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춘 의원 발언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 당시 하고 인가시에 다 유관기관이나 각 동에 위원회 소관 위원회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각 취합된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해 가지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처분한 사항입니다.

이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스키돔 진입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갖다가 결정을 스키돔에서 제안한 겁니다. 우리가 제안한 것이 아니고… 제안 요건에 보면 사유토지 소유자의 80%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당해 토지 소유자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처음에 할 때는 동의를 했었는데 공람공고 과정에서 사업자하고 소유자하고 합의된 금액이 안 맞으니까 못하겠노라. 무조건 옛날에 약정한 금액 평당 370만원은 줘야 해 주겠다. 이렇게… 그리고 스키돔에서는 돈이 과다하니까 그 쪽에 입장을 빌리자면 이것을 일시불로 하지 말고 분납을 하든가, 사후에 하든가, 이래 하는 게 어떻겠느냐. 서로 쌍방간에 어떤 합의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돔 측에서는 이게 서로 주장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부산지법에 다가 금액에 대해서 조정신청을 하겠다. 법원 판결 결과를 받아 보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는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영로 교통 개선사업은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지난해 수영로 용호로 일대에 대한 교통체계사업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동안 전문가들하고 여러번에 설명회를 마치고 그래 가지고 지난 연말경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 이 사업이 시행이 되었는데 사업량이 많다보니까 우리 남구청 주변하고 특히 군수사 주변은 우리 구청에 재배정사업으로서 시비, 전체 재원을 시빕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한겁니다. 대연사거리 주변은 시청에서 직영으로 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로 용호로 주변에 교통체계개선사업도 이미 용역은 다 발주가 되어 있는데 시 전역에 예산 사정으로 이쪽에 했다가 저쪽에 했다가 안배를 하다보니까 용호로 쪽에는 2, 3년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 재원은 전부가 시청 재배정 사업이나 안 그러면 시에서 직영한 그런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을 하지만 모든 교통체계개선은 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교통체계를 바꿔 좌회전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도로 차선방향을 바꾼다든지 모든 이런 과정은 경찰청에서 감독을 하고 모든 것을 시행을 경찰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호체계를 바꿀 때는 충분하게 우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고 시설을 해야 됐습니다만 경찰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제대로 협조체제가 안 갖추어져 가지고 경찰청에서 순간적으로 바꾸다보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 혼란스럽고 그래 가지고 특히 대연사거리 주변이 교통체증이 한때 발생을 해 가지고 우리 지방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저도 청장님한테 올라가서 꾸중도 많이 듣고 이랬는데 우리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열흘정도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고 오픈을 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사회적인 무리를 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어째보면 저희가 요구하는 것 보다는 물론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노라하면서 우리 남구신문이나 우리 동에 공문이나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홍보를 했습니다만 이 신호체계를 오픈하고 닫고 하는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하고 협조를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그 때 우리가 실무진 선에서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당장 우리가 대연사거리 주변하고 그 다음 구청 위쪽에 진남로 올라가는 이 쪽에 연포삼거리 쪽하고 플랜카드를 당장 내 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최대한도로 우리가 노력한 나머지 어느정도 교통분산이 되고 나서는 지금 현재는 큰 문제점이 없는 사항입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종전보다는 오히려 교통흐름이 더 순조롭게 흘러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신호체계를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도 안 거치고 시행함으로 해서 처음에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때 전문가가 보는 견해는 우리 남구청 쪽에서 좌회전을 허용을 하게 되면 대연사거리 쪽을 종전에 몰리던 차들이 어느정도 분산이 되어 가지고 교통사정이 원활할거라고 보고 이 사업을 실시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남구청에 쪽에 좌회전을 한다는 사항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된 마당에서 대연사거리 쪽으로 차가 밀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사정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그 하나 문제는 지금 대연초등학교 앞길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왕복 2차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폭이 조금 좁다보니까 거기에 또 3개노선 버스 정류장이 또 하필 그 앞에 있어 가지고 그런 제반사정이 당초에 시행할 때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발생이 되는 대로 우리가 보완을 하고 버스정류장도 수영로 쪽으로 이전을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신호체계 시간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가 경찰청하고 다시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전철사업은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이 큰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시청에서 계획정도만 잡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구 용호동 경전철사업의 계획을 대강보면 설치 최종 목표연도가 지금 2020년경으로 지금 순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 내용을 보면 현재 경성대 2호선, 경성대 부경대 역에서 용호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왕복선로가 되겠고 노선은 5.19㎞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차장수는 8개소로 배정을 하고 있고 환승역은 경성대 부경대역이 환승역이 되겠고 모든 재원을 시에서는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계획하는 걸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당장 어떤 가시적인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호동이 아시다시피 여러 규모로 크지고 있고 특히 용호동 지역은 당초 구획정리지구였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하고 도로폭이 좁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LG메트로쪽은 도로가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도로 기능적인 사항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면서 특히 SK뷰아파트 그쪽 용호동 이쪽 개발하고 연계가 되면서 앞으로 이 지역이 거의 개발이 된다면 상당히 저는 용호동 지역에 교통난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궁극적으로 저가 보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경전철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걸 저희가 현장에서 단속을 하고 단속을 하면서 사진 촬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부 용호동 사거리하고 경성대 일부 그 밑에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은 카메라가 자동 촬영을 해 줍니다만 나머지는 지금 단속반이 현장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때 현장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되고 증거로서 사진이 없으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다 찍고 현장에 과태료 스티커를 다 붙이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그 단속사항에 대해서 사진이 현상을 하고 또 관련 차량 등록 사항을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차가 과연 누구 소유인지를 알아야 과태료 부과가 될 것이고 또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사진이 선명하게 나와야 기록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진이 예를 들어서 우리 단속직원 현상하는 과정이나 어떤 기계의 결함으로 간혹 촬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간혹 있고 그 다음에 차적이 쉽게 이야기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등록이 됐다가 말소된 차량도 있고 처음부터 이런 차량은 등록이 안 된 그런 차량이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특히 화물차나 이런 것은 우리 대장상에 말소가 됐는데 말소된 넘버를 달고 다니는 그런 차량이 상당히…

사실상 차량 넘버를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바로 현장에서 들고 다니는 컴퓨터를 가지고 조회를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 단속반들이… 그래 가지고 사후에 이걸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차량을 시스템하고 접목을 시키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앞으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히 화물 측에서도 그런 대포차나 이런게 성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도 화물차 차량넘버를 전국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실정으로 있고 그런 사실상 단속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저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불법 주차되어 가지고 상당히 뒤에 머리가 없는 그런 차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보면 어떤차는 넘버가 없습니다. 넘버가… 그래서 넘버가 없으면 차대번호를 확인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 보려고 차대번호까지도 지워버리고 없는 차들이 있어요.

증거 사진 불충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카메라가 예를 들어서 작동불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상할 때 기술이 좀 떨어져 가지고 희미하게 나온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디지털카메라가 방전으로 예를 들어서 촬영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밧데리가 약해 가지고 안 찍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수동카메라를 필름 감는 과정에서 필름이 예를 들어 가지고 광선이 들어가 가지고 잘못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고 그 다음에 소방서 단속해 가지고 넘어오는 것 중에서 우리가 고발을 하려고 보니까 증거가 불충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적인 개수를 놓고 볼 때 상당히 많은 건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한해에 불법주정차단속 건수가 한 5만6,000여대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 결함도 있고 사실상 우리가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좀 없어야 되는 실순데 앞으로 이런 걸 주의해 가지고 촬영 같은 것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순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3번 3페이지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27개소 1,146면인데요. 구청하고 단체 27개소에서 4대6으로 수입을 나누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차수익금은 주차면수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데 거의가 4대6…

4대6이죠? 구청이 4고 단체는 6이죠?

예.

2006년9월30일까지 수입하고 지출을 보면요. 총 수입이 3억4,784만670원인데 이 중에서 1억4,242만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단체는 2억70만원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차장 관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단체한테 위탁을 시킵니까?

저희 주차장관리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거지 주차장은 사실상 주차난이 심각하다보니까 주택가 주변에 이면도로가 조금 넓어가지고 주차장할 수 있는 지역은 그걸 양성화시켜가지고 인근 주민들한테 혜택을 보여 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아까처럼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종일 대는 개념으로 1달간 주차를 할 때 얼마, 야간만 1달 이용했을 때 얼마, 주간만 했을 때 얼마 이렇게 요금이 다 정해지는데 이 주거지 주차장을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조례에 규정된 그 사항이 구청에 등록된 공익단체나 그 다음에 동에 등록된 단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직접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계약한 것이 있으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걸 나중에 좀 주시고요.

예.

지금 현재 주차장 운영 수익은 공금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단체에 귀속된 수익금의 집행이라든지 관리 상태에 대해서 확인하신 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문현3동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3,389만원 정도가 자치위원회에 들어 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집행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 확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인간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다수가 동하고 전부관련되는 공익적인 단체에서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동에 업무를 총괄하는 이런 단체나 그 다음에 국민유공단체 그런 단체를 중심으로 우리 동에서 다 추천을 해 가지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 들어가는 돈들은 전부 투명하게 해 가지고 동에 유익한데 예를 들어서 소외계층을 돕는다든지 그 다음에 좋은 일에 그런데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는 있으신데 확인을 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거지 주차장을 1년에 정기적으로 1번 정도는 우리가 운영 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이걸 감사를 하고 이런 처벌하고 그런 권한은 없지만 그런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권유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런 사례는 더러 있습니다.

일단 조금 더 신경 써셔서 이게 좀 투명하게 장부 같은 것들이 기록되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 수익금 배분율이 거의 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의 4대6정도 되는데 이런 것 좀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지난번 우리 하나의 예지만 청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동에 순방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전체 동을 다 순회를 하셨는데 3대7로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는 동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부산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타 구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 볼 때 거의가 우리 수준정도로 그렇게 가고 있고 필요시에는 이런 사항은 언제든지 재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하고 다 헤아려 가지고 판단할 그런 문제 갔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신청자한테 개인별 번호를 부여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신청자만 주차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27개 단체에서 관리시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걸 보통보면 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가능하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주차면수가 신청자가 모자를 경우에는 인근에 사시는 영업하시는 그런 차들도 저희들이 2순위는 가능하지만 우선적으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위주로 그렇게 우리가 계약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요금을 받습니다. 또 관리하는 방법은 사실상 주거지 주차장이 관리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 조금 큰 예를 들어서 동에서는 관리원을 예를 들어서 고용을 해 가지고 1달 월급식으로 주면서 관리를 하는데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규모가 좀 작고 영세한 그런 주거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리원도 없이 단체 회장단에서 여가 봐 가지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사항은 좀 있습니다만 이 사용하는 분들이 거의가 동네분들 입니다. 특히 야간 같은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주차신청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데 외지사람이 모르고 와서 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 같은데는 견인하기가 힘들고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큰 문제 없이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금을 4대6으로 저희 구청이 4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우리가 주차비를 냈을 때 어떻게 쓰이는지 주민들이 의구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말영위원님!

예…

지금 부두 인근에 차고지는 해수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 연장이 될는지 계약이 만료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우리 주차장 관련 법규에 의해서 모든 걸 통보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차고지를 계속 연장 계약이 안 된다면 거기 있는 차를 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정기적인 주차를 하는 사람이 상당히 파급이 있을 걸로 봅니다만 예를 들어 차고지를 안 가지고는 이 화물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양산에 다가 차고지를 하든지 김해에 다가 하든지 예를 들어 부산에 없으면 인근지역에라도 차고지 계약이 안 되면 쉽게 이야기해서 차를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화물차는…

LG메트로시티 거주하는 운전자가 거기 차고지에 계약한다고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신호체계는 전체 다 경찰소관입니다.

그 시설물까지도 전체가 경찰청에서 설치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찰청에 건의를 드리도록…

박두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 관리번호 10번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기준 및 견인현황인데요. 지금 우리 불법주차 때문에 지속적인 순찰하고 견인한다고 많으신데 현재 우리 남구에는 견인업체가 2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이 견인업체가 관내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견인업체는 부산시 관내에 소재를 하고 있으면 되고요. 첫째 견인업체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차량은 몇 대이상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방치차량을 끌고 와서 놓을 장소가 있어야 되죠, 그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2개 업체 중에서 차고지가 1군데는 해운대 있고 1개 회사는 전포동에 있습니다.

견인업체 지정권자가 94년12월 이후로 구청장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 2006년10월30일 현재 보니까 견인 실적이 2,664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견인했을 때 수익은 어떻게 처리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대행계약을 우리 구청하고 대행사하고 견인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인 수수료는 전체가 견인회사 수익으로 그렇게…

개인회사 수익으로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개인회사 수익으로 다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를 들어서 교통 장애라든지 우리가 우선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이 견인할 수 있는 차 할 수 없는 차 쉽게 이야기해서 파란색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견인을 할 수 있는 차고 휜색 스티커를 붙인 차는 견인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색으로 부착이 된 그런 차량은 견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견인할 수 있는 한도가 상당히 하루에 몇 대를 못 가져 갑니다. 하루에 여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 하루에 13.3대 정도가 지금 견인이 되고 있는데 이 사실상 경영이 상당히 어렵고 우리 전체가 다 협약이 다 옛날부터 수수료는 전체 다 견인회사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자기들 유지관리하는데 다 그렇게 크게 이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산시내만 있으면 되는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갔을 때 수익도 그대로 쓰시라 그러고 그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인심 좋네요?

인심보다는 모든 어떤 사실상 우리 공무원이 견인을 하게 되면 상당히 감당하기 힘듭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민원 때문에… 공무원이 하다가는 까닥하다가는 출근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하는 그런 업무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위탁을 주다보니까 자기들 차량 구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 고용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어느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심보다는 경영적인 어떤 이런 모든 사항을 고려를 해 가지고 그렇게 정해 놨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업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수익이 황금알을 낳는 그런 사업정도나 되어 가지고 상당한 흑자를 보고하면 우리 구청에서 좀 내 놔라하는 그런 것이 앞으로 생기겠지만 가면 갈수록 어렵고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단속 방법이 사람이 하는 방법으로서 앞으로 기계가 한다고 보면 카메라가 단속한다고 보면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견인회사가 가면 갈수록 어렵고 하여튼 지금 현재 차량하고 관련되는 모든 사업은 사양산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수익금 좀 증가를 한다면 우리 구청하고 수익금 분배비율 같은 것 만드셔 갖고 계약을 다시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계약은 정기적으로 하게는 됩니다만 모든게 우리의 구청의 입장하고 또 견인업체의 사정하고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계약을 경신을 하게 될 때는 충분하게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신은 언제 한번씩 합니까?

저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만일에 이게 돈이 된다면 틀림없이 경쟁업체들이 생기거든요. 경쟁업체들이 생기면 자연히 우리가 한 구역내에 A업체, B업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전혀 수익이 없으니까 경쟁업체가 안 생깁니다. 그래 시장원리에 의해 가지고 경쟁업체가 생긴다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안에 계약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든지 어떤 도저히 개인업체로서 우리하고 맺은 공적인 계약서에 내용을 위반해 가지고 이 업체로서는 우리가 개인업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취소가 가능하고요. 현저한 결격사유가 발생 안했을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년씩 해 가지고 문제가 없는 한 계속 된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위원님!

예, 재난관리과장 장종원입니다. 현재 저희들 발주하고 있는 공사는 작년 9월5일 내습한 제14호 나비피해에 대한 복구를 위한 공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대 산책로 공사는 이기대자연 공원안에 있는 시설로서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원관리는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종합적인 공원개발계획도 지역경제과에서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기대 해안산책로도 전체적인 종합개발 계획에 의해가지고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된 사항중에서 작년에 일부 태풍나비 때문에 일부 산책로 구간이 유실되었거나 일부 피해를 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작년 태풍나비에 의해 피해된 부분만 가지고 하고 있고 전체적인 공사진행 사항이라든지 공원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교 44m하고 현재 막사 진입로 입구에 있는 암반붕괴 위험 지역에 대한 펜스 21m 설치하는 것이 저희들이 발주중에 있는 공사내역입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현대 막사 입구에 있는 안전펜스나 현수교설치에는 동절기공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게 25개소이고 또 일반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6개입니다. 그래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25개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관리자에게 사용측정 여부를 통보를 해주고 있고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기본시설만 분기별로 하고 수질은 매 3년 단위로 검사를 해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생활용수는 말그대로 일반적으로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 청소하는데 사용한다든지 가뭄때 수목에 물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만 사용을 하고 직접 어린이나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필요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물은 사용치 않고 특수한 경우에 그러니까 가뭄의 계속으로 인해가지고 가뭄의 피해가 생겼다든지 특수하게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가동여부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실제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지하수는 저희들이 눈으로 볼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펌핑해서 올렸을 때 확인이 가능하고 소위 말하는 물을 받아서 저장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용수는 물탱크로 물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시설물이 있는 부분은 물탱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물을 뽑아 올리기 위한 콘도시설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를 해서 개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개보수를 하고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관내에 19개동에 8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점검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동네자율알림판에 벽보라든지 테이프라든지 기타 장애물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상판도 깨끗하게 정비를 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부 광고주들이 지식의 결여등으로 인해가지고 광고, 벽보를 게시판에 무질서하게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담관리 인력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매월 2회 정기적으로 현장기동 순찰을 실시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동네 알림판에 각급 동 자치단체에 지정을 해가지고 각급단체에서 매월 두차례에 걸쳐서 환경정비의 날에 정비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예.

예.

지금 저희들 관내에 현수막게시대가 용호종합복지관앞에 2개, 구차량등록소앞에 2개, 우리 구청입구에 1개 이래가지고 13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현수막게시율이 평균 200%대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게시대 신청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현수막게시대가 부족해가지고 2개월전부터 현수막설치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민원인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개 더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두었고 내년 본예산에서도 2개 더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식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정된 공사비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설계가 되어가지고.. 지금 어떤 단계냐 하면 10월18일날 도로가 결정이 되고 도로라는 것이 결정되었다는 것이 순수 차로 20m 4차선만 결정이 된 것이고 거기는 산지 아닙니까, 산을 어떻게 깎아 가지고 어떻게 도로를 만들겠다, 그 도로의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범위가 확정되면 그 들어가는 토지소유자하고 그 들어가는 묘지, 그 안에 들어가는 지장물을 일일이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 확정된데 들어가는 공법이라든지 설계를 해가지고 나온 공사비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건물이나 묘지에 대한 보상비를 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업비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 「사업을 직접 우성」 하는 공무원 있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전에 우성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돈이 70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정한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173억원인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추정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20m 했을 때 이 정도 사업비가 들 것이다, 그래 한 것이지 그것이 확정된 사업비는 아닙니다.

70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당초에 늘빛교회앞에 광장에서 동명삼거리까지가 되어 있는데 계략적으로 150억원이었고 다시 씨사이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동명오거리까지가 연장이 늘어나서 공사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무슨?

150억원은 자기들이 여태까지 일관되게 늘빛교회에서 동명삼거리까지 하는데 150억원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 가지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것도 설계를 해 봐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이행을 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 같은데 저게 SK뷰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어줄 때 조건이 도로개설을 못하면 사업준공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승인 조건입니다.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전에 2002년도 합의서 체결당시에 그때 합의서상에 금액이 80억원으로 10억원 이런 것이 적혀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에서 돈을 많이 부담했다, 이렇게 끝까지 주장하는데 그것은 그 당시 구속력 있는 그런 수치는 아닙니다.

예.

박두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건설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 업무 때문에 중간에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서 깊이는 잘 모릅니다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예산을 확보하는 부서는 주관부서이고 주관부서에서 예산은 확보하되 거기 전문으로 다루는 인력이 없다면 그 일을 다룰 수 있는 기술부서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확보가 되었다, 좀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전문인력부서에서 협조를 해 주는 그런 방식이 되는게 조직의 업무형평상 맞다고 제 생각은 그래 보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지역경제과에서 인력이 없으니까 재난파트의 직원이 파견형식으로 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인력이나 조직의 운영상 조금 문제는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문제는 인력을 운영할 때 조정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기술업무는 만약에 토목의 성격이 있는 기술업무는 토목에서 하는게 맞고 또 다른 환경분야 업무는 환경분야가 맞고 자기 기능과 능력에 따라 그 쪽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지금 부서간의 그 당시 형편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책임회피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너무 과의 일이 이런 때는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 과에서 일을 다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과의 일이 폭주하다 보면 인력이라든지 일에 여유가 있는 부서에 이것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관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그 투입된 인력은 김종탁이라고 토목직이 거기 투입되어 일을 합니다. 사실상은 토목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안한 이유를 기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건설과에 만약에 업무가 폭주했다, 하면 재난파트에 토목직이 있으니까 우리 구청의 인력이라는 것은 전체를 사용을 해야지 업무가 한군데 폭주되어 있으면 업무가 몰려 있으면 업무가 상당히 번잡하거든요. 재난파트에 토목직이 있으니까 좀더 여유가 있는 인력을 활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우리 조직에는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업무분장대로 하는게 관련규정에 맞습니다. 정당하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조직을 운영하면서 보면 조직의 유연성도 무시를 못합니다. 꼭 이 업무의 분장대로 하다보면 일이 한쪽에 너무 많이 쏠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이나 청장이 조직을 유연성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업무가 조금 여유가 있는 부서에 업무를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업무규정에는 맞지는 않지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것이냐, 꼭 규정에 맞추어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그때 봐 가지고 조금 조정하는 방법도 없잖이 있을 수는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규정에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조직을 운영하려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게 아주 유용성이 있고 유연합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박두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순위원님!

재난안전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이 안전관리는 0%,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5%, 이렇게 해서 5개위원회에서 제가 평균을 내어보니까 여성위원이 7.5%입니다. 10%도 안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성위원들의 참여를 좀 늘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음번 위원회 구성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성들도 재난안전쪽에 관심이 많고 전문가도 굉장히 많거든요.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어떤 기술적인 꼭 필요한 부분이외는 가능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최대한으로 여성위원들의 영입이 많이 되도록 앞으로 그런 식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어제 사도위원들이 대연천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대연천에는 생활오수는 전혀 안 흐르도록 되어 있지요?

예, 비가 올 경우에는..

그런데 대천초등학교 바로 뒷면에 보면 물이 하수관을 통해서 많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생활오수 같은데 비가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지금 물이 흐르는 그 부분을 한번 확인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공사한 구간에는 안 흐르는데 일부 안한 구간에서 흐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고 하는데 저희가 어제 현장에 갔을 때 물이 아주 콸콸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물이 밑에 보니까 더 높아요. 뒤쪽 흐르는 물보다 더 높으니까 고여 가지고 악취가 나고 하는데 그것이 분명히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건설과에서 좀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장소를 지정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대천초등학교 바로 뒤편에 관이 있었는데 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사도위원들 전체가 다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 부분 시정해 주시고요. 건축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해가지고 내용과 조치내역을 보면 2005년도 8개소 18면은 원상회복 명령을 했고 2006년도 9개소 21면을 원상회복 명령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2006년도 하반기 점검계획 수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반기를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하반기가 좀 늦어져서 이 자료를 낼 때는 상반기 것만 저희들이 냈고 실지로 얼마전 하반기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 회복한 사진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시정명령이 나가면 회복할 때 사진첨부해서 들어오고 담당자가 직접 현장까지 확인해서 ...

현장확인해서 사진 있으면 사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보니까 전체 17건중에서 9건이 무허가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허가음식점을 적발했을 당시에 무허가음식점은 환경위생과하고 연계를 해서 다른 무허가음식점에 대한 조치를 취합니까, 전혀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물게 한다든가 다른 시정조치만 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경우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불이익을 할때는 이행강제금 하고 다른 영업에 따른 조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9개소는 시정명령을 한, 이행을 한 상태가 되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영업에 따른 시정조치는 ...

안했습니까?

시정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철거를 하고 ...

주차장 불법용도 변경 이것은 우리가 보통 빌라가 8세대정도 허가를 내어서 하면 주차면적은 2대, 4대정도 오피스텔로 허가를 내어서 하기 때문에 8세대 지금 차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잖아도 불법주정차가 말썽부리고 정말 얼마나 고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허가는 주차장으로 허가 내어 놓고 거기서 영업하고 다른 물품을 적재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저녁이 되면 전체 차가 다 들어왔을 때 정말 소방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이면도로에 차가 들어가기가 겁이 납니다. 이면도로 지나가려면 상대방이 차오면 계속 밀려 있어야 하고 차 1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불법주정차가 많은데 이 원인이 불법용도변경을 했는데 더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좀더 합동으로 한번만 더 집중단속을 해 주신다면 옆집에서 저렇게 허가를 내어 가지고 식당을 한다든가 물품창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아무조치가 없으니까 다른 분이 또 지어서 또 옆에서 하고 이렇게 됩니다. 집중적인 단속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다 지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체 면수를 보시면 상당히 이것이 많습니다. 또 실지로 계속 위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고 난 다음에 원상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일정시기가 되면 다시 재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소규모건축물은 대부분 1층에 주차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지로 1층 부분이 재산가치로 본다면 단층이나 3층보다 월등히 높고 그런 불법행위를 해서 얻는 이익금이 실지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해서 얻는 불이익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실지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주차대수가 실지로 실제 사용주차대수하고 우리가 법상 허가나갈 때 주차대수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상 주차대수로 산정한 부분도 실제 사용하기 불편해서 사용 안 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집중단속은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실지로 상반기, 하반기 하지만 저희 건축계 직원이 네 사람 있습니다. 건축계 직원 네 사람이 있는데 남구전체의 단속을 하기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수조사라는게.. 만약에 그 전수조사를 하려면 한달정도는 다른 업무를 완전히 전폐를 하고 이쪽에만 매달려야 되는데 지금 상반기, 하반기 점검하는게 조경과 같이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조금더 집중적으로 많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전수조사는 사실상 어렵고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사진이 있다 하니까 그 자료는 내일까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도시국은 배남규 도시국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성실히 업무추진을 하여 오셨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활기찬 남구 살기좋은 남구건설에 이바지해 오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연천, 장애인복지관 공사현장, 용호만 매립공사와 황령산 실내스키돔 공사현장, 재난방재물품 보관창고, 동천수문, 문현동 인각사에서 해안사 도로공사 현장등을 직접 방문하고 개별질의, 서류검증, 공개질의 등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했습니다. 올해 각 부서의 우수사업과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교통행정과의 경우 주차장기금을 활용하여 주민 주차시설을 확대하였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일제점검 정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문현초등학교외 2개교의 어린이보호 구역을 정비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자동차운송사업 관리와 무단방치차량 처리등 교통행정 업무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의 경우 재난 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동천수문 교체, 이기대공원내 방송시설 보강공사, 대연동지내 복개구조물 보강공사 등을 실시하여 재난예방과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조직정비와 교육내실화등 재난대비 민방위 태세 완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의 경우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설안내표지판을 일제정비하였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와 생활정보지 공동배부대 일제정비,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가로등과 보안등의 신속한 보수와 신규설치등 생활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2006년도 상반기 시 도로정비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건설과의 경우 보상업무 사무자동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연3동 용소부락 진입도로공사 등 5개 사업장에 운용하고 전국자치단체에 보급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 및 전문건설업 업무와 도시계획관련 업무, 하수행정 업무추진에 힘쓰고 있고 치수 및 재해예방사업,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주민불편해소 소규모공사 등 건설사업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의 경우 남구 새청사 건립공사 조기입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부과와 징수, 건축허가·신고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대형공사장 안전점검과 아파트 사용검사전 내집 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힘쓰고 있으며 도시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의 경우 부동산정보 열람 전용창구를 부산지역 지자체 최초로 설치 운영하여 신속 정확한 부동산정보 제공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등 토지공개념 업무추진에 힘쓰고 있고 부동산 관련 지적창구 민원 처리와 지적현장 민원실 운영 등 등기부등본 발급으로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처리와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전차단기 교체 정비사업 추진미흡, 이면도로 주차장 단속미흡, 황령산 스키돔 진입로 개설대책 불투명, 대연자동차간 측수계 제출관련 의회 업무보고 부적정, 도로명 주소부여사업 홍보대책 필요, 주정차위반차량중 말소무적차량 대책필요, 주거지 전용주차장 체계적 관리필요, LG메트로시티주변 화물차 불법주차단속 미흡, 남구새청사 상징조형물 설치검토 필요, 남구지역 도시계획 스카이라인 기준 설정 필요, 대연천 악취발생 대책미흡, 우암동 새마을금고 무허가 리모델링 사전조치 미흡, 민방위급수시설 체계적 관리필요, 우리동네 알림판관리 철저, 현수막지정게시대 확충필요, 늘빛교회에서 동명오거리간 도로공사기간 부족시 대책필요, 재해개발 관련 민원 효율적 대응전략 수립 필요, 용호동 동생말진입도로 공사 담당부서 조정필요등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그동안 수감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민의 복리증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영순 공명현 이명규 최말영 박두춘 이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