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국에 대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 및 수감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감사는 5대 들어 처음 임하는 행정사무감사이므로 정책의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제시로 구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개별질의 서류검증 의견진술 등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과에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위원님!

용호 2·3·4동 출신 김동환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우리 김광주 총무국장님 이하 총무국 산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어제 오후에 우리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반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정지와 또 전통사찰 지원금 사용실태를 확인코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총무국장님과 몇 분의 과장님들이 수행을 해서 안내를 했는데 성실하고 성의 있는 자세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복무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감사에 우수사항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어제 수행하시는 분들이 안내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질의에 앞서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어제 안내할 때 민방위 복을 착용하고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우리 사무감사반을 잘 안내를 했는데 모 동에 신축동사 구입 예정지에 우리 총무위원회 감사반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 동의 행정책임자가 감사반을 맞이하는 태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제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시정하고 고쳐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김동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 일곱군데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모 동의 동장이 복장이나 자세가 상당히 불량했다. 그것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분명히 다음에 이야기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국장님께서 벌써 그렇게 느꼈다면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은 벌써 마음속으로 다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감사를 맡아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행정책임자의 노고를 걱정해서 깊이 현장에서 질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4대, 5대 걸쳐서 사무감사를 해 온 본위원 입장에서는 예측도 못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또 의원들에 대한 무례한 태도는 마땅히 지적 받아야 되고 시정되어야 한다. 더 이상 제가 질타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미리 감지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하시겠다 하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가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법인 카드 구청에 다 사용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인센티브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금 등이 쌓이는 이런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사용합니까?

예, 김동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법인카드 비씨카드 총 5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각 동, 의회, 보건소, 도서관에 2001년11월1일부터 현재까지 총 법인카드 포인트 점수가 20만3,856점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 금액이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부산일보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연말 현재 포인트를 취합해서 캐시 백으로 전환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20만3,000원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규정에 당연히 작은 금액이지만 세입 조치를 해서...

아니 20만3,000원밖에 안 된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금 2004년도6월달에 행자부에서 지침을 하달해 가지고 그 포인트를 적립해서 현금화하거나 또 물품으로 대체하도록 해서 세입에 잡으라고 지침을 하달했는데도 현재까지 3년 동안 20만원밖에 안 된다 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안 했다면 직무상 의무에 위반했다. 직무를 태만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비씨카드 같은 경우에 보면 3만원 적립금이 되면 현금화 해 줍니다. 3만원 미만 되는 것은 물품으로 대체를 하고 그래서 카드사마다 다 틀립니다마는 적립금 포인트가 약 0.2%씩 되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카드 사용액이 얼마냐? 거기에 0.2% 계산해 보면 이 돈 액수가 세입액수가 나오는데 20만원 하는 정도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사무감사 끝난 뒤에 카드사용액이 얼마이며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금이 얼마다라는 걸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에게 묻겠는데 과거에는 우리 구정지침이나 국민헌장을 공무원들 감사할 때 외우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은 공무원 재직중에 감사받을 때 구정지침 알고 있느냐고 이런 질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복희입니다.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질의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1대, 2대 때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행정 서비스 헌장은 모든 공무원들이 숙지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와 봉사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무원의 마음 자세에 자동적으로 이것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 중에 본위원이 알기로 7대 원칙에 보면 고객중심의 원칙, 서비스 구체성의 원칙,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 원칙,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 체계적 정보제공 원칙,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 원칙, 고객참여 원칙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콜렉트라 해 가지고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 원칙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무슨 원칙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헌장의 도입 배경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부터 이게 도입이 됐는데 영국의 시민헌장제를 착안해서 우리도 행정에 경영원리를 도입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공급 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도입했습니다. 그 가운데 7대 원칙이 있습니다마는 보상 시정의 원칙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민원인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었을 때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겠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주로 이제 민원을 지연 처리한 것 우리가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보통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업무에 따라서 3일 되는 것도 있고 7일 되는 것도 있고 또 15일, 30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기한 내에 그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기한을 넘겼을 때 이것은 민원 지연 처리입니다. 이럴 때에는 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민원인에게 정중하게 전달하고 우리가 공무원이 처리기한 내에 처리 못해서 죄송합니다하는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행정 착오로 민원인이 재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했을 경우에도 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민원 처리가 올해 4건이 있었고, 공무원 착오처리는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 불친절이 민원인들하고 공무원들이 전화로 대화를 하다가 불친절했다, 이럴 경우에도 우리가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 사실을 확인할 때 민원하고 담당공무원이 너무 또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편에 되어서 얘기하게 되면... 그게 불친절로 판명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그것은 26건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걸 확인하려 하는데 문화상품권을 많이 주고 보상으로 콜렉트 하게 되면 많을수록 공무원이 많이 불친절했고, 민원을 많이 지연시켰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이것은 숫자가 없는 게 좋습니다.

없는데 그럼 어째서 불친절 신고 사례가 그렇게 많은가요?

이것은 이제 민원인들이 그런 경우가 아무래도 전화 상으로 계속 서로 대화하다 보면 고성이 오가고 이래서 대개 공무원들이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화하다가 상대방이 언성이 높아지면 결국 같이 따라하게 되니까 결국은 불친절하게 되는데 우리도 친절 교육을 자주 하고 있고...

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20건 이상 된다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총괄하시는 총무과장님께서 직원들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조금 짜증이 나고 불편하더라도 아주 친절한 그런 응대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용역사업, 과별로 모든 2006년도 계약현황 용역한 걸 보니까 약 60여건이 됩니다. 너무 남발하고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특히 언뜻 이렇게 봐도 굴삭기 하나 빌려 가지고 공사하는데 굴삭기 하나 빌리는데도 용역을 준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위일공입니다.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61건이 각 부서별로 우리 2006년도의 계약현황인데 여기에 조금 전에 예를 들면 굴삭기 용역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 굴삭기 장비가 없습니다. 장비가 없다 보니까 그 굴삭기를 지금 보통 저희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데 하루 임대 해 가지고 어떤 공사를 하는데 이것을 빌리는 그 자체가 결국 용역입니다. 굴삭기 1대 빌리는 그걸 운전을 해야 되고 또 싣고 와야 되고 하는 것은 대여업체에 우리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빌리는 사항이니까 남한테 어떤 일을 과업을 줘 가지고 그 사람이 굴삭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하도록 만드는 그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용역이니까 그걸 우리 구청에 굴삭기란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그걸 또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우리 공무원도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작업량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외부에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 실정에는 이런 중장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여기에 죽 보면 폐기물 처리용역 각종 사업장에 도로 개설이나 하다 보면 폐기물 처리용역 같은 것도 이것은 외부에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어떤 설계가 들어가는 게 나옵니다. 도로개설 하는데 어떤 설계 부분, 또는 지역 경제에 어떤 나무 산림 녹화 같은 거 하는데 어떤 가로화단 정비나 설계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발주 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외부에 용역을 줄 것인지 아니면 자체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를 하게 할 것인지 그런 사항은 어떤 결재라인을 통해서 그 발주하는 부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 재무과에 계약만 의뢰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거 공무원이 하면 될 건데 왜 계약 의뢰를 하느냐 하는 그런 것까지 통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권한은 없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 용역 들어온 중에 굳이 용역을 주지 않고 공무원이 할 수도 있는 이런 용역들이 많지요?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우리 구청 자체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 할 수 없는 게 많은 줄 압니다. 아주 전문적인 것은 용역을 줘야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도 굳이 용역을 줘서 공무원이 하면 안 믿어주니까, 공무원이 하면 부조리나 업체와 유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꾸 이래 주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국과장님들이 이런걸 공람을 해서 전체가 어느 부서에 가도 용역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민의 혈세를 흘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님, 어느 부서에 가시고 또 현재 재무과장 있더라도 용역을 남발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제가 좀 쉬고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일위원님!

반갑습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김광주 총무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4번에 보시면 3년 이상 부서별 장기 근무자 현황 중에 기술직 및 세무직 기능직을 제외하고 2005년도에 15명을 전보발령 하셨죠?

예,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김광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답을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간관계상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니까, 15명 전보 발령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 기획실에 행정직 1명, 총무과에 행정직 2명이 필수요원이란 명목으로 전보하지 않았는데 전보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순환보직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인사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저희들 제한은 1년 미만을 전보할 경우에는 제한 규정이 있고, 그 외에는 제한규정이 없습니다마는 장기간 한 부서에 근무함으로 인해서 어떤 업무라든지 조직이 침체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인사방침을 수립해서 전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부서에 어떤 기술과 그러한 경험을 요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전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인사 때는 가능한 3년 이상 되는 사람은 전부 전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올해 자료를 살펴보면 구청에 장기 근무한 직원의 근무사유는 필수요원으로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서 장기근무 한 직원에 대해서는 추후발령이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2007년 정기인사시 구청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등에 장기 근무자는 필요에 따라 계속 근무하게 되고 동사무소의 장기근무자만 전보 발령을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구동의 구분없이 사전에 인사방침에 따라 가지고 전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노조의 건의사항에서도 3년 이상 순환보직을 실시하여 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이번 정기인사 시에는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장기 근무자도 순환전보를 하여 타 부서의 직원들이 특정 부서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질의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총무과 8급 이상 공무원 이전 근무지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감사실 23명중 토목직과 별정직을 제외한 21명중 총무과 및 기획감사실 출신이 다시 기획감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7명이고 총무과 행정직원 21명중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출신자가 7명으로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출신은 돌아가면서 동일 부서에 다시 근무하게 하는 것은 전체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특정직원에 대한 특혜인사가 아닌지 답을 좀 해 주십시오.

김광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총무과 8급 이상 공무원 이전 근무지 전체 현황에 보면 이전 근무지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물론 일부에서는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에 전 근무지가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전보를 할 때는 부서장의 추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무실적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참작을 해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특정 부서에 계속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는 저희들 전보할 때 참조를 해서 그러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 부서의 공무원도 우수한 직원이 많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정 부서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별 자생단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각 동의 동장들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장의 책임과 역할은 물론 공무원 관련 법령이라든지 거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위임된 사무라든지 어떤 법령규칙에 있는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 우리 자생단체 현황을 보면 저희가 1년에 예산 지원을 해 주는 단체도 있고 안 해 주는 단체도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각 동의 현황을 보면 예산을 1년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문고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거의 동장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장들이 지금 하는 역할이 자생단체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위원들을 추천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의원들을 고문으로 해서 위촉돼 가지고 위원으로 가입한 위원이 있는 반면에 또 구의원들을 무시하고 그래하는 동장들이 많다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자생단체 현황은 별도로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약 10개 내외의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단체원의 어떤 위 해촉과 관련해서는 그 위원회의 어떤 성질이라든지 목적 어떤 규정에 따라 가지고 위해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어떤 각종 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예를 들어서 위촉관련해서는 절대 위원님을 어떤 특별히 이런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자료에 보니까 미위촉 위원님이 다섯분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어떤 동장에게 지시를 한다든지 해서 위원님들은 당연히 고문으로 위촉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이 광역화됨으로 인해서 조금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동의 동장님한테 지시해서 자생단체 운영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 확인조사에 대해서 해마다 자녀들 취학 문제로 위장 전출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전국적으로 일제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법 적으로는 얼마 만에 한번씩 합니까?

그것은 행자부 방침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연간1회 행자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고, 그 외 이제 구나 동에서 필요시에는 수시로 기간을 정해서 일제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2일부터 4월14일까지 44일간 전 동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한 결과 총 8,681건의 16,023명의 신규 등록과 재등록 또 말소, 전입 이렇게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라 하더라도 수시로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거주사실 확인 조사를 수시로 하여 주시고, 지금 용당동에서 대연3동으로 위장전입해서 용당초등학교로 취학 안하고 거의 다 지금 위장해서 대천초등학교로 입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연3동쪽에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수시로 해 주셔서 적발이 되면 등록 말소를 시켜 주시고 주민등록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문현동 출신 진남일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시면 재무행정 분야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한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및 특별회계 집행 현황을 보시면 주민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이 나와 있습니다. 집행률이 3.3%밖에 되지 않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진남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집행율은 방금 위원님 질의 하신대로 3.3%입니다. 물론 기금 운용은 사회산업국에서 집행을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소득 생활안정융자금이 지원실적이 저조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작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이 지금 국민주택기금 재원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맞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3.3%는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저소득층이 생계 유지라든지 전세금 자금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지금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대출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의 주민들에게 홍보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자금이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 부산시에서도 이번 전세자금 대출이 저소득층을 위해 대폭적으로 조건 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이율이 2%로 알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이번에 대출완화를 해 가지고 특히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보증인을 세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우지 않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융자할 경우에는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하는 바램이고, 또 대출기간 연장을 좀 하셔서 저소득층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권리금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완화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대출금액을 50%, 60% 정도로 해 가지고 만기 일시상환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이율이 좀 높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국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 영세 주민들이 생활안정자금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대출조건을 완화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해마다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유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정책 결정이라든지 변경을 해야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침을 변경해야 된다든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 부서에 일단 통보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번호 23에 51페이지에 보시면 각급 단체 및 사회단체 지원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5개 단체에 2억8,000만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 규정에 따라서 꼭 지원해 줘야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사단법인인 경우에도 지금 현재 지급하여 준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법규정에 꼭 지원해야 할 단체 같으면 해 줘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보면 2억8,000정도 되는데 많이 좀 지원이 되는데도 있고 사실은 또 너무 작게 지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생색내기용으로 하지말고 진정으로 지원이 되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복희입니다.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이것 외에도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수없이 많지만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단체는 현재 25개입니다. 보조금 지원은 개별법령에 보조금을 지원하라는 근거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단법인으로 된 게 몇 개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남구지회라든가 그 다음에 전국모범운전자회, 청년회, 남구장애인협회 이런 경우는 재단법인은 자기 어떤 재단의 운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지만 사단법인은 재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예를 들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4조하고 23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보조금을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연합회 사단법인도 장애인 복지법 제53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회 남부지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의로 구에서 모범운전자들이 평소에 보면 교통정리 새벽에 일찍 나와서 교통정리 하는데 애를 쓰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해 줄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에서 각종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고 또 전년도 사업실적 이런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지원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단체는 자꾸 많아지고 우리 예산은 거의 매년 약 2억8,000만원 그 수준에서 지원해 주는데 상당히 예산심의 할 때 애를 먹습니다. 어떤 단체는 실제로 생색내기용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자기들은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 더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더 예산지원이 많이 요구된다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사정상 또 형평성을 고려해서 더 이상 지원은 증액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모든 단체가 자기들 활동 고유목적에 맞도록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잘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 단체는 금액이 미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보조금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는 사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보면 자기들 사업예산집행 정산보고도 하고 또 연말에 사업실적 그걸 제출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분석을 해서 내년도 보조금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지만 활동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서... 새마을문고 남구지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지원금액이 1년에 3,060만원인데요.

이것은 새마을 남구지회는 안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문고가 있습니다. 3개 단체를 총괄하는 그 단체가 새마을지회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는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국장 인건비라든가 보조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사무국장. 그 다음에 지회에서는 각 단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문고 이런 사업을 1년에 계획을 세우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그런 일을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구청년회도 지금 현재 사단법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지금 1,200만원 지원하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남·수영구 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영구 재향군인회인데 어떻게 우리 남구에서 남·수영구 재향군인회에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전국 모범운전자 남부지회라든지 또 해병전우회 남구지회라든지 대한무공수훈자회라든지 이런데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집행할 때는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관리번호 7번에 12페이지에 지금 현재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보시면 재산세 총 34명에 건수가 1,892건 5억2,200만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34명을 나누면 평균이 1,500만원인데 그 내용을 죽 보니까 여러 가지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는데 지방세 재산세가 이렇게 체납이 되는 경우는 어떤 일이 생길 경우에 이렇게 많은 체납이 생깁니까? 우리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남홍우입니다.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300만원이상 체납자 대부분이 부도가 났다든지 안 그러면 체납된게 부도가 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거기 보시면 압류일자 및 현황에 교부청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부도가 나 가지고 경매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체납원 징수독려중이라는 것은 올해 9월분 체납이 된 사항입니다. 재산세는 대부분이 거의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득이 한 경우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람이고 그래 가지고 우리들이 압류물건은 계속 독려 후에 공매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다른 재산을 압류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직장이라든지 급여압류를 통해 가지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공매하게 되면 당해 세로서 대부분 징수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이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인 행정절차만 하실 게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압류만 해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고 한국성업공사에 공매를 하든지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세수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5번에 1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2006년도 과오납 10만원이상 우리 과오납에 대한 환부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보니까 부과착오인 모양인데 지방세 116건 6,000만원, 세외수입 12건 600만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까?

과오납의 발생은 대부분이 지금 현재 국세의 경정이 주민세의 경우에는 많습니다. 주민세에서 국세가 주민세를 결정 채택해서 부과했다가 취소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474건으로 돈이 제일 많고...

아니 제가 국세 경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할 필요가 없고 그것은 그런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고, 부과착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혹시나 우리 공무원들이 실수해서 이중부과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 아닙니까?

부과착오는 이중 부과보다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기분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대한 세금인데 9월30일날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럼 10월, 11월, 12월 것은 전 소유자한테 돈을 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자동차세 같은 그게 많습니다.

전체 자동차 이전 말소 관계입니까?

그게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서 부과를 해 주시고, 관리번호 3에 5페이지 체납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에 보시면 84.7%로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징수율은 44.5%에 그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이 대단히 낮습니다. 전체 체납액이 139억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실적이 결손금을 포함한 금액이 27.5%에 지금 불과합니다. 그중 자동차 체납액이 현년도에 11억5,500만원 징수율이 34%에 그쳤고 과년도 체납액이 30억1,800만원정도 지금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1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도 현재 결손금을 포함해 가지고 이건 체납액 이야기입니다. 7.3%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이 218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체납액이 굉장히 징수율이 저조한데 우리 과장님!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체납액이 제일 많은 경우가 지금 현재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자동차세는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불경기라서 체납액이 좀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상반기에는 5월과 6월 그 다음 하반기에는 12월부터 1월까지 정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지금 10월말 현재는 조금 줄어 가지고 131억원입니다. 그중 시세가 115억이고 구세가 16억입니다. 그래서 체납사유별로 보면 자동차세도 법인 부도라든지 개인사업실패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고질 체납 차량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매일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10개 내지 20개 정도를 하고 있고 그리 끈질기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부과되면 또 체납이 늘고 늘고 이래 가지고 연말이 되면...

알겠습니다. 자동차세 영치 관계는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징수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특단의 지시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서울시청에 38팀처럼 현장 징수하는 것 한번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도 한번 마련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보면 체납액 결손처분이 지금 현재 3억5,500만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되도록 결손도 좀 신중하게 지양하셔서 앞으로 지방세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손애휘위원입니다. 감사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국장님!

예.

국장님은 평소에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일 하시는 모습도 참 아름다운 분이신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 업무보고 자료 35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가 2005년도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 총 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4건밖에 지적이 안 됐습니까?

손애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서류상으로 공식적인 것은 4건이고 그 외 현지 지적사항 현지시정 등 그 외 다수입니다.

서류상 4건이라는 게 총무국에서 추려서 정리를 한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넘어간 게 4건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감사에 지적을 채택한 것이 4건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때까지 관행이 그렇게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 감사장에서 지적된 사항 시정요구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까지 포함해 주십시오. 건의사항까지 포함하셔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향후 이 감사에 관련된 처리결과 보고서는 별도의 보고서로 총무국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청 산하 모든 실국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주시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부산시 감사라든지 우리 자체 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그러니까 감사에 관련된 처리 결과는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해서 향후...

업무에 참고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랑스런 구민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계획을 봤습니다. 심사요령을 보면요. 죽 다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고 심사의결서에 수상대상자를 기재하는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서 최종 선정을 선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심사위원이 몇명입니까?

심사위원은 모두 11명입니다. 점수로 환산을 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것을 종합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게 확실합니까?

참석하신 위원님 전부다...

참석위원이라고 지금 말을 바꾸신 겁니까?

예, 참석위원...

그럼 위원 전원은 아니고 참석위원의 서명만 받아서 하면 되네요? 그럼 일단 심사 계획서하고는 조금 내용이 바뀌었다, 그죠? 그러니까 그날 당일 그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물론 전 위원이 다 참석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통보를 해도 가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일반 저희들 회의 원칙상 과반수 이상 회의 참석하면 회의는 진행하고...

전원 받는다 이거죠? 그래도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분이신데 이 참석을 못했다 하더라도 차후에 어떤 분들이 심사됐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는 게 도리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참석 못한 위원에 대해서도 사후에 결과를 말씀한다든지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 의원님이 두분이 심사위원이십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수상자가 10월13일 오륙도 축제 개막식 때 알게 됐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실무자 이야기는 전화로 사전에 통보를 다 드리고 그 취지도 말씀을 드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혹시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무자분께서 심사위원 분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도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언제 심사를 하고 어떤 내용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도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뭔가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신이나 전화로 연락해서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재차 삼차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뜻이 확실히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면 다음에 한다 하는 것이 잊어버리고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랑스런 구민이라 했을때는요. 우리 의원이 우리 자랑스런 구민님들이 선출이 되신 분들입니다. 여기는 어떤 위원회를 떠나서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어떤 이의 제기가 됐을 때 그 구의원이 심사위원인데 저 사람 뽑았다 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심사위원회든간에 반드시 참석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는 이 자랑스런 구민상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경우가 해당되죠. 구의원들이 반드시 참석해 줘야 하는 것인데 너무나 행정편의 적으로 지금 행정을 하신다는 거죠. 심사일정 정도는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어떤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가지고 시간이나 장소를 정할 때 상당히 전체적인 어떤 구정 일정이라든지 이런걸 참작을 해서 잡고 있습니다마는 또 지나고 보면 조금 잘못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사를 한다면 말씀입니다. 그 심사일자에 적합한 날짜나 아마 맨 처음에는 구청에서 잡거나 구청일정에 적합한 날 아닌가요? 하지만 이 일정에 있어서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올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날짜에 안 되면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그 정도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 직원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고 조치를 내려 주십시오. 전화를 한번 한 적도 없고요. 저뿐만 아니고 다른 구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를 할 때까지 해 봐야지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직원으로서 바빠서 못했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이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통해서 다른 걸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여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부실하다는 지적 그게 왜 나왔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어떻게 위원회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자랑스런 구민상과 관련해서는 물론 위원님이 참석을 못하신 사유가 있었지요? 참석 못하신 사유도 있고 저희들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참석 못한 사유가 뭡니까? 저는 사유에 대해서 하나도 말한 적이 없는데 참석 못한 사유가 뭐라 합디까? 그 담당직원이.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요새 우리 무선전화기 아시죠? 부재중 전화번호 다 찍힙니다. 한번도 찍힌 적이 없는데 저한테 연락을 했다 합디까?

연락을 하였다고...

열심히 했네요? 연락은 열심히 했는데 한번도 안 왔네요? 아무도 전화를 못 받았네요?

구의원님께서 교육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교육중은 우리가 국회연수 때문에 우리가 사실 불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 연수 일정은 이미 확정된 날짜라는 거죠. 그럼 구청에서 제대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일자 정도에는 탄력적으로 조정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 날짜에 정해 가지고 구의원 2명을 딱 뺍니까?

저희들이 위원님을 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잡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연간 사전에 저희들 미리 날을 잡았습니다. 날을 잡았는데...

사전에 잡았다는 게 언제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자체 계획입니다. 자체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또 공교롭게도 의원님들 국회연수하고 겹쳐 가지고...

그럼 국회연수일자라는 건 알고 계셨네요?

예.

그러면 조정을 하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무슨 연락을... 국회연수면 당연히 참석 못하는 게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날짜 문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앞으로 모든 행정에 있어서 심사위원회든 각종 위원회든 전문가를 영입을 해 가지고 제대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그 분들의 전문지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의도에 대해서 제대로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 정보화에 대해서 상당한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예.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디자인도 개편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이트 구축 등 그 다음 우리 새청사 네트워크 장비도 4억4,300인가요? 이렇게 장비도 이미 발주를 하셨고 2006년 상급기관 평가에서도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도 받고 굉장히 어떤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는 탁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평가가 어떻습니까?

저희들 금년에도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상당히 업그레이드 시켰고 활용이 상당히 좋게끔 그렇게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잘 하는 홈페이지라고 일단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 한번 보셨습니까?

예, 의회도 봤습니다.

보셨으면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큰 차이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발견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관할 하시는 국장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데 대부분의 주민이며 우리 의원들은 구청 홈페이지가 대학생 수준이면 우리는 거의 유치원생 수준이다. 거의 정보로서의 활용가치도 없고 제대로 어떤 홈페이지의 역할을 못하는 주민과의 대화의 장조차도 안되어 있는 홈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151회 임시회 때 우리 의회사무국 감사 때 지적을 했죠. 홈페이지 개편을 반드시 하라고, 이 홈페이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금방도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의회 홈페이지가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의회에는 전혀 예산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무국 직원이 출장을 다니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보고서를 보고를 해 가지고 의장 결재까지 받아서 내년도 2007년도죠. 2007년도에는 의회 홈페이지를 획기적으로 개편을 하겠다. 물론 아이템도 전부다 해 가지고 제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의장 결재까지 받고요. 그래서 9,5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 모든 홈페이지 관리가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도 그러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구청에서 워낙 바쁘시니까 홈페이지 관리하시느라... 바쁘시니까 의회에도 필요하다 이거죠. 전산직 1명 요청했습니다. 9,500만원 우리 돈 없다. 예산 없다. 완전히 깎으셨더군요. 깎으셨교 구청 홈페이지는 이렇게 계속 개편하고 계십니다. 장비도 이미 발주 다 하셨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구청과 의회는 같이 나아가는 주민을 대변하고 남구발전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동반자 관계가 아닌가요?

그 부분은 물론 의회에서 내년도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위해서 예산 9,500만원 요구한 사항과 전산직 1명이 필요하다고 요구는 했는데 기획실에서 물론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고 인력도 이제 사람이 이제 늘어남으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청사를 어차피 가게 되고 의회의 기능이 계속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 전산계에서 지금 행정직으로 지도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별도의 예산이 또 의회에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될 때까지는 저희들 총무과 전산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개편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개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다시 재검토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안을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이 정도로 하고요. 식당 운영에 대해서 식당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8번 57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 이게 새청사 건립하고 관련해 가지고 구 건물에 있던 구내식당을 현 건물로 옮기면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시설 정비로 약 1억 정도 예산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크게 예산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1억 정도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아! 증축을 하면서... 예.

1억원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까지 식당을 운영하는 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현 시점까지요. 시설 증축하면서 식당 운영하는 그 시점하고.

1년6개월 정도...

1년6개월입니까? 1년6개월 맞습니까?

...

그러면요. 이 내용을 보니까 2007년도 직제 개편 관계로 12월 중순경 폐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식당운영도 적자라는 거죠?

식당운영 부분은 적자입니다.

적자죠? 그러니까 직원복지회 기금인 자판기 수입금으로 1,3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구 예산도 1,000만원이 지금까지 투입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6개월 식당 운영하기 위해서 구청 예산이 1억4,000정도가 투입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계속 식당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지금 12월중에 직제 개편으로 과가 1개 늘어납니다. 과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식당을 폐쇄를 하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청사밖에 사무실을 임차할 그런 형편은 안되고 그래서 식당 그 자리에 저희들 신설되는 과를 배치를 해서 새청사 이사할 때까지는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유가 직제 개편으로 사무실을 쓸데가 없어서 거기 식당에 새로 생기는 과가 무슨 과입니까?

주민서비스과.

주민서비스과를 저쪽에 설치를 한다는 거죠?

예, 그것은 청사를 재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직진단... 직제 개편을 이렇게 1년 앞도 못보고 하십니까?

그것은 행자부에서 금년도에 주민생활 지원과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 과 직제를 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침 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면서 또 과가 1개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행자부 지침이라는 겁니까? 전 기초자치단체에 그런 과를 신설하라는게 지침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득불이한 어떤 사유가 생겨서 현재 1년 정도 식당을 운영하고 그만둔다는 거죠?

식당을 운영하고 또 이제 그 장소에 사무실을 사용...

사무실을 사용하고 현재 식당은 없어지고 우리 구청직원들은 중식을 밖에서 알아서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유가 있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직제개편이라든지 조직진단하고 관련한 어떤 이런 단기적인 시각, 이런 것은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절약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청사 관리와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이걸 만약 우리 주민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식당 저거 설치해 가지고 1년만에 없앴다 이러면 주민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낭비성 예산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저희들이 행정을 계속 수행하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행정이 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미처 예측 못한 그러한 상부지시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의 낭비부분이라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용호지역에 김동환위원입니다. 국장님! 사무감사 준비 자료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은 공무원 생활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예, 김동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0년5월12일부터 했습니다.

저는 77년도부터 공직생활 시작했는데 이 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비슷한 시대에 보면 청사에 청소도 좀 하고 옷도 좀 똑바로 입고 자료도 정리하고 이런 게 우리 과거에 예의잖아요?

예, 정신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예의이고 그래서 이제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오전에 잠시 있었고 자료 준비도 잘 하시고 하는 것 아는데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우리 친애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남구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혹시 607-3001번이 어디 전화번호인지 압니까?

예, 청장님...

607-3001이요? 이게 홈페이지에 보면 대연1동 동사무소 전화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화 해보면 없는 전화번호입니다. 이런 답변이 옵니다. 650여명이나 되는 남구청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동사무소 전화번호를 잘못 적힌걸 한번 보지도 않는다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대연1동만 624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전부다 607로 다 나가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아, 대연4동입니다. 대연1동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전자민원창구에 들어가 민원실 이용안내를 보면 좌석배치도가 나오는데 민원봉사실하고 지적과 범례에는 보면 민원봉사실은 노란색이고 지적과는 녹색입니다. 실제적으로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색깔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현지에 가본 민원인들은 이게 민원봉사과이고 지적과인 줄 아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민원인들은 엉터리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완전히 당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먹거리 정보 모범음식점 칸에 들어가 보면 얼마 전에 남구 홈페이지 개편하고 정비했다 해 놓고 폐지되고 없는 식당, 이사가고 없는 식당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장님이 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담당 국과장들한테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동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홈페이지 총괄은 저희 총무과 전산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업무 문제라든지 업무 처리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저희들 다시한번 일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607-3001번은 대연4동사무소의 일반 전화가 또 있습니다.

607-3001번 해 보라니까요 지금.

아, 624-3001번은 대연4동사무소 그 다음에 607-4804 이렇게는 우리...

앞으로 사무감사 대비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평상시에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홈페이지 정리가 소홀하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소관 부서 각 과장님들 직원들을 통해서 정비를 하도록 시정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계에 대해서 오전에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준이 평가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의 생각은 우리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평가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국장님이 직원들의 근무를 잘하고 못하고 상벌을 주고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관리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직원들의 근무 능력이나 수준이 평균으로 봤을 때 어떻게 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집행부하고 동등이거나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등내지는 그 이상이다, 본위원은 보통 상에 해당되는 그런 우수한 직원들이 의회에 배치가 되어야 된다. 그건 왜냐? 의원들이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직원들의 보좌를 받아서 주민의 대표로서 일을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보다 훌륭하고 능력 있는 직원이 의회에 배치되어야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만약에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직원이 의회에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이동 때나 인사고과 평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점수를 잘 받아야...

가점을 줘야 되지요?

예.

그래서 오늘 방금 대답하셨다시피 앞으로 인사이동 있을 때 보다 훌륭한 직원들을 의회에 배치해서 의원들이 양질의 보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직원이 다년간 의회에서 수고하고 근무했다면 그 분에 대해서도 희망 부서로 인사고과 평정을 잘 주어야 된다.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저와 동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공식적인 답변이고 책임을 져야 할 답변이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 내가 두고 보겠습니다. 약속대로 지켜 주시기 바라고, 민원봉사과장님!

예.

주로 우리 보면 소외되고 잘 눈에 띄지 않는 부서에 있습니다마는 성실하고 묵묵히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 민원봉사과는 신뢰받는 행정이나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얼마 전에 채널 5번 부산방송에 보면 장애자에 대한 거동 불편 민원 택배제 등을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특별히 주민들을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애착을 가져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김동환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을 위한 어떤 다양한 편의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동 불편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집에서 전화로 민원 신청하면 저희들이 발급을 해서 가정까지 배달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이 많은 어떤 민원 서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경제활동이 그렇게 왕성하지 못하니까 많은 요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분들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운영을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반 서민들이 변호사를 찾아간다든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간다든지 또는 공인회계사를 찾아간다든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이 일을 꾸준히 홍보하고 시행해 옴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전혀 민원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상담민원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그리고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 현장을 방문하는 민원들은 민원 사무 접수처에 접수를 하면 바로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예약해서 두 번다시 민원인하고 공무원하고 엇갈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 한번의 약속으로 바로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문예약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원 처리기간이 아무래도 빠르게 처리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원 처리기간에 대한 단축을 민원담당 공무원별로 누적 점수를 부여해서 이걸 저희들이 평소에 관리하고 있고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해서 청장님 표창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누적 점수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구청을 방문할 경우에 여러 창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장애인 전용창구를 만들어서 전용창구로 오시면 지적과 일이든 세무과일이든 또 아니면 사회복지과 일이든 장애인 전용창구를 통해서 저희 민원담당 공무원이 바로 직접 방문을 해서 그 민원을 대행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하고 나면 처리한 결과가 과연 민원인 입장에서 만족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 확인을 합니다. 이래서 제목은 유기한민원 해피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민원인이 처리가 끝나면 그걸로 끝난 줄 아는데 사후에 민원 처리 과정에서 만족했느냐? 아니면 불편한 부분이 없었느냐? 또 혹 우리 관청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개 드리려고 하면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특히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음지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보고 좋게 저는 높게 평가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하거나 또 과장님 생각에 이러이러한 제도를 시행해 봤으면 참 좋겠는데 예산 부족 문제로 또 아니면 여건이 안 맞아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걸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소개를 한번 해 보세요.

사실은 민원담당과장으로서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편의 시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남구의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어떤 민원시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도 불가능한 상태로 있는데 저희들이 올 한해도 민원 편의 시책을 위해서 투입한 예산은 500만원선 정도 됩니다. 그러나 타 구에 보면 이게 3억, 4억, 5억 정도 이렇게 억 단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만약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이 느끼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선 구청을 방문하면 민원 안내 도우미가 있습니다. 이 민원도우미가 구 간부들도 잘 모르고 또 우리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이분들이 오면 3개월간 교대가 됩니다. 교대가 되고 거기에 근무하는 민원 안내 도우미를 민원봉사과에서 임의로 우리가 맞는 입맛에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접수받아 가지고 그냥 배정해 주는 인원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또 이분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면 금방 그만두어 버립니다. 책임감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만족할만한 민원안내를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에서 만약에 허락된다고 하면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우리가 맞는 사람 심사를 해서 거기에 조금 안내를 정말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한다고 하면 남구에 우선 구청을 찾는 분들의 기분이 좋아질 것이고 또 얼굴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은행 같은데 방문해 보면 이제 예금을 한다든지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티켓을 받아 가지고 순서대로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구청도 통합증명민원발급기라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 어떤 증명이든지 지적과 증명이든지 민원봉사과에 어떤 증명이 필요할 때에 우리 어느 창구든지 와서 예를 들어서 티켓만 받아 가지고 순서만 기다리면 계속해서 어느 증명이든지 한 창구에서 발급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주면 민원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편리하게 보실 수가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창구도 예를 들어서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인력을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요되는 비용을 대충 계산을 해 보면 1대를 통합민원발급기로 설치를 하면 약 1,000만원 정도 예산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만 해 줄 수 있으면 동에 가도 구청 민원을 다 발급 받을 수 있고 구청에 오셔도 통합창구에만 오시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양방향 모니터를 요즘 설치하는 그런 구도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 창구에 오시면 민원인이 앞에 앉아 있고 공무원이 있으면 모니터를 딱 켜면 민원인도 동시에 똑같은 화면을 자기 앉은자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처리되는 과정을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 이것도 모니터 1대 값이 모니터만 약 1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교통과에 하려고 하면 제법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민원실에 오셔서 어떤 통일된 느낌을 주고 또 깔끔한 느낌을 주려고 하면 근무복을 직원들이 착용해서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근무복 지원이 전혀 안됩니다. 옛날에는 근무복 지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사정상 근무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유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눈에 잘 안 뜨이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요즘은 공무원이 아닌 우리 공익요원도 있고 또 연수생도 있고 섞여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공무원으로 오인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런 일들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러한 것들을 기획실이나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요청은 해 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원체 지금 구 청사에 관한 예산 사정이 급박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강요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대로 통합민원발급기라든지 쌍방모니터는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 봤으면 합니다.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 문화공보과 과장님! 지금 우리 남구신문이 편집 배부수가 몇 부나 됩니까?

한달에 10만8,000부 이래 됩니다.

10만8,000부, 지난번에 본위원도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남구신문 발급 매수가 많은 것 아닙니까?

예, 많은 편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합니까?

저희가 지금 10만8,300부 해 가지고 전 세대에 1부씩 주민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 부분이 누적되면서 또는 저희들 신문에 대해서 내용이라든지 또는 홍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정착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8,000부를 해도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그만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남구신문이 동에 가보면 아파트에 많이 배부가 됩니다. 되는데 또 우편으로 보내고 있더라고요. 이중으로 보내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십만육천 몇 백부는 동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나머지 약 500부는 유관 지방자치단체하고 유관기관들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은 크게 저희가 볼 때는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외부로 나가는 것은 약 사백 몇 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신문 2면에 최근 들어서 우리 의원 동정란에 대해서 전체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골고루 보도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 발상입니까?

이번 의회가 새로 개원되면서 새로운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새로 또 오셨고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 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했고, 편집장이 제안을 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의원님들에게 통보를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의원인터뷰는 네분이 하셨고요. 의원 칼럼은 다섯분이 하셨습니다.

됐는데 지금 선거가 임박하지 않아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과거에는 특정 의원이 집중적으로 칼럼을 쓰고 신문에 보도되고 어떤 의원은 한사람도 보도되지 않고 이래서 득표전략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해서 항의하고 이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구신문 편집위원 위촉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보도할 때도 아주 말썽이 많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골고루 잘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잘됐다 하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남구신문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4대 때 비해서 달라진 모습을 제대로 구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편집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단체 녹색연합에서 해군3함대 부대비 2006년11월23일자 국제신문 여기 보면 스프레이를 가지고 신선대 산책로 철 휀스에 갈색 도색을 해 가지고 주변 시설물까지 물들여서 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신문보도가 된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이에 대한 보도에 대한 진위여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신선대 3함대 산책로에 약 1.5㎞정도의 철책이 작년부터 각종 심의와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결정 됐습니다. 최근에 오른쪽 올라가는 부분에 약 5, 600m정도의 은색으로 되어 있는 철책에 대해서 해군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바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녹색보다는 좀더 다른 색을 칠함으로 해 가지고 외부에 눈에 안 띄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얻어 가지고 갈색으로 약 500m정도 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칠하는 과정에서 조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스프레이가 바닥에 조금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보도를 접하고 바로 총무국장 이하 관계자들이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조금 과다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돌에 조금 스프레이가 묻은 부분하고 이것은 3함대로 하여금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이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얼마 전에도 환경위생과 소속 이기대 일대 중금속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동생말 용호만 일대 전부다 폐기물 덩어리가 묻혀있는 것처럼 해 가지고 횟집 장사가 안되고 용호동 못사는 동네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돼서 본위원과 용호지역 주민들이 경성대학교 총장실을 방문해서 정확하게 보도하라고 우리가 항의하고 또 협조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보도사항을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엉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신선대가 어떻게 됩니까? 부산시 지정기념물 29호 아주 천혜의 절경 지역을 다 망쳐놓았다. 이래서 KBS보도하고 카메라를 들고 오고 야단을 부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담당과에서는 즉시 현장을 확인해서 맞으면 맞다. 아니면 잘못됐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올바르게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문이 다입니까? 보도가 다는 아니다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전부 신문에 나는 걸 두려워하고 뭐 하나 나면 벌벌 떨고 할게 아니고 사실 그대로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주민들에게 알려 가지고 업무를 정확하고 또 깨끗하게 투명하게 잘 하고 있다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신문보도를 보고 사실이 참 이러면 큰일이다 싶어서 본인도 확인해 보고 삼자를 통해서도 확인해 봤지만 과장된 부분은 아니다하는 것을 정정보도를 낼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제대로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 보도를 하고 나서는 끝입니다. 구청에서 보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대비책이 좀 미흡하다. 문화공보과장님은 앞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를 살 수 있는 신문보도가 또 TV보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응책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간단하게 너무 길게 하게 되면 우리 질의하실 위원보다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순임위원님!

주민자치...

김광일위원입니다. 권오봉 문화공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 안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겠습니다마는 지난 10월12일 입법 예고된 조례안을 보면 현재 구보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편집위원장을 총무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된 조례안이 올라 왔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개정 이유를 보면 지휘관의 업무량을 줄이고 실무진으로 구성함으로써 구보 발행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월 제145회 4대 선배의원님들께서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개정 하고자 하는 의원 발의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 의견제시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때 집행부에서는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계속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여 당 안건을 보류시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바꾸겠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김광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저희가 조례를 상정하고 사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원장 사실은 저번 쪽에 있을 때 그때하고 구보관련 부분하고 위원님들에 대한 질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구보가 조금 편향적이지 않느냐는, 그랬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보고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은 또 저희들이 해보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터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발해 가지고 해보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가지고 이제는 다툼이 좀 없는 식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타 구에 예를 들어 봤더니 총무국장님으로 특화시켜서 하는 곳이 두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두군데가 넘는데가 있고 저희들이 우선 안을 한번 총무국장님으로 해 가지고 실무진쪽으로 하고 또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같이 의논해 가지고 만들어 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안 있겠느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꼭 필요한 조례안은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그게 아니고 조례안에 대한 사전 설명이 저희가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실무진에서 위원님과 같이 상정하기 전에 배경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한번 별도로 검토해 주시면 지금은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한 한 실어주고 2면이 부족하면 다른 면까지 충원해서라도 싣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격론을 조금 줄여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원안대로 좀 통과되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구신문 제작 및 구보 제작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일부 개정조례안을 충분한 검토 후에 의원들한테 상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통관련업소 지도 단속을 특별히 지도단속반이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보면 학생들의 유해업소가 최근에 상당히 언론상에서 문제가 많이 되었던 바다이야기라든지 또는 PC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경찰하고 거의 연례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 가지고 직원들도 상당히 야간 단속이고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전에 바다이야기 같은 경우에 약 380여대를 압류해 가지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의 지시에 의해서 또 보관처로 보내기도 하고 주로 지금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연계해서 합동해서 단속하고 있다는데 구 자체에서는 단속을 월 몇 회 지금 보니까 구 자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활동 이 자료 12페이지에 8회라는 게 1년에 8번했다는 말입니까?

예, 저희 과 주로 보면 경찰하고 합동이 요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 자체적으로 야간에 나가 가지고 이제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경찰의 단속이 워낙 심해 가지고 저희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과반수 정도가 지금 단속 당할 정도로 과도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나갈 때는 어떤 때는 보면 계도차원에서 이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계도차원 쪽으로 해서 많이 나가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노래연습장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마는 경찰하고 합동 단속하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타 구와의 어떤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경찰에서 조정하고 검찰 쪽에서는 어떤 사회 기초질서 차원에서 상당히 접근을 하고 있는, 저희들 쪽에서도 야간단속 합동으로 나가기도 하고 야간단속 개별로 나가기도 하고 이 부분은 위에서도 많이 챙기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업무도 많으신데 유흥업소 및 유통관련업소 지도 단속을 수시로 하셔서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보니까 내용은 우리 손애휘위원님은 부실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프로그램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운영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22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그 대상자가 거의 다 주부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 것 같고요. 요즘 직장인들도 주5일 근무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인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3페이지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현황을 보면 폐강사유가 수강생 부족, 참여자 부족 이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프로그램을 보면 참 좋아요. 대연3동에 수지침 교실, 한문교실, 컴퓨터교실 프로그램은 좋은데 사유가 수강생 부족이다, 참여자 부족이다, 이런 걸로 해서 폐지를 시킨다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수강생이 부족한 경우는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참여자들이 적은 경우가 있고...

홍보는 누가 시키죠?

동에서 남구신문에 매월 프로그램 홍보를 하고 동 단위에서도 동 게시판이나 동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고 여기 대연2동 같은 경우는 올해 2월1일날 개강해 가지고 4월달 폐강됐거든요. 대연2동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대연5동에 고려 수지침 교실이 있고 이러니까 대연2동에서는 수강생이 모집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연3동의 한문교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한문교실을 5년 동안 했습니다. 계속하다 보니까 더 이상 수강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하면 수강생이 더 늘어나야지요.

아니죠. 이제 하는 계층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끝나면 더 이상 사람이 없을 수 있는 거죠. 대개 보면 그런 경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홍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수강생이 부족한 거죠. 그죠? 그러면 프로그램을 폐지시키는 것보다도 일단 문제점이 홍보부족이다라고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은 계속 이끌어가야지 수강생이 없다 해 가지고 폐지시키고 문제점이 뭔지를 알았으면 그걸 보완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는 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아마 사전에 검토하고 토의가 됐을 겁니다. 됐는데 막상 해 보고 나니까 수강생이 적어서 폐지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싶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좀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폐지시키지 마시고 좋은 프로그램은 계속 활성화 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시간도 보면 시간조정을 좀 하시고 아침 10시부터 누가 오겠어요? 참여할 사람들 있겠습니까? 운영시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체크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에 장소가 좁다 보니까 오전에 한팀하고 오후에 그 장소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맞지 않고 대개 직장인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많이 사실은 노력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직장인들이 피곤해 가지고 거의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도 사실은 조금 미흡합니다.

지금 현재 야간 프로그램은 보니까 없네요?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우암1동 배드민턴 교실 같은 경우는 저녁8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대연5동에 가족사랑 건강 다지기 같은 경우도 20시부터 22시까지 직장인들을 위한 것은 나름대로 동에서도 각 동 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 해 보려고 부단하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장소가 협소하다. 그런 문제도 보면 학교도 이용할 수도 있고 그지요?

예.

그 다음에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 공간이 많습니다. 아파트에 운영위원장한테 협조를 구해서 아파트의 공간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현황에 보면 과년도 부과액이 죽 이래 나옵니다. 그런데 주로 과징금 부과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청소년들한테 담배하고 술을 판매한 경우가 적발이 된 경우 또는 업소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가지고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구십 몇 년도에는 청소년을 고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우리가 부과하면 징수를 해야 되는데 항상 문제되는 게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과년도 부과액이 71건에 2억8,130만원인데 징수액이 7건에 800만원에 불과합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64건에 2억7,325만원으로 3%밖에 지금 징수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대책도 지금 부동산 자동차 압류는 해 놨는데 채권 압류는 전혀 지금 안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주로 이제 소규모 저희들이 얘기하는 구멍가게 같은데 애들이 할머니 또는 이런 쪽에서 구멍가게 가 가지고 담배나 술을 샀다가 어떤 사건 사고에 걸려 가지고 취조 과정에서 술 담배를 어디서 샀느냐? 하다 보니까 어느 구멍가게에서 샀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구멍가게 같은 경우에는 자유업종에 다 과징금이 100만원, 200만원 이런 상당히 과중한 그런 쪽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직원들이 계속 찾아가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년 지나고 나면 할머니들이 폐업이 되고 흔적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압류는 89%정도 했습니다마는 좀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물론 담배가게 할머니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술집같은 경우에는 술집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유흥업소도 있는데 이런데는 전세보증금이 있거든요. 채권압류는 전세보증금은 왜 안 했습니까?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에 법률적으로 가능은 합니다마는 그게 이제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 저희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설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전세만 해 놓았지 어떤 부동산에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같은걸 해놓지 않은 상태니까...

아니 전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든지 등기소에 가 가지고 전세권 확정 그거하고는 관련 없이 관에 과세관청에서 전세보증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채권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임대만료가 되더라도 돈을 지급을 못합니다.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사외행위 소송을 들어가야지 당연히, 그것은 과장님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보니까 건물주 자체가 많은 비 협조가 있습니다.

아니 비 협조가 있더라도 우리가 관할 세무서에 정보교환을 하면 이 업소에 전세보증금이 얼마에 달세 얼마, 지금 현재 임대를 하고 있다는 게 다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압류를 다 하면 되거든요.

그 말씀은 맞는데 지금 현재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소규모 술집이라든지 이런데서는 어떤 세무서에 자료를 주고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전세설정이 아니고, 특히 유흥업소 같은데는 달세로 해 가지고 1,000만원에 1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있다보니까 아까 저희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법적으로는 전세보증금은 채권압류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철저히 채권압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광일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우리 총무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한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효율성어 없어 가지고 폐지도 많이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또 나름대로 동에서 열심히 하시는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상급기관 평가 감만2동이 우수평가 동으로 선정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됐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만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서 상당히 거기에 수익금도 많이 나오고 참여하는 인원도 많고 이래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중 물론 참여부족으로 해 가지고 폐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참여인원이 많은 동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대연5동 어르신 한글학교, 대연3동에 풍물교실 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체력단련실 운영하는 감만2동 그리고 용호3동 그리고 우암1동 생활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물론 지역적으로 조금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잘 되는 프로그램을 홍보를 잘 하셔서 각 동에 동장님 회의할 때 국장님이 말씀을 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문현동쪽에 제가 동에 가보면 프로그램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홍보도 문제가 있지만 수강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용호3동이나 감만2동처럼 체련단련실을 운영하면 저소득층들이 사실은 경제적 어려움을 빚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무료로 체력단련실을 하나 만들어서 건강증진센터처럼 운영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동에 지시도 하겠습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주민 대회도 개최한다든지 해서 좋은 프로그램은 계속 홍보도 하고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3번, 23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 영치를 하면 차량 운행을 못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2006년도9월30일기준 해 가지고 제출한 감사자료에 표를 보면 번호판 영치 건수가 1,999건에 7억8,200만원이고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134페이지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처리 결과 차량내역을 보면 2006년9월30일 현재 2,243세대가 되어 있어 244대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 세무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틀린 겁니까?

세무과장 남홍우입니다.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자료도 저희들이 준거고 그게 244대가 착오 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 준 자료는 2006년도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로 된 대수입니다. 그러니까 1, 2월 연도 폐쇄기 이전에 된 게 1, 2월 영치한 게 244대입니다. 그게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감사자료에는 연도폐쇄 기 이후에 본청에 취합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999건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699건에 대해서 징수를 한 거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영치된 차량 넘버가 1,300대가 차이 나는데 이것은 지금 운행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넘버를 안 달고 운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남구가 1,300대 같으면 부산시내 어마어마합니다. 수량을 보면, 물론 대동소이하겠지만.

물론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에 있는 번호판 영치가... 번호판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지금 이것은 1,300대 정도는 저희 구에만 아니고 매월 10일, 20일 10일 단위로 타 구의 걸 전부 교환합니다. 교환하기 때문에 타 구에 간 것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타 구 번호판을 우리 구 번호판보다 영치를 좀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타 구에 간 것도 있고 저희 창고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 이전 목적으로 가 버리면 넘버를 타 구로 넘겨줍니까?

거주 이전한 경우가 아니고 진구에 있는 사람이 남구에 차를 가져 왔다가 우리가 영치를 한 경우에는 저쪽에 줍니다.

차량 넘버를 줘 버립니까?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체 1,300대가 지금 우리 남구청에 보관하는 것도 있고 타 구청에도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개수는 정확하게 현재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약 1,000대나 몇 백대 정도는 지금 현재 자동차세가 1년에 해 봤자 5, 6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현재, 2,500cc 기준 했을 때 그런데 이 자동차세 오십 몇 만원 안 내려고 차량 운행 안 한다면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많을 건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자동차세가 1년에 약 50만원정도 1800cc 그 정도 됩니다마는 지금 체납차량을 영치를 하다 보면 200만원 넘는 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동차를 포기하고 놔 놓는 경우는 우리가 견인을 한다든지 폐차 조치를 하고 안 그러면 본인들이 공매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돈이 상대적으로 50만원 미만 이런 것은 잘 찾아가는데 200만원 넘는 것은 잘 안 찾아갑니다.

그럼 혹시 자동차 넘버를 안 달고 운행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혹시 그런 경우는 우리가 경찰에 고발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럼 영치된 차량에 대해서 운행하면 벌과금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아직 한번도 그런 일이 없으니까 100만원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 금액이 너무 많아서 운행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까 제가 오전에도 지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세가 지금 징수율이 최고 저조합니다. 체납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체납 정리하는데 고생이 많겠지만 우리 구정업무를 위해서 또 지역사회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체납정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김동환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오래됐습니다마는 빠진 거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우리 문현4동 구동사 매각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이 가액은 어떻게 사용하기로 했습니까?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4동사는 현재 지금 공시지가하고 재무과에서 반영한 토지과표가 있는데 토지는 지금 3억6,242만5,000원 건물은 1억1,643만8,000원 그래서 4억7,891만3,000원인데 현재 구 문현4동사는 내년도에 가서 매각할 당시에 다시 2개 기관의 감정을 거쳐서 그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매각을 결정해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당동에 있는 구 소각장 부지, 우리가 소각장 폐지한지가 언제입니까?

...

어쨌든 약 2년 넘었지요?

2004년도 11월달에 부지정리를 일단은 도로변 휀스를 교체 설치하고 세석을 깔고 대충 정비를 했습니다.

그것도 민간인에게 매각하든지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우리 남구 구 수익에 도움이 되도록 수익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2년 넘게 3년동안 방치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전에는 토지가 시설로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능했고 지금 현재도 보면 시설 해제되고 자연녹지 상태입니다. 자연녹지 상태인데 지금 사실상 정부의 방침은 이 재산을 우리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할 것 없이 특별하게 보전이 부적합한 그런 재산들은 부득이하게 매각을 하더라도 특별한 계획 없이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걸 지금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새 청사도 짓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재원확보가 관건이 되고 또 우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실정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 폐기물을 팔 수 없었던 그런 이유는 잘 알다시피 지금 SK뷰 때문에 그 순환도로를 지금 현행 있는 도로로 하지 않고 그 소각된 뒤편으로 지금 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도로가 완전하게 완공이 되고 또 우리가 내년부터 실시하는 우리 남구 전역에 관한 종합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부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를 한번 검토해 보고 그 이후에 매각이 우리가 보존하는 것보다는 구 재원 확보를 위해서 매각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이 되면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매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문현4동 구 동사나 구 소각장 부지를 적정가에 매각하든지 수익사업을 하든지 해서 우리 남구 구 수입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오전에 우리 진남일위원이 체납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재산세나 자동차세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장기적인 대책을 두고 연구를 해야될 문제라고 보고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체납금 징수포상금 제도 이것이 징수율을 높이는 하나의 대책이라고 보는데 이 징수포상금이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 이상 된 것은 5% 이래서 징수금액의 방금 말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이게 1년에 150만원 이상 포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남홍우입니다.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건당 30만원, 개인당 월 100만원 이상 지급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월 100만원정도까지 포상을 받는 직원은 있습니까?

지금 그 정도까지 받는 직원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있다면 이것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체납금을 징수하는데 따라서 계속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100만원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안 된다면 어느 공무원이 자꾸 징수하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체납금 징수포상금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하는 세무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 징수를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사기진작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과오납 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 진단결과를 보면 전국 평균이 26.45점이고 동종단체 평균이 27.63인데 우리 남구는 30.60으로 지방세 과오납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 좀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째서 이렇게 다른 단체에 비해서 과오납 비율이 높은 겁니까?

올해 과오납이 좀 다른 해 보다 유독 높은 이유는 무송종합엔지니어링에서 부산시에서 취등록세를 거의 약 37억을 추징을 했습니다. 자기 신고금액보다, 그래서 거기서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정정한 금액이 약 9억5,100만원을 환불을 했습니다. 그 전체 금액 비율이 올해 상당히 많고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세, 국세 정정에 의한 과오납이 많고 그 외에는 실제로 과오납은 이중납부라든지 자동차세 일할계산 하는 것은 금액은 좀 적습니다. 건수는 많아도 금액은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우리 새마을금고법 제59조 제1항에 보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데 지금 새마을금고에 우리 구청에서 감독하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종류를 감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구청에서 감독하는 것은 주로 행정상의 감독권입니다. 정관의 내용이나 설립 절차 등 법령에 위반될 때 인가를 제한하는, 취소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국제신문 10월31일날 새마을금고가 무허가 리모델링 해 가지고 불법건축물 지어 가지고 영업하고 있다. 이래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구의원이 개입되어 있다하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런 새마을금고에서 불법적인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영업하는데도 관할구청에서 건축과말고 행정지도 감독을 할 수 없다하면 감독권이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되는데 옛날에 금고의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 가지고 내무부 직속으로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감독이 어정쩡한데 어떤 경영관련 이런 것은 연합회나 행정자치부하고 우리가 구청에서 감독권은 법령에 위임된 것 가운데 새마을금고 설립 합병 인가의 취소, 정관변경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암2동에서 여기 신문에서 보도된 것처럼 금고자체에서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했을 때는 우리가 금고법에 의한 행정상의 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건축 특별법에 의한 건축법에 의한 무허가 행위이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다뤄서 건축과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새마을금고도 지역주민들의 돈을 운용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연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 생각에는 이런 걸 상부에 또 국회차원에서 법을 바꾸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오히려 조금 전에 제가 말했지만 새마을금고라는 것은 금융업입니다. 금융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기획이나 이런데서 해야되지 행정자치부나 비전문가들이 관리 감독 강화한다는 것은 오히려 맞지가 않습니다. 경영상태 부실이나 금고운영 부실 이런 것은 전부다 연합회에서 그전에는 구청에서 감사해 가지고 지적하고 시정하고 했는데 너무 비전문가들이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경영 관련은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다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가관련 그런 사항만 하지, 감독은 더 완화된 구청에서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행정적인 사항만 하고 그 외 경영관련 사항은 연합회에서 하고 오히려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행정 부서에서는 행정쪽으로 감독하겠지만 구의회 같은 경우는 세무나 또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지낸 분들 금고에 대한 전문가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인들의 보조를 받아서라도 우리 지역의 은행을 지켜야 됩니다. 사실 보면 부실한 운영, 또 불법대출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주머니가 많이 새어 나가고 새마을금고의 사고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주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어서 사고예방을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총무과장님도 기회가 있으면 본위원의 의견에 적극 동조를 해서 주민들의 살림살이를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장님!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이번에 예년에 비해서 축소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체육대회를 생략했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구민체육대회는 총무과장님이...

전국체전 말입니까?

구민체육대회를 예년에 비해서 이번에 축소해서 운영했고 또 축제행사를 그리고 또 백운포에서 실시하는 체육대회 행사를 생략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예년에는 오륙도축제 기간중에 1일 구민체육대회를 해 가지고 넣었는데 올해는 신문이나 방송에 이미 여러 번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축제가 너무 난립되어 있고 또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각 구 마다 꼬시래기 제 살 뜯어먹기 식으로 축제를 한다. 이래 가지고 우리 도 새로 청장님 오시고 나서 축제를 좀 줄이자. 축제 규모도 줄이고 기간도 3일된 걸 하루 줄이자. 하루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구민체육대회를 작년 같은 경우 너무 과열되고 이래서 올해 한번 구민체육대회를 생략하고 격년제로 하면 좋겠다. 그런 우리 간부님들하고 주민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민체육대회를 줄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축제를 그렇게 할 겁니까?

앞으로... 내년에는 그때 가서 상황을 봐 가면서 아까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든지 내년에는 또 한번 할 건지도 그때 한번 상황 봐 가면서...

지역축제는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효율적인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축제 보면 꼭 무슨 특정단체 다시 말하면 관변단체들의 행사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관변단체 행사로 전락하는 것을 지양해야 되고 모든 주민이 참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축제에서 소외된 예술경영과 기획의 전문성을 가진 젊은 인재들과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는 그런 축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총무과나 또 우리 문화공보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전 주민이 화합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무국은 그동안 김광주 국장님을 중심으로 총무국 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적 및 개선해야 할 사례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공무원의 성의 있는 자세와 충실한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구청 홈페이지 개편과 더불어 의회의 홈페이지가 상당히 부실하므로 향후 의회의 홈페이지 개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전 행정감사에 대한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각급 위원회 개최시 사전에 개최 시기와 개최 목적 등을 알려 주시고, 전 위원들에게 철저히 연락하여 전 위원들이 참석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각급 사회단체의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단체의 활동 등에 따라서 지원금이 적절히 지급될 수 있는 방안과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만 할 것이 아니라 공개매각 처분 등을 통한 적극적인 세수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의 구정방침을 보면 여성지위 향상이라는 방침이 있으므로 남구에서는 앞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세금 납부고지서 우편발송시 고지봉투에 납세자가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안이나 고지봉투를 색다르게 제작하여 발송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이상 특정 부서 장기 근무자에 대한 순환전보도 좋으나 문화분야 등에 대한 전문 공무원도 필요한 사항이므로 특정 부서에만 장기근무를 시키지 말고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 적절한 순환전보를 실시하여 주시고, 남구신문이 전 세대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여 주시고, 광고수익 증대와 구보편집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도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발굴과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이 폐지되지 않도록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므로 체납자의 전세권 압류 등 강력한 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여 주시고, 민원인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과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여 주시고, 체납액 징수금액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도를 활성화하여 징수율을 높임과 동시에 징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은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올해의 추진 실적 중 우수 사례들을 살펴보면 총무과의 경우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 및 참여문화 확산, 지역정보화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주민편의 제공사업, 그리고 2006년 부산시 자치센터 평가에서 우리 구 감만2동이 우수 동으로 선정된 점과, 부산시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기관상 수상, 부산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은 것은 남구의 우수한 행정력을 외부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의 경우 국·공유재산 매각시 주민이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하던 것을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및 거래 계약신고를 대행해 줌으로써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행정과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고, 구 소각장의 개별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해 임야를 잡종지로 등록 전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되므로 남구의 자산 가치를 높인 점과 복식부기 시행 9개월만에 부산시내 13개 구 시험운영기관중 가장 먼저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스템을 전 부서에 보급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한 점, 2004년도 새청사 건립에 따른 시비보조금 지원 결정시 3년 동안 분할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부산시의 재정상 2005년도 10억원, 2006년도 25억원 등 총 35억원만이 지원되어 2007년도 상반기 신청사 건립기금에 따른 재원부족이 예상되었으나, 구청장을 비롯한 재정관련 구 간부공무원들께서 시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남구재정의 열악함을 알림과 동시에 남구 국회의원과 시, 구의원들에게도 재원확보에 앞장서 줄 것을 적극 요청한 결과 2007년 본 예산에 시비보조금 지원 잔액 65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께서 우리 구의 숙원사업 해결에 대한 열정을 가진 결과라고 보아집니다. 세무과의 경우 지방세 납부 관련 안내문 발송과 세외수입 징수활동 노력으로 구세외수입 목표액을 달성한 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차량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공동명의 자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감면한 지방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감면사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감면 후 추징사유에 해당되어 감면세액을 추징함에 따른 행정 불신과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감면 후 과세사유 발생시 기한 내 신고를 함으로써 가산세 부과의 불이익 등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자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수행한 것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문화공보과의 경우 제10회 오륙도축제를 3일에서 2일로 줄여 시행한 점, 남구의 명소 및 변천사 사진전을 개최한 점, 성개념과 성문화를 바로 알리기 위한 청소년 성 보호 강의 개최와 특성화된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등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사료됩니다. 민원봉사과의 경우 2회에 걸친 고객불편 제로를 위한 민원출구 조사 실시와 8회에 걸친 민원담당 공무원 고객만족도 측정,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무료 생활법률 상담실 운영과 무료상담 실시에 따른 “생활주변의 법률상식”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부한 점, 거동불편 민원 택배제를 운영, 42명의 택배 신청에 따라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직접 집까지 배달하여 주는 사업과 호적신고 사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1개소의 산부인과에 출생 신고서를 비치하였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누적점수제 추진으로 민원서류 6,245건을 접수하여 총 처리기간 2만2,527일을 단축하여 민원을 처리한 것은 구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려는 것 등은 민원행정의 노력이 엿보이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우수한 사례들은 김광주 국장님을 중심으로 총무국 전 공무원들께서 지역 주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와 맡은바 업무에 충실한 결과로 보아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수감 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주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손애휘 김동환 이희철 송순임 진남일 김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