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배공순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노섭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정인훈 위원장님이 조례안 대표발의로 부위원장인 제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말씀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정인훈ㆍ안재홍ㆍ경점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각각 심사한 후 2013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훈ㆍ안재홍ㆍ경점순 의원 발의, 6명 의원 찬성)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훈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책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 우리 구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보호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관련 시설, 설비, 환경 정비와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체육프로그램의 장애인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항을 구청장의 책무 조항으로 규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를 신설하여 장애인 체육교실을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조문 전반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이 조례가 우리 구 장애인의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1월 1일, 설날, 추석날, 법정공휴일 이렇게 하고 2항에 가서는 매주 월요일 이렇게 해놨는데 매주 월요일도 다 쉰다는 겁니까?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했습니다.

그럼 그 앞에 일요일을 개관해서 월요일날 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통상 미술관, 박물관, 문학관 등등이 토ㆍ일요일날 수요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다른 유사 문화시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월요일날 휴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쉰다는 것 같으면 다른 사용하는 것에 불편이 있을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번 정기적으로 쉰다고 쳐도 매주 월요일마다 쉬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매주 일요일날 쉬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요일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폭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일요일을 피하고 월요일날 휴관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근무자를 교체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쉬지 않고요?

예.

우리가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1항에 나와 있는 공휴일만 쉬고 주 휴일이 하나도 없이 운영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공휴일만 개관을 못하는 거고 다 할 수 있는

할 수는 있겠지요. 할 수는 있겠지만

대행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통상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학관이라든지 미술관, 박물관 등등은 통상 주1회 휴관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과 유사하게 맞췄고, 또 하루 정도는 휴관을 해서 시설 보수를 한다든지 내용물을 교체한다든지 등등 필요한 사항이 있으니까 주1회 정도는 휴관을 하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꼭 필요에 따라서는 휴관을 하지 않고도 할 수는 있겠지요.

본 위원 생각에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재홍 위원입니다. 무계원이 이제 거의 준공단계에 이르러서 개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그리고 지금 개관도 늦어지고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개관하시라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고, 문화관광국에서 체육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 기본 조례에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정을 위해서 조례안으로 상정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나 사실은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무계원이 다르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입법상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별도의 조례를 자꾸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특히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실제 대관하는 게 주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로 보면. 그 안을 대관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런 것도 위탁을 줄 수 있고 운영은 얼마 전에 발족한 종로문화재단이 수탁을 해서 다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달아줬는데 그렇다면 입법과정 상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그러한 논의가 전혀 없었나요? 즉 지금 종로구가 운영하고 있는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이 설치 운영 조례는 이쪽에는 예술이고 이쪽에는 체육이라는 그 자구만 틀리지 특별하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지금 문화재단이 새로 발족하면서 이 문화체육시설에 의해서 설치 운영된 조례는 적어도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것은 재단으로 넘어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법기술상 문화예술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통합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그러한 의견을 드려봐요.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할 때 새로운 조례를 새로 만들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나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차이점이 있다면 체육과 예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입법기술상 좀 소홀히 놓친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올린 건데 이걸 또 다시 이 시점에서 뭐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통과시키자니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의회는 왜 그러느냐 하면 입법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집행부보다는 좀 우월적인 위치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거나 의회는 또 특별히 위원회별로 전문위원과 직원들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입법의 기술상 그런 점을 놓친 게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만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가능하면 전통적인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일단은 상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견을 달지는 않겠지만 차후에 유사한 조례가 있을 때는 그 조례를 통합해주는 게 좋다는 입법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안재홍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구구절절 맞다고 봅니다. 체육시설이 포함된 조례를 사전에 함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여기를 부연해서 조례를 개정해볼까 하는 생각을 실무진들이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우리 전통문화시설과 체육시설 간에 약간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생겨날 전통시설에 대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해서 특화시켜서 문화시설에 대한 것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시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사전에 검토했다고 하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민들이 기대 이상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시설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바람이 있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명확하게 선이 그어졌어요. 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종로구가 책임을 지고, 수탁은 문화재단이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를 재단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가능하면 운영적인 측면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을 할 거니까 그 운영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수탁 받고자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국장께서 답변해 보시죠. 어차피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는 거의 이견이 없으니까, 사후에 주민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대심리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재단에 수탁한 자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라도 주민들에게 수탁을 해주는 그런 건 일반적으로 재단이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본청이 알아서 할 일은 아니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권한에 있어서는 구청장의 권한이 시설 유지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내 문화시설에 대한 애정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수탁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자치회관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별화를 해서 운영을 해야 할 전통문화시설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디테일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차후에 숙제로 남겨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수강료 같은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 수강료는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무계원에 대한 문화강좌 수강료로 최상한선을 10만원으로 했어요. 그러면 10만원이라면 최하 5,000원 단돈 100원이라도 그안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볼륨이 크니까 아마 위원들께서 그 부분을 조정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10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뭐예요? 아까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꼭 상한선을 10만원으로 해야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인문학 문학강좌가 빛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보다 많은 사람이 강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강료를 낮춰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정말 좋은 양질의 인문학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아마 강민경 위원께서도 질의한 취지가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화과장, 어떠세요?

예, 상한선을 10만원으로 둔 데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있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있었는데 11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9만원으로 할 수도 있겠죠. 다만, 저희들이 이 시설을 전통문화시설인데 차별화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주민들한테도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측면, 또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재정수지를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이 세 가지가 고려가 됐었습니다. 물론 재정수지만 놓고 본다면 20만원도 받을 수 있고 30만원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다보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균등기회라든지 이런 게 또 상대적으로 박탈될 테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까 저희들이 기준 삼은 운현궁의 2배 정도로 해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정해놨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는 유명한 강사분이 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강의를 할 테니 수강료를 받지 말라달라 그러면 무료로 수강을 할 것이고 최소한 내 강의는 5,000원 정도의 수강료만 받고 하겠다, 1만원 정도의 수강료만 받고 하겠다, 물론 이런 것을 전적으로 강사한테만 맡길 일은 아니지만

오케이, 같은 답이 되니까 거기서 줄입시다. 여러분들이 10만원을 최고 상한선으로 했으니까, 그 이상은 넘지 않겠다고 한 거니까 거기서 적절히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면 결국은 그 행사를 주관하려는 사람이 구청장에게 신청해서 감면신청을 하면 50%를 일률적으로 해주겠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나도 전문위원과 의견이 비슷한 게 50% 이내에서 우리가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픽스 시켜서 50%를 절반을 뚝 잘라서 해주겠다보다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우리가 수강료의 상한선을 10만원으로 정해놓고 그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 임의 조절하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행사는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든가 어떤 유연성을 두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사용료 또는 유지관리비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그 정도의 어떤 저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지. 50%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30%을 감면한다든가 20%를 감면한다든가 아니면 10%를 감면한다든가, 왜냐하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적어도 50명 이하의 행사는 분위기나 이런 것을 봐서 괜찮다고 봐요.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50%를 감면하기보다는 그 범위 안에서 탄력성 있게 감면요율을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과장께서 답변하신 어떤 수익적인 부분에서 수익구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어때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저희들이 이 감면조항도 삽입할 때 과연 국가나 서울시도 포함할 것이냐, 일단 1차적으로 그것을 논의를 했어요. 저희들이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되고 서울시 시설도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들이 무상 내지는 유상으로 하더라도 이런 혜택을 받고 사용하기 때문에 서울시까지는 포함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그럼 국가도 포함할 것이냐라는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쓰는 것은 1년에 많지 않을 테니 그럼 국가까지 기왕이면 포함하자라고 해서 4개 기관, 우리 구청, 서울시, 국가를 포함했고, 그 다음에 50% 이내로 할 것이냐 그냥 딱 50%로 할 것이냐, 50% 이내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어떠한 행사나 어떠한 기관에서 할 때는 예를 들어 30%, 어떠한 기관이나 어떠한 행사를 할 때는 50%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또 봉착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지적하시기는 편의적으로 했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런저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50%를 저희들이 했었는데 50% 이내로 하는 것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법을 할 때 규칙에서, 조례에서 규정하지 못한 것을 규칙으로 넘기는 이유는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50% 해줄 것이냐 또 누구를 30% 해줄 것이냐 그 부분은 규칙에서 정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대신에 그런 경우에라도 50%를 뚝 잘라서 감면해주는 게 아니라 그 범위 안에서 적어도 50% 이하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견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만 토론해서 조정해 가지고 수정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 위원입니다. 저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보니까 제18조 내용 중에서 하단에 ‘사용료의 50%’를 ‘사용료의 50% 범위 이하에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재홍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재홍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재홍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안재홍 위원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공순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