리 남구만의 재산세 보유세가 그만큼 한 70억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손애휘간사

우리 남구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애휘간사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남구발전자문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 25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장이 전달되었고 한번 총회를 개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11월17일자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손애휘간사

그런데 여타 위원회가 많듯이 위원회의 관리 특히 이 위원회 설치한 바도 못한 결과들이 많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사명감도 없고 사실 구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주니까 이름만 올라 있다, 이런 식의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남구발전자문단을 어렵게 25분이나 되는 전문가분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명단도 보니까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영입을 하셨던데 제대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사업을 딱 정해 놓으세요. 이 분들이 이 사업에서는 제대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남구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냥 생기면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미리 사업계획을 다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분과별로 현안과제 위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5개분과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핵심분과를 선정해서, 경제, 또는 도시개발등등해서 분과별로 파트별로 구성을 했고 또 이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명실공히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부서별로 현안사항이라든지 앞으로 프로젝트가 있다면 거기에 자료를 받아서 이 분들하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일하시는 형태가 현안이 생기면 소집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건데 ... 그런데 그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현안에 바빠 가지고 외부 자문없이 처리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미리 사업을 만들어 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이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해가 되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이해가 됩니다.

손애휘간사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복식부기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복식부기 담당을 신설한 것은 우리 예산제도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신설된 부서이겠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단식부기로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업의 어떤 진행과정이라든지 재산의 증감부분을 한 눈에 볼 수가 없고 재산의 누수현상도 많고 이래서 중앙정부는 도입을 안 했습니다. 지방정부 그러니까 기초나 광역단체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시행이기 때문에 복식부기계 하나를 신설을 했습니다.

손애휘간사

2006년도에 신설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운영은 안 하고 지금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입니다.

손애휘간사

2007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부터 됩니다.

손애휘간사

그런데 왜 이번 우리 예산안에는 복식부기 체제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 자체가 품목별로 되어 있는데 사업별로 그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한 사람 전산직원이 늘어났습니다.

손애휘간사

그래서 지금 했다는 말씀입니까,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손애휘간사

내년부터 시행하면 2007년도 예산서에..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사업별 예산제도는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고 복식부기는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게 맞고..

손애휘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 준비일정대로 해 주시고 구정자료실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디 어느 기관을 가더라도 자료실을 보면 그 기관의 성격이나 전문성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남구의 자료실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손애휘간사

제대로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언제가서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 의회 관련 자료, 행정관련 자료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제가 의회사무국 감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인데 행정처분을 내리고 지적되어 있는 부서하고 개인하고 두 개로 행정처분이 나가는 것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행정상 처분이 있고 신분상 처분이 있습니다. 또 재정상 처분이 있습니다.

손애휘간사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행정상 처분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행정상은 서류상, 문서상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경중에 따라서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징계의 수준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애휘간사

그런데 우리는 행정을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자료만 보는데 현업부서를 위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직접 받은 부서가 아니고 그 담당직원이 근무하는 현재의 부서를 넣어 놓았더라고요. 이 감사자료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의회사무국 것만 봐서 예를 들겠는데 의회사무국에 주의 처분을 받은 게 "실적가점 부여대상 현황 과제 미실시" 해 가지고 의회사무국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런데 이게 의회사무국 것이 아니고 총무과 것이라고 합디다. 그 담당인력이 총무과에 근무했을 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이건 우리가 알수가 없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현장에 있는 분들만 불러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수감기관이 있습니다. 2006년도 보는 것 같으면 2004년도부터 2006년 현재까지 본다면 그 당시 근무한 공무원의 잘잘못에 의해 가지고 이미 그 사람은 다른데 전보되어가지고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을 불러가지고 감사를 하고...

손애휘간사

행정상 처분같은 것은 그 부서가 맞는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 부서 맞지요.

손애휘간사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이 자료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료작성의 누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게 그 부분을 좀 써 주십시오. 적발된 시점은 어떤 부서였고 현 부서는 어디고 이래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야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어떻든 이 자료에서 어떤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 자료에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손애휘간사

아니 한 칸만 넣으면 됩니다. 한 칸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제출 할때는...

손애휘간사

그렇게 앞으로 작성해 주시기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대부분 중요한 사항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와 더불어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우리 송순임위원께서 남구발전자문단 구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25명은 방대한 인원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문단이 구성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기초의원에 제가 출마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30% 여성위원을 천거한다는 그런 공약도 하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인원이 많을뿐더러 여성위원들이 좀 적기 때문에 다음 운영하실 때 여러 가지 정상참작을 해가지고 인원 보충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에 김광일위원님이 우리 의회사무국에 증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꼭 필요한 인력보충이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증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의회에서 안해주면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08년도까지 가지 마시고 의회도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정도는 꼭 1명이 보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경영수익사업 추진 업무보고를 5개 사업에 2억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제가 볼때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분들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를 해서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진남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거지 전용주차장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무서에 등록절차가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실제 이것은 공용이나 공공용의 사업이지 어떤 일개 개인의 사업별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본다면 굳이 사업자등록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진남일위원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원래 납세의무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가분배를 하고 있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그 분배권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 참고로 해 주시고 꼭 납세의무를 할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감사가 너무 많아서 저도 의아해 했는데 특히 공무원들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가족수당에 대해서 현재 부적정하게 지급이 되어가지고 행정감사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이 지금 현재 1건이 13건중에서 전체금액이 지금 1,590만8,390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가족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이 될 수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가족수당이라면 범위가 좀 넓습니다. 옛날에는..

진남일위원

가족수당은 직계존비속...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특히 노부모를 공양한다든지 처가댁 또는 ...

진남일위원

그것은 제가 전문가이니까 그런 얘기는 알고 있으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을 제가 잠깐 하고...

경양

차경양위원장

기획실장님! 잠깐 진남일위원님 말씀하고 다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부상의 문제입니다. 전에는 모시고 있다해가지고 공부상에 근거를 두는 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부상 문제같으면 본인은 알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직계존비속을 부양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럼 공무원들이 수당을 받으면 자기가 부양을 안 하면 당연히 수당을 반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감사지적을 통해서 반환을 다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공무원들의 지도를..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은 제도가 잘못 된 것으로 어떤 지침이나...

진남일위원

아니 제도가 아니지,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족을 부양하는지 이번 달에 가족 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본인이 충분히 잘 알 수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좀 해주시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잘 아시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진남일위원

거기는 헌법기관이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혹시 우리 남구청에서 2006년도에 예산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1,2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은 안 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예산이 2006년도에 없고 금액이 얼마라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1,200만원...

진남일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민주평통협의회는 보조금 사무실 사용료등 연간 125억원의 예산을 전국 시군구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가운데 정부 관련 단체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지원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부산시에서 부산진, 남구, 수영, 강서구청에서는 지원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차량 지원정도는 해도 운영비는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진남일위원

지원된 정확한 금액의 내용을 밝혀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남구도 공무원은 보수지급도 걱정할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민주평통은 우리나라 정부 헌법기관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어도 뭐한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재정자립이 어려운데 지원금을 해 달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예산을 지급하지 말고 지원된 내용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구정 재해요인 확인점검의 처리결과를 보시면 주로 무단형질변경의 사후처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진남일위원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도 같이 하시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하는데 지금 문현동 로터리에 가면 삼성힐타워가 있는데 보도에 가시면 입구에 담배 파는 가게가 굉장히 큽니다. 스텐레스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마 돌아가셨는지 정확한 파악은 못하겠는데 60일 정도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담배가게가... 지금 그것은 보도에 무단방치되어 있으니까 환경순찰할 때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동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관련부서에 조사를 시켜서 무허가건물같은 것은 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