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지역활력과 총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지금부터 산림과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203페이지 보현산 웰니스테이트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연자원인 보현산 일원에 일과 휴식, 커뮤니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워케이션 숙소 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에 선정되어 기금 5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2억 원으로 추진합니다. 조성지 주변에는 보현산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관, 산림레포츠체험관, 산림치유체험관이 있고 ’27년까지 치유의숲 조성이 계획되어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공공건축물 조성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입니다. 205페이지 사방 및 집중호우 피해지 복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 피해예방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도 산림환경연구원 시행 21억 9,600만 원, 우리 시 직접 시행 예산 4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사방댐 7개소, 계류보전 2㎞, 사방댐 준설 3개소, 계류보전 안전조치 1건이 있으며, 우리 시는 신녕면 치산리 일대 등 집중호우 피해지 5개소 복구와 사방댐 유지관리를 위해 47개소 준설작업을 시행합니다. 3월까지는 사업별 대상지 확정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6페이지 산사태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확대와 산사태 관련 교육, 홍보 강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합니다. 현재는 249개소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지역은 연간 2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예방 조치를 실시합니다. 또한 4월 말까지 산사태 취약지역 담당자 지정과 비상연락망 현행화를 통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4월에서 5월 산사태 취약지역 대피장소 재점검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여 인명피해예방 대피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산림 주변 주택가 피해목 제거사업입니다. 산림 연접 주택가의 고사목과 전도 우려가 있는 나무를 제거하여 자연재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며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연중 사업을 추진합니다. 상반기 피해목 제거 사업을 위해 1월 읍·면·동 대상지 신청을 받아 2월 현장조사 및 설계를 진행하고 3월까지는 제거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봄과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청 및 16개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일과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1시까지 근무하며 산불신고 시 신속한 발생 유무 확인과 초기 대응을 목표로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15명의 산불예방감시원의 사역을 통하여 산불발생 요인의 사전 차단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초동진화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불진화헬기 1대를 우리 시 단독으로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9명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210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입니다. 방제 지침상 매개충이 고사목으로 침투하는 월동시기인 10월에서 3월에 집중방제를 실시하여 확산을 막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관내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 발생 지역 등 반출 금지 구역이며, 고사목 제거 후 파쇄 및 훈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발생 현황은 작년 말까지 4,059본이며, 기존 고사목 단목 제거 사업은 지양하고 집단 발생지의 수종 전환과 우량 소나무림 예방나무주사 시행 등 방제 방향을 재편하여 사업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보현산 숲속야영장 조성입니다. 우리 시 주요 관광자원인 보현산자연휴양림 내에 야영장을 숲속야영장으로 분리 조성하여 캠핑 관광명소로 개발코자 화북면 입석리 산 49번지 일원에 ’23년부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목, 전기, 조경 공정은 완료되었고 앞으로 편의시설 및 절토면 사면 보완과 숲속야영장 지구 확정 및 운영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해 ’26년에 개장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보현산 휴양림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산자연휴양림은 화북면 입석리 산 49번지에 조성되어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숙박시설, 체험시설, 부대시설로 나누어 있습니다. ’20년 8월부터 운영을 개시하여 공무직 1명, 기간제 24명 인력이 참여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숙박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숙박시설은 5만 원에서 성수기엔 16만 원이며, 산림청 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보현산 치유의숲 조성사업입니다. 보현산 치유의숲은 보현산 권역 내 휴양림, 약초식물원 등 관광자원과 연계를 강화하여 거점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림휴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7년까지이며 화북면 정각리 76-5번지 시유지 51㏊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치유센터, 체험숲 등 체험시설과 산림욕장 같은 치유시설, 돌담길과 같은 특화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6년 7월 공사에 착수하여 ’28년 1월 개장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명품 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네요, 그렇죠?

예.

지금 업무 가시겠습니까?

이것 마치고 가도…

마치고 가시겠습니까?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자리 바꾸십시오. 과장님, 신임 업무인데 새해 좋은 말씀 한번 부탁할게요.

예, 산림과장 박재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신임 부서장으로 됨으로써 올 1월 1일 자로 됐는데요. 과거 직원일 때, 담당일 때보다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직원들과 소통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과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거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산림과 업무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균 위원님.

사업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짚라인부터 시작해서 정각까지 그 도로변 좌우측에 우리가 지금 시에서 많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고 또 이미 이루어진 곳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 과장님 기억하는 대로 무슨 무슨 사업장이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저도 이것 내 다녀도 워낙, 지금 앞으로 또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화북면 소재지를 딱 지나면서부터 보면, 화북면 소재지에 이제…

아니, 짚라인 그 도로?

그 도로에는 보현산댐 출렁다리가 있고요. 거기서 짚라인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서 보현산휴양림, 보현산 실내레포츠센터, 목재문화체험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치유의숲하고 웰니스테이트벨트하고 숲속야영장, 지금 기존에 하던 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약초재배단지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지금 치유의숲과 웰니스센터를 같이 추가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 잡고 있기 때문에…

아, 그 사업이 약초 재배장입니까? 시험장입니까?

예, 거기를 일부 저희가 활용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 부지를?

예, 맞습니다.

웰니스테이벨트 조성사업 이거는 건물을 지어서 이걸… 숙박시설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숙박시설 40개실, 그럼 휴양림이나 비슷한 개념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치유의숲 조성을 하게 되면 치유의숲에는 숙박시설을 짓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치유의숲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장소로 별도로 이거는 구역으로 휴양림지구로 편입시켜서 숙박시설을 별도로 짓는 겁니다.

휴양림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휴양림이 지금 임대가 잘 나갑니까?

예, 저희가 주말 같은 경우는 거의 90에서 95%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52억 중에 시비가 2억,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글쎄요. 사업장이 워낙 많아가지고, 나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도록 그리로 다녀도, 내 봐도, 이것 업무 책을 내 봐도 헷갈리던데 여기에다가 또 추가로 이렇게 두세 개를 더 하니까, 어쨌든 이런 사업장을 쭉 연계를 해서 한곳에 모여 있는 것도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사업장이 완료가 된 뒤에 관광객들이 많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이렇게 관광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관광진흥과하고 잘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기존에 지금 이 신규사업 말고 아까 치유의숲 조성, 아 이것은 지금 계속사업이고, 그 이외의 사업은 모두가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까?

예, 지금 보현산휴양림 조성사업하고 목재문화체험장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숲속야영장, 올해가 되면 보완 사업이 끝나가지고 내년부터 개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보현산 웰니스테이 같은 경우는 2028년도에 개장 계획입니다.

’28년도?

예, 치유의숲도 같은 2028년도에…

하여튼 사업들이 다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과장님. 유능한 과장님 오셔가지고 산림과가 잘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런데, 산림 주변에 주택가 피해목 제거 사업 있잖아요?

예.

이걸 이렇게 보면 ‘시설물, 주택 등 인근 전도 우려가 있는 나무’ 해놨는데, 그 밑에 또 보면 주택 등 시설물 내에 위치한 입목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놨는데, 저는 이것도 같이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뭐,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게 보면 사실은 촌 쪽으로 가면 집이 옛날 집 지어놓고 있는데 나무가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건 실제로 주인도 옳게 베지도 못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내가 봐서는 이거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게 아니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사업은 오히려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거는 기존에 한 번 저희한테 질문이 있었던 그런 사항인데요.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하는 건 저희 산림 부서다 보니까 산림 연접지 주택 피해목이 실질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이 1억 5,000정도 되는데요. 사실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그리고 일차적으로 산림 연접지에 제거를 하게 되면, 사실 주택가나 대지나 이런 마을 안에 있는 나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예산을 들여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자체 인력으로 그런 데는 21개소 102본을 제거했습니다. 특히, 전신주나 도로에 도복 우려나 주택 옆에 있는, 저희 자체 인력으로 지금 그런 부분은 제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과장님, 그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각 읍·면·동에 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주택 내에 어느 정도 그게 있는지 그것 파악을 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될 수 있는 대로 이걸 좀 처리해 주는 그걸로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간담회 때 얘기했지만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이 부분은 고사목 제거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방제, 약제를 뿌린다든지 기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그것 병든 나무 자꾸 제거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병든 나무만 제거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것 또한 매개충이 거기서 나오니 그거라도 제거를 해야 된다고 이래 한 것 같은데, 일단 이게 항공방제든 어떤 방법이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론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도 제안했지만 그런 방법도 어떤 식으로 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지 나무 죽은 것만 자꾸 걸러내다 보면 나중에는 소나무가 하나도 없을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지금 산림청 지침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따라갖고 시행을 했는데 확산 추세를 막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올해부터는 우량 소나무, 그러니까 보존해야 될 소나무는 우선적으로 예방나무주사로 보존을 하고 지금 집중적으로 있는 데를 우선하되 단목으로 있는 곳보다는 산주들과 협의를 해서 수종 갱신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수종 갱신이라면 소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예, 맞습니다. 집중 지금 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소나무를 보존해야 되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사시사철 푸른 숲을 유지하고 또한 그 숲이 있다는 것은 지구 환경적인 측면이고, 그렇죠? 우리 인간한테 산소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술적인 것은 다 세부적으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죽은 나무 제거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살아 있는 나무를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국장님, 새해인데 좋은 말씀 한번 하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하세요.

예, 올 한 해,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들 집행부에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인호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입니다. 309쪽 신규사업으로 청지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월 말에 저희들이 다시 선정이 돼가지고 그 자료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는 22억 2,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미선정된 사업으로 재신청을 해서 금년 1월 말 농림부 신규 조사 지구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3월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와 위수탁협약 체결 예정이며 12월 경상북도의 수질개선사업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여 ’26년 1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예정입니다. 311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69억 3,000만 원이며, 2월에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여 조속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2쪽 현안 사업으로 국도 4호선 금호~하양 단구간 확장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8년까지이며 금호읍 교대사거리에서 경산시 하양읍 동서교차로 구간 3.7㎞를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9억 7,000만 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19년 사업 건의 후 기본계획 반영되어 ’20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3년 12월 완료하였고 지난해 1월 도로구역 결정 변경 및 사업 인정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7월 농림부 농지전용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년 2월 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 착수 예정이고 4월 보상협의 진행, ’28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314쪽 국도 35호선 화북 오동~자천 간 위험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국도 35호선 화남에서 삼창 간 도로 확포장 완료로 통행량 증가와 급커브 구간 시거 장애 등 사고위험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86억 8,200만 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20년 9월 위험도로 개량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후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오동에서 자천 간 위험도로 개량사업 기본계획이 반영되어 지난해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3월 주민설명회 실시 및 12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예정이며, ’26년 1월 보상협의 진행 및 5월 공사 착공 후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316쪽 국지도 69호선 임고 양항~삼매 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임고 하이패스 IC 이용객 교통수요 증가 및 상습 정체 발생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9년까지이며 국지도 69호선 임고면 양항리에서 삼매리까지 연장 5.2㎞에 대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0억 원이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23년 9월 국토연구원에서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건설계획 수립 관련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하였고, 지난해 10월 임고 하이패스 IC 및 화산JC 양방향 연결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표하였으며, 금년 2월 본 사업이 우선순위 사업에 포함되어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예정이며, 12월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건설계획 고시 예정입니다. 318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대성지, 석불지, 대평지, 도화지, 화남지 총 5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1억 3,400만 원입니다. 대성지는 금년 2월, 석불지는 12월 공사 준공 예정이며, 대평지는 3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행안부 재해위험저수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화지, 화남지는 금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와 위수탁 협약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예정입니다. 319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국비 전환사업으로 오천지 등 총 6개 지구로 총사업비는 61억 원입니다. 오천지, 상송지는 금년 3월 공사 착공 예정이며, 직동지는 ’26년 행안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도근지, 신지, 둔지는 ’26년 경상북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공모 신청 예정입니다. 다음은 320쪽 계속사업으로 경부선 금호대창 하이패스 IC 설치공사입니다. 금호읍 오계리, 대창면 병암리 일원에 총사업비 281억 원을 투자하여 하이패스 IC 연장 2.36㎞를 대구·부산 방면 양방향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고속도로 연결 허가 신청 및 승인 이후 ’22년 5월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에서 공사 착공, ’22년 10월 도로구역 결정 고시, ’23년 12월 수용 재결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5월 문화재 조사 실시로 인해 공사중지 후 12월까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하여 완료되었으며 금년 1월 공사 재개하여 12월 준공예정입니다. 323쪽 군도 15호선 임고 사리~상덕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이며 임고면 사리리에서 고경면 상덕리 간 군도 15호선 구간 내에 연장 2.23㎞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22년 12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3년 7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며, 금년 3월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 후 10월 착공 예정입니다. 324쪽 군도 14호선 고경 오류에서 북안 관리 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이며 고경면 오류리에서 북안면 관리 간 군도 14호선 구간 내 연장 2.2㎞ 확장사업이고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금년 3월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 후 10월 착공 예정입니다. 325쪽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금호 연장사업입니다. 경산시 하양역에서 영천시 금호읍까지 총연장 5.77㎞의 선로 및 정거장 2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341억 원입니다. 지난해 1월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자체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해 ’24년 9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4년 10월 경상북도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5년 하반기 건설사업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27년 상반기 공사 착공하여 ’30년 상반기 도시철도 개통 예정입니다. 327쪽 공용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설된 비법정도로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 관련 민원 제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6억 원이며, 금년도 확보 예산은 5억 원입니다. ’22년에서 ’24년까지 매년 감정평가 후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상하반기 감정평가 후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28쪽 타 기관 사업으로 금호~대창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년에서 ’28년까지이며 위치는 금호읍 덕성리에서 대창면 대창리까지 총사업비 918억 원, 지방도 연장 5.5㎞를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1구간 덕성리에서 오계리 간 3.7㎞, 2구간 대창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1.2㎞, 3단계 오계리에서 대창리 간 0.6㎞, 총 연장 5.5㎞입니다. ’20년 12월 22일에 실시설계 보완 용역을 착수하여 ’22년 7월 보완설계가 완료되었으며 ’23년 4월 2, 3구간에 대해 보상 협의 진행 중이고, 지난해 2월 2구간은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2월 1구간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예정이며, ’28년 12월 공사 총괄준공 예정입니다. 330쪽 영천경마공원 진입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8년까지이며, 위치는 금호읍 성천리에서 청통면 대평리 일원에 연장 2.38㎞에 대한 4차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338억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위탁 보상은 영천시에서 추진 예정입니다. ’19년 10월 경상북도 도로철도과에서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22년 10월 사업 추진 기간단축을 위해 영천시에서 위탁 보상 진행 중으로 ’24년 7월 공사 착공 및 손실보상 지원 용역을 착수하여 공사와 보상협의 병행 추진 중이며 ’28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332쪽 국도 28호선 고경면 상덕리 상덕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7년까지이며 고경면 상덕리 상덕교차로 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이며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합니다. ’23년 1월 병목지점 개선사업 7단계 대상지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주민설명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 완료 후 금년 5월 착공 예정입니다. 333쪽 영화지구 가천지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96억 원이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 최종 실시설계 착수 지구 선정 예정입니다. 향후 농어촌공사 경북본부 본사 및 경북도, 농림부 지속적으로 방문 협의하여 신규사업으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5쪽 고경지구 파계지 중소규모 치수능력 확대 시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75억 5,500만 원이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로 지난해 5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고 12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사업 준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5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부분들을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5분 자유발언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유발언 책자 23페이지입니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입니다. 먼저 추진 내용으로 ’24년 4월 건설과에서 대구선 금호읍에서 남부동 구간 철도 폐선 유휴부지 활용방안 조사 용역을 착수 후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철도 폐선 유휴부지 활용사업에 대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봉정역 일원의 화훼테마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환경보호과에서는 신월리 일원 기후변화 대응 숲 조성사업을 재공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철도 폐선 유휴부지 활용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및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자리를 바꿔 앉아서… 과장님, 새해 인사말 한번 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위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들 건설과에서도 주민숙원사업과 우리 주요사업들을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예, 올해도 사업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도로에 우리가 요즘은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함보다는 안전을 주민들도 인식을 많이 해서 차량을 어쨌든 속도를 줄이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카메라 설치겠지요?

맞습니다.

그다음 방법으로는 과속방지턱이겠지요?

예.

그래 과속방지턱은 이렇게 아무 데나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하여튼 여건만 된다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지는 노인보호구역, 주민보호구간 이런 곳을 설정해서 설정이 되면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쉽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노인보호구간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어느,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하지요?

예, 맞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사고가 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시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정도 늦어지고 또 지정을 하고 난 뒤에도 과속방지턱이 자꾸 늦어지는데, 지금 우리 효리, 임고 골프장 가는 길에 거기는 하여튼 요즘은 하도 이렇게 교통량이 많아서 지역 주민들이 늘 사고 나고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 효1리회관, 경로당 회관 앞에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식당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효리정이죠?

예, 효리정.

효리정 식당부터 회관까지는 이게 또 설정이 안 되다 보니까 과속방지턱이, 지금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지정이 안 돼서 과속방지턱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도 도로변에 늘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라서 지금 위험이 발생하고 있고, 그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선원2리 곰들덤 앞동네 거기는 또 커브길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거기도 지금 주민보호구간이 아직 설정이 안 돼서 지금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 나고 있고, 커브길만 아니면 조금 덜한데 커브길이라서 더 하고, 거기도 아마 카메라가 안 되면 과속방지턱이라도 설치를 해야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보호구간으로 빨리 선정이 되어서 과속방지턱을 빨리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화북 오동∼자천 간 위험도로 개선사업, 이 사업 또한 오리장림 그 구간이 기존 도로가 워낙 거기에 사고가 많이 나요. 많이 나서 그게 어린이보호구간으로 지금 설정이 거의 돼서 카메라는 곧 설치한답니다. 하는데 그 전체가 우회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기존 도로가 워낙 커브길도 많고 속도도, 거기는 국도라서 또 더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난번에 우리 주민들이 국회의원 사무실에 민원인의 날에 한 열몇 명이 와가지고 접수를 해가지고 이게 계획대로 되도록 우리 국회의원한테 신신당부하면서 건의를 해놓고 간 사항이라서,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님도 관련 부처에 지금 몇 군데나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도 답변도 주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부서에서도 이 사업만큼은 이렇게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늦어지지 않고 계획대로만 돼도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사업들을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 챙기겠습니다.

임고 양항 간 이 사업은 지금 이게 국가지원 5개년 건설계획에 지금 포함이 됐습니까?

예, 올해 25개 사업 선정한 거기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데 이게 기재부에서 전체를 받아서 일괄 예타를 하거든요. 일괄 예타하는데 거기에서 한 50%가 탈락합니다. 저희들 그 50% 안에 들어가려고 지금…

아, 그거는 또 예타에 통과돼야 되고, 그거는 지금 언제쯤 예타 그것…

그건 저희들 예상하기에 한 3월경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 3월?

예. 그리고 현장 실사를 또 한 4월쯤에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전체 결정짓는 것은 아마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6월 정도에 그렇게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건설과는 수많은 사업들이, 오늘 이 책자에는 큰 사업들만 이렇게 실어 놓았는데 하여튼 늘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 올해도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 모든 분들이 이렇게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몇 가지 되는데 짧게 짧게 물을게요. 금방 과속방지턱 얘기했는데, 우리 금호읍 금호성당 뒤 제방길 있지 않습니까, 제방? 금호강 제방?

예.

거기가 콘크리트 포장돼 있는데 입구하고, 입구에는 과속방지턱이 한 개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금호에서 거여지구로 가는, 그러니까 군도인지 우리 영천시도인지 거기는 과속방지턱이 쭉 군데군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속방지턱을 피하기 위해서 제방길로 많이 다닌다. 그러다 보니까 제방길로 다니는데 농사짓는 농사용 차량은 그렇게 과속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차들이 또 대형차들이라든지 과속을 많이 해서 위협을 느낄 정도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속적인 민원이,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이게. 지난번에 한번 나왔을 거예요, 금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금호∼대창 간 국·도비 사업이 지금 확장공사 업무보고에 들어있던 부분과 금호∼하양 간 단구간 국비사업인데, 우리 영천시의 역할이 뭔지? 제가 질문 다 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답변하고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천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어떻게 이걸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금호 대곡리의 준지에 지난번에 국비 교부금이 내려온 그 추진 현황하고, 그리고 금호 대승지가 지금 준설을 하기 위한 것하고 또 둑을 보강하기 위해서 물을 빼서 그런지, 그러면서 거기에는 또 태양광, 농어촌공사에서 태양광 설치한다고 집단민원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고, 우리 영천시에도 방문해서 그 민원을 접수한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전에 청통 풍락지 거기가 수위가 높다 보니 여름에 장마기 때 수위가 높아지고 밑에 물이 안 빠지니까 마을 전체가, 인근 지역에 공장 지대, 저지대에 어떤 물이 안 빠져가지고 애를 먹는 부분을… 일전에 환경사업소였을 겁니다. 아마 배수로 문제 때문에, 오폐수 관로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현장을 답사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우리 영천시에서는 농어촌공사의 토지지만 이 부분을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오폐수 관로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보니까 제방도, 교각은 통로가 2개인가 3개 돼 있는데 실제로 상부에는 물이 흐를 수 있는 게 교각 한 개 정도는 완전히 잠식하고, 툭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물이 밑으로 빠져줘야 되는데 병목 현상이 돼가지고, 교각 밑에가. 그래 토지 소유주하고 원활한 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현재까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가장 민원인이 지금 많은 게 건설과에는 이걸 겁니다. 농지의 맹지 탈출, 맹지를 해소를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 맹지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이렇게 지금 포괄적으로 질문드렸습니다. 그걸 일괄적으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다 적지를 못해서 그런데 적은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금호 제방 과속방지턱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현황을 저희들이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제방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그것은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호∼대창하고 금호∼하양 이 도로는, 금호∼대창 도로는 경북도에서 시행을 하고, 그 사업비가 전체 구간에 거의 한 7억 가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예산 문제 때문에 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 일부를 또 저희들이 보상금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하려고 한 50%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데, 2, 3구간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저희들 독촉을 하도록 하고 적극 협조해서 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하양 이거는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바로 우리 시 같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가서 부탁하고 이런 상황이 돼서 그런데, 이건 공사 착공에 들어갔으니까 사업을 별 무리 없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천시의 역할이, 국비·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관여할 부분은 없지만 수시로 현황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또 이런 부분은 수용되는 지주들이나 또 그렇게 확정됐을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계속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고 어떻게 되느냐고, 현장에서 늘 부딪히니까 묻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못하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다고까지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을 우리가 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저희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수시로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곡리 준지 제가 물었거든요, 준지?

예.

그것 국비 교부금이 작년에 2억이 내려왔고 작년도에 우리 예산이 1억 편성돼 있어가지고 시행하는데 그 주민들과의 대화할 때는 주민들이 대형 차량이 진입되면 공사가 쉬운데 마을을 경유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소형차로 하기 때문에 소형차들로 하면 공사가 지연되는데, 그럼 주민들의 의견은 그러면 일부 토지를 수용해서 기왕 내는 것 입구부터 넓게 하면 안 되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다면 제가 현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근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 것 같다고까지는 답변을 했는데 이것 지금 추진 현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물었고요.

이 사업비는 사실 성격이 저수지다 보니까, 저수지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진입도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 상황은 책자에 보시면 저희들 현재 작업 중인 게 있고 또 올해 계획된 게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도화지, 화남지는 올해 지금 계획돼 있고 대성·석불·대평지는 지금 현재 작업 진행 중인 현황들입니다.

여기 현황 보고에 없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 별지로 작성해가지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승지를 물었거든요. 대승지, 지금 여기는 못 둑, 제방을 보강하고 기타 이렇게 하겠다고 해놨는데,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주민들은 정확하게 이 사업을 이해를 못하니 물을 빼니까 ‘저것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물을 빼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태양광 사업이 아마 일자리노사과하고 관련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건설과는 구체적인 사업을 잘 모르지만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태양광 사업은 저희들…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확보 못했고, 지금 저희들 현재는 올해 2월 말쯤에 준공할 계획으로 잡고 있거든요, 사업 시설에 대해서는, 그 대성지에 대해서는.

준공?

예, 대성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 못 둑 보강이 다 됐어요?

아까 대성지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 대승지?

고경 대성리 대성지 말씀…

고경 대성지가 아니고 금호 대승지?

아, 금호 대승지, 죄송합니다.

금호 오계리하고 어은리 호남리에 있는 대승지?

예.

저도 이것 착각을 했거든요, 대승지가. 이 현황 보고하고 금호 대승지하고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요.

아, 금호 대승지 쪽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담당이…

예, 그거는 나중에 그러면 따로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건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하여튼 금호 대승지에는 지금 물을 빼서 어떤 공사를 진행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태양광을 한다고 해서 일자리노사과에서 집단민원이 들어갔고 또 우리 영천시의회에도 방문해서 민원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이게 일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어서, 지금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금호 오계리 대승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파악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청통 풍락지, 사일못 거기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설명 듣기로는 수위를 더 낮출 수 있는 못 둑을 좀 이렇게 저수지, 그것 뭐라 합니까? 하여튼 물이 만수됐을 때 그걸 좀 낮출 계획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던데, 지금 전체적으로 물이 둑 수위가 높아짐으로 해가지고 대평리 제일 하부에 있는 주민들이 오폐수로가 따로 관로가 안 묻혀 있어가지고 물도 안 빠지고, 특히 지난여름 장마기 때는 이게 물이 안 빠지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게 마을 쭉담까지 거의 다 침수가 돼가지고 처음 이런 정도까지 겪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신덕2리로 들어가는 교량이 있어요, 사일교회 앞에. 그 교량에 사일못, 그러니까 대성지 쪽에서 바라보면 이게 통로박스가 2개인가 그래 돼 있는데 위에서 보면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하나 있는 부위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앞에 토지소유주하고 원만한 합의가 안 돼서, 무슨 합의 내용까지는 안 봤는데 보상을 안 받겠다 하는 건지 근본 토지를 안 내겠다 하는 건지는 다시 그 당시에 면장까지 나와서 현황을 파악했는데 그 부분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물이 좀 수위가 낮은 길을 통해가지고 옆쪽으로, 과수원 쪽으로 물이 들어가니까 전체가 다 침수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 아마 저번에 우리 주민설명회 할 때도 대평리에 그래가지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해가지고 보니까 일단 배수로가 지금 다 막혔습디다. 그래서 일단 1차 준설을 했고요. 그리고 2차 부분, 앞에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구조물이 깨져 있어가지고 우선 구조물을 먼저 보수를 할까 지금 동절기라서, 동절기가 풀리는 대로 그쪽을 보수를 하고 그 전체 배수 현황을 지금 저희들이 용역 줘가지고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 총체적으로 파악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 파악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농민들, 또 기타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을 때 맹지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농업인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제주도에서는 맹지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조례도 만들고 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던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 맹지를 해소하는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숙원사업으로 해소하는데, 전제 조건이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부만 해주면 저희들이 면에서 사업 받아서 사업을 해주는 그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그걸 또 개인 맹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보상을 주면서까지 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예를 들어서 이게 지목이 농지고 또 다른 그거기 때문에, 도로 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포장 유무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게 도로라고 할 수 있도록 어쨌건 지목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형태를 해줌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쇄석을 깔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그러면 개인적으로 내가 진입을 하기 위해서 앞에 토지 소유주한테 토지를 매입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하기 위해 하는데, 그러면 그 행정적인 절차로서 그게 도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포장 유무는 차치하고 도로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한 비가 오더라도 빠지지 않는 폐석을 깔든지 잡석을 깔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농지에 그런 것을 했을 때는 또 농지법에 저촉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농지에 들어가도 우리 시로 기부채납만 된다면 시유지니까 우리 시 사업으로 무슨 쇄석을 깐다든지 그런, 큰 사업비가 안 드는 건 금방 시행해 줄 수 있고, 장기적인 포장 같은 이런 것은 우리 숙원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도로라고 이렇게 명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전에?

예, 그건 저희가 한번 지적 부서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당장 해소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는 우리 영천시 농업인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래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하면 더 좋지만 당장에 어려울 때는 각자 토지 소유주들이 길을 내서 옛날 새마을사업 하듯이, 그러면 기부채납서를 내서 이걸 도로로 공유를 하자. 이거는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포장은 추후에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지적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주도 조례를 살펴보고 있고 한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법적인 문제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과 했으니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먼저 343쪽 신규사업으로 입석 2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화북면 입석리 36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5만㎡ 정도이며, 먹거리촌, 캠핑장 등 기반시설을 보현산 권역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0억 원으로 국비 25억 원 지원을 위해 금년 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에 공모 예정입니다. 345쪽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대상은 영천시 일원이며 면적은 약 60만㎡ 정도로 경상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사업기간 도래에 따라 향후 10년간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해 추진 예정입니다. 금년 3월 용역 착수 후 12월 완료하여 ’26년 3월 경상북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 예정입니다. 346쪽 현안사업으로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야사동 491-2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야사지구 조합에서 기반시설 조성 및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면적은 약 7만 5,000평 정도이며 사업비 약 548억 원입니다. 기반시설 중로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으로 30억 원 예정이며 20억 원이 확보되어 1월 23일 기준 1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공사 재개하여 금년 7월 중로 도로는 우선적으로 임시 개통 예정이며 ’26년 12월 준공 목표입니다. 다음은 348쪽 영천 화룡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12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여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금년 상반기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보상을 착수하고 ’26년 3월 사업 착공 예정입니다. 350쪽 계속사업으로 완산 상점가 주차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9억 원으로 완산동 1079-3번지 일원에 주차대수 145면, 연면적 5,500㎡인 지하 2층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년 9월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23년 4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24년 12월 1차분 공사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52쪽 영천~청통와촌IC 연결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7년까지로 경마공원 개장에 따른 신규 수요량을 고려하여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 협의 87% 정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3월 보상 완료 후 건축물 철거공사 예정이며, 경상북도와 사업비 및 업무분담 협의를 거쳐 11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54쪽 영천 금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부족한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금호읍 삼호리 일원에 사업 면적 8만 5,000평을 조성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695억 원입니다. ’22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공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금년 산업단지계획수립 변경 고시하고 ’26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356쪽 영천 도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업 입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영천IC 인근 도남동 일원입니다. 약 4만 5,000평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8년 6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84억 원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1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고시, ’26년 1월 보상계획 및 토지보상, ’26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8년 6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358쪽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제2탄약창 1지역 일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후적지에 영천시 신성장 거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남부동 일원으로 약 17만 9,000평을 조성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893억 원입니다. ’23년 12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료, ’24년 3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4년 12월 지방재정투자 심사 및 MOU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투자선도지구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총 108건의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77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신규 7건이며 계속사업 101건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님하고 바꾸세요. 도시계획과장님,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뭐 좋은 말씀 한번 하시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석수입니다. 을사년 새해에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잘 헤아려가지고 올해 사업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하여튼 우리 업무보고는 액기스만 다 뽑아 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세부 사항이 이것만 있겠습니까마는 도시계획과의 업무에 대한 것은 우리 영천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부서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도시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금호 일반산업단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 진입도로가 금호∼대창 간 도로인데 지금 그 금호∼대창 간 도로가 협소해가지고 국·도비 포함해도 공사가 지연되고 지금 거의 20년 이상 계속 이렇게 표류되는 사업인데, 거기에다 또 여기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포함된다면 그 도로 혼잡은 더할 나위 없이 심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금호의 당초의 도시계획상으로는 금호의 동일금속에서 일반산업단지로 연결되는 교량을 건설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했던 게 있을 겁니다. 그게 폐지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금호에서 하양 간 단구간까지 연결되는 그런 도로로 해서 했는데, 지금 덕성리 동일금속 있는 데 거기 철도선 밑에 거기는 지금 도로 확장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포장은 하지 않았지만, 그거하고 연결되는 그런 교량이었는데 그게 도시계획이 지금 살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량이?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명 금호랜드 있잖아요, 새로 교량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과 일반산업단지하고 연계되는 도시계획도로를 일단은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금호∼대창 간 도로가 너무 혼잡해서 지금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산업단지까지 들어선다면 이 교통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할 것 같으니까, 계획상으로는 어차피 시행 여부를 떠나서 금호랜드에서, 그 교량 이름을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거기서부터 해서 연결되는 도로를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우리 영천 전체 도시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 세부적으로 꼼꼼히 챙겨서 부족한 부분은 또 서면으로 자료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입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활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활력과 소관입니다. 먼저 377쪽 신규사업으로 금호읍 구암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0억 4,100만 원으로 ’24년 6월 지방시대위원회 소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 주택정비, 환경정비, 지역 역량강화 사업이며 금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용역 시행 예정입니다. 379쪽 신녕면 화서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이고 사업비는 19억 8,700만 원으로 금호읍 구암리와 함께 지난 6월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4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용역 시행 예정으로 낙후된 농촌취약지역에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81쪽 현안사업으로 신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5년까지 5년이며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생활체육, 문화복지 용도로 마을행사 시는 주민 화합의 장소로 기능을 수행할 신녕문화센터 신축과 신녕주민화합마당 조성 등 지역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83쪽 농촌협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공모 방식을 개별사업 공모에서 통합사업 공모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는 지난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8년까지 5년으로 사업 대상은 읍·면 지역이며 총사업비는 304억 3,700만 원입니다. 올 상반기 대상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예정으로 농촌협약 추진을 통해 농촌지역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5쪽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1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 5년이고 사업비는 약 187억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새희망어울림센터, 별빛커뮤니티센터, 별빛마을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입니다. 금년 5월 도시재생 지원시설 3개소에 대해 건축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387쪽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청년 친화적인 환경과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활력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금호읍 일원에 총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주거환경, 생활여건, 마을공동체가 두루 갖추어진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금년 하반기 청년 주거공간을 위한 복합커뮤니티타운과 임대형 제조시설, 복합공유허브센터 2개소 착공 예정으로 지역 내 청년창업가들을 위한 주거공간과 제조시설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인구 유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9쪽 계속사업으로 임고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에서 ’25년까지 4년이며 총사업비는 33억 원으로 ’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임고면 양항리 일원에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의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온고지신센터 신축과 주민화합한마당 조성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금년 5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391쪽 화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8억 원으로 ’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화남면에 부족한 체육시설 기능을 보완할 화남활력센터 조성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금년 9월 공사 착공하여 ’26년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393쪽 북안면 명주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15억 원으로 ’23년 3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하여 내년 1월 착공 예정입니다. 395쪽 화산면 석촌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2억 5,900만 원으로 ’23년 6월 지방시대위원회 주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6월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예정입니다. 397쪽 고경면 동도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2억 7,400만 원으로 화산면 석촌리와 함께 ’23년 6월 지방시대위원회 주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6월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예정입니다. 399쪽 문외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문외동의 낙후된 취약지역에 안전 및 생활취약시설 조성과 주택정비 등을 통해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1년 3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약 39억 원으로 지난해 9월 주민소통방 신축공사 착공하였고 금년 12월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01쪽 교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교촌동의 낙후된 취약지역의 안전 및 생활취약시설 조성과 주택정비 등을 통해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2년 3월에 국토교통부 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약 33억 원이며 금년 7월 마을소통방 신축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활력과장님 자리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오셨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김성철입니다.

예, 새해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예, 올해 저희 지역활력과 업무를 충실히 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 간의 화합의 장소가 되도록 농촌개발,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서 좋은 점은 반영해서 시설물 준공 후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꼭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천히 보십시오. 우리 김종욱 위원님이 업무 좀 보고 일단은 제가 먼저 질문 한번 드릴게요. 금호 이웃사촌마을 사업 아래께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 소프트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체감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물론 참여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라는 건 아는데 이게 또 이웃사촌마을 사업이 이래 가지고 이게 효과적인 면이 어떻게 날 것이라는 그런 예측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 이웃사촌마을 사업에 대해서 경북테크노파크에서 다 시행한다고 해서, 그런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약 400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 기대효과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좀 더 이행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지 혹시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위원님 잘 알다시피 저희들 총사업비 400억 예산이고, 하드웨어는 우리 영천시가 하고 소프트웨어는 전문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에 위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9개 단위 항목으로 세부적으로 그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할 때 같이 참여해서 금호읍 지역 주민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실제로 혜택이 별로 없는 게,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새로운 이웃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하는 것인데, 그 여건이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서 가능한가? 그 얘기예요.

예, 저희들 청년창업이라든지 이전 기업을 금호읍에 유치해가지고 이 기업들이 금호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과에서는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영천시가 경북테크노파크에 뭐 이래라, 저래라, 이게 맞다, 틀렸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아무것도 없으니…

아닙니다. 저희들 매월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저희들 같이 협의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혼자 보고 받아요?

담당자하고…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파악하기로는 특별히 보고받는 게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매월 담당자하고 TP의 팀장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한 게 없는 줄 알고 있고,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이 우리 금호읍에는 전혀, 일부 참여하는 사람만 알지 읍민들은 이 사업이 플랜카드 붙고 이후부터는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건지? 뭔지를, 전체적으로 약 155억 정도가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155억의 효과가 사업을 주관하는 업체만의 이야기고 일부 참여하는 주민들의 이야기지 우리 금호읍민들은 금호 이웃사촌마을 사업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사업은 2026년도에 끝나는 것으로서 종결된다. 이 사업이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실례로 이철우 지사님께서 막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례로 1,000억을 투자해가지고 인구 100여 명을 유입하는 데 끝났다. 그래서 우리 여기도 400억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하드웨어 사업에 약 한 250억 정도, 그 조성도 지금 특별히 진행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공장만, 폐공장만 하나 사놓고 또 이 이웃사촌마을과 관계없이 우리 시비를 들여서 부지만 매입해 놨지 진행되는 것은,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22가구입니까, 12가구입니까? 그것 LH하고 협약해서 임대주택 그것 진행되는 것 있고, 나머지는 방금 말처럼 소프트웨어로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해서 잘 모르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전혀,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실제 실효성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경북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은 경상북도 도비 200억을 들였다 해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시비도 200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시가 하드웨어를 한다 하지만 하드는 지금 뭐 설계한다고는 하지만 내년도에 사업이 완공인데, ’2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된 게 공장 땅 사놓는 것 하나하고 사업부지로서 땅 사놓은 것밖에 없고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현수막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현수막만. 우리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하드웨어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영천시에서 하고 있는 게 복합공유허브센터 지금 저희들 공모사업 해가지고 건축 용역 발주가 됐습니다.

뭐가 됐다고요?

용역, 기본계획 실시설계 건축 용역이 발주, 공모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복합커뮤니티도 같이 그래 시행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청년창업, 이전기업 스케줄 잡을 때 저희들 홈페이지 공고를 많이 했는데 지금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업의 목적성이, 저는 목적성을 가지고, 이웃사촌마을 사업을 통해서 이 금호지역에 새로운 청년이든지 누구든지 조금 이렇게 이사 와서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업체를, 청년기업을 유치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러면 이달에는 청년이 몇 명 우리 지역에 오기로 돼 있나, 또 어떤 사업장이 오기로 돼 있나, 또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어떠냐? 그러면 여기에 어떤 개선책이 있느냐? 아, 이렇게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은 저희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이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마디 더 할게요. 화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임고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신녕하고 뭐 이렇게 쭉 기초생활거점사업이 조성되고 있는데, 여기에 봤을 때는 이 부서에서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산이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문화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화산이 상당히 취약한데, 특히 화산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장 그것이 지금 돼 있는데, 그 일대를 부지를 더 매입을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체육공원이 될 수 있다면 적어도 위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주민들이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화산 석촌리 취약지역 해가지고 22억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위치는 어디냐 하면 저희들 화산파출소 뒤편에 생활체육공원 그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석촌리가 아닌데? 석촌리는…

아, 죄송합니다.

거기는 유성리예요, 유성리. 유성리하고 당곡리 일원이거든요. 아무튼 그것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부서가 다를지라도 그런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