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용주
배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회상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278쪽에 밭 가뭄 대비 종합대책에 둠벙 사업을 3개소 설치한다는 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왕산지역 고랭지 지역에다가 둠벙을 파서 연못식으로 우기에 물을 받아놨다가 가뭄 때 물을 내려 보내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상류에 해야 되겠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높은 곳에…….
재걸
신재걸위원
수로는, 여기에 따른 수로는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높은 곳에 이렇게 해 놓고 자연적으로…….
재걸
신재걸위원
그 수로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수로 없이, 어떤 식으로 중간 중간에 자기 밭으로 들어가고 수로를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물을 모아놨다가 물을 퍼다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재걸
신재걸위원
양수기를 이용해서 밭작물에 살수한다는 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관정 같은 것을 하면, 대형관정 같은 경우에 몇 년 사용하고 난 후에 물이 없어지는 경우가, 물이 마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상류에 둠벙 같은 것을, 연못 같은 것을, 옛날 말로 소류지 그런 것을 설치해서 한다는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장소가 왕산 대기리?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고단, 대기, 송현 세 군데.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방법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관정을 파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지금까지는 관정을 하는데 관정 하나 설치하자면 5,000∼6,000만원 들어가고, 어느 정도 지나면 물이 고갈되어서 안 나오고 인근 지역에 지하수 고갈 피해도 있고 이래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시범적이니까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자본이전 농업기반공사, 늘 농업기반공사하고 본 부서하고는 그런 게 많습니다만 주로 민원사항을 전부 받아서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까? 농업기반공사가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의뢰가 옵니다. 이건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거기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본부서하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협의를 할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느냐는 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 처리할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방비 법적 근거에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다음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법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까지 봤을 때 농업기반공사에 늘 끌려가는 형식의 업무를 느끼겠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민원이 관에서 먼저 받으면 우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업지를 주도적으로 배정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 사업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얘기를 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얘기들은 게 있을 겁니다. 저번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의원이 삭감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못 한다” 이런 식의 발언도 하더라는 겁니다. 동네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기반공사하고 철저히 유대관계를 잘 갖더라도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주도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 달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추경에 44억이네요? 14.89%, 엄지척 명품마을이 있죠. 국비, 시비 사업인데 이번에 공모해서 된 사업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작년 하반기에 신청해서 확정됐는데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금년에 1회 추경에 편성하도록 됐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국비 50%, 시비 50% 소금강 장천마을하고 한울타리마을,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 잘 관리해 주시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마을 만들기 종합개발이 있죠? 이건 추진 계획에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됐는데 대행해야 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사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들은 그쪽에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규민
정규민위원
사업 신청을 거기서 한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농식품부에서 농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거의…….
규민
정규민위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2억7,000짜리?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금년하고 내년하고 2년차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10억입니다. 이것도 대기 지역에서 하는데 강릉농협에서 신청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확정된 사업인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공모해서, 농식품부에서 평가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농협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강릉농협에서 개인을 선정해서 신청하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강릉농협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개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일단 시비가 31% 들어가네요? 농협 사업인데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올해 2년차?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내년까지 하는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2020년까지, 농협에 강릉 시비가 들어가는 게 문제인데 여기 들어가면 다른 곳도 또 요구할 건데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채소 병충해 방제 지원이 있죠? 1억1,000이네요? 이 금액 갖고, 무사마귀병 예방이죠? 이 금액 갖고 충분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금액이 부족한데 고랭지 쪽으로는 토양 개량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고랭지도 하지만 평야 쪽으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무사마귀병은 원래 고랭지에서 나온 병인데…….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당초에는 그쪽에서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규민
정규민위원
앞으로 갈수록 더 약값이 더 들어갈 겁니다. 예산이 들어가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민들이 잘 안 들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잘 안 드는 편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실제적으로 피해가 와서 보상해 주는 것도 충분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 같은데요? 농작물은 전혀 처리 못하게 하고, 보상은 쥐꼬리만큼 주고, 대부분 안 들려고 하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과수 쪽은 많이 드는데 일반 작물은, 벼라든지 감자 이런 쪽은, 당초 국비 50%, 자부담 50%이었는데 추가로 해서 지방비 30%를 더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현재는 21%잖아요? 자부담 20%?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여기에는, 국비는 별도로 나갑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과에서 공모사업으로, 기 선정 공모사업해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어떤 사업이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국비가, 전체 70억 사업인데 로컬 푸드 이런 것도 있고, 농촌 체험관광 같은 그런 것도 활성화를 하고…….
규민
정규민위원
단일 사업 한 가지에 70억이 아니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 안에 여러 가지 활력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70억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없습니다. 금년에 확정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을 세울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나중에 70억 사업이 어떤 파트에 하는지?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농업용면세유 저장탱크 지원은 각 세대별로 해 주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세대별로 합니다.
이재모위원
농민들께서 원하십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원거리에 있으면 수시로 농업용 유류가 떨어지고 할 때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집에 면세유 저장탱크를 설치해 놓고 쓰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모위원
농민들의 주택이 산지에 근접해 있고,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별도로 안전하게…….
이재모위원
돈 조금 들여서 어떻게 안전하게 합니까? 통 자체를 지하에 땅을 파고 묻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아니, 별도로 유류탱크가 되어 있는 게 나옵니다.
이재모위원
한 가지 더 질의 할게요? 농업시설 민원 해소사업으로 21억인데 연례 반복적 사업이네요? 이건 추경에, 항상 수시로 추경에 올라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당초예산 세웠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추가하는 겁니다.
이재모위원
추경에 21억이 부족해서?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6억, 7억5,000 세운 겁니다.
이재모위원
여기는 보니까 총 사업비가 120억 정도가 되는데 당해 연도 21억9,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추경까지 합쳐서 21억9,500입니다.
이재모위원
해마다 올라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업용 면세유 저장탱크 주 목적은 주유를 할 수 있는 주유소가 원거리에 있고 그래서 중간에 기름이 떨어지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과장님 이걸 하는, 당초예산 때도 다뤘던 건데 이거하려는 첫째 목적은 지금까지의 재래식 농업용면세유 저장탱크를 쓰다보니까 그 안에 이물질, 철로 된 통은 녹이 쓰고 결로현상이 생기고, 물이 차고 그래서 그걸 그냥 농기계에 주유를 시키니까 고가의 농기계가 망가져서 농민들이 농기계 수리를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런 좋은 저장탱크를 쓰겠다, 거기에 나가서 더 원거리, 먼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부터 농업용면세유는 분기별 지급을 하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 얘기는 내가 1분기에 할당된 양이 예를 들어서 200ℓ다, 1분기에 200ℓ를 안 쓰면 소멸되는 겁니다. 올해부터 그렇단 말이죠. 규정이, 그러니까 물론 고랭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를 두죠. 1분기 1, 2, 3월 안에 논밭에서 무슨 농기계를 쓰겠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부터 분기별로 해서 예전에는 1년 안에 내가 배정받은 면세유를 500ℓ가 됐든 1,000ℓ가 됐든 1년에 쓰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리가 생기고 부조리가 생기니까 ‘분기별로 일할 때마다 써라’ 그걸 농민들도 못 맞추면 분기 안에 배정받은 양을 받아서 탱크에 받아서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 쓸 때는 배정양보다 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합쳐서 농민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래서 만든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산물벼 건조료 지원 목경정을 했는데 왜 목경정을 했어요? 지금 2억8,000인데 이 부분은 어차피 산물별 건조료 지원은 10월 정도에 가서 사업을 집행한단 말입니다. 벼를 수확할 때 필요하니까 추경에, 당초예산에 안 세워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면 되는데 40kg 기준으로 얼마 지원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수분율에 따라서 틀린데 16%∼20%는 35원, 20%∼25% 40원, 25∼27은 45원, 27∼30은 55원 이렇게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전에는 일괄적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포대 당 1,000원 하다가 2,000원으로 올려서 인상해 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념이 없어져 버립니다. 산물벼 건조료 지원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죠.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 건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농민들이 논에서 가장 많이 여물게 해서 수확을 해서 가면 벼 건조가 잘됐으니까 건조료가 많이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미질이 떨어지는 거죠. 딱 맞춤 맞는 게 85% 수준에서 수확을 해서 가면 가장 좋은 미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건조료 부담을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강릉쌀이 정말 미질이 좋은, 정말 괜찮은 쌀을 생산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분 함량이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와서 수매했을 때 거기에 많이 지원하고, 많이 여문 것을 가져오면 적게 준다,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개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업인들이 수분량에 따라서 상관없이 베어오면 그 건조료에 상관없이 납품할 수 있으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민간자본이전이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목이 잘 안 맞아서 바꾼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민간자본이전 목경정이 안 맞으니까 바꿔서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농가에 지원하는 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강릉쌀의 미질을 향상 시키려고 무던히 예산도 들어가면서 애를 쓰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해요? 그냥 맡겨놓으면 본연의 목적을 못 이루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신경을 써서 잘 관리해 주시고, 농산물도매시장 주식 매수 건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알고, 도매시장 시설 개선 소규모 작업장, 물론 도비가 반영이 된 겁니다. 20%, 다른 농민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나중에 혹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전에도 소규모 작업장을 만든 적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소규모 작업장을 만드니까 뭐하느냐, 결국은 또 그 사람들, 특정인 몇 사람들이 쓰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고, 별 볼일 없고, 이런 현상이 있다, 이 얘기를 농민들이 한단 말이죠. 과연 농산물도매시장이 누구를 위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이 존재하는 것이냐, 그렇잖아요? 농민을 위한 것이냐, 특정 도매상들 몇 사람을 위한 도매시장이냐, 이런 부분을 상당수 농민들이 볼멘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식 빨리 매수해서 시 농정과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주문하는 데 지금까지 농산물도매시장에 시가 시설비 투자한 내역 전부 자료를 제출하시고, 본 위원이 얘기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선 농정과에서부터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달라, 주식 다시 찾아와서, 49% 만들고 나서 다시 의회에서는 25% 넘으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의회에서도 감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도매시장 소규모 작업장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려고 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강릉 오죽 제품 가공화 사업 추진이라고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모사업이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공모사업입니다. 이건 강릉에서 생산되는 오죽을 원료로 해서 차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원료로, 그런 부분에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몇 차례 사업을 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당초에는 과학단지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거기에 있으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보니까 부속시설을 짓고 장비도 구입하는데 이것도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물론 국비가 50%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과학진흥원에서 몇 차례 사업화하고 개발하는 데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 투자가 되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일원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강릉과학진흥원에서 하든지 계속하든 부서에서 계속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농정과로 넘어왔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창업보육센터에 있다가 기간이 5년인가 되면 별도로 창업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용남
김용남위원
지원받고 연구·개발하는 사무실은 거기 있더라도 일관성 있게 한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일관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게 농업 관련 예산이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니까 농정과에서…….
용남
김용남위원
공모사업이라서, 이게 사업이 진행됐고 사업비가 이미 투자된 이런 부분이니까 사업비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여기도 공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밭 가뭄 대비 종합대책 둠벙 신규 사업해서 있는데 어느 분이 제안을 하셨고, 하신 겁니까?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뒤에 계장님이 하셨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도에서…….
용주
배용주위원장
지금까지 농정과 사업 중에서 제가 봐서는 최고로 잘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요? 물론 도에서 내려와서 했다고 하지만 과거 산업위원회에서 농정과에다가 이런 사업을 좀 하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었는데 이제 사업이 시작되네요? 우리가 대형 관정 하나 파자면 3㏊인가요? 주변 농지가 3㏊에 하나 파도록 기준이 되어 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고, 고랭지 그쪽에 3개소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하는데 사업계획서, 예를 들자면 좀 전에 동료 위원님도 지적, 지적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물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잘못하면 무용지물이고, 잘만 활용만 되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대형관정 파서 지하수 오염시키고, 지하수 가물어서 물 안 나오면 한 6,000∼7,000만원 그냥 없애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저류지를, 여기다가 물을 어떻게 저장할 거냐, 비가 오면 빗물만 담아서 갈 거냐, 계곡수를 담을 거냐, 살수차를 이용해서 물을 부을 것이냐, 물을 담기 위한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 다 나와야 되잖아요? 물을 담은 후에 도랑을 파서 밭으로 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양수기를 이용하든지 어떤 라인을 이용해서 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대책이라든지, 어차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꼭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걸 하려고 하다 보면 시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국공유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유지 같으면 일정 면적이 필요하니까 임대료도 줘야 되고, 시유지나 국유지는 협의해서 쓰면 되잖아요? 과거에 옥계에서, 오래 전 얘기입니다. 은어양식을 했어요. 하천가에서, 어떤 식으로 양식을 했느냐, 비닐 같은 거, 대형비닐 웅덩이를 파고 비닐을 전부 깔아서 물을 담아서 그 속에서 은어를 키웠어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신규 사업인데 정말 우수사례가 되어서 왕산 대 기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사유지 재산 감면해 주고 사유지 임대해서 주차장 만들어주잖아요? 이런 곳도 농촌 같은 곳에 밭 경사가 높은 곳은 사유지 같은 곳을 임대 내서 이런 시설을 해서 밑에 몽리자들한테 얼마든지 물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봅니다. 꼭 추진해 주시고, 3개에 거의 5억인데 하나에 1억6,000∼7,000 들어가는데 헛되지 않게 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 때도 그렇고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 충분하게 계장님, 과장님, 소장님하고 협의해서 삭감해서 계수조정해서 예결위 올라가면 거기 가서 왜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사례가 있죠?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계수조정을 거쳐서 예결위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거기 가서 살릴 생각하지 마세요. 서로 간에 모양새가 안 좋은 겁니다. 충분하게 여기서 “이 예산만큼은 올해는 삭감하고 추경에 올려라, 내년 본예산에 하자”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 가서 "이 예산 살려야 된다, 살려 주십시오" 구차한 변명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자료 제출 꼭해 주시고, 본 위원이 요구한 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하기 전에 꼭 제출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축산과장 허동욱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281쪽에 양봉브랜드 육성 사업에 자본이전이 있어요? 기자재를 현대화한다는 데 어떤지 기자재입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채밀기가 있고 탈봉기, 전기밀도기, 채밀카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해 오던 사업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수분 제거 장비는 지원해 준적이 없습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이 과목이, 부기가 양봉브랜드 활성화입니다. 그러면 좋은 꿀을 생산하는 데 수분제거기가 필요하다, 근데 양봉가들이 수분제거기 요청을 안 합디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산업위에서 요청 사항이 먼저 간담회를 하라고 해서 이걸 지난해, 물론 제가 오기 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고 이걸 했다고 들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있고, 채밀기하고 탈봉기, 전기밀도기, 채밀카는 그분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양봉농가가 대표단이 있습니다. 양봉농가가 212호 농가가 되는데 사전에 간담회를 하고 예산 요구를 받아서 수립했다는 걸 보고 드립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브랜드 활성화라는 얘기는, 그러면 그분들은 채밀해서 바로 판매할 텐데 수분 제거를 제대로 안하면 품질이 대응력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가 하고 확인했는데 수분제거기는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양봉종사자하고 협의해서 브랜드를 명품화 시키고 활성화 시키는 데는 이런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본 부서에서는 밀원 보전이라든지 개발 같은 걸 합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옥계 남양리 산불 났을 때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5㏊ 이상이 물론 탔는데 산림과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한 게 5㏊ 이상의 밀원수를 조성해 달라, 농림부에서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양봉의 중요성을 잘 아시겠지만 생태계하고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온 농작물에, 밀원이라든지 보전, 개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승마 체험 있죠? 9,700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마사회 기금이 있는데 기금이 축발기금인데 기금이 30%, 도비가 8% 이래 됐는데 축발기금이 먼저 감소 내시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액됐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기금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소다, 전체적으로 승마 체험하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프로그램 때문에 감액된 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시비는 32%만 부담합니다. 나머지 68%는 지원에 의해서, 기금이라든지 도비 지원에 따라 하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한 30%…….
규민
정규민위원
승마가 전체 사회적으로 가라앉았죠? 한동안 상당히 뜨는 사업에서?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떠야 된다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 주마강산에서 하나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366명이 했고, 저희는 많이 잡아서 600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에 타 시·군에는, 8도 기준으로 얘기하면 조례가 다 있는데 강원도에만 조례가 없습니다. 저희가 강원도를 뛰어넘는 말 산업 관련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실정이 아니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주위에도 보면 일반인들도 한동안 말 산업해서, 정부 육성 사업이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안 되다보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말 산업은 많이 약해졌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데…….
규민
정규민위원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약해졌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이 있죠. 늘 지적하는 데 특히 광견병, 요전에 보니까 직접 와서 주사를 안 놔주고 약 배급하는 분들도 개들에 대해서 피해 의식이 있는지 접근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약만 배분해 주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약을 일단은 먹이는 약 위주로 합니다. 먹으면 개의 성질상, 개가 사람을 보면 짖기 때문에, 물려고 하는 습성이, 본능이 있기 때문에 3, 4월에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옛날 당직실에서 당직근무자가 밤에 가다 그런 개한테 물려서 병원에 입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먹이는 약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견주가 요구하면 동물병원을 통해서 주사를 놓는 방식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지정해서 마을회관에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거의 안 가더라고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사료에 먹이는 방법으로…….
규민
정규민위원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선정하면 좋고, 지금은 본 위원 집에도 한 번 물려서 서울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 모 사람이, 대한민국 개들은 광견병들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사료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주사를 놓으면 개가 짓고 자기 본능적인 행동을 하니까 사료에 맞춤식으로 해서 공급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헬퍼 보조사업이 있죠. 그게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당초예산에 섰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섰습니다. 헬퍼 보조사업이 있는데 축협에서 대행했어요. 한우하고 젖소가 있어요. 젖소는 그대로 하고 있고, 한우는 내부적으로 중단을 시켜 놨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유가 뭡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내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되는데 보조금을 교부조건에 맞지 않게 사용했기 때문에 중단시켜 놨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사용을 맞지 않게 사용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올해는 줄 수 없다고 제가 와서 자체 상황 판단 회의를 하고 나서 축협에 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금년 계속?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보조금 관련법에 나오니까 부정 사용하게 되면 그걸 줄 수 가 없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환수를 받고, 그분은 재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쨌든 축산인들이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사료비, 조사료비 부담을 경감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에는 연구를 하셔서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이 있지만 농민들, 축산인들한테 직접 혜택 가는 방법이 제일 좋으니까 이 방법을 연구해서 어떻게 해야지 축산인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겠나 연구해 주십시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가축분뇨 시설 신규로, 신규죠? 가축분뇨 발효 시설, 이게 이름 하여 고속발효기란 말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타 지역에 견학을 갔다가 고속발효기를 봤어요. 그 당시에 산업위원으로 계셨던 위원님들은 알 겁니다. 남쪽에 가서 고속발효기를 봤어요. 우리가 그때 들었을 때는 9,000만 원이라고 들었어요? 지금 우리 예산은 그게 아니잖아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1억4,000 정도가 됩니다. 도비가 15% 있고 시비가 있고 자부담이 50%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왜 그렇게 시설이 더 좋아졌는가, 좋아져서 그런가?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기계 사양을 업그레이드 시켜 놨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봤고, 도 단위에서 물론 도비, 위원님 좋은 지적인데 콤포스트라고 사양이 최근 시스템으로 합니다. 옛날보다 최근 이 사양이 업그레이드됐다고 합니다.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돼지하고 닭 위주로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양계하고 양돈인데 한 군데 하겠다는 건데, 한 군데 선정했어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후보지를 받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부담 50%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부담이 있으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신청 농가는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웬만한 농가에서는 쉽게 접근을 못한단 말이죠. 그 부분을 양돈이나 양계나, 우리가 봤을 때는 양돈 쪽에서 설치해 놓은 것을 봤어요. 다른 지역에 가서, 일단 악취 저감에 하나의 대안이라고 그렇게 봤는데, 드디어 우리 강릉시도 처음 시도 하려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는 고속발효기 설치한 곳이 없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빨리 설치해서 효과가 입증되면 시에서도 빨리 많이 보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이 있어요? 당초 2대인데 스키로더하고 소형굴삭기, 분뇨 나온 것을 퍼 싣고 하는데 쓰는 장비라는 얘기입니다. 악취 저감이나, 큰 틀에 보면 빨리 치우기 때문에 악취 저감이라는 것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 몰라도 그건 아니고, 엄격히 보면 스키로더하고 소형굴삭기 사주는 겁니다. 그거까지 시에서 사줘가면서 이걸 해야 되느냐?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이게 위원님 제가 판단을 해 봤습니다. 이게 축산농가에 어떤 노동력 절감이 있고, 가축분뇨를, 맞습니다. 냄새를, 악취 저감하고는 관계가 없고, 노동력 절감을 통해서 이분들의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방식입니다. 하나는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농어업인 지원특별법이 있는데 이 법에 따라서 이분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손해를 많이 보니까 국가에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근데 도비밖에 없잖아요? 무슨 국가적인 겁니까? 국비가 나와야지?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도에서 그 차원에서 도 단위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도비가 15%밖에 안 되는데 거창하게 국가 사업이고 도 사업이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도비 15% 갖고 뭘 국가, 도가 왜 나와요? 이건 예전에는 계속했어요. 과장님, 이름 바꿨다고, 예전에 뭘로 했는지 알아요? 악취 저감, 그게 악취 저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본 위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 했더니까 이름이 바뀌었네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노동력 절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가축분뇨 처리장비, 정확하게, 그건 가축분뇨 처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장비인데 예전에는 계속 악취 저감을 내세워서, 그게 악취 저감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했더니까 이번에 바뀐 건데, 그래서 스키로더하고 소형굴삭기를 사주겠다, 늘어난, 추경에 1대 더 늘어난 게 도비 늘어나서 늘어난 겁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도비도, 도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2대한다고 했다가 1대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 늘어난다, 선정은 아직 안 됐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안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에 정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농업 관련, 축산 관련 뭘 예산을, 어려운 농업 농촌 실정에 보면 이것저것 다해 주고 싶죠. 더 해주고도 싶은데, 이렇게 해 주면서 제발 이 농가들도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악취 저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민원 발생이 안 생기는 이런 쪽에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국·도비, 시비 다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축산인 경쟁력 강화도 되고, 경쟁력을 강화를 시키자니 노동력 절감시키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지원하는 데 그에 반해서 축산 악취는 아직도 어떤 근절은커녕 시작도 못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축산과 오셨으니까 뒤에 계신 계장님들 다 똑같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일반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냄새 나서 전화를 하면 축산과에서 직원이 나타나면 잘한데요. 직원이 가면 그대로라고 합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악취 저감은 올해 초에 업무보고할 때도 거의 90%, 80% 이상을 악취 저감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꼭 맞는 건 아닌데 공무원들이 매일 가면 냄새가 없어져요. 이재모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북부권 주문진, 연곡, 사천권에 세 분, 시내권에 네 분, 남부권에 3명해서 10명 악취 저감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국가 예산 그런 게, 일자리경제과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걸 해서 일지를 쓰면서 데이터 구축을 하면 그나마 없어지지 않을까, 그분들한테 그런 권한을 주려고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 그게 좋은 생각입니다. 이게 발상의 전환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찾아내면 악취 저감의 방법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냄새 안 나게 하라”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 축분 수분조절제도 추경에 배로 늘린 것 같은데, 그렇게 지원을 하니까 악취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철두철미한 그게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만 들어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축산과 직원 여러분들은 이런 소리만 나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겁니다. 의원한테만 듣는 게 아니고 나가면 민원인들한테 엄청난 얘기를 들을 거예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지만, 정말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사명감을 갖고 좀 악취 저감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해 봅시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 골머리 많이 아프시죠. 방금 전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축 냄새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당선 취임 당시에 지역구를 돌면서 그래서 국가 시범사업이 ICT축사를 새로 짓겠다고 공약하고 추진 중이신데 그 부분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ICT축사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진정서가 또 접수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후보지를 기존에는 단일화했습니다. 후보지를 1플랜만 갖고 가면 안 되고, 후보지를 5개 정도 갖고 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건의서 들어오면서 “안 된다”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기존에 할 때 여러 방식이 있었을 텐데 아마 저희들이 후보지를 하나 가져갔다는 것이 맹점, 단점이었고, 이번에는 후보지를 네 군데, 아니면 다섯 군데를 가져가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의서 내용을 오늘 다 보진 못해서, 이쪽에 오니까 행정위원장님 책상에 있어서 잠시 보고 왔습니다. 내용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처음 시작단계부터 해당 사업 부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마치,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그런 과정에서 마치 의원이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부추기면서 한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는데 저도, 단위사업을 통해서 아무리 사업비를 투자해도 악취가 저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첨단시설에 축사가 들어온다면 반대할 시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면서 접근방식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무리 없는 한도 내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면 분명히 주민들 저항이 있죠. 그래서 5개 사업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보기에는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우리는 지역에 축사가 없고, 과거에 냄새가 나지 않았고, 어느 지역에 일정 부분 몰려있는데 그 부근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고, 가능하면 시내권에 지역주민들이 경리되어 있는 장소에 가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게 의견을 수렴하기에도 제일 좋은 접근방식이고, 이게 공모사업이 접수가 언제입니까?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6월 10일까지는 접수해야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불과 한 달 보름 정도가 남았네요? 과장님이 새로 취임해서 시장님의 역점 사업이기도하고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이것도 강릉시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하는 과정들이 조금 대민 접촉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슬기롭게 저도, 의회에서도, 산업위원님들께서도 도울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집단시설, 첨단시설이 들어와서 해결해야만 악취 저감하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진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십시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차후에 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점의 차이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에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숨기는 행정은 없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1월 22일자 와서 언론에, 신문에 낸 사람이 접니다. 마을설명회 요청을 하면 제가 가겠다고 문서에도 있습니다. 제가 안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정동진 권역에서는 영풍문고라든지 차이나타운 이런 게 투자되는데 왜 그게 오느냐는 식으로 건의서가 먼저 온 것으로 압니다. 그거 오기 전에도 신문에 낸 사람도 접니다. 공개적으로 전환한 사람이 접니다. 저는 불분명하게 비공개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 차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나면 뼈대라고 그럽니까? 그때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의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진정서를 보고받고 왔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들 민원 수렴하고, 설명회를 거치고,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들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요. 그런 과정들이 잘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국가 시범사업이니까 저희들도 강릉시에서 아까 단위사업, 이런 사업들을 해서 악취를 제거하고자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반드시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처리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건의서 읽어봤어요. 문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겠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 앞전에 건의서 들어온 건 봤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봤습니다. 접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답변을 하는 중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정동진권역 상생발전협의회라고 만들어서 거기서 낸 건의서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음식물처리공장이 있는데 ‘악취가 너무 나니까 악취 개선을 해 달라’ 두 번째 ‘규석광산 허가 내주지 말아라’ 세 번째 ‘스마트ICT 축산단지 안 된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 지역에서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항은 일리가 있어요. 전체 그 지역에, 정동진권 상생발전협의회라고 만들어서 그런 냄새나는 것을 해 달라, 석산 개발하면 안 된다, 다른 곳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런 영풍문고 들어오면 잘해 달라, 이런 복합적인 것이 들어간다면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낸 건의서가 맞다고 봤는데, 지역에서 결국은 그 얘기가 나와서 오늘 아침에 다시 들어온 건의서는 다 빠지고 산성2리, 하려고 하는 마을에서 반대추진위원회가 또 다시 만들어져서 이 한 건 내용만 갖고 들어왔어요? (배용주 위원장, 김용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왜 그러냐, 이미 알지만 반경 2km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양돈시설이, 우리 조례에 보면 2km잖아요? 처음부터 5.3km 되는 지역사람들까지 이걸 다 뭐라고 하니 명분이 약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 정리하고 처음에 하려고 하던 그 마을, 그 마을 단일로 그 마을에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안 된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분들도 아직도 많이 모르고 있는 내용이 건의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축산분뇨 나오는 거, 악취 냄새 나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애당초부터 물론 한 군데를 찍어서 시작하는 거보다는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여러 군데를 놓고 검토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은 맞아요. 근데 거기도 하천에 양돈농가가, 세 농가가 양돈을 하고 있어요. 정상적이라면 옛날 재래식 돈사이기 때문에 분뇨고 뭐고 하천으로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정상적이라면 그걸 정리해서 하천에 분뇨가 안 나오게 해 달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지, 스마트ICT 축산단지 이걸 갖고 제대로, 이거 축산분뇨 한 방울도 안 나오잖아요? 완전히 밀폐된 시설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하나도 전달이 안 된 겁니다. 오늘 건의서 온 거 가서 읽어봐요?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됐다, 처음부터 후보지를 여러 개로 공론화하고 정면으로 설명하고 제대로 갔어야 됐는데 이게 이미 다 증폭되어서 커져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급기야 나머지 다 빠져나가고 해당 마을에서 아니다, 전체 주민 도장 찍은 건의서가 들어온 겁니다. 참고하시고, 가서 나중에 읽어보시고 참고하세요. 그렇게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모든 것을 전면 재검토해서 한번 갖고 있는 5개 플랜 갖고 제대로 한번 의혹이 없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길 주문을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추경과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가축분뇨 발효 촉진제, 다목적 분뇨처리장비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축산과장님 오신지 6개월 되셨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4개월째입니다.
이재모위원
대략 가축분뇨 냄새 원인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셨겠죠? 또한 획기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이재모위원
중요한 건 위원님 말씀하신 답변에 감시단을 형성하는 겁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재모위원
일자리 창출하는 데 그분들의 역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악취 저감 근로자를 채용하는 거죠.
이재모위원
악취 저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근로자가, 돈이 없어서 악취, 냄새가 나는 겁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기존에는 그런 방식을 활용하지 않았잖아요? 공무원이 가면 포집을 해야 되는데, 포집하게 되면 양돈농가에 냄새가 없어지잖아요? 그 시간대에 근무를 시키는 겁니다. 그분들을…….
이재모위원
이분들이 밤에도 근무를 하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시간을 조정하면 되잖아요. 그 지역 사람을 채용하면 되잖아요.
이재모위원
과장님 말씀은 원시적인 방법이고, 그분들을, 쉽게 얘기해서 감시단이라고 하니까 감시단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간다, 좋습니다. 일자리 창출 겸 감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건데, 원시적인 얘기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냄새나는 것을 보고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보면 사람마다 평균 건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사전에 이비인후과에 가서 코 검진을 해서 정상적인 수준의 코라든지 냄새라든지 악취를 맡을 수 있는 평균 이상의 그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주문진권역 세 분, 북부권 세 분, 남부권 세 분, 시내권 네 분, 10명을 채용해서 수준에 맞게 급여를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일지를 쓸 겁니다. 그분들에게, 환경연구원하고 통화는 못 했는데 그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교항양돈의 특정 시간대 6시부터, 조대영 위원장님도 얘기하는 데…….
이재모위원
중요한 건 저녁 8시에서 새벽 2시 정도에 악취가 최고 많이 나는데 제가 왜 이렇게 과학적인 시대에 살면서 원시적인 말씀을 되풀이 하느냐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냄새 나는 건 8시에서 2시까지 난다면 이 냄새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돈 측과 얘기, 쉽게 협약이 있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지 감시위원 식으로 해서 적발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냄새나는 건 확인됐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과학적으로 획기적인 제거 방법에 기구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나와 있느냐 이걸 갖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현재 냄새나는 거 몇 십 년 동안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 모른다” 양돈사에서 나는 거잖아요? 양돈사에서 나는 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밤 2시, 3시까지 근무를 못하니까 밤에만 나는 게 확인됐고, 그러면 길이 있잖아요? 8시부터 2시 사이에 공무원이 없는 사이에 났으니까 이분들 투입해서 알면 뭐합니까? 안들 어떤 제거의 방법, 획기적인 개선 방법을 갖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일본까지도 가서 견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ICT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냄새 때문에, 좋습니다. 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니고 과장님 오신지도 오래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문진은 2만두인가 두수가 많아서…….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2만두 조금 더 됩니다.
이재모위원
그래서 저쪽 ICT에 가는 게 제외된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차후에 ‘경고, 경고’몇 십 년을 갈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께서 ‘경고, 경고, 경고’아니면 폐쇄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냄새나는 게 몇 십 년이 됐는데 쉽게 말해서 밤에 일자리 창출로 사람을 채용해서 해보겠다는 말씀은 참 답을 못 내리는 기초적인 답변입니다. 4개월 되셨으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좋은 피드백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를 지금까지 채용한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데이터의 기반이 구축이 안 되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냄새난다고 그러면 평균적인 관점에서 냄새를 어떻게 체크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일단은 한다는 거고, 데이터 구축이고 교항 양돈조합하고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됐습니다. 그분들도 알고 있는 선진지가 있어요.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중에 추경 끝나면 한번 가보자” 두 번째는 “미생물을 활용해서 악취 냄새를 줄여보자” 일단 시설 내에서는, 교항 양돈 같은 경우에는 오픈시설입니다. 그게 폐쇄형 되자면 자기 총 수익이 한 달에 10억 되면 한 달 두 달 빼면 100억 이상이 되겠죠. “10%는 자부담으로 영구시설에 투자해라, 한 동씩 씌우든지 아니면 한 동 규모를 줄여서 하든지” 그런 방식은 있어요.
이재모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선진지 견학 가서 용인에 미생물로 인한 악취 저감이라든지, 해 봤습니까? 한번 신경은 쓰고 계십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용인시하고 다릅니다. 용인시는…….
이재모위원
그런 제안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 하면 연구라든지 우리도 실행해 보려고 하는 게 있느냐는 겁니다.
계장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조금 알아야죠. 어디서 원인도 모르고 20년, 30년 지났는데 “원인이 어디서 난다” 그냥 큰 테두리 안에 “양돈단지 안에서 냄새가 나더라”는 얘기로 갈음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시스템을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의원으로서 동네 현재 살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냄새나는 것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를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계장님 말씀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런 곳에서 냄새가 난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대책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냄새가 날 때 제가 전호번호를 항상 갖고 있으면서 국장님, 과장님, 담당 전화번호를 갖고 있으면서 전화를 못합니다. 왜, 그 냄새 나는 시간이 퇴근해서 집에서 쉬실 시간인데 그거 하나하겠다고 전화 드리기 참 미안해서 못 드렸지만 냄새가 지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걸 저는 그쪽에 더 신경을 써서 냄새가 더 나는지 몰라도, 내가 들어가면 어느 시설에 들어가면 “아이구 냄새 때문에” 벌써 냄새 때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관광객이기 때문에 제가 의원인지 일반인인지 모르니까 저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의 얘기가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주문진에 어떻게 살지”이 냄새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저는 여기 관계되는 사람입니다, 이거 제거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안 되고, 외지사람이 그러는데 거기서 사람들은 365일 중에 360일 냄새를 맡고 산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개인적으로 지역구 의원한테 그런 거 설명을 드리세요. 그때그때마다…….
이재모위원
계단이 10개 있다면 한 계단이라도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올라갈 생각만 하고 있지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얘기가 아닌 걸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그렇지 않아도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위원님 찾아뵙고 실무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향후 이 점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바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일본 언제 다녀왔습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제가 오기 전에 지난해…….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런 거 갈 때 해당 지역구 의원도 같이 가서, 단지 하시는 분하고 같이 가서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시키세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지역구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계장님, 중에 승마체험과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주마강산 위치가 어디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최두순 축산담당 최두순입니다. 주마강산은 강동면에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말 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자체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나 행정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강릉시도 지원하고 있죠?
담당
축산담당
최두순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청하려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현장에 바로 가서 신청합니까?
담당
축산담당
최두순 신청방식은 작년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지원이나 보조금을 줘서 강릉시에서 사후 정산하는 거죠.
담당
축산담당
최두순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인적사항이 나옵니까? 최소한 전화번호 정도는?
담당
축산담당
최두순 학생하고 학부모 인적사항이 나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18년도 1년치 이용하신 일반인, 초·중·고생 나온 거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산담당
최두순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들어가시고, 장시간 동안 축산과에 대해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문제는 악취입니다. 악취만 안 나면 축산과 그럴 게 없는데 하여튼 과장님, 소장님, 계장님들 악취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시에서도 특별하게, 과거처럼 악취 저감에 스키로더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질적인 악취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아니고 추가적으로 찾아뵙고 설명하실 위원님 계시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세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최경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올해 하잖아요? 서부분소, 부지 결정했습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부지가 여의치 않아서 몇 군데 물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영동대 앞에 들은 게 있어요. 산북리 쪽도 얘기 들은 게 있고, 몇 군데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부지가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이었습니다. 위치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고 편리한 곳이 명당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남부임대사업소할 때는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부지를 찾아서 다행히 정말 명당자리에 시유지가 자리 잡고 있어서 잘 만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라고 하는 건 왕산면하고 성산면 농민들이 거의 주를 이루잖아요? 그렇다면 그 농업인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은,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장소를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군데를 계속한다고 하니까 다소 예산이, 좋은 자리를 찾았는데 시유지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나 그런 부분이 되어서 예산이 다소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좋은 자리에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챙겨주시고, 물론 추경에 6억이, 임대사업소하는 데 6억 증액을 내놨는데 그 부분을 보면 농기계 격납고 3억, 기계 구입 쪽에 3억을 더 늘려서, 물론 거기도 기계 구입하는 건 남부분소 할 때처럼 영농실용화 교육할 때 농업인들의 의견, 여론 조사 이런 것을 참고해서 기종 선택이나 이런 부분하셨겠죠?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항간에서는 기종 선택에 약간 부적절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 농민들의 우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 농기계를 구입한 건 아니잖아요? 다만 내부적으로 기종 선택을 40개 기종이면 40개 기종에 몇 대를 하려고 심의했지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농기계임대료를 어떻게 책정하고 있어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임대료는 전국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조례에 규정해 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전국적으로 임대사업소마다 다 달라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조금씩 차이는 나고 기준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심지어 어느 지자체는 무료로 하는 게 있습니다. 기준은 있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고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료를 보면 보편적으로 0.2%, 농기계가격에 0.2%에서 1% 정도를 적용하고 지자체마다 나름대로 정해서, 그런가 하면 무료로 하는 곳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내놨습니다. 아시죠? 시행규칙을 내놨는데 개정안은 올해 6월 25일부터 개정안을 내놓는데 실질적인 농기계임대료 산정해서 임대료를 적용시키는 건 내년 1월부터 적용하겠다, 이렇게 내놨단 말이죠? 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식품부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농기계 구입가격의 0.5%에서 1.5%를 적용해라’ 이렇게 0.5%에서 1.5% 적용하는 걸 보면 100만원 이하짜리 농기계를 임대했을 때는 가장 높은 1.5%를 적용하고,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는 1.2% 이런 식으로 시행규칙을 내놨는데,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료를 선정해서 하는 것에 거의 보면 배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경운기를 빌려서 경운기에 같이 쓸 수 있는 기계를 같이 포함해서 빌리는데 하루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2만원이었다, 결국 이 시행규칙을 적용하면 4만원, 5만원됩니다. 가장 고가의 농기계라면 ‘5,000만 원 이상 되는 농기계는 가장 낮은 0.5%를 적용해라’ 이게 농식품부에서 내놓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란 말이죠. 알고 계시죠?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적용하면 농기계임대료가 굉장히 비싸요. 물론 임대료 책정되는 안에서 약간의 유도리를 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임대료를 책정하는 플러스마이너스 10% 정도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안은 내놨단 말이죠.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굉장히 농민들은 사실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하는 게 뭐 때문에 합니까? 농기계, 비싼 농기계를 농업인들이 다 구매해서 사용 못하는 농민들, 소농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임대를 해 줘서 농사를 짓는데 무리 없게 하려는 게 주된 목적이었는데, 물론 이게 농식품부에서 이런 시행규칙안을 내놓은 가장 큰 이유는 무료로 하는 곳이 있다, 이건 아니다, 국비를 50%씩 대줘가면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하라고 하는데 무료로 준다, 이건 아니다, 이래서 시행규칙을 내놨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는 시행규칙은 6월 25일부터 시행규칙안을 내놓고 적용하는 건 내년 1월부터 임대료 산정에 적용하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에서 담당이니까 이 부분을 면밀하게 제대로 검토해서 우리 시가 적용하면서, 임대사업하면서 수익사업하려고 임대사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민들한테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뭔가 이런 부분도 미리 연구해서 잘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예, 전국 시·군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소장님도 일단 이 부분, 센터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농민들한테 부담 가지 않는 이런 방법도 찾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추경이 8억4,000이네요 8억4,000이 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때문에?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농기계임대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농업인단체 육성이 있죠. 당초 2억9,000에서 1억1,500이 올라왔는데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되죠?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보고 드렸듯이 4-H 글로벌 인재 대회하고, 여성농업인 대회가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정보지 이게 인상되고 그런 요인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4억700만 원이 전부 행사 지원비네요? 여성농업인 행사에 지원?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행사인데…….
규민
정규민위원
작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농업인단체…….
규민
정규민위원
이 항목 그대로 작년에도 예산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2018년도에?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해서 강릉시 ICT 활용 딸기, 요즘 딸기가 연곡에서 많이 하다가 사천까지 많이 공급이 되는 것 같은데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사천, 연곡이 주로 재배가 많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잘 맞나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가격은 딸기 같은 경우에는 논산이 대표적으로 7,000에서 8,000㏊ 정도 재배하고 있는데 논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 유통망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1kg에 5,000원 받는다고 그러면 여기는 직판을 하게 됩니다. 논산 같은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통 과정에서 이분들이 60에서 70% 정도 되면 수확을 합니다. 유통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과일이라는 익게 되거든요. 여기서 생산하는 건 거의 95%, 100% 왔을 때 수확하게 되면 신선도라든지 당도 면에서 월등하게 그쪽 물건보다 kg에 1만 원 정도 받고 있으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kg에 1만 원 정도 받죠?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논산은 5,000대고?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논산은 유통될 때 5,000원 정도에 유통되면 슈퍼 같은 곳은 6,000원 받는 곳이 있고 7,000원 받는 곳도 있고…….
규민
정규민위원
공급이 다됩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공급이 거의 되고, 나중에 4, 5월 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당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술센터 가공실에서 가공해서 딸기쨈으로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 이마트나 대량으로 필요한 곳은?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대형마트에 넣기에는 물량이, 물량면에서 계약재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규민
정규민위원
딸기 재배 농가들 사업 컨설팅해서 제일 많이 소모시키는 곳이 이마트나 롯데마트인데 지역 상품이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현 시설 갖고는 상당히 부족하죠?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대형마트는, 소품목 다량 생산 쪽에 강릉 농업이 분포하다보니까 대형마트는 계약재배다 보니까 집어넣기는 쉽지 않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지역민들한테 파는 물건이 지역 농산물이 못 들어가고 외지 물건이 납품되어서 안타까운 현실이죠. 알겠습니다. 농촌 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에서 1개 농장이 어디입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농촌관광농장이 강릉에 몇 개 있습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관광농원 말씀하십니까?
규민
정규민위원
예.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해안가에 숙박이동식차량, 캠핑카가 전부 관광농원에 들어가죠?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그건 관광농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에 열 군데가 있는데 관광농원이 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게 관광농원입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관광농원은 테마가 예를 들어서 동물도 있고…….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에 대표적으로 잘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사천 아기동물농장이라든지 옥계 쌍둥이농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들이 수익을 농가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봤지만 직원들이 나가 보면…….
규민
정규민위원
사천 아기동물농장이 관광농원으로 등록됐습니까? 등록이 안 됐잖아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대표적으로 제일 크죠?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그게 뭐…….
규민
정규민위원
연매출이 10억 이상 관광객이 오는 것 같은데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한창 조성한다랄까 그런 농장입니다. 쌍둥이 농장이 제일 크죠.
규민
정규민위원
관광 부처와 협의해서 아기동물농장이 강릉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겁니다. 관광과에서 강릉 관광홍보책자 발행하는 게 있죠? 부처별로 협의해서 그런 곳에 싣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세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번에 4월 4일에 옥계 산불 발생했죠. 농기계가 몇 개 정도 전소됐습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농기계 33종에 431대가 전소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기술센터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대책은 그쪽 산불 피해 지역은 무료로 농기계를 임대하고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전국 농진청이라든지 도청에 협조 요청을 받고 각 시·군에 협조 요청을 받아서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농사철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병학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295쪽에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가 한 분 올라왔는데 기존 몇 명이 근무했어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2명이 근무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한 명이 더 필요한 이유가?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기존에 2명이 근무를 했는데 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장기근로자로 있다가 3월말로 퇴직을 해서 1명을 증원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장기근로자는 안 되고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160일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근무시킬 겁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5월부터…….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 토양개량제가 규산질하고 소석회인데 이게 규산하고 소석회가 조금 국·도비 비율이 달라요? 국비 60%가 있고 80%가 있는데, 과다 책정을 해서 2억4,200만 원이나 감액 편성했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과다 편성을 어디서 편성했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도에서, 저희들이 대표 필지 300필지가 있습니다. 거기 대표 필지에 토양검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비량을 책정해 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올해 거 신청은 전년도 10월에 받았어요? 신청 물량하고 도에서 책정한 물량하고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시비량 환산기준이 조금 차이가, 토양을 검증한 결과하고 도에서 책정한 금액하고, 먼저 책정이 되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우리가 살포하는, 올해부터 살포비 포대 당 800원씩 다해 주잖아요? 이제는 돈 10원 한 푼 안 들고 토양개량제를 하는 거란 말이죠. 수도작 논에서 규산, 밭에서 소석회 이렇게 한 이유는 예전에 보면 무료로 공급하니까 신청자들이 과다 신청을 해서 농가에, 밭가에 그냥 쌓아놓고 1, 2년 놔둬서 망가지는 현상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신청자 신청 물량도 농민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작면적을 갖고 같이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1,000평 농사밖에 안 되는데 신청은 2,000평, 3,000평 물량을 신청, 농민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먼저 걸러줘야지 양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 돌아가면서 한단 말이죠. 올해 아까 과장님 얘기한 곳은 구정, 강동 몇 군데가 있죠. 내년에는 어느 지역, 후년에는 어느 지역 돌아가면서, 왜냐하면 살포는 3년에 한 번씩 치는데, 매년 치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2억4,200만 원이나 결국은 감액을 시키면 반납을 시켜야 되는데, 반납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게 나중에라도 내년도 가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국·도비를 반납했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하시고 그걸 하셔야 됩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 가지 더, 가급적이면 추경예산에 관련된 것만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물어보려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가 올해 새로운 걸 신품종이라고 해야 되나, 해마다 신품종, 신품종 하던 게 다 보면 결국은 신품종도 아닌데, 시에서 처음 하니까 신품종이라고 하는데, 플럼코트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물론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플럼코트라는 게 1㏊를 대상으로 5개소하려는 거잖아요? 플럼코트라는 게 살구하고 자두를 접목한 그런 품종이다, 타 지역에서 재배하는 곳이 있어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일부 남쪽 지역에서 저희들처럼 농촌진흥청 매뉴얼 사업으로 추진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10대 처음 들어왔을 때 블루베리, 아로니아 다 신품종이라고 해서 다 파내잖아요. 파내는 비용까지 대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거 강릉시가 야심차게 이번에 플럼코트를 갖고 해 보겠다, 이 사업비가 국비 50%, 시비 50% 해서 1억인데 5개소 1㏊에 해 보겠다는 건데, 물론 거기에 보면 플럼코트라는 게 네 종류란 말이죠. 하모니, 티파니, 심포니, 샤이니 이런데 우리 시에서는 티파니로 하겠다, 과일의 중량이나 당도가 기존 다른 거보다도 굉장히 높다, 그렇게 해서 기왕 제대로 된 것을, 보도 듣도 못하던 플럼코트라는 것을 갖고, 티파니라는 품종을 갖고 기술센터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하는 부분은 정말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지금 이런 과일크기, 당도 이런 게 탁월하게, 다른 거보다 탁월하다는 그런 그것을 제대로 입증할 수 있게 실패, 블루베리, 아로니아 실패잖아요? 이런 것만큼은 이번에는 정말 사명감을 갖고 제대로 작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대로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책에 반영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상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영지원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경영행정담당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지난번 당초예산 다룰 때 수도검침 시스템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증액시켰는지?
시스템 방안은 거기서 하겠지만 예산은 경영지원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계장님 답변하시는데 공무소와 관련해서 경영지원과죠? 매일 몇 달 째, 한 달 넘은 것 같은데요? 시청 앞에서 투쟁하고 있죠? 대책이 나옵니까?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시의 입장을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서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앞으로 검침원들이 자꾸만 새로운 스마트계량기가 도입됨으로 해서 검침원들이 줄어들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강릉시가 타 지자체라든지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기술로, 새로운 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와서 무기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니 거기에 대해서 시가 그만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하던데, 그런 게 빨리 협의가 되어서 그분들도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매일 와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관철될 때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속내는 뭡니까?
집회신고를 낸 게 이달 26일까지 입니까?
알겠습니다. 공무소는 사무실을 옮겨갔습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무실도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처리장 운영에 관련되어서는?
사무실도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조치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계장님이 과장님 업무까지 다 보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책임도 뒤따른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수도과장 서원각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가 44억이죠. 일반회계가 1억, 강릉시 상수도보급률이 몇 %입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97.4% 정도가 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나머지 2.6%인데 2.6%는 오지 내지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지역만 남았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소규모 시설을 사용하는 농어촌 지역이 있고, 시내 동 지역 변두리 지역으로 운산동이나 경포동 같은 경우에 변두리 지역으로 보급이 덜된 곳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도 가장 많이 민원 제기가 오는 게 상수도입니다. 특별회계 44억 갖고 몇 년도까지 99% 끌어올리겠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은 우리가 작년 12월 말 결산해서 잉여금 갖고 일부 편성한 거고, 지금 동 지역, 시내 동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안 된 지역을 사업 추진하는 데 작년 같은 경우에 10억7,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올해 추경 편성하면 9억 정도가 되고 계속 늘려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쨌든 제일 오지에 있는 분들이고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특별회계가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빨리빨리 해결합시다. 한 달에 한두 건씩 꼭 전화가 옵니다. 오지에 있는 노인들입니다.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조속히 해결해 보십시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포동 지역에 산재해 있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부분 추가적으로 단계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원격검침시스템 이번에 도입이 됩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경영지원과 예산으로 추진하는 데 디지털계량기하고 통신사하고 연계망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KT통신망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려는 디지털계량기가 그쪽하고 호안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LG 쪽으로 할까 판단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통신사를 전부 다 시험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도 LG U+ 쪽으로 통신사를 이용한다고 해서 기존 쓰고 있던 계량기가 있으니까 그 계량기하고 같이 연계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이 부족한 편이라고,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산업위 계신 위원님들한테 원격검침시스템 구입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메커니즘과 프로세서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검침원들하고 관계 이런 거 때문에 원격검침을 처음으로 도입하려고 올해 예산으로 2,000 가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존 인근 평창이라든지 동해라든지 다른 곳에 현장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5∼6년 전에 시설을 했는데 현재하고는 기술적인 차이가 많습니다. IoT를 도입해서 하게 되면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그것까지 감시하고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동에 이상 생겼을 경우에 그것도 판단할 수 있게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처럼 서버를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컴퓨터기계를 사무실에 갖다놓지 않고 하는 방법이 Cloud방식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 절감이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과장님 Cloud방식을 좀 더 검토를 더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실무자들도 그 부분에 Cloud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정확한 개념을 다 습득을 못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수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G-Cloud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G-Cloud방식은 중계기를 통해서 중앙데이터, 빅데이터방식 형태로 국가 정책으로 시행됐을 때 굉장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식인데 여러 가지 데이터가 활용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미래지향적인 부분은 맞는데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7년도 이후에, 그전에 하던 중계기방식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 말씀하신 IoT방식이나 LoRa방식이 채택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중계기를 설치하게 되면 Cloud방식 때문에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방식이나 기존의 방식을 섞어서 할 때 좋은데 거기에 따른 중계기의 전기 인입을 해야 된다든지 부수적인 비용, 두 번째는 유지관리 비용을 볼 때 지금 굳이 그런 Cloud방식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방식은 이동통신사 KT나 LG를 활용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것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수적인 비용이 현재 시스템에서 나중에 Cloud방식을 채택했을 때하고 가격 차이가 제가 알기에는 2배 이상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해하시죠? 지금 현재 강릉시에 확보된 예산 5억 얼마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5억…….
주현
조주현위원
2,000전 기준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올리진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 맞게 올렸을 텐데 거기에 과장님이 생각하는 미래지향적인 부분은 차후에 어느 정도 기반이 확정된 후에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 미리, 예산이 두 배 이상 들어가는 것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봐서 그 부분을 원래 하려고 했던 방식을 더 검토해서 해 놓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김기영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왕산 상수원보호구역 대책 용역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왕산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왕산골하고 도마천 양쪽 수계에 대한 일반조사를 마쳤고, 수원도 어디 수원이 얼마나 물량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그걸 확인하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현재는 50% 정도 조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6월 말까지 마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상수도 보급 사업은 금년도 확정이 되어도 금년도에는 도저히 사업 시행되기는 어렵네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금년도 예산 자체가 연구 용역하고, 판단하는 사업만 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설 투자하는 것은 내년에야 직접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금년도에도 하절기 휴가철이 돌아오면 또 전년도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작년에 문제 있었던 시설은 점검해서 수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놓은 상태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되도록 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동절기에는 한파가 없어서 재작년에 있었던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하절기 휴가철에 작년도 같은 사례가 발생될까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 사업을 빨리 완결 짓고, 착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할게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스마트 원격계량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자료도 많이 받아보는데, 어차피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강릉시도 도입해서 해야 될 거라면 처음부터 제품 선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2,000전에 5억이 들어가는 제품을 선정하는 데 제품 선정을 잘못해서 어떤 예산만 낭비한다는 그런 소리를 안 듣게끔 사전에 충분히 제품을 검증하고 타 지자체도 확인하고, 우리는 처음 하는 거잖아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옛날에 한번 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장
실패를 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런 실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97.4%가 되죠. 노후관 교체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물론 상수도 보급률도 중요합니다만 노후관 교체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어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일반 전입금을 받아서라도 노후관 교체, D/B 구축하고 있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제일 시급한 곳이 노후관 교체가 어디라고 봅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옥계 같은 경우에는 옛날 주철관 자체가 해주철관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옥계는 다 반영을 했습니다. 시내구역은 포남동 지역이 부유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올해 사업됩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포남동하고 옥계는 올해 사업으로…….
용주
배용주위원장
교체입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교체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맑은 물 먹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권리가 있는 겁니다. 행정에서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에도 소홀하지 말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상욱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이 몇 % 입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4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분류 사업이 43%고, 하수관로는 92.5%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처리는 40 몇 %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43% 정도가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하수 처리용량이 43%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용주
배용주위원장
아니지, 분류식이.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시 하수도사업 운영 계획에 보면 하수 처리율 92% 해 놨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질의하는 겁니다. 하수 처리율?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강릉하수처리장, 주문진하수처리장, 옥계·정동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92%로 되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옥계 사천 빼놓고 92%인데 옥계 사천하면 97.5%요? 나머지는 2.5%는 안 된 지역은 어디입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하수처리는 유입 대비 처리해서 방류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옥계하고 사천 공사하고, 처리장이 아직 강릉시에?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사천 하나만 남았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옥계, 사천하면 100% 처리장이 완공되네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연곡도 일부 안 됐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주문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국비 예산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7월 정도면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국비 확보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강릉시 하수도 보급률이 인구 대비 보면 92.5%라고 했는데 남아있는 부분이 굉장히 인구 밀집도가 낮은 면 단위죠. 그런데 그쪽이 보면 오히려 하수처리가 더 완벽하게 되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정계곡이라든지 인구 밀집도는 떨어지더라도 그런 곳이 시급한데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하나 든다면 대관령 어흘리 같은 곳 있지 않습니까? 이쪽 보광리 쪽이나 청정계곡인데 그쪽에 하수가 그냥 방류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죠?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있습니다. 보광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을 하면 마무리 될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100% 다 수용됩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할 수 있는 곳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안 맞는 곳은 못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강릉시에 처리구역 내가 5% 정도가 됩니다. 저희는 하천수계나 연안 해안에 수질보전과 주민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 예산 쪽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희가 돈 받는 게 하수도사용료 160억을 받고 있고, 원인자부담금 40∼50억 정도 되는데 그걸 갖고 전체 운영하고 있는데, 처리 외 지역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펜션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을 손이 닿아야 되는데 하수도 사업이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고, 보통 m당 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km 하면 8억 정도가 드는데 그 돈 주고 접근하기가 상당히 예산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조직적으로도 현재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산 확보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상류 계곡들, 남대천으로 유입되거나 위촌리 같은 경우에는 저쪽 경포지구로 배출될 겁니다. 그쪽에 가보시면 오폐수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청정계곡인데도 불구하고 하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에 포함도 안 됐고 예산이 확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방치하고 지켜만 볼 것이냐, 이 부분이 해당 실무과로서 고민스럽겠지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하여튼 큰 사업은 시내권대로 하고, 외곽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시내권은 이미 하수도가 설치되어서 노후관 교체하고 확장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골 청정계곡 쪽은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지역은 거의 외면당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434쪽에 인건비 있잖아요? 어떤 직원에 대한 인건비인지?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직원 1명이 늘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언제 날짜로?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작년 연말인사 때.
재걸
신재걸위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죠?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당초예산 선 후에 기계직이 1명 늘었는데 그 부분하고 봉급 상향분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봉급 상승 부분 6급, 7급, 8급, 9급이, 9급이 한 명 늘었다는 겁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나머지는 다 상향 부분이라는 거죠?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예산 세운 후에 인사가 났다는 거죠?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정부보조금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좋게 생각해 주시면 재원 협의를 잘해서 예산 확보를 더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고도화 처리를 하면서 180억 들여서 강릉하수처리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금액 대비 보면 큰 사업을 하셔서 좋게 봐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반환금액이 6억이 된다는 건 운용을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하수처리장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건 다 담았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국·도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상당히 큰 액수가 반환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항진어촌계에서 민원 들어왔죠?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들어왔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포남보 이마트 밑에 포남동에서 나오는 폐수, 그게 계속 남대천으로 유입되어서 사실 남대천 하구가 본 위원 10대 때에 하천과, 하수과, 그다음에 여러 과가 거기 가서 눈으로 보고했습니다만 거기에 책임지는 부서가 한 개 부서도 없다는 겁니다. 전부다 “이건 너희들 소관이고” 내 소관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마트 밑에 내려오는 곳에 차집관로 하나 설치하고 말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거기서 나오는 폐수를 관으로 유입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 부분을 저희 과에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 관로가 시외터미널부터 이마트까지 연결되어 있고 의료원부터 거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릉시내 메인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을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관로 기술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불명수를 찾아내는 게 가장 큰 부분인데,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조사가 어느 정도 드러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리고 하수과에도 들어온지 모르겠지만 남항진 하구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펌프장 만들고 있죠? 그 옆에 양어장 들어오겠다고 허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저희 쪽에는…….
용주
배용주위원장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업체가, 들어오려는 업체가 삼성물산으로부터는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수유입관로가 남항진 하구 남방파제 끝에서부터 바닷물을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해요. 주민들 의견을 묻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하는지 이유도 알죠? 중복 32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솔바람다리 밑에서부터 적조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남항진 앞 일대가 적조현상이 일어납니다. 엄청 심한 적조입니다. 그렇다면 양식장이 거기서 물을 빨아들여서 고기를 키운다,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과장님, 국장님 확인해 보세요. 잘못하면 우리가 수질관리 잘못하는 것으로 해서 피해 보상도 해 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게 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된다 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데 한번 다른 부서에 확인해 보세요.
영화
조영화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봐서는 남대천 최 하구가 남항진입니다. 이게 수년째 내려오면서 적조가 그렇게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원인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왜 적조가 발생되는지 원인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 계정이 달라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하면서 국비 6억까지 반납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도 거기에 쓸 수만 있었더라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왜 적조가 발생했는지 원인이라도 파악해야 되겠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도 과장님, 국장님들 한 번 머릿속에 두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조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상수도, 하수도과에서 과장님들, 계장님들 각종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위원장으로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소·본부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월 23일에는 10시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