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배수예 의원 발언

배수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기획실, 홍보전산실, 청렴감사실, 평생학습관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유찬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총 9건으로 신규 1건, 현안 1건, 계속사업 7건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 유치전략 수립입니다. 지난 7월 16일 공공기관 이전 시 혁신도시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내용으로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수도권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안에 맞춰 우리 지역에 적합하고 파급 효과가 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을 수립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착수 후 4개월,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공공기관 현황 분석 및 유치 대상 공공기관 분류, 유치 당위성 및 이론 개발, 맞춤형 유치전략 수립,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 실질적으로 신속한 이전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12페이지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영천유치 추진입니다. 먼저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대상 부대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5군지사, 50사단, 공군1미사일여단, 방공포병학교 5개 부대입니다. 추진 방식은 기부대양여 방식이며, 현재 유치 희망 지자체는 지난 21일 국방부의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발표에 따라 영천시, 상주시, 군위군 3개 지자체입니다. 우리 시 후보지 현황은 총 768만 평으로 국군부대는 임고면 매호공단 북측 일원 360만 평, 민·군상생복합타운은 동부동 망정우로지공원 남측 일원 8만 평, 야외종합훈련장은 화산면 당지2리, 화남면 온천·구전리 일원 400여만 평입니다. 주요 추진 현황 및 동향으로는 지난 2023년 12월 국방부와 대구광역시가 군부대 이전 관련 민군 상생협력 방안을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자료와 같이 다양한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난달 21일 국방부의 예비후보지 발표 이후 같은 달 23일 대구시에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최종 이전지 선정 계획에 대하여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종 이전지 선정은 대구시에서 사업성, 수용성을 평가하며 대구정책연구원에 위탁평가로 진행됩니다. 이에 지난 5일 대구정책연구원에서 평가 설명회가 있었으며, 이날 평가 일정, 평가 세부기준 등 세부평가계획에 대해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세부기준별 평가자료를 2월 24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구정책연구원 및 리서치 전문기관에서 자료 검증이 이루어지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가 진행됩니다. 결과지가 대구시로 통보되면 3월 6일 최종 이전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평가 일정에 맞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으며, 대구 군부대가 영천시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민과의 약속 공약 이행과 성과중심 평가 강화입니다. 공약 사업 완료를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행률 제고에 총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연 4회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연초 공약관리 로드맵을 수립, 추진도에 따라 시기별 추진 사항을 완료하여 공약 이행률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부진 지표 집중관리, 보고회 개최 등으로 시부 상위권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으며,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합리적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대외 평가 수상실적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능력 배양입니다. 업무 관련 시책 아이디어를 지속 개발하고 신규 공무원 역량강화로 시정 경쟁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먼저 미래 발전 시책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고유 사무와 접목 가능한 신규 및 공모사업을 각 부서별로 개발해 지속 가능한 시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역량강화입니다. 시정발전 연구모임을 운영해 현안과제 탐구를 통한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여 실무자 중심 정책개발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정비 및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 위원회 수는 106개, 위원 수는 총 1,191명입니다. 관행적 신설, 중복 위촉, 비전문가 위촉 방지를 위한 총괄부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임기만료 도래 시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민생안정 집중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2025년 재정 여건은 정부의 건전재정기조 유지로 이전재원 증가 폭은 둔화되고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민생안정 투자 증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공약사업 핵심사업의 원활한 이행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정 운용을 추진코자 합니다. 우리 시 전체 세입의 46%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중앙 통계의 철저한 관리 등 증액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국정과제에 맞는 신규 현안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유관기관과 공조 관계를 강화하여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투자 사업 우선순위 검토, 비효율 사업 정비 등 적재적소에 재원을 배분하고 세출의 재구조화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탄력적 운영으로 건전 재정 확립과 민생 중심의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소송 최소화 및 신뢰 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직원 법무 역량강화를 위해 실무사례 위주의 교육을 상하반기 각 1회 진행하고, 자치법규 제·개정 시 필요한 법제지원제도를 안내하여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총 35건으로 국가소송 4건, 행정소송 16건, 민사소송 15건입니다. 행정처분 시 고문변호사와의 사전 법률자문을 활용하여 소송을 최소화하고 주요 소송사례 부서 간 정보공유, 소송 수행자 포상금 제도를 홍보하여 소송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저출생과의 전쟁 대응 총력입니다. 지난해 2월 20일 경북도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저출생극복TF추진단 조직, 저출생 극복 대응 보고회 3회 개최, 저출생 극복 지원 포괄사업비 4건 확보,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시군평가 시부 4위 등 저출생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저출생 극복 대응 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전략 구상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 및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데이터 활용 일상화로 데이터 기반 행정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데이터 리터러시 컨퍼런스 개최입니다. 데이터 혁신 아이디어 공유 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본선 참가자 발표와 심사 등 데이터 분야 전문가 특별 강연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문화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민간데이터 구입 및 분석지원입니다. 도·시군 공동구매로 예산을 절감하고 통신사, 유동인구, 카드소비, 신용정보사 기업정보, 민간 데이터 구입 3건을 추진하여 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민간데이터를 기반으로 전 부서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여 데이터 활용 행정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입니다. 통계로 그리는 영천의 미래 정확한 조사로 시작입니다. 연간 조사인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사회 조사, 통계연보 발간과 5년 주기 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신뢰받는 통계정보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2025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한위원
군부대 통합 이전 영천유치 관련인데요. 일전에 우리 부시장님이 연락이 오셔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성명문을 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식으로 우리 회의를 해보니까 그래도 정책기획실에서 정상적인 우리 의회에 공문을 요청을 했는데, 공문 받았습니까?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제가 공문을 어제, 오늘 시장님 결재까지 저희들 올렸는데 지금 그 진행 상황을 제가 못 보고 왔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한번 챙겨가지고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우리 의회 차원의 공문을 주시면 저희들이 성명서를 만들고, 또 본회의가 우리 20일 날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렇죠?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날 저희들이 준비를 좀, 기본적으로 현수막을 들고 성명서를 읽고, 읽으면서 그렇게 어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집행부에서도 우리 군부대 유치 관련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또 서로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최종 서류 제출이 24일이다, 그렇죠?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24일 24시에 저희들 직접 들고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권기한위원
그래서 3월 6일 날 군부대가 최종 후보지가 발표가 되는데, 뭐 누구도 가늠은 할 수 없죠, 그렇죠? 뭐 군위나 상주나 영천이나, 그렇죠? 그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실장님?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저희들 여러 지자체, 3개 지자체가 지금 언론플레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실무진으로서 저희가 3월 4일 날 또 발표를 합니다. PPT 20장 분량으로 15분 내외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건 제가 발표를 하는데 그때까지 저희 실무진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3월 4일 날 그러면 우리 거기…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대구정책연구원에서…

권기한위원
거기서 PPT로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20페이지고 15분 한정돼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미 우리 시가 또 아마 이게 희망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내부적으로 군부대 유치 관련해서 이미 결정을 내려놨는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또 아마 정책기획실에 우리 실장님의 몫이 좀 부담이 안 가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고.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권기한위원
하나만 더, 군부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유치 의지가 한 몇 % 정도 된다고 봅니까? 전에 대다수가, 10명 중에 7명은 유치를 원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지난번에는 야외훈련장이 추가로 안 되었을 때 그게 문제인데, 저희들 ’23년도에 10만 500명 정도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보시면, 제가 추가로 이따가 보고를 드릴 텐데 그때는 한 600명 정도 해서 98% 정도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98%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권기한위원
찬성한다?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권기한위원
거기에 그중에 핵심이, 다른 문제는 없는데 국군 부대라든지 또 민·관·군 상생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특히 야외훈련장 부분에 대해서 이게 400만 평인데 화산면하고 저기 화남하고 구전에 얘기했는데 여기의 주민들에 대한 여론은 어땠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갑자기 2작사에 야외훈련장이 필요하다고 대구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8월쯤에 저희들이 갑자기 정해진 주민설명회를, 그 지역에 설명회를 했고 그래 했는데, 지금은 평가 기관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민 수용성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아까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일임한 리서치코리아라고 대구에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지금 현재 어제부터 16일까지 주민 집을 각각 방문해서 만 18세 이상, 신분증을 다 확인하고 신분증의 주소하고 이걸 확인해서 찬성과 수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내용을 기재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일일이 호별로 방문을 해가면서, 그렇죠?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그런데 거기서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이야기한 그 지역은 화남 구전리, 화산 당지1리와 당지2리입니다.

권기한위원
예, 맞습니다.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온천도 일부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대구정책연구원에서 뺐고요. 그 인근 마을, 들어가는 마을도 있지만 그 주변 마을의 주민 수용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리서치코리아에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지금 수용성을 파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하실 때 그때 그 동네의 여론이 어땠느냐 이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대부분이 찬성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요, 뭐 어쨌든 또 대구시에서 리서치를 활용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 여론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는 방금도 했듯이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면에 우리 정책기획실에서도 당연히 하겠지만 화산면하고, 그렇죠? 화남면하고 조금 이렇게 주민들, 이장님들을 독려를 해서 그런 여론이 잘 나오도록 이렇게 그 노력도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지금 면장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현재, 어제도 나갔고 오늘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집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쪼록 이미 진행한 사항이고 또 우리 시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추가 자료 준비해 오신 것 있으시죠? 이것 가지고… 예,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영천유치 추진 상황 추가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업 개요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에 2022년부터 현재 추진 상황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구광역시가 대구 공군기지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부지로 옮기는 것을 시작으로 도심에 있는 군부대들을 주변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구상하면서 본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2022년 8월 대구시 국군부대 4곳, 미군부대 3곳 통합이전계획 발표로 시작되었으며, 9월 군부대 통합이전 유치 TF팀 구성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19일 후보지 제안서를 저희들이 제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2년 11월 대구군부대유치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져 유치 의지를 다졌으며, 2023년 3월 당초 민군상생복합타운 부지인 투자선도지구에서 우로지로 변경되면서 관련 동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30일 유튜브 유치 응원 릴레이를 시작으로 유치활동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통제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을 우선 검토하라는 언론보도가 나면서 특정 지역을 염두한 이전지 선정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대구시가 통제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라고 한국일보와 군위 군민체육대회에서 군위로 이전토록 하겠다고 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대구시 관계자에 따르면 홍준표 시장이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이슈로 통제 가능한 지역에 군부대가 이전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생각을 바꿔 제로베이스에서 공정하게 하기로 하고 국방부와 협의 후에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당시 신원식 장관이 군이 한 군데 특정은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그 사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12월 국방부와 대구시가 군부대 이전 관련 민군상생협력 방안을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해 2024년 2월 7일 추진상황보고회 및 민관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5월 10일 유치신청 시군 단체장 간담회, 동월 27일 육군본부의 군부대 이전 후보지 제안설명회 및 현장실사, 다음 날 28일 대구 군부대 영천유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인근 시군과의 붐 조성을 위한 2024년 동남권 호국학술 심포지엄에 참가하여 영천의 역사적 지리적 당위성을 표명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4년 7월 2작전사가 대구시에 야외종합훈련장 후보지에 대한 제안을 해당 시군에 메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4개 시군 안강훈련장 참관과 2작전사 야외종합훈련장 후보지를 대구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 23일 화산면과 화남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3일 국방부와 대구시가 영천시 야외훈련장 후보지 현장을 실사하였습니다. 급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9월 9일 군부대 통합이전 관련해서 국가안보사업인 만큼 대구 군부대의 최종 이전지는 국방부가 결정하라. 그리고 국방부는 명확한 평가절차와 기준을 공개하여 갈등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추진하라는 건의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그리고 국방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2작사에서 11월쯤 상급부대에서 평가 완료 후 결과지를 넘기면 대구시가 12월쯤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을 했으나 이에 11월 15일 국방위 전체회의 당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국방부 장관이 연말 이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다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 5일 국방부 장관이 면직되면서 장기 표류 우려가 난다는 언론보도로 장기화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달 1월 21일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기사가 나면서 올 2월 4일 대구 군부대 최종 이전지 선정 평가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평가 기관으로 어제 10일부터 과학화 종합훈련장 인근 마을 주민 수용성 조사를 대구시 용역기관인 리서치코리아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밀리터리타운 후보지 주민동의서는 각 이장 책임 하에 징구토록 되어 있어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올해 2월 24일 최종 선정에 따른 평가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3월 4일 최종 선정에 따른 평가발표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 대구시가 3월 6일 최종 이전지를 발표한다는 일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추가 자료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이영기위원
예, 우리 실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실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각 지자체에서 언론 홍보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우리 영천시도 다른 시군처럼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지금 저희들은 1월 21일 이후부터 홍보를 계속 강화하고 있고요.

이영기위원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용산하고 몇 군데, 아까 광고판 붙이는 것 있잖아요?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이영기위원
여기 아까 봤는데, 그러면 우리 대구하고 영천… 영천은 시민들이 거의 다 동의를 하니까 대구 쪽에 많이 붙이는 게 안 낫습니까?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 행정에서 나서는 것은 그것은 지금 곤란하고, 저희들 군부대유치위원회 대구에 저희들 영천향우회 쪽에 연락을 취했는데 지난달에 취해서 군부대 이전하는 부대 앞에다가 현수막을 설치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설치했다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렇죠? 아까 제가 듣기로는 상주 같은 경우는 언론 홍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게 우리 지자체에서는 광고를 못 하게 돼 있나요? 원래 못 하게 되어 있는가요?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이게 행정기관에서 나서게 되면,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행사 개최할 때 조그마한 음식, 다과 이것도 준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우리 군부대유치위원회에서는 총괄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예산도 집행하고 그래 한다는 말씀이죠?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이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요, 다른 것도 같이 하셔도 됩니다. 예, 김용문 위원님.

김용문위원
과장님, 18페이지입니다. 저출생과의 전쟁 대응 총력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운데 네모에 2024년도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비 확보 완료가 총 4건으로 6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한 건당 평균 1억 6천얼만데, 그 금액으로 시부 4위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시 자체에서 더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더 과감하게 하셔가지고 더 잘하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총괄 지원이 보면 정책기획실이고 완전돌봄, 주거안정,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반이 있는데 ’24년도에 했던 사업 중에 양성평등반은 뭐를 했는지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리고.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김용문위원
그 위에 보면 경상북도 영천형 저출생 극복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오영호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신규사업 파일공유시스템을 통한 스마트워크 환경구축입니다.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파일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요 문서 파일에 대한 관리 및 협업의 효율성을 높여 정보 보안 환경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새올시스템과 연계된 파일공유시스템으로 업무자료를 상시 백업하여 업무의 인계인수와 중요문서 관리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동식 저장 매체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40쪽입니다. 이어 현안사업입니다. 시정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시정 이해도 향상을 위해 인터뷰, 시정소식지, 방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연중 시의성 있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각 부서별 홍보 소요 현황을 사전에 파악,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관광, 축제 등에 대한 특집방송과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프로그램 제작으로 영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홍보 컨트롤타워로서 시 전반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기에 노출시킴으로써 최대의 홍보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언론홍보 체계 구축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자료 배포로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언론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배포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언론 노출 및 반응을 수집·분석하여 신속 대응하여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주요행사계획 사전 배포 및 기획보도 아이템 발굴 등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홍보로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맞춤형 콘텐츠로 시정홍보 및 도시브랜드 강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 홍보로 시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릴스, 유튜브의 쇼츠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짧은 영상콘텐츠를 매주 업로드하고 SNS 공모전 새영천알림이단을 통한 시민 참여형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전광판, KTX 영상, 라이트 박스 등 기존 광고 매체와 검색창, 인터넷 배너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지역 구분 없는 홍보로 대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스마트문화복합공간 조성입니다. 과기부의 스마트빌리지 확산 및 보급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디지털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풍부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완산동 어울림플랫폼 1층에 구축될 예정이며, 지역 특색을 반영한 미디어아트 전시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홍보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5년 하반기 어울림플랫폼 개관 시기에 맞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44쪽 마지막으로 계속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교육입니다. 디지털배움터를 통한 실생활 활용 중심 교육으로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로지 목요장터 축제 등에 디지털배움터 버스를 운영하여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디지털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기기, SNS, 키오스크 사용법 등 생활 밀착형 교육부터 한글, 엑셀 등 전문교육까지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청렴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애경입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현안사업 순입니다. 27쪽 신규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 계약 원가심사 지원입니다. 추진 배경은 대부분의 민간보조사업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관행적 예산 편성 및 집행 사례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시설공사 분야의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계약 원가심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심사 대상으로는 2,000만 원 이상 건축·토목 분야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 지원해 줌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민간 부분 시설사업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역량 제고로 수준 높은 감사 실시입니다. 올 2025년에는 자체종합감사 10개소, 특정감사 3건이 계획됨에 따라 핵심 위주의 수준 높은 자체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감사를 운영하고 시정 현안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핵심 위주로 업무 처리의 불합리점을 점검하고 개선 의지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감사의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상부기관 감사 워크숍 및 전문기관 교육 등에 적극 참가하는 등 감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 추진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감사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9쪽입니다. 자체감사 취약 분야 극복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규 공무원의 증가로 현장 실무 노하우가 다소 부족하고 분야별 업무의 고도화·복잡화 등으로 그동안 유사한 감사 지적 사례가 반복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체감사 시 지적사항이 많은 농지 보조금 등 취약 분야를 선정하여 자체감사 취약 분야 극복 멘토링 프로그램을 자체감사 기간 중에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분야별 실무 업무 경력이 많은 선배 공직자와 실무 교육이 필요한 신규 공무원들을 우선 선정하여 자유롭게 사례 중심 쌍방향 방식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실무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 상향 평준화되고 대시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합니다. 30쪽입니다. 공직윤리제도 공유회 개최입니다. 공직윤리제도 공유회 개최로 공직자의 재산 부정 증식을 방지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직원들의 공직윤리제도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 공직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오는 2월 13일에 재산등록 의무자 및 퇴직 예정 공직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설명과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업무 취급 제한 제도 등 다양한 공직윤리제도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재산등록신고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실수 사례를 안내하여 신고 오류로 인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예방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혁신으로 적극행정, 시민체감 규제개혁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직원들의 적극행정 마인드를 함양하고 시민체감도가 높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규제개혁을 위한 전 국민 대상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민생현장을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활발히 운영하여 걸림돌 규제를 개선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를 통해 적극행정을 통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과성 높은 규제 혁신 추진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평생학습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김미희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계속사업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93쪽 신규사업으로 2025년 어르신 주산경기대회 개최입니다. 주산 활용을 통해 뇌 건강 및 치매예방 등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돕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사업비 1,000만 원으로 70세 이상 어르신 130여 명을 대상으로 주산경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 대회 수상자는 매년 개최되는 도 주산경기대회에 영천시 대표 선수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4쪽 영천시 평생학습 통합안내책자 제작입니다. 관내 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한 권의 책자에 수록하여 시민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시립도서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문화원, 충효수련원 등 관내 평생학습기관에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할 수 있도록 제작 평생학습 통합안내책자를 통해 관내 평생학습기관·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 도서관과 함께하는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혼자서는 힘든 디지털 디톡스를 장려하며 집중 독서를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000만 원으로 도서관과 함께하는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디톡스에 대한 도서 소개, 작가 강연회, 디지털 자극을 대신할 집중독서 필사를 비롯한 다양한 아날로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6쪽 계속사업으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5억 1,400만 원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등 8개 분야 21개 사업을 통해 배움의 사각지대 없이 누구에게나 다양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7쪽 시민 니즈 중심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6억 100만 원으로 시민사회교육 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배움의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외부 강의실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으로 교육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수강생을 보호하고 전 강좌 온라인 수강 신청으로 전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수강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8쪽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애주기에 따른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사업비 6,300만 원으로 영·유아 프로그램부터 성인 대상의 작은도서관 프로그램까지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설문조사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시민의 삶에 스며든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 영유아 및 예비 부모 책꾸러미 배부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양육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형성하고자 사업비 5,100만 원으로 지원 대상인 북스타트 사업은 생후 3개월부터 초등학교 입학생까지이며, 북돋움 사업은 임신부 및 영아 부모로 지원 대상에 따라 단계별 맞춤 책꾸러미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영유아의 책 선택 및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 도움이 되는 책꾸러미 배부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사회적 육아 지원 및 가정 내 독서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며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