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이명규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번 1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 학술용역 추진상황 및 결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07년도 1월부터 2010년도 12월말까지 3년간 계획으로 1차로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복지사업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학술 용역을 2006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1,190만원입니다.

학술용역은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였다는데 공개입찰을 하였습니까, 수의계약을 하였습니까?

예,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저가 이렇게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지난번 남구보건소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타구에는 용역을 줬지만 우리 구에서 보건소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노력하여 3년간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만들어 예산을 몇 천만원을 절감한 예가 있습니다. 여기 책자도 보건소에서 만든 이 책자를 여기 제4기, 1기, 2기, 3기 는 용역을 줬어 했는데 4기 이거는 직접 소장님과 공무원들이 노력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보건소 공무원들에게 많은 격려의 말씀을 하시고 하였습니다. 2011년도 4년 뒤에는 2차 계획서는 우리 복지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방안을 모색하여 공무원의 실력 향상과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자료분석한 결과에 보면 50점 만점에 50점을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장내소란)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말영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말영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대책 용호지역에 대해서 저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으로서 산불대책의 예산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그런 말씀을…

번호 몇 번입니까?

번호는요. 32페이지입니다.

2006년 산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산불 면적을 960㏊입니다. 남구 전체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11월1일부터 익년 5월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장기적인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10월20일부터 산불조심기간으로… 그래서 이 기간동안에 지역경제과에서 산불상황실 운영하면서 일반 직원들이 평일에는 8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지에 산불감시요원 65명 정도 남구산지 요소요소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 65명중에 유급감시요원 3명, 공공근로자가 한 50명, 공익요원이 12명… 그래서 산불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물을 현지에 설치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방대책에 지금 보니까요. 등산로를 12개소 폐쇄를 하였다고 적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아침이나 저녁에 다니는 등산로를 폐쇄를 12군데나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과 마찰 이런 것이 없습니까?

남구관내 등산로가 24개소가 34㎞가 있는데 그 중에서 12개소는 존치를 하고 12개소는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마찰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가 아침마다 매일 산에 올라가거든요. 이기대에서 등산객들이 물론 겨울 산불예방을 위해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만 주민들 불편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건데 과장님 아직 아무 불편이 없다하니까 다행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야간에 산불 진화대 운영을 2개조 12명의 공익요원을 대기시키는데 이것 대기실에 실제 밤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대기실은 우리 청사 내가 아니고…

비상연락망입니까?

아닙니다. 황령산에 보면 녹지관리소가 있습니다. 거기 산불진화장비 일체하고 공익요원하고 거기서 현재 밤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는데 지난 4월24일날 장자산에 불난 것 잘 아시지요?

예.

저도 밤 1시까지 장자산 정상까지 두 번이나 올라가고 했는데 소방차가 너무나 낡아 가지고 차가 못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낡아 있는 그런 문제를 직접 목격을 했는데 장자산에 산불지역이 얼마 전에 잘 정리하였던데 거기에 대한 식수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호동 장자산 산불 피해 면적은 2.4ha정도…

2.4ha면 7,000평 되죠?

소실된 소나무는 3,900그루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벌목작업이 끝나고 하산직제 운반하기 좋게 자르고 있는 그런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 작업이 끝나면 파쇄조치를 해서 각종 소나무 병해충이 타지역으로 이동 안 되게 조치를 하고 내년에는 거기에 식목일 행사지역으로 잠정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필요한 예산도 확보를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수 3,900그루나 손실됐다고 그러는데 저가 알기로 한 30년, 40년 정도에 가까운 나무를 순식간에 다 태워버렸거든요. 그런데서 굉장히 위원을 떠나서 동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내년 4월 15일날 식목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나무를 심겠다 했는데 그 나무 품종은 어떤 종류를 심겠다는 그런 생각을, 종류도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결론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 지역에 기후나 토질이나 또 환경친화적인 문제하고 종합적으로 선택해서 수종을 선택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며칠 전에 청장님께서도 그 지역에 수종 선택에 신중을 기하데 용호동 지역 주민들의 어느정도 의견을 수렴해 보고 선정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3월 말이나 3월 식목일 행사가 좀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요. 나무가 나중에 자라고 난 뒤에 쓸 수 있는 품종들이 안 있겠습니까? 잣나무라든지… 그런 걸 좀 심어 줬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지금 불난 그 위치가 지난 이영근 청장님께서 산불도로를 내 놨거든요. 그 도로가 나가 있는 길가 쪽에는 꽃을 볼 수 있는 꽃나무라든지 그런 걸 좀 심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수종 선택에 시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 어떤 기회에 어떤 분은 어느 계층은 벚꽃을 좋아하고 어느 계층은 편백을 좋아하고 또 어떤 계층은 이팜나무를 좋아하고 다 기호가 가치관의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과연 좋아하는 수종이 토질이나 기회에 맞는지 특히 용호동 지역은 해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해양성 해풍에 강한 수종이라야 되는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운포 같은 직접적으로 해풍이 맞는 그 지역은 편백종류 등 10그루정도 전문가들 의견을 받았고 그래서 저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역 의견도 수렴하고 수종의 전문가인 부산시 산림조합이나 학교 교수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저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심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산책로 지금 산불도로에 가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고 왜 그렇느냐하면요. 지금 이기대 산책도로에 보면 양쪽에 전부 다 벚꽃나무가 다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길가에 쪽으로 난 좀 더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좀 예산이 들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자라서 먼 세대에 쓸 수 있는 그런 품목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청에 발행한 신문을 들고 왔는데 여기보면 5년 동안에 보면 2002년도에는 화재사건이 2건, 2003년도에 2건, 2004년에도 2건, 2005년에 4건이 2005년에 4건 같으면 100% 화재가 많이 났다는 건데 2006년도에는 10건이나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저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산불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올해 산불이 상당히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났는데 저희들도 주간에 나면 헬기 지원을 요청해서 조기에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만 야간에 산불이 나는 경우에는 헬기도 지원이 안 되고 주로 공무원들 동원해 가지고 하는데 다행이 올해는 10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만 그 산불의 예년에 유형이 입산자 실화나 또 소각행위로 인해서 산불이 많이 발생했는데 금년도에는 정신이상자가 산불을 많이 일으켜 가지고 그 정신이상자를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부서에서 취조를 해 보니까 정신이상자에 의해서 정확한 그것은 아니지만 4, 5건은 질렀지 않았느냐. 황령산 저기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금 산불이 발생 안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저희들 그렇다고 해서 근무를 100% 잘 했다고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과는 산림을 보호하는 관련부서기 때문에 산불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산불이 가급적 안 나게끔 힘써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것은 사실 사고 나기 전에 예방이 중요한 것이지 사고가 나면 엄청난 피해거든요. 아까 보면 3,900그루라는 엄청난 숫잔데 그것도 30, 40년 기른 그런 소나무거든요. 사전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산불예방활동강화를 올 겨울에 지금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전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심도있게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렇느냐하면 저가 그때 저녁에 올라 가보니까 남구청 공무원들 전직원들이 100%는 아니지만 다 동별로 다 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정상에 두 번이나 올라갔거든요.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수건으로 입을 막고 이래 갔는데 그래서 그런 것 사실 우리가 사전에 조금만 대처를 하면 공무원들도 시간을 낭비해 가지고 고생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식위원님!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소득층에서 사업성이 사실은 아이디어는 좋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소득층이라 해 가지고 무조건 사업하면 실패한다는 그런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내가 돈이 없어 가지고 자본이 없어서 경영을 사업을 못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거기 좀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완화를 했으면 어떻겠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겠다고 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정부에서는 이북에 많이 퍼 주는데 우리 남구에 구민이 살겠다고 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21억이라는 이렇게 많은 기금 21억이라는 돈에서 3.3% 7,000만원 정도밖에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볼 때는 몰라서도 그 돈을 이용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완화를 시키면 아까 말씀이 두 사람 보증인인데 한 사람으로 완화를 시켰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좀더 완화시켜가지고 막말로 떼 먹으면 사업해서 실패했으면 우리 구민인데 그 까짓것 해 가지고 정말로 완화해 가지고 극빈자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보증인이라든지 또 실제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 이런 것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문책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문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훈계내려주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감사하는 입장에서 그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을 해서 융자를 잘못 내어 줬거나 그럴 경우에는 문책이 따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하면요. 아까 말씀대로 3.3%라는 것은 거의 홍보가 안 됐다고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가 몰라서 이용을 못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홍보도 좀 하시고 완화도 좀 시켜주고 그래 가지고 최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실패했을 때는 저 남의 동네도 갖다주는데 우리 식구가… 좋게 생각하셔 가지고 좀 완화를 해 가지고 융자를 받아 살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반드시 다른 목적에도 융자를 해 주는 게 있는데 천재지변 및 기타 재난으로 인한 생계자금으로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강원도처럼 그렇게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이재민이 생겼다든지 이재민 생겼는데 복구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계자금으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예비비 성격이 다분히 가미되어 있는 돈입니다. 예비비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돈을 보증 조건을 거의 유명무실할 정도로 이걸 완화를 시켜 가지고 융자를 해 준다면 이게 21억이라 하더라도 이것 어느 순간에 고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염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은 저희들이 여기서 모든 보증조건을 갖춰 가지고 저희들이 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취급은행이 따로 있습니다. 농협하고 여기 생업자금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에서, 국민은행 은행에 가게 되면 은행 자체에 여신규정에 맞춰가지고 신용상태를 전부 다 감안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아니 완화를 하게 되면 농협이나 국민은행에서 완화된 그걸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21억을 완화한다고 해 가지고 21억이라는 이런 돈을 한몫에 다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100% 그걸 전부 다 나쁜 쪽으로 생각하시진 말고 또 이걸 빌려간 사람이 사업을 잘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데 염두를 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최후의 경우에 예를 들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진짜 없는 사람들이 좀 가능하게 완화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최말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덕식위원님!

복지과장님 좀 쉬시고 환경위생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 40페이지… 모범 명물음식점 관리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45개소와 명물음식점 11개소 등 모두 우리 남구에는 64개소에 대하여 2004년도 1,662만7,000원, 2005년도 2,552만원, 2006년도 883만3,000원 등 총 5,098만원이 예산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하였는데 지원 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 해다마다 현재 3년간 지급이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APEC과 월드컵으로 인해서 지원금액이 30만원이상이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업소당 19만원이 지원되는데 거기서 지원에 어떤 성과를 본다고 하면 전체업소가 2,000여개가 훨씬 넘는데 45개하고 19개 60여개가 되는게 거기에 효과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다른 업체에서 어떤 수준 향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많은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위생수준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45곳 중에 28개소 명물음식점 19개중 12개소가 대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선정기준이나 지역안배로 봐서는, 지역안배라든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업소에서는 객관성이나 공정성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시는 취지가 지역적인 용호동, 대연동, 어떤 우암, 감만동, 문현동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문현동 쪽이나 조금 변두리 쪽에 명물이나 모범 음식점 숫자가 적은 것은 확실합니다.

64개 업소 중에서 40개소가 대연동에 다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볼 적에는 이것은 좀 지역안배로 봐서는 영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생각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지원업소를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확대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쪽에 대연동을 비롯한 그런 쪽보다는 변두리라든가 그 다음 문현동 다른 쪽에도 대상이 있는가 물색을 해서 지정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사실은 문현동 쪽에 보면 해마다 곱창축제를 하다가 금년부터는 업소에서도 안하고 있거든요.

예…

항상 명물이라는 것은 곱창 이런 것도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얼마 되지 않고 있고 혹시 모범음식점이나 명물음식점 검정기준이나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예,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식품위생법에 보면 32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이런 것은 지정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생수준 주로 그겁니다. 모범음식점은 위생수준이 어떤 이상개념에 도달해야 되고 어떤 선정표에 의해서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걸 갖고 어떤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협의회라고 이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구청장이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모범음식점은 위생수준이라든지 시설이 좋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결론은… 그러나 명물음식점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색 있는 음식이나 요리방법 이런 것에서 명물음식점이라 했고 그것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남구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런 분들은 또 대충 어떤 분이면 그런 분들은 추천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위원회가… 구성 됐습니까?

여기 지금 12명인데 위원장이 음식업남부지부장이고 그 다음 위원으로 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을 제공하는 대학교수 그 다음에 학교 교육청에 그 다음에 청년연합회 그 다음 식당에 영양사 그 다음에 식당에 어떤 회원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지역안배라든지 지역균형이라든지 이런 걸 잘 파악해서 고루고루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춘위원님!

박두춘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2번 문현곱창거리축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곱창축제를 2002년부터 개최해온 문현곱창거리축제를 보면 19개 곱창업소를 위하여 쓴 예산만 해도 2002년도 보면 230만원, 2003년도 600만원, 2004년도에 500만원, 2005년도에도 500만원을 총 합해서 1,83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축제에 보면 주민의 참여가 조금 미흡하고 구 축제다보니까 대부분 저가 한번,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가 봤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축제 당일에 3, 4일정도 그렇게 축제 분위기를 안 띄우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없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14개 단체 업소에서 어떤 부분에서 자기들이 집약을 했는가, 의논을 했는가 모르지만 이 축제를 무산을 시켰잖아요. 안 한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그 축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와 어떤 강구를 갖고 있는가를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축제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동기나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은 앞에 저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축제를 추진하는데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축제라는 것이 지정되고 나서 어떤 축제 분위기가 나고 또 어떤 자체 스스로 이렇게 하는 축제의 모습이 아니고 관에서 주도를 했던 그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2005년도부터는 위원회를 구성토록해서 자기들의 비용을 많이 전가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서 자기들이 스스로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그 자체가 한번도 해 본 경험이 자기들 자체가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관에 의지를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성과에 대해서는 여기에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말씀을 사무감사자료에도 말씀을 드려놓은 것과 같이 크게 하루 운영을 해 그렇게 많았다고는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 있어서 홍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효과가 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 지금 4년동안에 해오면서 자기들이 이 부분에서 업소에 보면 하나의 이익을 창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면서 그 뒤에 차후에 계속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구청 담당동에서 업소에 과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해 줄까 그런 부분에 장사 안 될 때 광고 같은 것 대책 같은 것 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축제라는 것이 어떤 구 전체하는 오륙도 축제나 이런 것하고는 분위기 상에 틀리고 어떤 기간에도 비슷한 기간이 아니고 틀린 기간에 열리다보니까 다른 기간에 열리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업주들하고 지역주민들이 화합해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별도로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창출되는 어떤 의견들이나 이런 것이 우리 관이라든가 이렇게 알려져서 사회전체 전반에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그 점에서는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처음에는 구청에서 곱창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련을 했는데 그 뒤에 차후에서는 지역에 자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래 할 수 있도록 놔 뒀다 그 말씀입니까?

놔 뒀다가 아니고 그렇게 자꾸 축제라는 것을 관에서만 주도를 하다보면 지역에 어떤 활성화나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민들에게 스스로 맡기는 책임있는 그걸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축제위원회를 구성토록해서 거기에 이관을 시킨겁니다.

그러면 자기 업주 스스로가 안 되서 이번에 무산된 그런 계기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청에 그런 부분에 대책의 강구라든가 축제 활성화 방침 그런 것은 계획은 잡아 놓은 것은 없고요?

없습니다. 축제를 활성화한다는 그것은 나름대로 스스로 판단에 의한 것이지 어떤 구청에서 그걸 갖다가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세운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뒤따르고 또 지역적인 안배가 그것도 하나에 안 맞다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구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저번에 언론에서도 구 자치단체 나름대로 축제들이 많이 예산을 낭비한다고 그런게 언론에 질타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축제가 그렇게 활성화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쪽에서 먼저 주체 측에서 지금 하고 있는 쪽에서 안 됐으니까 구청 담당께서는 어떻게 대처랄까 그런 부분을 강구를 안 했다고 해서 그런 건 크게 질타를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내년부터는 이게 어떻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올해 업소에서 추진위원회 측에서 올해 이후는 못하겠다는 사실상…

그런 통보가 왔습니까? 사실상…

사실상 자기들 연명을 받아서 정식 공문으로 통보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는 더 이상 앞으로 힘들다고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이 책정이 안 됐네요?

안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5번요. 동생말 동국제강 슬래그 매립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상당히 잘 아시죠?

예, 이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아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환경단체하고 그 슬래거 매립지 토양 오염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지금 양쪽에서 오염도 조사를 핸 부분에서 다소 대립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측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어떤 경성대학 신현무교수라는 개인이 자기의 공명심으로 인해서 핸 것이지 이것이 양측에 어떤 대립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 간결하게 토양오염에 대해서 부산시 환경연구원에서… 간단하게 잠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검사 방법하고 어떻게 했다는 것…

그래 이것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신현무 교수라고 경성대 교수님께서 어떤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용역을 받아서 부산시내 폐광산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를 하라는 그 용역 제목하에 받았는데 어떻게 했느냐하면 그 중간보고를 하는 단계에서 그 내용이 퍼져나온 것입니다. 나왔는데 어떤 지역을 이야기 했느냐하면 폐광산에 대해서 일부가 물론 검사한 그게 있었지만 폐슬래그 매립지에 대한 검사를 했더라고요. 왜 광산을 갖다가 부산시내 그 많은 광산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용호동 동생말 폐슬래그 매립지를 자기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도 그 보고서 내용에 절반을 할애를 해 가지고 반장을 할애를 해 가지고 그걸 내용을 이야기 해 놨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신문에 나오고 나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명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광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을 왜 여기에 대해서 했느냐? 그 저의가 뭐냐? 그 다음에 그 채취위치는 어디며 검사 방법은 어떻게 했는가. 그렇다면 검사 방법이 정당하다면 그걸 갖다가 해명을 해 다오.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그러면 그게 정당하다고 검증을 해서 다시 합동조사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하고 나서 또 신문에 한번 더 났습니다. 왜 났느냐하니까 그것은 이번에 용호동 저 안에 이기대 안에 광산지역에 중금속이 오염됐다. 이렇게 해서 났습니다. 그것도 내나 그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그날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바로 조사를 나왔습니다. 조사를 나와 가지고 검사를 해본 결과 샘터, …에서는 전혀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고 거기는 수개가 틀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시 2차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현무교수한테 그 다음 그때는 환경기술개발원 센터장한테도 같이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해명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안 왔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부산시 환경연구원에서 토양을 채취 시료를 해 가지고 토양오염 조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가 개별질의를 할 때 문의를 했는데 위에 상층에서 60에서 80㎝ 그 시료를 채취를 해 가지고 토양오염 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여기 저가 찾아 왔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복토가 우리가 매립한 것이 그게 슬래그가 10만t 위에 복토 땅이 8만t 그게 1m에서 3m정도 복토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위에 땅이요?

예, 1m에서 3m…

복토 됐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슬래그가 3m 밑에 슬래그가 있는데 위에 채취해서 토양오염 발생했는데 그게 슬래그에서 나오는 분석 그러니까 환경오염시킬 수 있는 분석이 위에 까지 올라옵니까? 그게 정확하다고 시료를 채취 했을 때 그게 토양오염도가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예, 정확합니다. 정확하다는 이야기를 저가 해 드리겠습니다.

저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그 부분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정확한가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복토한 땅에 대해서…

복토한 땅에 대해서 이게 정해져가 있는 게 환경오염시험법상에 심토와 표토를 섞어서 이렇게 채취를 아홉 군데 정도 합니다. 아홉 군데 정도해서 하는데 표토라는 것은 표면에서 15㎝까지 표토라 하고 그 이하에 그걸 심토하고 합니다. 깊을 심자를 써서 그런데 2002년도에는 심토를 1.5m 그 다음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1.5m, 2.6m까지도 했습니다. 했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하면 이 오염물질이 있는데 까지 파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항상 오염이 오염물질 자체가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염물질이 퍼져 나옵니다. 그리니까 흙으로 갖다가 흡수가 된다든가 흙에 같이 붙어지기 때문에 그 흙이 오염이 됐는가를 검사를 하는 것이지 오염 물질 자체가 오염된 걸 검사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럽습니까? 그래 그 부분은 정확하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토양오염이 폐슬래그로 인해서 토양오염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게 했을 때 나타나는가. 정확성이 있는가 없는가. 담당부서 과장님이니까 저가 그 부분에서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양오염이라는 것은 슬래그 밑으로 내려가야 그 부분에 토양오염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 같아요. 저 사견으로서는… 그래서 위에만 했을 때 대다수 주민들이 뭐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거라. 왜 밑에까지 한번 해 보지. 토양오염을 알려면… 그래서 자꾸 이런 부분에 이야기하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속시원하게 주민들한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신현무교수나 또 부산지방환경연구원 같이 전부 다 합동으로 조사 제3자 토양오염연구단체라 할까. 그런 곳을 선정해 가지고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 해명요청을 했는 그 사실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하면 우선은 그 신현무교수가 한 검사의 방법이 맞는 것인가. 우리가 하듯이 환경오염 저것도 공영시험방법에 의한 채취지점과 검사방법을 채택을 했는가하는 그것에 대해서 검증이 끝나면 그 검증을 바탕으로 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합동 조사를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신현무교수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응답을 안하고 있다는 공문을 두차례나 관공서에서 보냈는데 안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저희들도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 안 오면 영원이 안 할 겁니다.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토양오염공인검사기관에서 매년 검사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어떤 신현무교수가 한번 했다고 해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사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떠가지고 검사하면 또 해야 되고 이번에는 환경연합회하면 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부 공신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 어떤 공익인정기관으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부산시와 그 다음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첫째로는 신현무교수가 그 채취지점과 검사방법을 자기가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 공개를 안 하게 되면 그 사람 자기가 엉터리라는 것 증명하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안 한다는 것은 묵시적인 긍정인지 부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래 그런 부분에 신현무교수가 조사한 토양오염도 조사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아까 앞전에도 저가 그런 부분에서 토양오염조사도라할까 그런 것을 받으면서 저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 지금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제일 처음에 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자꾸 주민들이 불신을 하니까 이야기를 토양오염도 아까도 그 위에 상층부분 그 10㎝나 15㎝ 그 부분을 토양을 채취해 가지고 시료해 가지고 토양오염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10㎝, 20㎝ 아니고요. 1m에서 2m 이런 식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10㎝에서 하는 것도 하고 1m에서 해서 섞어서 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뭐냐하면 슬래그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아까 저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수박장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에만 해 가지고 이게 익었다, 안 익었다. 그러면 고객이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또 저가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개지를 뜯어 낼 때 절개지 옆에 그 위에서 보면 9m, 10m 되는데도 검사를 했습니다. 슬래그 자체도 검사를 했습니다. 들어가 있는 물질… 다 검사를 몇 번 검사를 해 본 결과 전부 거기에 대해서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적합이라는 뜻은 유해물질 판정 기준 미만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 쪽에도 그렇게 지금 동생말 도로공사하는 쪽이지요?

예. 거기 슬래그 까지도 빼내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의문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 민원이 들어 왔길래 회시를 다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걸 할 것이 아니고 어떠하니까 합동조사를 하라고 하는데 신현무교수가 나타나야 가능합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신현무교수도 신현무교수고 지금 주민들하고 계속 이렇게 언론과 환경연합회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속시원하게 우리 청에서도 그렇게 확실하게 어떤 부분에 아무… 해 줄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번 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하면 정부에서는 환경 어떤 자료를 발표를 할 때 개인적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발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에 이렇게 1년에 한번씩 공증된 성적을 내놓는 겁니다. 우리가 검사를 한다고 해도 환경부에서 전부 체크를 해 가지고 토양오염측정과 실태조사결과를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걸 중간에 이래 저래 어떤 변덕을 부려가지고 어떤 변동이 있다고 해 가지고 합동조사를 한다. 이것은 전혀 안 맞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 검증에 의해서 그 신현무교수가 타당하다면 거기에 의해서 다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신현무교수에게 공문 발송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하면 거기서 그렇게…

일단 그에 대한 검증부터하고…

검증부터하고 나서…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검사할 용의가 있습니다.

검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그때 돼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시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에 보면 식중독 예방 실적해 가지고 하신게 있거든요. 그런데 2006년8월18일날 신선대 부두에 식중독 사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두를 마지막으로 점검을 언제 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점검한 것은 10월인지 정확한 날짜는 문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작년이네요, 그죠?

예?

10월이면 8월18일 이전에 하신 거가 언제지요?

8월18일 신선대 터미널 이 말씀입니까?

예.

8월18일 이전에 검사한 것은 그 관계는 전체적인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가 지금…

예, 이번에 식중독 사건이 일어 났는데 의외로 큰 피해는 없었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행인데 주로 어떻게 검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너무 많은 곳을 갖다가 지금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테마별로 하시는 건지 그런 것도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테마별로 한다면 직접 못가는 곳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도 안 하는 곳도… 그런 취약점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위생행정을 하면서 검사하고는 구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종업원의 복장이나 위생 상태 그 다음에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대게보면 식중독 어떤 증세 설사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는 체변을 하고 그 다음 가금물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식중독이 안 일어났을 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시설이나 아까 이야기한대로 종업원의 위생상태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생과에서 하시는 게 식품접객업소 3,011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구청직원 몇 명이서 이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식품 쪽에는 6명이 담당을 하는데 제조업소, 접객업소 그 다음에 통합해 가지고 전체 1인당 업소수가 700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해서 6명이 있죠?

예.

그 분들은 어떤 직종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까? 직업을…

특별하게 직업이 아니고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 사회활동단체 주부클럽이라든가 이런 쪽에 단체 경실련이라든가 이런 계통에 산하단체라든가 그런데 소속된…

나가시기 전에 교육을 받고 나갑니까?

예, 교육이라해 가지고 크게 몇 시간씩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전에 매년 그 분들이 선발되는 분들이 선발되기 때문에 기본은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되어 있는 아주 깊이 기본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건위생에 대해서 전문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

구청직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갔을 때 구민의 건강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이렇게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드는데 혹시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전문인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면 기술직종에 보건직 또는 식품위생직에 숫자가 그걸 좌우하는데 그 숫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미약합니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직제개편을 할 때 조금 건의를 한 바가 있어 갖고 거기서 다행스럽게 6급직 한분이 행정직에서 보건직하고 복수직으로 낮춘 이 부분이 하나 있고 나머지 다른 건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구청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만 갖고 주장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힘드시겠지만 보건계통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이런 쪽을 단속을 나가시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덕식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 관리번호 20번 29페이지입니다.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적합성 검사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단속은 업주가 숨기면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걸로 아는데 실제로 표시를 잘 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서 공산품 4회에 걸쳐 36개소 단속하고 그래서 스포츠 구명복 미검사 행위해 가지고 한 건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은 11회에 걸쳐서 111개소를 단속해서 역시 원산지 미표시로 1개소만 적발하여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 것뿐입니다. 실제로 업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잘 지켜 실적이 미비한지 아니면 단속 공무원이 몰라서 찾아 내지 못한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은 통상시기에 232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산품은 4회 36개업소 농산품은 11회 111개업소 그래 고발 과태료 5만원이 아니고 고발 3건에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세 건 합쳐서요.

예. 축산물은 2회에 6개 업소를 단속을 했는데 위반사항이 없고 수산물은 방금 말씀하신 빠졌는데 14회 71개 업소를 단속을 했는데 원산지 미표시로 14건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원산지 표시 관계는 농산물, 축산물 같은 경우는 앞에 이덕식위원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료를 채취를 해 가지고 품질검사의뢰를 해서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도 단속에 육안식별이 전문성이 없는 경우에는 육안식별이 가능하고 또 특수검사기관에서 검사 결과에 따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식별하는 것하고 특별한 검사관계는 주로 대형마트나 큰 업소로 대상을 위주로 왜냐하면 대형유통업체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단속이 되고 사실상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요건도 안될뿐더러 단속을 지도 위주로 지금 단속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축산물에 대해서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과장님…

축산물 단속결과 없습니다.

이런 것도 상세하게 적어놔야 알겠는데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보면 재래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무리한 단속을 혹시 못하는 것은 아닌지…

무리한 단속을 못하는 경우가 아니고 재래시장에는 거의 잘 나타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혹여 아주 영세업소에 그런 경우가… 연로하신 분들이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하지 말고 주의를 주는 그 다음 재차 단속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단속 나갈 적에 재래시장 같은데는 상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장사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단속을 자꾸한다는 그런 소리는 안 듣습니까?

반발이 조금 있습니다.

반발이 많지요?

있고, 일전에 고춧가루 허위표시 관계를 2건을 적발했는데 원산지 울산이라고 굉장히 많이… 나중에 와서 따지고 담당자 곤욕을 치른 다시 재검 의뢰를 해 가지고 판명이 되어 가지고 처벌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고춧가루 그런 것은 참, 국산 수입 섞어서 빻으면 판별하기 힘들겁니다. 농축산물 담당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농축산물 공무원이 1명입니까?

두건 합해 가지고 1명입니다.

합쳐서 1명입니까?

예.

단속 공무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는 많은데 단속 공무원은 한 명밖에 안되니까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적은 편입니다.

좀 보강할 여력은 없습니까?

실은 있으면 좋죠.

그것도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숫자는 많은데 공무원 숫자는 한명이라하니까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춘위원님!

박두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1번… 이월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도 사이에 명시이월 중 남구장애인복지관 신축과 사고이월 중 지게골복지관 신축 이월사유가 2005년 12월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추진기간이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문제가 있어서 12월에 발주한 것이 아닙니까? 혹시나…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게골복지관 신축 10억이 내려 온 것은 특별교부세 교부일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4년도12월31일날 마지막날 우리 구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날 들어온 것을 그 당해연도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명시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익년도에 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설계하고 그 다음해에 입찰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고 그런데 이 나머지는 공사비입니다. 1월4일날 착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대금은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잔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현행법상 도리 없이 이월해야 만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남구 대연동 567-19번지 장애인 복지관을 지금 건립을 하고 있죠?

예.

그 부분에 지금 현재 남구에 장애인이 인원이 몇 명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1만1,014명입니다.

1만1,014명입니까? 끝 부분에 보면 장애인 복지관에 주차면이 8면 되어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8면입니다.

이 장애인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대중교통도 상당히 불편하고 전부 다 장애인들이 장애인 차를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거의 동반자로 하여금 자가용을 대도록 해야 되는데 주체가 전부 장애잔데 그런 부분에 주차면적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꼭 건축허가면적만 주차장을 만들 것이 아니라 미리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주차면적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관 뿐만이 아니고 모든 복지시설의 경우에 주차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것은 다다익선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현재 짓고 있는 그 시설 자체가 전부 다 안에 내부시설 자체가 법적시설입니다. 이 법적시설을 다 충족하다보니까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맞춰 가지고 짓는 과정에서 법적 주차면수 8면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지금 현재 대중교통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셔틀버스를 운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정도 해소가 될 것이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보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78면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저녁에 주차하고 그 다음 야간에 이용하는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간만 운영했을 경우에는 이 장애인 복지관은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낮시간대를 주로 이용하게 되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 여유 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주차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간에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복지관 찾을 때 항상 그런 부분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우리 관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4군데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4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가요?

예.

작년까지 보니까 그게 16군데 아니였습니까? 혹시나…

아, 그것은…

지역경제괍니까?

소공원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가 있는데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군데 어린이 놀이터를 혹시나 시설 보수 같은 것 한 적이 있습니까?

시설보수 했습니다. 지금 용당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는 모래 보수하고 놀이시설하고 그 다음 문현4동에 있는 시설에는 집합된 놀이시설을 교체를 하고 했습니다.

시설물은 어떻습니까?

현재 시설물은 저도 자주 나가 봅니다만 시설물 상태는 아직 양호하고 보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 보수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어린이 놀이터에서 큰 사고가 있어서 지금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지만 항상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항상 상시 관리 점검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두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순위원님!

청소행정과장님! 행정서비스헌장 있지요?

예.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가 보니까 환경위생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똑같이 나와 있던데 하시는 업무가 똑같습니까?

대동소이 합니다만 똑같지는…

그런데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와 있습니까?

확인 해 보겠습니다.

예, 홈페이지가 생긴지가 제가 알기로 좀 된 것 같은데 거지요?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서 민원하러 왔을 때 밑에 다가 어린이 놀이터 비슷하게 해 놨지요? 그런데 그걸 설치는 민원봉사과에서 했는데 청소는 청소행정과에서 하죠?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에서 합니까?

청사관리는 재무과에서…

아니요. 청소… 청소도 재무괍니까?

예, 청사내에 청소는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다시한번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덕식위원님!

청소행정과장님! 관리번호 10번 16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설치 및 운영 실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도 까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20대 설치에 1억592만6,000원이 소요되었고 카메라 옮기는데 120여차례 5,425만1,000원이 총 1억6,017만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무단투기근절은 카메라 설치 이전과 대비하여 어느정도 줄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실적 이전 설치 관계입니까?

예? 카메라 설치 이전하고 이후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 이전에는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이후부터는 그 자리에는 무단투기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다만 그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감시카메라를 달아 놨을 때 우리가 바로 감시카메라를 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무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실에서 보는 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다시 가져가고 계도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 단속보다 감시카메라는 계도의 위주에 있고 또 그것이 이전을 하고 나면 감사카메라를 이전을 하고 나면 다시 그 자리에 무단투기가 일어나는 악순환은 좀 있습니다만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이전 설치비용을 보면 2004년도에 34개소에 이전 설치비가 661만1,000원이고 2005년도에는 33개소에 이전설치가 1,314만9,000원 그리고 2006년도에 36개소에는 이전설치비가 1,199만원인데 이 이전설치비 수치를 보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2005년도에는 34대, 2004년도에는 34대 그렀는데 이 비용을 보면 차이가 배정도 납니다. 그런데 이걸 카메라 1대당 설치비용이 약한 26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수치가 안 맞는 이 이유는 뭡니까?

예,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평균 1대당 1회 이전 설치예산을 우리가 작년하고 재작년 동일하게 26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전 설치비가 2005년도에는 30만원, 2006년도에는 33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전기를 당겨 써야 되는데 이미 장소인 보안등과의 거리와 그리고 인터넷회선을 사용하는 인터넷회선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설치비가 증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2006년 공사비 차이는 2005년 감시카메라 16대에 대해서는 자동 점등 낮에는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불을 꺼고 밤에는 불을 켜야 되는데 자동 점등 점멸 타이머 설치비가 167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감시카메라 수리비가 176만정도가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2005년도에 표기를 해 둬야 되는데 표기를 안 해 놓으니까 금액이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출하고 나면 976만1,000원이고…

앞으로 상세하게 기록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006년도 불결지 무단투기 상습지역해 가지고 남구에 66개소 중에 감만1동에 24개소입니다. 그리고 대연1동 같은데는 1건도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해서 이런…

무단투기 상습 불결지 조사는 우리 동에서, 우리 동에는 조사는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상습 불결지가 있는 동은 일제 보고를 하라해 가지고 보고서를 받아서 책정이 된거고 그걸 보편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공지가 많은 동은 많이 올라오고 공지가 거의 없는 동은 개수가 적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연1동 같은데는 감시카메라를 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감만1동 같은데는 몇 개 더 달아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 근절은 어렵습니다만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으로 감시카메라를 이전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춘위원님!

박두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관리번호 19번에 어린이 공원 관리 보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어린이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개수가 16개 맞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지금 수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거기에 수리나 점검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2회에 한1,2, 300만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어린이 놀이터에서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공제회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공제회 보험요. 어떤 공제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해보험… 한국공제회에 가입된 상해보험입니다.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이 시기가 언제 상해보험이 가입되었습니까?

몇 년됐습니다.

몇 년됐습니까?

몇 년됐습니다.

작년에 그런 어린이 사고 일어나기 전부터 보험이 다 들어 있었습니까?

예.

어린이들은 솔직히 놀이터에서 놀다보면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노는데만 신경쓰니까 이런 것은 우리 청에서도 그 시설에 각별히 주의해 가지고 시설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주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3번입니다. 18페이지… 동생말 진입도로를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경위에 대해서… 동생말 진입도로는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래 원칙적으로 건설과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계획을 세워 놓고 토목공사 설계를 감독하려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 또한 도시계획사업으로 개설하는 도로공사는 건설과 소관이라고 남구 행정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도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용호동 5-21번지 일원의 동생말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건설과에서 하지 않고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솔직히 이해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째서 그래 됐는지 국장님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 배태수 부구청장이 계실 때 도시계획시설로 위원님 지적처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는 용도를 막론하고 건설과의 주업무로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업무분장을 부구청장께서 도로는 건설과에서 일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의 문제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이 공원 내기 때문에 입안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다. 교통정리가 명확하게 문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건설과에서 설계까지 다 했습니다. 설계까지 다 해 가지고 착공을 하려고 하는 그 무릅에 갑자기 그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 이래 가지고 건설과에서 우리는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걸 공문을 건설과장 명의로 지역경제과에 다가 특혜성 여부의 판단을 해 주세요. 이래 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특혜인지 아닌지 제3자가 판단할 사항이지 공무원이 그걸 업무를 집행하면서 특혜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래 가지고 다시 건설과로 회시가 갔는데 그 이후로는 공문도 없이 무조건 못하겠다. 이래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 때문에 양 국장방에 고성도 오고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못하겠다하니까 그 돈은 정해 특별교부세로 해당부서에서 내려왔는데 그때 집행을 12월 말까지 안 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다 겪었기 때문에 돈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동생말 도로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승인하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가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 5억을 그대로 반납한다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좋다. 여러 가지 그 당시 이후에 부구청장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건설 업무를 볼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자동차만 갖다준거지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운전수 없이 운전해 가라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감독해 줄 대리운전이라도 해 줄 토목직 1명을 공사감독이라도 임명을 해 달라. 이래 가지고 그러면 어렵더라도…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입니다. 돈은 내려와 있고 설계까지 다 되어 있으니 해가 해라. 이래 가지고 어렵게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것도 건설과에서 결국 공사감독을 안해 주고 토목직이 있는 재난관리과에 토목직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 1명이 공사감독 명령을 받아 가지고 지금 아직 공정은 80%정도 됐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특혜라는 부분을 어떤 부분을 말씀합니까?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걸 도시계획시설도 업무가 건설과 업무입니다. 건설과 업문데…

그래 건설과에서 특혜라는 구역이 그 이유가 뭐 였냐고요?

그 이유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안 다니는 곳에 내기 때문에 그 위에 사실은 우리와 도로를 내고 있는 그 위에 도로계획시설이 다른 도시계획시설 휴게전망실이 도시계획시설이 그게 97년도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길을 내는 것이지 불특정 다수인이 마음대로 부산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데 편의를 주기 위해서 내는 도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에요. 단지 그것은 문서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없고 사적으로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혜라고 하지 않았나 이거지 문서로서는 다른 말이 없고 무조건 특혜라고…

그런데 본 위원 볼 때 특혜든 아니든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에 보면 각 국별로 과별로 많이 있는데 전부 다 과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그죠? 그런 부분에 맞추어해야지 일이 한길로 나갈 수 있지 다음에 이런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이 한 일을 놔두고 이쪽에 마음이 안 맞아서 다른데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남구청 행정이 올바로 나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에 맞게 되더라도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일도 중요하고 그 부분을 특혜가 있었다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지 그 원인에 대해서 찾아가지고 그걸 올바르게 길을 똑바로 갈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도로의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었으니까 도시계획시설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말입니다. 만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거기에 도로를 내는 것이 특혜였다면 도시계획시설위원회에서부터 그것은 특혜이기 때문에 도로를 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처음부터 계획성 조차도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든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여기에 통로로 10m짜리 도로계획선을 내는 것이 필요로 했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해 가지고 고시까지 다 해 가지고 선을 그어 놨는데 그럼 그때에 왜 특혜라는 말은 없었느냐. 그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도시계회시설이 결정된 도로를 공사를 하는 단계에서 설계까지 다 해 놔놓고 특혜라서 못한다.

그것은 업무분장을 확실히 좀 다음부터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도로보니까 제가 동생말 도로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왜 도로를 개설하느냐하니까 우리가 지금 해안산책로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맞습니까?

그걸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결정하게 되는 도로를 낼 때는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의 그 주요취지 원안은 저가 모릅니다만 왜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한가. 처음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적에 충분한 사유와 그런 내용이 신청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이 결정된데 대해서는 그걸 다른 말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산책로를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접근이 용이하게 만들어야 되지 산책로 보면 1.5m에서 넓은데도 2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를 개설하는 게 이게 10m입니다. 맞죠?

예, 10m입니다.

10m에서 올라와 가지고 2m 들어가는 도로를 같이 연결시킨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잘못됐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도시자연공원이든 개인공원이든지 간에 접근을 하는 시발점까지는 도로개설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로개설뿐 만이 아니라 주차장까지 확보를 다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쉽게 접근을 하고 구경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지역은 일반 사유지로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가 결정을 당초부터 안 했다 할지라도 그땅을 매입을 해서 통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만일 토지소유주가 그 앞을 철망을 쳐 가지고 못간다, 이러면 그 산책로 다리하고 내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내놔 놓고 그걸 무용지물로 만들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잘못됐다고 이래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 밑에 보면 우리가 산책로로 다니는 길이 항상 있거든요. 지금도 다니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책로 1차 공사를 하고 2차 공사는 폐기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폐기된 이유가 뭡니까?

1차 공사를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하에 산책로를 만들려면 이 진입로부터 전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든 안하든 통로를 전부 국시비로 다 매입을 해 가지고 통로를 확보를 하고 모든 일을 추진을 했어야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데 그러한 지금 여러 가지 경비의 예산의 문제로 처음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모든 걸 확보를 못하고 길을 놓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토지, 우리 지금 다니고 있는 목재난간을 설치하는 저 땅도 어렵게 어렵게 뒤에 토지소유자 협의하여 일부 부분을 매입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이 너무나 어렵고 또 관리를 해 보니까 해안가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 태풍 때도 일부 목재난간이 유실됨으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부실시공을 했다 이래 가지고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하는데는 너무나 많은 돈이 드는데 2차 하려고 했던 그 구간에 억을 받았습니다. 시비로… 3억을 받고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조금밖에 튼튼하게 하려면 반밖에 못할 것 같고 또 1차처럼 전례를 밟아 가지고 하려고 하니 부실시공했다고 이야기할 것 같고…

아니 그래 국장님 그 때 현장답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그 산책길이 있고 오솔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부분을 다듬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거고 또 새로 도로를 냈을 때는 환경훼손 때문에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그래 기존 산책로 있는 그런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그 돈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이 여러 가지 그 때도 안을 가지고 다녀봤습니다만 결국 그걸 저 혼자 결정은 아니고 전부 다 결정이 지금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좋다하는 결론에 도달이 된 겁니다.

그래 지금 해안산책로가 동생말부터 해 가지고 오륙도까지 아닙니까, 그죠? 계획은… 그런데 지금 1안만 1차만 그렇게 해 놓으면 1차 그게 또 하나의 이기대 어울마당까지 연결이 안 되면 1차 계획을 잡고 한 산책로로서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 가능은 합니다. 한데 현재 해안로를 따라서 안 가지고 중간 산책로를 따라서 간다면 지금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 저번에 내일 도시국 업무보고하면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지금 침수지역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용역중에 들어갔는데 국시비가 35억원이 지금 이기대에 투입이 됩니다.

국시비가요?

국시비가 35억원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친수공간을 확보하면서 해안의 산길의 유실을 예방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35억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 구간이 섭자리에서 용호농장 입구까지니까 많은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3억을 가지고는 지금 군인들 있는 초소 해안 일부도 몇 미터도 못할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분석 결과 그때도 또다시 토목 교수들하고 답사를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보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3번 53페이지 용호동 문서고 부지 골프장 설치관련 조치사항에서 잠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33번요… 지금 문서보관소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구청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문서보관소는 현재 군인들이 들어가 있는 전체 부지의 절반정도가 우리 이기대 도시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금 저 땅은 육군에서 해군으로 관할권이 넘어 갔는데 해군에서는 골프, 소형골프… 아무도 나무를 벌채했거나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버들이라든지 이런 나무들이 원시림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계곡 쪽으로… 그래서 자연경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거는 우리 시민의 휴식처로 그대로 둬야 된다해 가지고 그걸 3함대 대장하고 2006년9월14일날 면담을 하면서 우리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공문을 보냈고 또 설명회 개최를 하면서 그 이야기도 있었고 이랬는데 지금 저기에서는 해군 측에서는 우리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말할 입장이 못된다. 이래 가지고 공문으로 통보는 못한다, 그랬죠? 공문통보는 못 받고 시설장하고의 입장은 공식적인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러나 고려하겠다고 개인적 이야기를 있었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육군문서보관소에 대해서 이전관련해서 설명회를 했다고 그랬죠?

예.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핸거죠?

그날 회의할 때 자료를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할 때 우리 의원들이 전체 일본연수를 떠났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 이런 지역현안이 있을 때는 의원이 있을 때 하면 좋지 않았나. 의견 반영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일본연수를 떠나는 바람에 이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부분에 계획을 잡고 주민 설명회를 할 때 구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좀 밝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고, 저의 사견으로서 뭐냐하면 우리 육군문서보관소가 전국에서 지금 하나 있는 것 아닙니까? 육군에서 그죠?

예.

그래 이런 부분은 산교육장으로서 참,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걸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생태계 파괴도 안 됐고 전체 소나무나 숲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보관소에 어린이들이나 안 그러면 지금 우리 군대도 마찬가지 갔다 온 사람들 우리 군번 문서 같은 것 저기 보관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찾아가면 아, 내가 군복무할 때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오륙도 앞에 보면 국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일본군 엣날 주둔했을 때 그때 보 진지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그 전체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교육장식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나. 다른 부분은 개발할 필요 없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아직 해군에서는 정확한 자기들이 방침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데 만일 저것을 개발하는데 방향을 묻는다면 충분하게 우리도 휴양지로서 시설에 저는 들어가보지를 않았습니다만 거기 군대생활한 모담당의 말씀을 들어보면 문서를 보관했던 지하벙크가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산교육장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포부대 지금 내려가는데 공사하는데 거기도 왼쪽에 굴을 저가 전해 듣기로는 없애려고 하는 걸 못 없애도록 해 가지고 앞에 입구가 정리가 안 되어 엉망이던데 그런 것도 산교육장이 될 것이고 좋은 의견입니다. 다음에 우리 구청의견을 제시할 적에 안으로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 잘 좀 생각해 주시고요. 이기대 자연공원이 항상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하나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머지 않아 큰 재산이 될거라 믿고 더욱 더 관리에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두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말영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 조금 전에 박두춘위원님과 동일한 질읜데요.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잠깐 묻겠습니다. (장내소란) 35페이지…

제목이 뭡니까?

24번 35페이지… 동생말 진입도로 관계 조금 전에 박두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이야기 묻고 싶고 저도 알고 싶고 이래서 저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아까 사회산업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97년도에 용호만 매립공사가 확정이 되어 있다는데 그때 결정이 다 나가 있었지요?

97년도요.

97년도에…

예.

그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벌써 시작을 했으면 왜 이 도로를 빨리 하느냐 안 하는냐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이 자연적으로 도로가 나는 걸로 저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용호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그런 계획을 잡았었는데 시에서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조금 보면 모퉁이… 그 공사가 예를 들어서 됐더라면 오늘날 이런 이야기가 없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LG메트로시티가 저가 알기로는 약한 7,500세대 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단일 브랜드로서는 제일 큰 단지인데 이 메트로시티가 들어옴으로써 용호동에 전체가 교통란이 굉장히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경인데 이 용호만 그것만 매립이 되면 도로가 원형으로 둥근형은 아니지만 사각형 비슷하게 돌아가면서 교통란이 완화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생말 진입도로 이것을 하루빨리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지금 저가 내용을 보니까 공사를 잘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내년에도 10억을 시예산하고 본청에서 5억을 해서 15억을 해서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보면 참고표로 해 가지고 총연장과 인가 상이 구간은 도시계획사업 변경절차이행으로 조정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 인가 받을 적에 200m로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직적으로 재어 보니까 127m로 그렇게 물량이 틀리기 때문에 다음에 마지막 도로개설을 할 때 조정해 가지고 인가를 다시 받는 걸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공사하는데 다른 이상이 없다는…

없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걸 빨리 해야한다고 생각하느냐하면요. 사실 우리 남구에서 지금 개발할 곳은 금융단지는 이미 예약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저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용호동에 지금 오륙도 관광사업이라든지 동생말에 산책로 그런 문제 지금 외부에서 보면 용호동에 저기서 사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한번씩 오면 천혜의 절경이다. 정말로 좋은 곳이다. 그 동생말보면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어요. 잠깐도 쉬어 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보면…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빨리 공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동생말 거기서 보면 광안대교가 한눈에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해운대 동백섬 이번에 APEC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회의를 한 누리마루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진짜의 천하의 절경이라고 할 정도로 외부사람이 한번씩 오면 감탄할 정도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의 공사를 앞으로 진행 이런 걸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 앞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선이 그어진거고 돈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저도 최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그 일대는 상당히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섭자리를 비롯해 가지고 거기에 최신으로 개발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하면 현재 도로가 해안산책로의 얼굴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지금 하루속히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지금 5억 가지고 하고 있는데 녹지공원과에 1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5억밖에 지금 확보를 못하고 5억정도 부족한데 이 사업비도 추정칩니다. 127m 개설하는 추정친데 내년도에 본청 예산이 의회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된다면 한 40m정도 더 앞으로 나가고 한 120m정도 됩니다. 나가고 또 추경에 다가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예산이 빨리 확보를 해서 저 공사를 마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사회산업국장님 말씀에서 이 공사에 누구를 혜택을 주고 돈을 15억정도 들여 공사를 하는데 어느 누구 한사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누구를 어떻게 혜택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인지 개인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고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특혜성 사업이라면 그 지역에 관심있는 분이나 그 공사에 관심 있는 분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면 될거고 거기서 최종 판단은 사법기관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은 정책을 그렇게 그 도로를 개설되어야만이 해안 산책로 접근성 그 다음 용호부두 진입하는 도로 10m 균형유지하는 문제 표고가 60m되는데 그 낮추는 문제 또 이기대 해안 산책로의 방금 말씀하신대로 천혜의 절경이기 때문에 앞에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설치하는 등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가 물어보는 이유는요. 누구 한사람을 혜택을 준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이것은 조금만 이해 잘못하면 엄청난 이것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괜히 일 잘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어느 한쪽에 혜택을 준다.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저로써는 이해가 안 가서 저가 물어보는데 공무원은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이 예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도시계획에 묶여 가지고 있다고 주택가에 소방도로가 개설되면 점포가 형성되고 상가가 형성된 적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역발전도 되고 환경개선도 되고 지역개발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유사하게 견주어 보는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마지막으로 왜 이걸 공사를 빨리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일반 용호동 산다면 굉장히 별 좋지 않는 동네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LG메트로시티가 7,500세대인데 거기에도 지금 주민들은 어디 사느냐하면 용호동 산다는 이야기를 잘 안합니다. 나는 LG메트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저가 의회오기 전에 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들어오는 것 반대한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왜 그렇는고하면 그런 지역에 차라리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용호동 주민들이 거기서 녹을 대어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낫겠느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파트 들어오는 걸 판단을 하고 있고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난 이후로는 용호동 부산시내 저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등급을 매기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등급이상으로 아주 좋은 지금은 어디 사느냐하면 용호동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LG 사람들은 지금 그래 아, LG메트로시티 산다. 이러는데 저희들은 용호동 산다고… 부산 시장님이 사시고 또 거기다 국장님 몇 분 사시고 또 부산에 사장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수준 높은 사람들이 사니까 자연적으로 등급이 1등급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남구에서 유일하게 성모병원 종합병원이 들어섰는데 그 주위에 용호4동이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였습니다. 용호동 4개동 중에서도 제일 낙후된 지역이 용호4동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성모병원이 들어옴으로써 그 주위에 첫째 환경이 깨끗해졌다는 것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주택을 가진 사람의 집값이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큰 것이 들어와 가지고 빨리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고 해서 이걸 찬성하는 거지 다른 어느 누구를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하루빨리 이걸 도로가 완공되도록 구에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위원님!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오늘도 답변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번호3번 4페이지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정수급자 환수에 대해서 대상 몇 세대 되지 않지만 지급하였다가 환수할 시 징수가 어렵다고 보는데 징수 내용을 보면 총 28세대 중에서 23세대가 체납이 되어 있고 금액은 5,304만5,000원중에 체납액이 4,051만원으로 약 76%가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2005년도에 보면 징수대상 세대수가 13세대인데 징수는 1세대 체납은 12세대 징수율이 정말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어려운 가정이 라고 생각되는데 체납액에 대한 징수 방안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당초에 책정할 때는 금융재산현황을 실지로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재산은 상반기 하반기 전국 일제 조사에 의해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급자를 신청한 사람이 내가 은행에 1,000만원이 있다하는 그 사실 자체를 완강하게 거짓으로 진술을 하면 지금 현재 금융재산을 조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그 부분을 예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자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정수급자가 거의 대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후에 군입대자라든지 재소자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극소수고 지금 현재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소 징수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그 이외의 사람들은 다소 기초생계비를 초과했다하더라도 생활여건은 크게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국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부동산을 조사를 하고 차량을 조사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13건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가 4건이고 차량 압류를 2건을 시키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계속 일시납부가 어려워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지금 개인용 용기로 수거를 하는데 음식물 수거체계를 수거방법을 바꿀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가, 과장님은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지금 음식물 개인용 쓰레기통으로 하니까 일반 아파트에는 정말 쓰레기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관계없습니다만 일반세대에서는 이 쓰레기 때문에 목요일 날, 화요일부터 수용일 외출을 어디 출타를 할 때는 이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못 버리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그 다음 일요일까지 못 버리면 근 일주일간 못 버렸다가 집에서 돌아왔을 때는 집에서 못버린 쓰레기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또 거기다가 지금 쓰레기를 월수금 주3회를 버리고 있으니까 이 쓰레기 섞는 냄새가 여름에는 하루만 지나도 쓰레기가 섞습니다. 섞는데 그 요일이 아니면 못 버리는데 어쩌다가 외출을 하고 그 날 못 버리면 다음 쓰레기 수거일까지 기다리다보면 온 집안에 섞는 냄새가 나고 또 쓰레기양이 많을 때는 이 1통에 못버리니까 2통, 3통 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는 일주일을 버터서 다음 화요일날 버리고 그 다음 목요일날 또 버리고 그 다음 일요일까지 버려야되는 이런 폐단이 있고 또 쓰레기통을 밖에 내 놓으니까 지금 스티커를 매달 그달 그달 팔죠? 스티커를 그달, 그달 팔고 있으니까 스티커를 주부들이 깜박할 때도 있고 미처 구입을 못해서 그 스티커 없이 내 놓으면 안 가져갑니다. 미리 스티커를 미리 팔면 또 미리 사놓고 날짜 바뀔때 하는데 안팔때가 있어서 구입을 미처 못해서 내놓면 쓰레기는 안 가져갑니다. 또 이 스티커를 월초에 내놓은 떼 갑니다. 붙여 놓으면 본 위원도 한번 그런 경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여 놓으니까 떼 가서 쓰레기 수거를 안해 가요. 그래서 다시 스티커를 사 와서 붙이고 그 다음 수거일 버린 적이 있고 또 용기도 가져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거 체계로 볼 때 그 집에서 섞는 음식을 밖에 통을 죽 내놓으면 대연1동 같은 곳은 빌라촌에는 8개, 9개 쭉 내놓으면 진짜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악취냄새로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고통을 호소할 정도의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 영등포나 이런데 예를 들면 이 개인 수거용기로 할 때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동용기 공동주택처럼 큰 용기를 해 가지고 30세대 중간에 놔 가지고 버리도록 하면 안 되겠나 이래 했는데 아마 아무도 자기집앞에 놓지 않겠다고 이렇게 해서 힘들다, 이렇게 하셨는데 서울 영등포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는 이 집앞에 그 다음 주에는 옆집앞에 돌아가면서 해 놓으니까 주민의 불만이 있을 수가 없고 쓰레기를 항상 버리고 싶을 때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또 쓰레기 요금도 쓰레기 양을 줄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봉투로 할 때는 가정당 3인가족 4인가족할 때 870원 정도만 하면 다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이 감량하는 만큼 절약이 되니까 지금 1,700원이라는 스티커를 구입해서 감량 같은데 신경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정책은 쓰레기 감량에도 실패한 정책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 볼 때 과장님께서는 수거체계를 바꿀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예.

어제 개별질의 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어제 담당자로 하여금 서울하고 대구에 알아 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서울에 25개 구청 중에서 부산은 지금 현재 문전수거를 100% 다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은 문전수거하는데가 적고 대게 거점수거, 거점수거라고 합니다. 문구를… 거점수거를 하는 것하고 아직도 옛날 방식 그대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하는 곳이 오히려 16개 구청으로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울시 전체 징수하는 방법도 세대별로 해 가지고 전화요금으로 그걸 부과를 해 가지고 그래 징수를 하고 있고 대구에는 지금 문전수거하는데 보다 거점수거하는데가 더 많고 현재 문전수거가 적은데 시단위에 알아보니까 그 장단점을 서로 많이 토론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내용을 보다 더 상세히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서로의 장단점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느 것이 이점이 가장 좋은 것인지 분석해 가지고 다시 내부결정이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쁜 체제는 빨리 버리고 타구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부산시가 다 문전수거를 한다고 이렇게 따라 갈 것이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애인 현황 사항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보면 설계 용역을 하고 2006년1월4일날 당초 준공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셨죠?

예.

하셨는데 이게 뭐, 중간에 공사착공을 해 보니까 쉴트층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다시 설계변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 변경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1만1,000여명의 장애인들의 복지관 건립은 염원입니다. 이 8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됐는데 그 애초 설계 당시에 지질검사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점이 아쉽고요. 앞으로 구청에도 지질검사가 제대로 안 돼서 암반이 나와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설계변경비도 300만원 지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앞으로 구청에 모든 큰 공사를 할 때는 지질검사가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예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천공을 좀 적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게 몇 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지질검사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고 설계변경 당초 300만원도 설계비도 문제가 되겠지만 공사가 8개월 지연된데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마음이 조급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 잘 좀 그것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 강평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고 개선하여야할 사항은 개선토록하기 위함입니다. 사회산업국은 그 동안 성주섭 국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여 오셨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과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잘 사는 남구 발전에 이바지해 오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백운포 재활용 선별장, 재해물자 보관창고, 용호종합복지관, 우암종합복지관, 경성대 어린이 집, 우암동 재래시장, 우암동 공동화장실 등을 직접 방문하고 개별질의 서류검증, 공개질의 등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경우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남구건설을 위해 행복나누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건강한 노후생활지원 내실화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방안에 힘쓰고 여성대학 운영 활성화,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여성의 지위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면 환경위생과의 경우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도관리와 식품접객업소의 건전영업정착, 식중독예방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아름다운 남구21 추진을 위해 이기대 공원과 오륙도 등대섬 대연 수목원 등 현장 학습과 1일 학교 운영, 이기대공원 반딧불이 관찰 행사 등은 좋은 시책이라 사료되며 청소행정과의 경우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행정서비스 주민 만족도 조사와 종량제 규격봉투 및 판매소 지도 점검과 쓰레기 수집 운반 종사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 배출 정착을 위하여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주민교육과 재활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상설홍보관 및 찾아 가는 재활용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노후공중화장실 시설 개선과 공중개방화장실의 청결 관리와 악취제거제 설치 등으로 깨끗한 화장실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경제과의 경우 용호시장 등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축수산업 육성관리에도 힘쓰고 있으며 가로수 녹지대 관리와 주요 간선로 계절 초화사업으로 우리 구 가로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평화공원, 조각공원, 이기대공원 등 공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주섭 사회산업국장을 중심으로 과장님들과 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한 결과로 보아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의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 미흡,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융자실적저조 외국인 여성 이주자 관리실태 소극적 처리, 장애인 복지관 설계 미흡으로 공사기간 연장 환경위생과의 경우 무신고 건강식품 의료기구 판매단속 소극적, 동생말 토양오염 보도대처 미흡, 행정서비스헌장 홈페이지 관리 소홀 청소행정과의 경우 쓰레기 처리 계약 방법 개선 조치 미흡, 재활용 선별장 종사원 안전 대책 미흡, 행정서비스헌장 홈페이지 관리 소홀,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책 적극 검토 미흡, 지역경제과의 경우 재래시장 수입품 원산지 표시 소극적 단속, 동생말 진입도로 공사 담당과 부적정 등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수감 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민의 복리 증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공명현 이명규 최말영 박두춘 이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