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5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재열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산업건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업·농촌 분야가 계속 영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1쪽 신규사업으로 농촌왕진버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협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아 신청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 10월 최종 선정되었으며 금호, 화산, 임고, 북안 4개 농협 권역의 7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3개 농협을 공모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수출용 마늘가공시설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4년도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0억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화산농업협동조합으로 수출용 마늘 저온포장시설 및 자동화 기계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영천마늘의 판로 확대 및 농가 수익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533쪽 농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를 통해 농촌 인력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농가에게는 농촌 인력을 공급하고 구직자에게는 농가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통해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금년도 상반기 136농가 361명을 배정받았으며,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결혼 이민자 가족의 초청 범위가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축소됨에 따라 지난해 5월에 MOU를 체결한 라오스 계절근로자가 더 많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534쪽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적정 수수료 개선입니다.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거래 금액이 2020년도 263억 원에서 2023년 411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이 출하 농가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가 18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천시에서도 도매시장 사용료를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5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와 업무 규정을 지난 11월에 개정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법인의 과도한 수익 발생에 대한 위탁수수료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해 12월에 농산물도매시장 법인의 수익과 비용을 분석하고 농업경제 전문가와 유통 관계자, 농업인 단체 등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탁수수료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를 시장관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534쪽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은 중소농가와 고령농가 등 취약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사업비 45억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당초 계획했던 조교동 836번지 일원의 현 도매시장 인근 부지는 도시계획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대안 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부지 확정에 따라 설계 및 인허가, 운영 주체 발굴 및 생산농가 조직화를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6쪽 대도시 농특산물 특판행사입니다. 본 사업은 대도시 소비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판매행사를 통해 단기간에 판매 효과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실질적인 판매 혜택이 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대도시 대형 마트에서 제철을 맞은 영천과일과 농산물을 대상으로 다양한 판촉행사를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 10월과 11월에 롯데마트와 이마트 전국 지점에서 샤인먼스캣, MBA 특판행사를 진행하여 14억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농산물의 판매 부진이나 홍수 출하 시기 등에 대형 마트를 통한 적극적인 판촉행사로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과잉 물량을 해소함으로써 관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과 좌석을 서로 바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새해 인사 한번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용입니다. 올 1월 달에 보직을 받았는데 올 한 해에도 저희 지역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많은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올 한 해 우리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이루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직 받아가지고 첫 맡은 임무가 그래도 우리 센터의 농업정책 주무과인데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신규사업으로 농촌왕진버스라는 게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왕진버스 지원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보건소도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공모사업인가 봐요?

예, 작년에 신청을 해서 4개 권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기는 있던데, 그러면 개소당 3,600만 원으로 해서 이 버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1개 면에 몇 번 정도 갈 수 있는데요, 이게?

예, 위원님 사실 이게 농촌왕진버스 지원 사업인데요. 이 제목은 국비 공모사업이라서 농식품부에서 정했고 사실 버스가 오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니고, 그리고 여기 저희가 보고돼 있는 데 보면 저희가 4월 안에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농협별로 일정이 나왔습니다. 저희 3월 6일 날 금호농협 강남지점 3층에서 이 의료진들이 오셔가지고 주민들이 여기에서 이런 의료 양·한방 진료라든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요. 북안농협은 북안면 복지회관에서 3월 14일, 화산농협은 화산농협 2층에서 3월 19일, 임고농협은 저희 복지회관에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개보수 중이라서 10월 22일 날 하는 걸로 일단은 농협하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예, 1년에 한 번입니다.

한 번 하는데 개소당 3,600만 원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뭐, 국비, 도비, 시비, 농협 자부담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이런 사업이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해 오던 그런 유사한 버스를 면 단위에 와서 이렇게 진료를 해주는 그것보다는, 수준 높은 진료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비슷한 그런 수준이라고 그러면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물론 공모사업이라고 선정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운영을 잘해야, 어쨌든 의료 같은 경우에는 질이 높아야 되거든.

맞습니다.

다른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가 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 거론되어야 될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공공형 숙소 건립 문제에 대해서 올해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쨌든 대상자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인지 안 그러면 접어뒀는가요?

그것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 도청에 방문해서 농업인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이라고 국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이고요. 국·도비에서 65%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거기에 공모를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 다음 주 중으로 읍·면·동 농협을 대상으로, 왜냐하면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농협이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농협하고 같이 해서 신청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올 9월 달에 신청을 하고요. 가능하면 올해 있는 사업이 혹시나 가능하다 하면 농식품부하고 접촉해서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운영하는 데가 아마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상당히 갈수록 이렇게 근로자들 도입 부분에 대해서,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그중에서 이 숙소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라오스 근로자 MOU 체결을 맺었는데, 2025년도에 라오스 근로자 27명이라고 표기된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은 인원이고, 아직까지 입국을 못 했는데 조만간 입국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청 서류들하고는 라오스로 다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MOU 체결을 맺었는데 27명이라고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일반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 이민자 초청은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저희가 MOU 방식으로 오시는 라오스 인력분들은 소요 기간이 한 2주 정도로 서류가 간편해집니다. 그래서 라오스 근로자들을 내가 일을 시키겠다고 신청했던 농가가 27분이고 27명이 배정돼 있다는 그런 서류입니다.

그러면 지금 결혼 이민자 4촌 이내의 가족들을 초청하는 그런 비율이 지금 전체 비율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겠네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136 농가에서 361명이 배정이 되었고요. 그게 지침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4촌에서 2촌으로 바뀌었습니다.

2촌으로, 예.

그래서 앞으로 계절근로자 중에서 결혼 이민자 숫자는 조금 줄어들 것 같고 저희가 봤을 때 라오스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숙사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족들을 초청하는 것은 자기 집에서 숙식 제공을 하면 되지만 그 인력이 4촌에서 2촌으로 줄었기 때문에 초청할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요.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별도로 그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해야 되니까 불편한 점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숙소 문제가 빠르게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결혼 이민자 4촌 이내에서 2촌으로 줄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정부에서 작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공표를 했기 때문에, 또 해보고 난 뒤에 불합리하면 이렇게 변경이 될는지 모르지만, 2촌 이내라고 그러면 형제 이외에는 안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인데, 심지어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이 민원을 갖고 와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또 두고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고.

저희도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종욱 위원님도 이 책자 사업 내용이 너무 숫자가 적다. 저도 작년에도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일단 이런 기회에 이렇게, 물론 양이 많아지면 회의도 길어지고, 회의가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또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큰 사업들을 많이 올려줘야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 ‘아 이런 사업을 또…’ 평상시에 알고는 있지만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양을 더 올려주면 우리 위원님들도 하여튼 숙지하기도 쉬울 것 같고 또 사업에 대한 시행을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도 더 좋은 것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소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업무보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보고가 이게 다가 아닐 건데, 물론 대표적으로 이렇게 선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전 부서 공히, 소장님은 특히 각 과별로 세부내역 있잖습니까? 사업별 세부내역을 별도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 사안별로 각기 또 챙길 것은 챙기고 또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그래 협조해 주십시오. 그래도 되겠지요?

예,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보고 순서입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43쪽 신규사업으로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으로 용수원 개발, 농로 확포장, 배수로 확보를 통해 과수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79억 원, 13개 지구에 501㏊를 사업을 완료하였고, ’24년부터 진행 중인 화남면 신원지구, 대창면 신광지구는 금년도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금호 삼호지구는 2025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26년도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금호읍 삼호지구는 품목은 배이며 사업 면적은 45㏊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원으로 국비는 17억 원, 지방비는 4억 원입니다. 2024년 10월 최종 선정되었고 올해 3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후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거점딸기전문육묘장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4년도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영천 딸기 산업 육성과 수출시장 확장을 목표로 수출용 딸기 우량묘 생산과 보급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거점 육묘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자양면 보현리 산 194-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사업 규모는 6,600㎡로 딸기 육묘하우스 총 4개동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5년 3월에 기획 용역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6월에 개발행위 허가를 거쳐 금년 12월 기반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6년 2월 원가심사 및 공사 발주하여 11월까지 온실 하우스 준공 및 육묘장 생산시설 설비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545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2년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당초 총사업비는 200억 원이었으며 공기열 냉난방 시설을 추가할 수 있는 농업에너지 효율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포함 28억 원을 추가하여 스마트온실 7개동 4㏊를 조성하여 청년농에게 3년간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스마트팜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기계설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금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스마트팜 부지 활용을 위해 ’22년도에 7,323㎡를 17억 5,000만 원에 추가 매입하고 금년도 1월에 사업비 7억 원으로 3,423㎡의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스마트팜과 연계 사업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으로 지난 1월 입주 청년농업인을 공개 모집하였으며, 5월 이후 약 20명의 청년농에게 각 600평씩 3년간 임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6쪽 영천마늘농촌융복합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영천마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영천마늘농촌융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487㎡로 창업몰, 체험장, 사무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3월 농식품부 사업부지 변경 승인을 시작으로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통해 지난 10월 신녕면교류센터를 철거 완료하였고 12월에 착공했습니다. 금년 6월에 준공하고 10월경 융복합센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547쪽 밭농업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2024년부터 ’25년까지 2년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2억입니다. 영천시에서 농기계를 구입하여 마늘기계화공동협의체를 통해 농가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임대료는 내구연한동안 농기계 구입 가격의 5% 정도입니다. ’24년도 1차 연도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마늘파종기 등 34종 155대를 구입하여 금년 1월 신녕농협 마늘기계화공동협의회에 장기 임대하였습니다. 2차 연도 사업은 올해 2월 사업계획 수립 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8쪽 계속사업으로 직접 지불 사업 추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은 공익증진직불 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불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0억 5,500만 원이고, 소농 직불금은 농가당 지난해 기준 10만 원이 증가된 13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적 직불금 대상자는 면적 구간별로 ㏊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전략작물 직접 지불 사업은 식량자급률 증진과 논 이용료를 제고하기 위해 논에서 맥류, 조사료, 두류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9,400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득 감소 및 생산비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총사업비는 3,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 인사말 한번 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창목입니다. 을사년 새해 위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사업들은 일단 적힌 대로 우리 추진 잘 해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김종욱 위원님이 중소형 농기계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또 질의를 해주셨고 부탁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덧붙여가지고 한 말씀드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누차 말씀드리고 이래 했는데, 우리 소장님께도 물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앞전에 우리 농업정책과도 아마 중소형농기계가 포함이 돼 있죠? 거기도 그런 사업이 있죠?

예, 저희 부서에서 다 합니다.

다 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중소형 농기계 신청해 놓고 “이것 하나 선정되도록 좀 부탁합니다.” 하면서 아마 한두 통 전화 안 받으신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는데, 저 또한 그런 전화를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전화를 받아서, 그래서 제가 선택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면에서 어쨌든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규정을 정해 놓고 이렇게 선정을 하고 이래 하는데 그 선정 기준이, 어쨌든 선정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부서에서 하든 면에서 하든. 그래서 어떤 기준은 3년 전에 전동가위 하나 신청해가지고 받았는데 ‘너는 이것 저온창고 이번에는 안 돼.’ 이런 기준이라든지, 또 ‘농사지은 지, 귀농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안 돼.’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농사지으면서 꼭 필요한 그런 농기계는 이번에 사야 되는데, 사실 중소형은 또 빌리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연중 또 써야 되고 또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내 집에 꼭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올 한 해, 지금 겨울철에 중소형 농기계에 대해서 신청자를, 면 단위에서 16개 읍·면·동 다 똑같이 지금 받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어서 뭐, 농기계당 이렇게 배정량이 기준이 선정이 되어 있을 거고, 그 이외의 전체 신청자에 대해서는 올 한 해만큼은 추경에 사업비를, 전체 사업비가 아마 이번 겨울 신청자 수를 파악해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수차례 그렇게 이야기했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1차 추경 때는 전체 다 한번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 상한제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인 검토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수년간 이렇게 적체되어 있는 중소형 농기계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업 구상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답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굉장히 인기가 많은 기종이 중소형 농기계하고 과수 분야의 고가 농기계 두 가지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사업비 대비 한 56%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전체 신청량이 945대인데 공급이 530대 정도, 그래서 한 절반 정도 공급했기 때문에, 이게 연차적으로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 50% 하고 신규 또 가입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역시나 50% 이상 이게 누적되고 계속 문제가 되는 건 현실적인 문제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올려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무튼 소장님, 아까 정책과에도 얘기했지만 과별, 개별로 한 건씩 이렇게 액기스를 뽑아내신 것 같은데, 사업량이 많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분량만 해도 이 한 권으로 모자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세부적으로 사업별 각 계별로 취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조서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55쪽 신규사업으로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 전염병에 대비하여 비대면 스마트 가축시장을 구현하기 위한 도비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며 경매가축시장에 스마트경매 하드웨어 구축, 비대면 영상촬영 녹화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작년 7월에 사업 신청하였으며 11월 중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사용해 경매 응찰 상황을 관전할 수 있게 되며, 한우 기체 정보와 낙찰 내역을 조회하는 기능까지 갖추게 되어 가축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56쪽 현안사업으로 축산악취 개선사업입니다. 축산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 8,800만 원이며, 분뇨처리방식 개선, 축산악취 저감시설 설치, 경축순환활성화 사업을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대상 농가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악취 민원다발지역의 민원 해소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로 자원순환농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57쪽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반려동물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화랑설화마을 부지 내에 사업비 14억 원으로 반려동물 놀이터, 카페, 애완용품 판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고 2026년도에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 계속사업으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사전 차단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찰, 축산농가 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상시 운영 등 예방활동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주요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기 색출을 위한 체열 등 검진 업무를 추진하고, 발생 단계에서는 양성축 살처분에 대한 매몰지 확보와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 생산자 단체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단계별 빈틈없는 방역체계 구축으로 가축질병이 없는 청정 축산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전국 승마대회 개최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4,000만 원으로 상반기 제3회 영천시장배 전국승마대회와 하반기 제12회 영천대마기 전국종합마술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승마문화 저변 확대를 통한 말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과 자리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인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축산과장 정승채입니다. 오늘 이렇게, 을사년 새해가 이렇게 밝았습니다. 을사년 새해는 푸른 뱀띠의 해입니다. 이 뱀띠는 1년에 한 번씩 허물을 벗습니다. 그래서 이 뱀의 해에는 변화와 새로움을 의미하죠. 아무쪼록 우리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올 한 해만큼은 이 뱀처럼 길게 롱런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리고요. 또 우리 축산과에서도 작년에 가축질병이 3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청정 영천축산을 위해서 가축질병이 없는 그런 축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축산과에 힘을 실어주신다면 저희들도 축산농가의 푸른 뱀띠 해처럼 길게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말이 너무 인상적인데요. 과장님 인사 말씀대로 올 한 해 우리 영천에 진짜 축사로 인해가지고 한 건의 민원도 없이 참 이렇게 지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고, 지난 한 해 축사악취방지특별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우리 다들 고생도 하고 이랬는데, 제일 진짜 이것 우리 지역에 민원발생이 많은 부서가 축산과고 환경과고 이럴 것 같은데, 어쨌든 방금 우리 김종욱 위원님도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늘 고생도 하면서도 반드시 또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올 한 해도 고생을 해주시고. 특히 화북 자천리 돈사 문제가 지금 저도 여러 차례 전화를 받고, 지금도 연락이 오고 이러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화북 자천의 민원 사항은 저희들 지난번에 1차 점검을 나갔다가 그 점검을 못 받은, 점검 자체를 불허하는 바람에 점검을 못 했고요. 2차에는 작년 연말에 저희들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보호과하고 그다음에 건축과 그리고 축산과 이렇게, 건설과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농업기반공사지요, 그래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다른 과에서도 그런 행정조치 사항도 했지만 저희들도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저희들 일단 일차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했고요. 그거는 1차 지역에 저희들 문을 안 열었기 때문에, 그 단속에 불허했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대한 단속을 했고, 그래도 지금 현재 지난주인가? 화북 자천의 이장 한 분이 오셔갖고 최근래에 들어와갖고는 냄새가 많이 안 나는데, 참 그전에는 냄새가 안 났는데, 단속하고는 냄새가 안 났는데 최근래에 들어와서 한 2주 전부터 냄새가 좀 난다 해갖고 저희들 다시 또 제3차 단속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환경보호과랑 같이 해서 합동으로 한번, 이때는 다른 과는 배제하고 일단은 환경보호과랑 축산과랑 일단은 먼저 한번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어쨌든 민원 발생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물론 다른 지역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걸 우선적으로 이렇게 끈을 놓치지 마시고 지속적인, 정기적인 그런 단속을 일단 한번 시행을 강력하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하다가 이렇게 또 괜찮다 싶으면 놔두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그런 단속을 병행을 같이 하면 시정 내지는 그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행정기관에서는 정상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는 또 인가하고 바로 붙은 그런 상황이라서 더 애로사항이, 민원 발생이 더 많은 상황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매매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처음에 인수 받은 금액에서 자기가 이제까지 또 경영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만약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보상 금액하고, 저희들 시에서는 보상을 해주려고 하면 감정평가대로 해야 되는데 이 감정평가랑 자기가 요구하는 이 보상금액이랑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최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의와 합의만 되면 일단 우리가 매입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일단 너무 차이가, 금액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뒤로 나중에 해결할 문제이고, 우선 일단 악취방지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사 악취 개선사업 이것은 제가 전에도 한 번 언급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영천시에서는 보면 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사실 축산과에서는 이런 축산업을 장려를 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전에도 제가 했다시피 이걸 환경보호과에서 무슨 단속을 뭐를 하고 무슨 조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축산과에서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이게 환경보호과에만 맡겨놔서는 될 일도 아니에요, 실제로. 이게 시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그 농가에, 축산 농가에 언제 몇 월 며칟날 몇 시경 방문한다 하면 그때는 또 냄새 안 나요, 희한하게. 왜 냄새가 안 나는 줄 몰라. 무슨 조치를 하는지? 우리가 가면 냄새 안 난다니까. 그런데 평소에는 또 냄새가 나요. 그런데 지금 모든 축사에, 우리 황정 쪽에도 냄새가 줄어들기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금호에 강 건너하고, 금호에는 읍내 쪽이 개선이 사실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불났던 그 농가에도 가니까 솔직하게 나는 냄새나서 못 있겠더라고, 가기는 갔지만. 그래 그러니까 이것을 축산과에서 장려하는 것도 좋지만 단속하는 그런 규정을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설화마을 쪽에 들어오는데 그것 준비 철저하게 해주시고, 전에 주민들 보고회 하고 설명회 할 때도 제가 갔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다 완공이 되고 하면 또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이, 과장님이 힘을 해가지고 그런 것은 전에 약속하신 대로 그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것은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할 수 있지요?

예, 지금 우리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도 저희들 황정마을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돼 있고요. 그거는 차후에 공모를 통해갖고 황정마을 주민을 우선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사업 있죠? 그게 관광진흥과에서 이색숙박시설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어차피 이게 한 공간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공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이색숙박시설 자체가 계속 한다고 하니 단순히 숙박시설로서는 사실상 그게 또 역할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악취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조성돼서 이런 반려동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특색 있는 숙박시설이 된다면 이게 그러한 문제의 어떤 민원적인 문제가 동물 악취의 문제라든가 또 반려동물을 데리고 왔을 때 또 일반 숙박시설에 있던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그렇게 기피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어떻게 되는지? 관광진흥과하고 사실 협력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어차피, 거기에서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모르지만 들어온다면 분명히 이런 부분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반려동물도 선호도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면 이걸 같이 병행해서, 어떻게 되든지 이게 특화된다면 우리 영천만의 아주 말 그대로 이색숙박시설이 될 수 있다. 모형이 이색숙박시설이라고 유치된 것 같은데, 오크통 형태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그 모양이든 어쨌든 실질적으로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든 우리 반려동물하고 관계되는 사람하고 한다면 이게 상당히 호응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 관광진흥과입니다.

예, 저희들 안 그래도 관광진흥과랑 협의를 했고요. 지금 우리 야외놀이터 같은 경우는, 천연잔디를 이용한 야외놀이터 같은 경우는 물론 밖에서 하지만 우리 부대시설인 카페라든가 미용실 그리고 애견용품 판매점 이런 것은 기존의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운영하는 화랑설화마을 기존 건물을 이용합니다. 1층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차피 관광진흥과랑 하게 되면 이색숙박체험시설이랑 같이 좀 더 그 부분이 컨택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건물 사용은 관광진흥과랑 협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설에 대한 이용도 있지만 숙박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로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통된 의견이지만 축산과가 이 5개만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맞지요?

예.

그런데 5개만 하고 말 것 같으면 모르는데 우리 축산과 업무를 가지고 업무보고가 이 5장, 장수로는, 페이지 수로는 6페이지입니다. 이것 하고 말 건 아니죠?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많은데 저희들 주요업무를, 그중에서 그래도 주요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냈습니다.

그래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걸 했지만 사업별 세부계획하고 전년도 사업실적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과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그것 좀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와 일손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청년농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을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농기계와 수리 장비를 지원해 농작업 대행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농기반이 취약한 청년농에게 새로운 소득원과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68쪽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다양한 재해를 농작업안전관리자를 활용하여 사전에 점검 조치하여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농업 분야의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작업 안전실천 역량교육 실시 등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으로 농가별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농작업 안전 현장점검 및 관리 강화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농업인들의 안전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 계속사업으로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금년도 농업인 교육계획 인원은 총 4개 분야 3,070명입니다. 추진 방향은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현장 중심의 실습과 체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 상황은 농업대학은 복숭아 과정으로 선정되었으며, 새해 농업인 실용 과정은 2월 10일 현재 89%를 추진한 상황입니다. 도시 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은 소비자 농업교육을 통한 도농 상생 활성화를 기하고자 금년도에 신규 추진하는 과정으로 상반기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교육기관 승인을 받고 하반기에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70쪽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및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건설하고자 융자를 제외한 사업비 30억 원으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년농부 육성 등 10여 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4년 청년농업 선발인원은 71명으로 도내에서 네 번째로 많이 선발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선발된 청년농업인들이 농장 방문과 애로사항 청취 등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실무 중심의 현장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유입된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72쪽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동서남북 권역별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여 농업인들에게 편리하고 빠른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5개 체제로 지역별 거점 운영 중이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 6일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가 수요와 농기계 임대 실적을 분석하여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유 대수를 확대하고 농업인이 원하는 시기에 임대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3쪽 귀농인 유치 및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이 초기에 영농기반 확보와 빠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귀농인 정착지원 58가구 2억 3,200만 원, 창업기반조성 10가구에 1억 5,000만 원, 귀농·귀촌인 주택 실비 지원 5가구 1억 원,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20팀 1억 2,000만 원,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융자 등을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민 대상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며 2024년 교육생 27명 중 16명이 수료하고 4명이 지역에 정착하였습니다. 2월부터 ’25년도 교육생을 모집 중이며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연 200시간 교육 예정입니다. 또한 단계별 교육을 위한 귀농아카데미 6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귀농 교육의 체계화와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인구유입 및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올해 업무보고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는지 모르겠는데 인사 한번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렇게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농촌지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몇 개 사업이 없는데, 그중에 신규사업 중에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첫 시행을 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교육을 몇 번 한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대해서는 교육을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그럼 농기계 사용법이라든지 얼마 전에 이렇게 시행하는 그 사업은 어딥니까? 이것 우리 농촌지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은 했는데 그거는 새해영농교육 이 안으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했습니다.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구분해서 생각한다면 이 사업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농작업 과정에서, 농장에서 우리가 사다리를 타고 전정을 하다가 다친다든지, 안 그러면 농장에 가는 과정에서 농장 가는 길이 안전한지, 또 농장에서, 집에서 농장까지 위해요인이 없는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은 저희들, 농업인들이 5인 이상 고용한 대농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농장하고 집에서나 안 그러면 농장에서나 농작업 과정에서 농작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 농기계 사고도 포함됩니다. 그런 걸 저희들 전체적으로 컨설팅하고 저희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하려고 저희들 한 200호 정도 선정…

그러면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채용을 해가지고, 2명을 6개월 동안 채용을 해서 신청자 들어오는 한 200명 정도의 가정에, 가정부터 해서 농장까지의 안전이 위험한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컨설팅해 준다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현장에 직접적으로 나와서?

예, 맞습니다.

그럼 이 비용이, 1억이라는 비용이 안전관리자 인건비다, 그렇죠?

안전관리자 인건비도 있고 저희들 교육, 농민들 교육할 적에 교육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안전복이라든지 농약방제복이라든지 마스크 같은 것도 저희들 구입해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럼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몇 차례 했던 농기계 안전교육, 그것도 안전교육입니까? 제가 타이틀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그것은 새해 농업인 영농교육 안에 저희들이 농기계 관련 사용 요령을 가르치고 그중에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중점적으로…

영농교육 하면서 안전교육을…

예.

아, 그것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과정 안에 저희들 농기계 과정을 넣어서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니까 그것만 떼서 봐서 그런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별도로 하지 말고 영농교육을 할 때 같이 하지 왜…” 그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영상을 보니까, 농기계 교육 영상만 제가 봐서 그런지 내가 그걸 몰랐네요. 아, 이게 영농교육을 하면서 그거하고 같이 했단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농기계 안전교육은 면 단위도 할 때 같이…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영농교육 과정 안에 포도반, 복숭아반하고 사과반 있듯이 그 안에 농기계반을 넣어가지고 저희들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에서도 영농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면에서는 안 하고 저희들이 청통 본소에서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영농교육 할 때, 면에서도 할 때 농기계교육도 같이 하시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 내년에는 그렇게 편성해가지고 안전…

뭐, 어차피 할 때 청통에 가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인원이 좀 적은, 면에도 지금 영농교육을 하잖아요? 뭐, 포도, 복숭아, 사과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할 때 그거하고 같이 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동교육과 실습을 같이 하다 보니까…

하여튼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전재해 예방 지원이라는 부분이 생소하다. 처음 생기는 거예요?

예,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이걸로 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소장님, 아까 얘기했던 각 과별로 세부계획을 전체적으로, 어차피 사업비 집행하는 것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사무용 비품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 이외에 우리 사업비 나가는 이런 부분은 사업조서를 어떻게 하겠다 하고 다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별로 한번 모아가지고 새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전년도에 했던 것 있으면 전년도 실적하고 같이 대비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보고드리고요. 그리고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이것은 새로운 품목인가요, 그럼?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가요? 기존에 파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예, 그것은 기술지원과에서 그대로 하고 이것은 농작업, 만약에 로터리 작업이라든지 경운 작업 같은 것 이것을…

그러면 이걸 왜 과별로 다 한 건씩 나눠가지고 하지요? 한 과에서 통합관리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어차피 이 부분은 농기계 관련한 건데 청년농업인에 해당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맨 파쇄기 작업하는 그것도 청년인력 아닙니까?

아, 도의 담당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요? 뭐, 도의 부서가 어떻게 다르고 그런 건 모르겠다만 이게 한 과에서, 한 계에서 통합관리해 줘야 이게 서로 장단점이 나오고 이게 나오는데, 전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나오는 게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쇄 작업하는 팀의 어떤 애로사항과 또 새롭게 보완해야 될 점, 이것은 뭐 경운하고, 파종하고 말 그대로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어떤 그런 것 같은데, 그래 이런 부분도 그거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거든요. 청년 인력이 사전에 자기들의,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런 걸 가지고 농업을 대행하면서 내 소득을 일부를 보전하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파쇄 작업도 마찬가지고 동절기에 잔가지 전정목 같은 것 파쇄함으로 해가지고 청년 인력들이 자기 비영농 시기에 또 약간의 경제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맥락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 이런 것은 센터 전체에서 사업을 할 때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가 어디든지 간에 실제로 농민들한테 적용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줘야 되지 이 돈이 내려오는 부서가 어느 부서라고 해가지고 그 부서로 가는 것이 틀렸다고 우리가 말하기는 그렇지만 실제로 농업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그러면 그 유사성이 있는 것은 같이 묶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는 우리 인력, 옛날 같으면 농촌지도과가 옛날에는 인력육성담당이라 해서 제가 조금 헷갈렸는데, 지금 71명 같으면 근래에 지금 최고 많은 것 같은데요, 역대?

예,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종전에는 한 60명만 돼도 도내에 2, 3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타 지역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 우리가 70명 넘어간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청년농업인 쪽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또 인원을 많이 뽑다 보니까 저희들 전체적으로 70명 정도…

제가 이 뒤에 보면 귀농인 있지 않습니까?

예.

귀농인 지원 정책하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우리 기존 농업 후계경영인하고 청년농업인하고 귀농인하고 사실상 다 새롭게 우리 영농이라는, 농업이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단지 연령과 또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귀농은 완전히 새롭게, 또 제2의 농업을 한번 해보겠다 싶어서 은퇴 농이 많은 것 같고요. 은퇴해가지고, 자기 직업에서 은퇴해서 새롭게 농업에 오는 것 같고. 또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그래도 농업을 통해서 기존에 하던 농업을 계속하든지 간에 이렇게 하고, 말 그대로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또 젊은 친구들이 정말 자기가 선택적으로, 앞으로 내가 이 길을 걷겠다고 해서 들어온 사람인데, 그게 공통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농업을 통해서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서 서로 보니까 어떤 단체별로 서로 간의 교류가 부족하지 않느냐? 옛날 과거 후계농업경영인 안에 청년농업인 파트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선발하는 과정부터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조금 단체별로 서로 업무적으로 협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 특히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나름 어떤 경제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식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적인 면이 가장 풍부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기존 농업인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을 또 소화하는 사람은 잘 소화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주장이 있는 사람들과는 또 마찰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청년농업인하고 후계농업경영인하고 귀농·귀촌하시는 귀농 농업인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보완되고 또 기능별로 서로 보완한다면 엄청나게 이게 우리 농촌의 활력소가 될 것 같거든요. 귀농인들하고 청년농업인들은 거의 한 세대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가운데 층이라 할 수 있는 후계농업경영인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간에 업무적인 협조가 되고 서로가 협력을 한다면 우리 영천은 엄청나게 지금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는 건 어떤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검토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입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1쪽 신규사업으로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다양한 노지 스마트 기술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융복합 실증모델을 제시하고 확산시키는 국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년 동안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사업 대상은 30㏊ 내외이며, 품목은 복숭아입니다. 금년도 첫 해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기존의 관행농업에서 자동화, 생명과학기술의 투입으로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의 질 저하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노지 과수 재배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582쪽 저온피해 경감 통로형 온풍공급 기술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수산대학에서 개발한 통로형 온풍공급 장치를 현장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과수 개화기 저온피해 경감을 위한 국비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사업 면적은 2㏊로 대상 과종은 사과입니다. 기존의 저온피해 경감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의 과원에서도 효과적으로 과원 전체의 온도를 상승시켜 개화기 저온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83쪽 현안사업으로 아열대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작목 전환 및 스마트 온실의 최첨단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애플망고 등 아열대 과수 실증시험, 아열대 전문 교육과정 운영 및 아열대 실습형 임대 온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진입 장벽이 높은 아열대 과수의 안정적인 창업 지원으로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춘 고소득 작물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4쪽 계속사업으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여 고령 농가 및 취약층 산림연접지역 영농부산물의 소각을 방지하고 파쇄된 부산물을 퇴비로 활용하여 자원순환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만 원이며 공모를 통해 영천시 4-H연합회 회원 16명이 선정되어 복숭아, 자두, 사과, 밭작물 등의 영농부산물을 파쇄할 계획입니다. 또한 트랙터 부착형 파쇄기를 활용한 파쇄 지원으로 지원 면적 및 작목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585쪽 악취저감 친환경미생물 생산 확대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하여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5,100만 원이며, 2,960호의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330톤의 미생물을 공급하여 관내 농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축산업 농가의 악취 저감, 경종농가의 농작물 품질 향상을 통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6쪽 영천와인 품질 경쟁력 제고입니다. 고품질 와인 생산을 통한 영천와인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가당 와인 제조기술 시범사업은 현재 1개소로 되어 있으나 예산을 추가하여 확대 지원할 예정이며, 양조용 포도 품종 재배 시범사업은 2개소, 3,600만 원의 사업비로 양조용 포도 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영천와인 품질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천와인 포장재 지원 사업은 3개소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영천와인 통합브랜드를 적용한 라벨, 박스, 쇼핑백 등 포장재를 지원하여 지역 특성화 이미지를 제공하고 영천와인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새해 첫 업무보고니까 인사말 한번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저희 기술지원과 업무에 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갑균 위원이 질의하시려고 하는데 없다 하네.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열대 스마트팜 단지조성 이 조례에는 지금 제정돼 있습니까?

아직 아열대 스마트팜 단지에 대한 조례는 제정이 안 돼 있고 저희들 올해 중에 저희들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니까 올해 입식하고 하기 때문에 아열대 과수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거기 스마트팜하고는 유사성이 있던데 서로 잘 협조해 가지고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은 앞서 농촌지도과의 영농지원단하고 유사성이 있는데 이것도 부서별로 잘 협조해가지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우리 기술지원과도 주요업무 보고가 아마 이게 다 기술지원과의 일련의 업무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 업무 내용이 조금 액기스만 딱 가져오신 것 같아요. 계장님이 벌써 네 분, 다섯 분이 계시는데 총 페이지 수가 6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업무보고가 6페이지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전체 사업별로 세부사업계획하고 계속사업은 전년도 실적하고 같이 대비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한 번 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특별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온피해경감 통로형 온풍공급 기술 시범 제목이 긴데, 지금 서리 피해, 저온 피해 때문에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 올해 해보겠다는 그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저온피해, 서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고체연료라든지 또 그 방풍팬입니까?

예, 방상…

방상팬? 방상팬은 두 가지가 지금 있는데…

열풍방상팬.

그게 지금 크게 효과가 없어서 이것도 한번 해보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기존에 저희들이 하던 것인데 영천이 하는 게 방상팬도 있고, 금호 삼호 배단지에 보면 열풍방상팬 그래서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팬을 돌리는데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저온 피해도 어느 정도 예방하는데, 그 효과도 사실 있긴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이 사업은 통로형 온풍기 이것은 보통 하우스 내에 많이 쓰는 것이거든요. 따뜻한 바람 나오는 것, 이게 국비사업으로, 저희 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영천에 한 개 사업을 받아왔습니다. 받아 왔는데 저희들이 일반 노지에서 하면, 너무 넓은 데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사과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배단지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 통로 안에 집어넣으면 밑에서 따뜻한 바람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하우스에 가보면 그 열풍으로 해서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따듯한 바람을 땅에서, 지면에서 불어 올리니까 따뜻한 바람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효과가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2개소 삼호 배단지나 안 그러면 사과 밀식과원에 그렇게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저희들이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과수에 따라가지고 좀 다를 수가 있다, 효과가. 이런 걸 또 사과에 또 해보면 효과가 좋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실험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노지 스마트 복숭아 작목반 이것은 다 계획이 수립이 완성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당초계획대로 공모할 때, 처음에 공모할 때 그 인원들이 조금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추가하고, 포기자가 발생하면 더 추가하고 그렇게 사업을, 올해 사업을 처음 하는 건데 하여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다 묻는다 해서 또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하여튼 전체 사업별로, 각 계별로, 과에서는 각 개별로 사업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역세권개발추진단 등 4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