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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상용 의원 발언

제9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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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지난 2001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방법은 간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실 사항을 말씀해주시면 반영해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을 들으신 후 정정 내지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간사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간사

지금부터 200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실시 내용이 방대하고 의사일정상 단기간 내에 전체내용을 정리하여야 하는 어려움 있어, 내용의 정리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감사목적·기간·대상기관과 2쪽의 감사실시경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4쪽의 주요감사 실시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주요감사 실시내용과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으로 구분 작성되었지만 편의상 일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주요내용은 총 264건이며 이중 77건에 대하여는 시정·처리 요구하고, 47건에 대하여는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담당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는 "ISO 9001 품질인증사업 추진사항"등 21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그중 ISO 9001 인증사업을 통해 기업경영 마인드를 행정에 접목할 것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고, "임의보조금 집행에 따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등 5건을 건의사항으로 하였고, 주민자치과 소관사무는 "시민의 날 시민대상 시상품 구입 방안"등 23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그중 "사용실적이 저조한 야외예식장을 용도변경 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등 7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고, "공직자직장협의회 대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강구"등 3건에 대하여 건의사항으로 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소관사무에 대하여는 "시민의 날 체육행사 관련사항"등 19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백운예술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실있게 추진할 것"등 7건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하고, "의왕스포츠센터 건립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건의사항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무는 "과오납금 환불과 관련한 언론 보도사항"등 8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를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줄 것"등 2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고, "세무조사시 원칙과 형평성을 갖고 실시하여 줄 것"을 건의사항으로 하였으며, 회계과 소관 사무는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부지 조기 확보"등 2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고, "수의계약시 가능하면 자격을 갖춘 관내업체가 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등 3건에 대하여 건의사항으로 하였고,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는 "공익근무요원 관리 철저"등 11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고, "공직자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등 2건에 대하여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는 "부곡복지회관 활성화 방안 강구"등 7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노인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기를 조사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등 4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등 2건에 대하여 건의하였으며, 산업경제과 소관 사무는 "가구축제 관련 사항"등 17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시청 민원실에 관내 업체의 생산품의 전시판매장 설치"등 5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였고, "취업알선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하여 실직자에게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것"등 7건에 대하여 건의하였고,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는 "노후컴퓨터 재활용"등 5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노후컴퓨터 재활용시 노인정 등에 우선 보급할 것"을 시정·처리 요구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무는 "등산로 정비대책 수립"등 14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 공영주차장에 화장실을 설치할 것"등 7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고, "지지대고개 조경사업 추진 철저"등 3건에 대하여 건의하였으며, 청소과 소관 사무는 "과천 쓰레기 소각장 관련사항"등 13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관리 철저"등 4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생산시 염분 잔류량을 최소화 시킬 것"등 3건에 대하여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무는 "가로등 설치 관련사항"등 15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우기전 가로등·보안등의 누전 차단기 점검할 것"등 7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고, "도로굴착 허가시 분기별로 모아서 허가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것"등 2건에 대하여 건의하였고,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는 "오전동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등 24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도시계획관련 용역은 PQ방식보다 보다 나은 방안 강구"등 3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고, " 내손택지개발지구내 생활용지가 분양 취지대로 사업의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등 3건에 대하여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는 "국도1호선 신안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조기이전"등 16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정차 위반 단속예고제 실시"등 5건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관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등 3건에 대하여 건의하였고, 건축과 소관 사무는 "월드컵 맞이 불법광고물 정비대책 수립"등 13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이레종합건설(주) 모델하우스 앞 훼손녹지 조기 원상복구"등 3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였고, "아파트 하자 발생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에서 행정적 지원하여 줄 것"등 2건에 대하여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는 "새주소 부여사업 관련"등 2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새주소 부여사업시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시정·처리 요구하였으며, 허가민원과 소관 사무는 "수임 건축물 관련"등 6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수임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지도 점검을 하여 줄 것"등 2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였고, "허가민원과 설치 취지에 맞게 열심히 하여 줄 것"을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는 "보건소 신축방안 강구"등 11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65세 노인들에 대한 시책 발굴"등 4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약국 일요당번제의 내실있게 운영을 하여 줄 것"등 2건에 대하여 건의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사무는 "시범사업 사후관리 철저"등 5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조례상 업무분장사무 준수"등 2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는 "부곡동 덕성 약수터 처리대책 강구"등 9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수도 노후관 교체에 특단의 방안강구"등 3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였고, "불소화사업에 따른 불소투입량을 준수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종합복지센터 소관사무는 "수영장 조기 정상화 관련"등 13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빠른시간내에 수영장을 정상화하여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할 것"등 2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였고, "수영장 임대계약시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화해조서를 첨부하는 방안 검토"를 건의사항으로 하였고,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에서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의견은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담당업무에 대한 기본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소신없는 답변과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였고, 현장확인 행정을 확행하지 않아 사업추진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간부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지 확인은 7개 현장을 방문하여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조성공사 현장에 대하여 성토한 곳에 부족한 조경수 식재를 요구하였고, 안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현장에 대하여는 라바보에 어도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의왕스포츠센터 건립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부족한 주차장 확보대책 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정비공사 현장과 청계산 진입로 확·포장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부실공사 여부 확인을 위하여, 각 2군데의 도로를 표본 굴착하여 성분검사 결과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중에 질의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 드린 내용중 수정하실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용위원장

권오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오규 간사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원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서 몇 가지 사항을 수정 내지는 삭제를 원합니다. 8페이지 일본 키미츠시 초청에 관한 사항하고, 9페이지에 연결된 일본 키미츠시 사항, 그 다음에 열린 행정 구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하고, 13페이지 의왕 기독교연합회 극동방송에 관한 사항하고, 14페이지에 역시 극동방송 사항,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극장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내가 물은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벌금이 기록이 되어 있길래 그걸 물었던 것 같은데 여기 위법사항은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가 이 부분도 삭제를 요구를 하고, 민간체육시설부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구합니다.

박상용위원장

지금 박원용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사무과에서 삭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수정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속기록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수정요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결과보고서는 12월 27일 제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은 후 집행부에 통 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의장 박용철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