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창욱 의원 발언

일단,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권오규 위원이 얘기한 거나 박상용 위원 얘기나 세 분 위원님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했을 때는 몇 가지, 2억짜리 공사가 20억이 됐다는 데에 대해서 의혹이 있어서 조사를 착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박상용 위원이 얘기한 대로 흥안로에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됐다, 그러면 2억 짜리 공사가 왜 20억이 됐느냐는 아직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설계 변경하는 요인이 됐을 뿐이예요. 그러면 지금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나온다면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상용 위원 혼자 인정을 해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는 이 설계가 정말, 설계액이 정상적이었느냐를 우리가 또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련의 그러한 절차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권오규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공을 넘겼어요. 이 설계가 잘못 됐기 때문에, 유신한테는 이 설계용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수를 하고 유신을 어떻게 제제를 하겠다 이렇게 왔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권오규 위원 얘기는 그것을 인정을 하면 수순을 밟아서 끝을 내야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조사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방향을 만약에 오늘 설명을 듣고 결정이, 조사방향이 결정이 되어야 되요. 그러면 이걸로 해서 끝을 낸다면 그걸로 수순을 잡아서 끝을 내는 수순으로 가야할 거고,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정말 용역비 잡은 걸로 해서 우리 교수라도 초빙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방법으로 가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쭉 들어오는데, 지금 조사위를 하면서 개인적인 사견은 가능한한 이렇게 피력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은 조사위 이름으로 나가야지, 그것이 개인적인 저거가 된다면 같은 의원들끼리도 의욕이 상실되니까 어떤,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 듣는 것은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답은 조사위를 통해서 나가게, 창구가 일원화가 되어야 되겠다, 네.

조사위 운영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건데, 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하고 앞으로 방향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권오규 위원께서 당초에 말씀하셨던 거, 11월 28일인가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 때에 크게 1안은 서로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부시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했고, 2안은 만약에 1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조사를 할 바에는 우리 능력도 한계가 있으니까 용역을 줘서 교수를 초빙하고 예산확보해서 하자, 그래서 두 가지 안을 그 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도 다 좋다고 저도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부시장 보고 이후에 제가 분명히 여기 위원회의 의견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세 분이 분명히 이거 부족하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 분이. 그 때 권오규 위원이 조금 늦게 오셨는데, 세 분이 분명히 이거 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 분명히 강력하게 말씀 하셨고, 특히 우리 박상용 위원도 본인이 파악한 것보다 미진한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용역비를 세울 수 밖에 없다, 2안으로 제시된 용역비를 세울 수 밖에 없다고 그래서 용역비를 추경에 3천만원을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2안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권오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안하고 뭐 했던 분들의 의욕이 상당히 떨어진 것 같애요. 그리고 어떻게 설명을 들으신지 모르지만 지금 박상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장물 한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횡단된 지장물은 당초부터 설명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집행부에서. 그것은 우리가 정식회의를 하기 이전에 설명이 됐던 사항인데 그것 때문에 난 다 이해가 됐다고 그러면 사실 참, 저도 지금 너무 허무한 거예요. 지금. 제가 저도 위원장 맡고 나서 딱 1차, 2차 지나고 나서부터 후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왜 이걸 수용했느냐 위원장직을. 이렇게 진행될 바에는. 그리고 저도 그래요. 아까 또 예산문제 승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제가 또 고민에 쌓인 겁니다. 이 순간까지도 고민하고 있어요. 자, 특위는 구성해놓고 예산을 승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지금 특위 내용도 없이. 예산을 승인한 이후에는 사실상 특위의 역할이 이거 그야말로 아까 권오규 위원 염려하신 대로 이거 정말로 비참한 꼴이 됩니다 특위. 그렇다고 해서 예산승인을 안 해주면 시공자 입장에서 보면 또 손해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도 위원장이 결정하라는 권한을 주신다면 저 스스로 판단하겠지만 위원님들이 이 부분도 의견을 내주셔서 해야 하지 않느냐, 사실 저도 지금 엄청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러고 지금 솔직히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도 권오규 위원 발언하신 대로 자, 선을 분명히 그어야되겠어요. 우리가 방향을, 이 설명 들으신 다음에, 지금 미리 긋는 것도 좀 우스꽝스럽고,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지금 결정나면 이것도 또 모양새가 아닙니다.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아, 인정을 하면 예산하고 같이 끝나는 거예요 회의가.

아니 예산 세워줘놓고 계속해서 한다?

지금까지도 미진하고 지장물 하나 나왔다고 해서 나 다 이해했다? 지장물은 애시당초 그것은 이거 구성되기 전에 나왔던 거예요. 그 한 건은. 그러니까 그것은 그럼 문제가 있고 예산승인 이후의 특위는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말씀하실 분 있으면 또 말씀하시고,

아니 아냐, 지금 권오규 위원이 얘기한 대로 만약에 간다면 1안으로 간다고 치면 우리는 용역의뢰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용역의뢰 안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더 조사를 해서 이게 되어야지, 그렇게 하고 지금 여러 가지가 물려 있어요. 지금 행자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단 말야, 도를 통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 결과도 우리가 봐야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괜히 3회 추경에 쫓겨 가지고 이거 했다는 그런 시각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 듣고 그것은 1안으로 갔을 때 얘기니까 설명듣고, 오늘 설명듣고 그게 아니라고 해서 또 한다고 하면 정말 아니할 말로 용역비 세운 거 가지고 교수초빙도 해서 거기로 가야할 방향도 있는 거니까 우선 결정이 1안, 2안이 헷갈리는지 몰라도 권오규 위원이 얘기한 것이 1안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1안으로 간다고 그런다면 그 순으로 밟는 것도 명분이 싸져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용역을 안 주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명분은 싸놔야 된다는 얘기는 저는 드리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예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상황이, 우리 박상용 위원 같은 분은 내가 이해했다고 얘기하면 솔직히 나는 진짜 실망이예요. 용역해야 된다고 했는데,

애당초에 설계한 사람을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 때 들은 얘기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거라도 얘기를 드리라고요.

그러면 감리하고 상세 의논하라고 그랬는데 감리가 보니까 그 설계 자체는 굉장히 엉성하다, 그렇죠?

기본설계, 실시설계 포함해서 7억이고 실시설계비는 한 3억, 그렇죠?

그럼 이 현장에서 감리가 1차 설계가 잘못 됐다는 것은 언제 감지가 됐습니까?

안 찍습니다.

설계검수 공무원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공무원으로 지정을 받고 그 기간내에 검수만 하는 거지 거기다가 도장 찍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 때 당시 검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조치를 할 그런,

자, 감리단장한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리단장이 말씀하신 것을 유추해 보면 지금 당초에 흥안로로 된 설계는 잘못된 설계예요. 그렇죠?

받아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단장님, 그거 진술하실 수 있죠? 방금 책임지겠다는 부분,

잠깐만, 설계가 완전히 잘못 됐다, 공사가 안 되는 구간을 설계를 했다는 것도 받아놔야지. 공사가 안 되는 구간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