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중 10개 동사무소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19개 동 중 10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 동은 대연1·3·5동, 용호1·3동, 용당동, 감만1동, 우암1동, 문현1·3동 총 10개 동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 의회에서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격으로 자치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좋은 시책은 적극 장려하며 건의사항 등을 행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민자치 행정이 구민을 위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연1·3·5동, 용호1·3동, 용당동, 감만1동, 우암1동, 문현1·3동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의 근본 목적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주민자치를 효율적으로 실현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증진에 있으므로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신문과 의견 진술 청취, 현지확인, 서류검증 등 동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 진행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답변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님은 동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1동장 이하 각 동장 소개)

감사에 앞서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엄숙히 하여 주시고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증인선서는 대연1동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동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엄숙히 손을 들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12월4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동장 김성남 (대연1동장 이하 각 동장 손들고 선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연1동 김성남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김성남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연3동 유진홍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유진홍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연5동 김필자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김필자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호1동 김종록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김종록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호3동 옥태웅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옥태웅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당동 하태길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하태길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만1동 이범규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이범규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암1동 주점수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주점수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현1동 강용덕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강용덕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3동 김창희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김창희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현1·2·3·4동 출신 진남일위원입니다. 총무과 동 지도감독 추진 현황을 보면 2006년11월9일 각 동에 내려보낸 협조사항 안내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 활성화를 위한 협조사항 알림이라고 해서 여론 동향보고 내역을 보면 362건이 있습니다. 이중 도시관리, 교통, 환경위생, 건설건축, 사건사고, 미담, 행사, 기타가 41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진남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총 362건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건설건축, 그 다음에 미담, 교통 등입니다. 기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동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론·동향보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우리 구의원들이나 또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도 그 동향이 구청에 보고하는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치적인 어떤 동향사항이라든지 어떤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동향파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저희들 행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항만 파악을 해서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역의 정치적 행위도 다 보고되는 걸로 이야기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물론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행위가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연3동 동장님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진남일위원님! 우리 동장님께서는 좌석이 협소한 관계로 발언대에서 서서 그냥 답변하는 게 서로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분이 또 동장님이 저희 구의원이 질의하게 되면 답변 앉아 가지고 못하니까 다같이 그냥 답변대에 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최 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장님께서는 효율적인 동 운영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동장님과 주민과 구의원간의 관계 설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현안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3동장 유진홍입니다. 진남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의회와 우리 동행정과의 관계에 있어서 효율적인 동정 수행의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우리 동의 행정은 주민들을 위해서 최일선 집행기관이고 우리 의회 구의원님은 동민들의 의견이나 또 각종 건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의견이나 동향이나 이런 사항을 우리 구 행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하고 또 우리 집행기관하고 우리 구 의회 의원님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수시로 또 얘기를 나누고 또 의견을 들어서 행정에 반영하는 게 효율적인 우리 집행부와 구의원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우리 5.31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신 우리 존경하는 송순임의원님에게 혹시 당선 이후에 동에서 전 직원들 인사를 시킨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식사도 한번 가졌고 또 수시로 우리 동사무소 오시면 인사도 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지역에 관변단체라든지 자생단체들의 행사가 있으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을 초청 또는 연락하십니까?

우리 동 단위 각종 자생단체 회의라든지 또 무슨 야유회 행사라든지 있으면 항상 연락을 드리고, 또 우리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우리 동 단위 단체 회의일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월별로 모아서 일정을 먼저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 회의에 참석 못하는 경우 그런 것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드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송순임위원님한테 확인한 바는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제가 확인한바 우리 동장님께서는 기존 구의원의 눈치만 보고 또 당 구의원께는 연락을 잘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장님 연락을 다 하셨다니까 혹시 우리 송순임위원님께서는 그런 자생단체라든지 관변단체에서 행사하는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도 문현 1·2·3·4동 구의원 출신이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창희 동장님 그리고 1동 동장님 계시는데 1동에서 4동까지 구의원으로서 제가 동에 방문했지만 인사를 아직 소개를 못 받았습니다. 동직원이 어느 분인지도 잘 모르겠고 사무장 정도는 솔직히 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동 직원들과 구의원간의 면밀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해결 못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동의 직원들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직원들이 우리가 가면 저분이 어디서 오는지 사실은 어느 분인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되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는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께서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서야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구의원들 눈치만 보고 소신껏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의원들과 또 동장님들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서 지역 현안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남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이희철위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좀 차경양위원장님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속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희철위원님!

(기록중지)

손애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연1동 동장님! 답변 준비 좀 해 주십시오. 현장 견문보고 제도가 뭡니까?

저희들이 동을 순찰하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종류의 민원성을 가진 일들을 저희들이 총무과에 견문보고를 합니다.

해당 부서에 1일 순찰사항을 1일 보고하는 형태 맞습니까?

1일 순찰이라기 보다는 수시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1일이라는 어떤 특정 일을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정해놓지는 않습니까? 그 일단 지침이 어떻게 내려갔는지 모르지만 일단 자료를 의존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총무과 자료를 보면 현장 견문보고 제도가 동장들이 1일 순찰사항을 1일보고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보고현황을 보면요. 일단 이 시점이 올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621건이 지금 1일 보고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 19개 동이니까 굳이 621건 통계를 내면 동별로 33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 대연1동 같은 경우는 15건 밖에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일단 총무과 자료를 보면 각 분야별로 건수를 다 기록해 놓았는데 절대적인 총수에 있어서 대연1동은 15건 물론 지금 현재 홀수 동만 나와 있기 때문에 대연1동을 가장 보고 형태가 낮은 대표적인 동으로 해서 동장님을 답변 부탁을 드린 거고 이게 그럼 대연1동에는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없다는 겁니까?

대연1동장 김성남입니다. 손애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동 2006년도 견문보고 현황은 업무계획 보고서에 보시다시피 15건이 아니고 19건입니다.

19건이면 그럼 시점이 다른 거겠죠. 구청자료는 10월31일 시점일 거고 아마 동 자료는 11월 시점이겠죠. 물론 4건 정도 플러스 있다 하셨는데 아마 다른 동도 그만큼 안 늘었겠습니까?

유사...

저는 10월31일 시점으로 저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연1동은 15건이고, 용호1동 같은 경우는 57건, 대연3동 같은 경우는 97건, 우암1동 같은 경우는 67건이 보고됐거든요. 일단 통계자료만 보더라도 동장이 좀 열심히 하고 있구나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지요? 그래서 대연1동 같은 경우가 15건이면 거의 한달에 1건 정도이거든요.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1일 보고하는데 하루에 1건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한달에 1건 정도 보고가 된다면 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손애휘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저희들 동은 비교적 도시계획이 잘 정비되어 있고 주민들 정서라 할까 민도가 대체로 안정적이고 그리고 타 동에 비해서 주민들이 동 행정에 대한 열의라 그럴까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안정적입니다. 저희들이 견문보고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도로보수 기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대연1동에서는 타 동에 비해서 견문보고 건수가 작은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활여건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고 듣기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불편사항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관리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또 사실 동 자체가 안정이 되어 있다면 어떤 특수시책이라든지 공무원의 전문성이라든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시책 같은 게 나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특수시책에 자료만 보고 저는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타 동에 비해서 별로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은 행정 동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조차 없는 동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각 과에서 행정 시달될 때에 이번 예를 들면 우유팩 수집할 때 저희들 동의 애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우유팩을 수집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부 우유급식을 하기 때문에 한번 동장이 의지를 가지고자 하면 한 트럭 정도는 우유팩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초등학교조차도 없는 동에서 크나큰 실적을 올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안정적인 기반이 없네요? 초등학교도 하나도 없고 이러면 부족한 동으로 들리는데, 글쎄요. 안정이라는 개념이 치안이 안정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웃 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주민들의 민도와 생활수준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고, 동이라는 것은 지역민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현장행정의 우리 동장님 수장이십니다. 적극적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동익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의 취지를 적극 이해하셔서 관리라든지 동 발전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고, 좀더 시책개발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당동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용당동장님께서는 자료를 통해서 보면 시책개발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수시책이란 게 지역의 어떤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서 시책을 개발해서 어떤 동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맞습니까?

특수시책은 동의 실정이라든지 그 동의 형편에 따라서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임 동장이 말씀드린대로 초등학교 있으면 초등학생과 관련된 특수시책이라든지 그 동의 여건에 따라서 맞는 그런 특수시책을...

그 동의 어떤 여건을 충분히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마 도입된 제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당동 같은 경우는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임해 준공업 지역으로써 항만서비스 기능이 밀집되어 있고, 항만청 부지 임대공장이라든지 운수회사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항만기능이 집약된 그런 특성을 가진 동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타 동에 비해서 우리 LMA지정 창고라든지 한국쉘석유라든지 제법 규모가 큰 기업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물론 용당동뿐만 아니고 우암 감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만쪽으로 우리 구청장님 역점사업인 항만 물류 특성화 지역으로 개발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용당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황이 다릅니다. 발전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용당에 거의가 다 해운항만청 소속 국유 부지로서 항만시설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사적인 개발과 그런 게 조금 제한을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선대터미널 주변으로 해서 항만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개인적인 건축허가도 항만청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하고 싶은 건축도 못하고 항만시설과 관련된 그러한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제약이 좀 많이 따르고 거의가 준 공업지역이고 현재 우리 용당동 본동 그것도 지금 계획 입안 중에 있습니다마는 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 행정과는 좀 어느 정도 무관하고 동에서 접근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항만에 있어서는 우리 부산시나 기초자치단체 물론 남구청이나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양수산부 부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라든지 남구청에서 계속 정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항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한이 없지만 시책을 개발해서 계속 추진해 가지고 지역발전의 활성화 고용창출이라든지 기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용당동 같은 경우는 자유무역지역에 있습니다. 우리 부산지역에서 신항만을 제외하고 감천항을 제외하고는 용당지역에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이라는 것은 관세라든지 부가세가 면제되는 완전 특구 지역입니다. 그죠?

예.

30만평이상의 신선대부두와 그 배후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지역과 예정지역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지역으로 기업유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항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우리 남구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가 몇 개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 용당동 여기 하고요. 문현 금융단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이건 우리 권한이 아니니까 우리가 개입할 부분이 아니니까 손을 놓고 계신다면 이 용당발전 남구발전 부산발전 이루어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만과 관련된 시책,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창의력 개발 이런 자료를 보면 나와 있거든요. 동사무소 자체에서 하겠다는, 그런데 지역 여건도 제대로 활용 못하는 창의력 개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충분히 어떤 기업 유치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그 다음에 항만투어 같은 것도 개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항만연수원이 안 있습니까? 그지요? 항만연수원에 있어서 항만 물류 전문 기능 강화를 하면 외부에서 인력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 용당 뿐만 아니라 남구발전 부산발전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의 발상의 전환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동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연구를 하고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부터 연구를 좀 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자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연5동 동장님! 우리 대연5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중에 가족사랑 건강 다지기 운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제가 지적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지적 받은 내용이 공무원 근무시간에만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전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대연5동에서 유일하게 가족사랑 건강 다지기 운영이라는 업무 후에 몇 시부터입니까?

저녁8시에서 9시까지입니다.

저녁8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현2동에서도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있습디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배석을 하신 분이 시니까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던가요?

이 프로그램에서 저희들이 2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동절기 때 지금 12월1일에서 2월말까지 추워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3개월 동안 없앨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우리 2층 동사무소를 저녁8시부터 9시까지 개방을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대연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걷기 30분, 에어로빅 요가 헬스를 1시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절기 1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는 우리 2층 회의실에서...

알겠습니다. 동절기 때 날씨 때문에 조금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거야 물론 다른 운동과 관련된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8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주민참여가 호응도라든지 그 다음 어떤 행사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이 근무하는 애로라든지 그런걸 물어보는 겁니다.

초창기에 이걸 저희들이 제일 처음 개발했을 때는 저하고, 사무장, 담당직원 3명이 교대를 해서 계속 나갔었는데 이게 정착이 되니까 강사하고 주민들하고 유대가 잘 되니까 굳이 동 직원이 안 나가도 지금 현재 운영은 평균 4, 50명 정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같은 분이 오시는 게 아니고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오시는 분은 약 20명 정도는 지속적으로 오고 나머지 분들은 번갈아 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초창기에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더라 이 말씀이죠?

예.

주민호응도 괜찮고, 이런 프로그램을 사실상 낮에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 동에 계시는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만 운영하는 프로그램 보니까 거의 주부교실 같은 형태입니다. 주부가 아니면 거의 동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가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저도 구의원 되기 전에 동에서 이런 거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홍보가 안 됐다는, 왜냐하면 저는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연5동 동장님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니까 좀더 장점을 개발하셔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타 동에도 아까 우리 총무국장님하고 잠깐 간담회 시간에 들었는데 동장간에 어떤 친목모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모임을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동장님께서 좀 선구자가 되셔서 적극적으로 이 어려움의 해결방안이라든지 말씀하시고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김광일구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동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용호1동에 동장님! 12월7일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밤을 하시죠?

예.

거기 보면 공문을 주민자치위원장 동장명의로 해서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걸 지금 후원은 어디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후원하는 단체는 어딘지 모르고 계십니까?

후원단체는 없습니다. 없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부녀회하고 주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부녀회하고 성우산악회, 골든관광주식회사 이래 되어 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그 사항에 관해서 처음에 초청장을 내 보낼 때에 동하고 의논도 없이 자기 후원단체를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 볼 때에 잘못된 것이다. 이래 가지고 뒤에 후원단체를 빼고 다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빼시고 다시 공문을 발송하셨어요? 앞으로는 후원의 문제도 개인업체에서 후원하는 모양새는 제가 보는 바로는 조금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문서 발송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현3동 동장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현황에 폐지 프로그램에 보니까 생활체육교실, 토피어리 교실, 주산교실이 폐강이 됐는데 폐지가 된 이유를 보면 참여자 부족, 수강생 부족인데 이거 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김광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조교실은 지금 대연6동 SK건설 현장 뒤에 있는 통일동산에서 했습니다. 저희 동은 학교가 없어서 통일동산 꼭대기에서 했는데 그 위에 보면 지금 배드민턴을 하고 있는 배드민턴 장이 있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분 때문에 아침에 강사시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동절기 기준해서 6시30반에서 7시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올라오는 분들이 사실상 주민이 없습니다. 보시면 올라오는 분들도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토피어리 교실은 한달 했습니다. 재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서 토피어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재료비 부담을 할 능력이 안 되는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한달 했다가 그 다음 달에 폐강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동장님들께 주민자치센터 운영시 건의 및 개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경우 동장님들의 많은 노력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러나 아직 참여 계층이 보면 거의 주부, 노년층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족하시지 말고 이제 동사무소에서는 더 많은 주민의 복지와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센터로 인식하시고 보다 많은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주민들의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방과후 어떠한 수업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예를 들면 관내 체육관, 학원, 자원봉사자 등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연3동의 동장님! 앉아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 용당에서 대연3동에 자녀 학교문제로 위장전입을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위장전입을 해서 자기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도 찬성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주민등록 실제 거주 사실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번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수시로 좀 확인하셔서 힘드시겠지만 위장전입이 안 되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당초등학교는 지금 학생수가 부족해서 폐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대천초등학교는 학생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이고 용당초등학교는 학생수가 너무 작아서 문제이고... 그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연3동에서 좀 실제 거주 사실을 수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동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니까 답변하지 마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환위원님!

용호동의 김동환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사무감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업무보고 시에 성실하고 또 열정적인 업무보고를 보고 우리 남구 발전에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동별 여건이나 또 주민 의식면에서 각 동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동 행정 발전 그 다음 업무개선 사항 또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나 개선할 수 있는 제안제도를 오늘 듣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관할에 있는 동장님들은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떨어진 곳에 있는 동장님들은 오늘 이런 기회가 아니면 대할 기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걸로 봤을 때도 평소에 대화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또 동장 여러분들이 지역구 출신 의원들에게 많은 대화 정보를 제공했더라면 감사시간도 훨씬 줄었을 것인데 좀 그런 점이 아쉽다. 여러분들 내가 재선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하셔서 지역구 구의원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시간도 오래됐고 내일 서면으로 의회에 공문으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용호1동에 철마 자매결연, 상당히 특수시책으로 잘 하고 있고 권장할만한 사항이다. 그 다음 우암1동에 1천원 사랑나누기도 제가 볼 때는 좋은 제도인데 용호2동에 재임하실 때도 그 운동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동장님들은 내가 동장 재직 시에 뭔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런 것을 하나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뭐든지 동행정 업무를 수행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연1동 동장님! 거기 유엔묘지 조각공원 하던 자리가 지금 이빨 빠진 것처럼 텅텅 비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 남구 소유의 땅 입니다. 과거에 유엔묘지에 국회에서 유엔묘지 땅으로 준 걸로 알고 있지만 현재 지역여건이나 주민정서로 봤을 때는 그 소유권을 이전 받아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여론이 어떤지를 파악해서 내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대연5동 동장님! 동천고등학교 앞에 실버타운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면서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방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확한 주민들의 여론과 동장님의 의견을 같이 해서 보내 주시기 바라고,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은 전부다 일선행정의 손발이 되고 있는 통장님들, 각 동마다 통장들의 사기진작 방안 책을 빨리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장님의 일부 자율방범대의 방범순찰 활동을 소개를 했는데 1년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야식비로 본위원이 알기로 70만원 1년에 70만원 한달에 70만원이 아니고, 과연 이걸 가지고 제대로 된 방범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을까? 또 동에서 청년들에게 자율방범 활동하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동장님들의 의견, 그리고 별도로 동에서 자율방범 활동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으면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지역발전이나 또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공복입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진남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두 가지만 오늘 참석하신 우리 동장님께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 지역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반상회가 사실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보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174가구 반인데 5명, 7명씩 지금 참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문제인데 여러 가지 생각이 다 있겠지만 앞으로 지역 민원 해결도 반상회가 안되면 더욱더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신 동장님께서는 앞으로 반상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런 친목단체간에 모여서 토론을 해서 앞으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 남구는 특히 문현지역, 감만·우암지역은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 예산은 지금 현재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해서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신 우리 동장님께서는 지역에 이런 저소득층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동장님들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정말 지역에 많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다시한번 깨달았고, 앞으로도 주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을 계속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애휘위원님!

손애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지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3동 동장님! 답변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열심히 답변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문현동 지역구 의원님 이름이 뭡니까?

이명규의원님하고 진남일의원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 총무국에 자료요청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현3동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받아보니까 현재 24명입니까?

23명입니다.

23명입니까? 현 제가 실명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직업에 구의원 해 가지고 방금 답변하신 진남일의원님, 이명규의원님 이외의 분 이름이 구의원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올라온 거죠? 문서화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시점도 2006년12월14일 현재, 앞으로도 계속 이 명단 사용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기획감사실 종합감사에 보면 우리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위원 소홀이라든지 위원명단 미공개 이런 부분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현3동은 지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피하셨는데 이거 위원 관리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명단 관리를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런 치명적인 실수, 특히 사람 이름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해당 지역 의원님들한테 반드시 먼저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에서부터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단 제출하기 전에 미리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셨으면 고치셨겠네요? 이 검토도 안 하시고 자료 보내십니까?

자료제출 할 때는 담당직원이 보냈는데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질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반드시 먼저 해당지역 의원님한테 사과해 주시고 반드시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김광주 국장을 비롯한 동장님 여러분! 2000년도 동 기능 전환으로 지역개발, 도로, 건설, 환경 등 광역적 일반 행정사무는 구로 이관되었으나, 동사무소는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하거나 어려움을 호소할 때에는 가장 가깝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동장님들께서도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민원, 복지·문화 등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동 환경정비, 저소득층 생활 실태 파악,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사항 협의 등 주민들과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는 우리 구의 얼굴이라 생각하시고 항상 친절하고 내 가족과 같이 주민들을 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중선거구제로 인하여 우리 구의원들도 활동하여야 할 지역이 넓어져 어느 한 지역에 집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크고 작은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평소 대연1동장님을 비롯한 전 동장님들께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와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힘써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수감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주국장님을 비롯한 전 동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손애휘 김동환 이희철 송순임 진남일 김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