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수완입니다. 총무위원회 의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기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제154회 남구의회 정례회 일정 수행 및 남구 발전을 위한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경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034호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애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손애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 대 기관의 관계라고 생각하면서 균형과 조화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어떤 그런 기관의 관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남구 발전을 위해서 양립하는 기관 대 기관입니다. 그죠? 서로 정책을 같이 필요한 부분은 지적을 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무원 정원 조례 올라올 때마다 집행부의 잠재력 강화를 위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지난 제151회 임시회 때에도 별정직 8급 상당 1명에 대한 증원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구 본청 정원은 일단 행자부 지침이 어떻든 간에 11명이 증가합니다. 그죠?

예.

우리 의회에서는 아마 조직진단을 위해서 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제안설명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지금 단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인적구성이나 거기에 포함된 직급별 조정 문제는 저희들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표준정원이나 보정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조정은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악한 재정의 어떤 그런 환경을 초월해 가면서까지 인력, 기구를 확대시킨다는 것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충분히 심의하셔서 개정조례안을 제출 하셨겠지요. 분명히 11명이 반드시 필요한 인원일 것입니다. 그렇죠?

11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복지담당도 신설해야 되고, 통계조사 담당도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1명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11명이고 우리 의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 1명 올렸습니다. 1명,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을 물론 지금 현재 임명권이 구청장한테 있다보니까 사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부서 차원으로 밖에 간주를 안 하시는 거죠. 각 부서에서 뽑아 올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의회사무국 인력은 불가능하다는 식의 논리를 펴셨는데 이것 사실 마인드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의회사무국을 하나의 과 수준으로 보시고, 그렇게 비교를 하십니까?

그렇게 비교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과 수준이 아니고 기관 대 기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타 구 의회에 비해서 우리 의회 인력이 적정성을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생각이시고 우리는 현재 의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의회 별 필요 없다는 말씀하시네요. 적정 인력이라는 말씀하시네요.

타 구도...

타 구하고 비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활동 열의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구는 더 높습니다마는 타 구 못지 않게 우리 구의 의원님들의 활동이 상당히 지금 높이 평가되고 있는 이 시점에 실제 제가 인력을 여러 명도 아니고, 1명 증원을 못 시키는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을 제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우리의 논리대로 남구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의견 합의를 보자는 거죠. 기획감사실장님의 입지가 어려운데 그걸 이해해 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일단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정원을 조정이 가능하니까...

가능합니다.

반드시 우선순위에 두시고...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을 우선순위에 두시고 지금은 우리가 1명 요청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조직진단 제대로 해서 정말 의회발전을 위한 인원을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고려해 주십시오. 그대로 통과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초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따른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정된 안을 만드시기 전에 의회 의원들하고 반드시 논의를 같이 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 남구의회를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는 안되고 왜냐하면 다른 구보다 우리 남구가 혁신된 마인드가 있고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전산직이나 우리가 필요한 인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장님은 다른 구에 실장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요.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입니다. 사업소(도서관)의 정원조정이 19명에서 18명으로 1명 더 감소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도서관의 사서직 전문인력을 증원 1명 시켰고, 그 다음에 내용은 지금 안 나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볼 때는 실제 기능직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명중에, 기능직을 사서 복수직으로 이렇게 전문화시킴으로써 실제적으로는 도서관의 전문화를 지금 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시고요. 사서를 1명 더 증원하는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여성의 비율을 많이 강조했지만 이 도서관 업무에는 보면 조직의 68%가 또 여성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으로 남성의 사서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증원할 때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남성 사서의 전문직을 보충한다면 그래도 좀 더 균형이 있지 않을까, 사서직이 지금 전부다 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하시고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과 또는 시청 총무과와 협의해서 송순임위원님의 말씀대로 남자직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일위원님!

김광일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금 19명의 인원으로도 인력이 부족해서 아주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명이 감축되고 이런데 지금 도서관장님하고는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까?

도서관에 실제 기능 10등급 그러니까 일반 행정 보조가 되겠지요. 기능 10등급들 기능 9급 인력들이 사무보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사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전체적으로는 정원을 행정직은 줄이고 사서직은 증원을 시키면서 또 1명을 더 증원시키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감해졌습니다마는 전문화시키면서 사서직 그러니까 추가로 1명을 더 증원시키는데 대해서는 도서관장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그렇게 또 함으로써...

잠시만요. 10일 이상 병가현황에 보면 도서관의 직원들이 많던데 3, 4명 되던데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인원을 1명 더 감축해서 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되겠나, 제 생각에는 힘들지 않겠나라고 생각되거든요?

부산시의 우리 전체적인 인력을 한번 비교해 보면 도서관 정원은 실제 우리가 구청마다 도서관이 거의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정원 11.8명으로 지금 나와있는데 우리는 현재 19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18명으로 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도서관 인력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김동환위원님!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 총액인건비제도로 어떤 운영의 폭이 넓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하지만 충분히 동료위원 생각에 동의를 표하고 명심해서 꼭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입니다. 남구의 행정기구가 이렇게 전달체계라든가 복지 수요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의해서 바뀌는 이런 안이 올라왔는데 내년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서 국 개편 주요내용에 보면 사회산업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를 이렇게 두고 분장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 과가 새로 생기면서 이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민들은 과의 이름을 보고 그 성격을 파악하기 때문에 사무분장이 되는 이름에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이 5개 분장하는 과에 복지라는 이름이 갑자기 삭제가 되다 보니까 복지 개념이 상당히 없어진 느낌이 없지 않아 들거든요. 그래서 미래에는 모든 것이 복지 지향인데 복지라는 이름이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그 다음에 주민서비스과를 주민복지서비스과로 해서 복지라는 이름이 하나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더 와 닿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서비스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이름을 명칭을 바꾸면 어떨까, 사실 서비스산업은 제3차 산업으로 일반 개념에는 그냥 그야말로 그런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오는 개념이 조금 덜 와 닿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민복지서비스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실장님!

송순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국에서 국 또는 과에 대한 명칭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송순임위원님의 질의가 아주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복지의 개념은 실제 어떤 특수한 계층이라든가 제한된 계층의 복지 개념이 아니고 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복지 개념을,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이면서도 복지국가로서의 국가 정책에 맞는 개념을 물어와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공감대를 저도 갖고 있으며, 또 주민서비스과 보다는 주민서비스의 일반화된 개념을 조금 더 복지서비스로 구체화시킴으로써 실제 우리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환위원님!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제고하기 위해서 행정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행정조직 개편이 너무 많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지금 현재 과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무슨 과에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위원도 여기 구청에 들어와서 조직이 이렇게 광범위한 줄 처음 알았고 실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과가 사실은 너무 많아 가지고 어느 과에 우리 지역주민이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 부서인지도 사실 모르거든요. 이번에 행정기구 일부 개정조례안도 과가 새로 생기고 과도 변경되고 또 새로 생기는 게 있으니까 반상회를 통해서나 또 우리 남구신문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남일위원님의 말씀대로 홍보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애휘간사님!

손애휘위원입니다. 지금 행정 기구의 조직체계는 1실 3국 체제를 유지하는 거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국을 개편하는 거지요? 사회산업국을, 명칭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게 어디 행자부 지침에 국 차원에서 어떤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뉘앙스가 들어가는 이름을 만들라는 지침에 있었습니까?

예, 지침에 있었고...

지침에 국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지으라는...

예, 지으라는 지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구도 거기에 따라서 이미 개편한 9개 구도 생활지원국으로 전부다 동일하게 개편이 됐습니다.

타 구도 전부 다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다 바뀌었습니까?

100%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와 같이 2개 구 군도 주민생활지원국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 동일하게 지금 개편이 됐습니다.

참 비극입니다. 우리 구청의 어떤 행정에 있어서 경제나 산업에 대한 어떤...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이 실종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어떤 구청 전반적인 행정 기구에 있어서 경제라든지 산업을 의미하는 명칭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명칭이 하나 정해지면 지금 계속 가는 건데 이거 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 무슨 동사무소 수준으로 퇴화를 한 것 같아요. 주민 밀집 지원은 동사무소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사회산업국은 어떤 구청의 경제정책에 대한 그나마 의지를 좀 보여주는 이런 국을 없애고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꾸고 이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손애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경제 정책 문제는 지금 우리 시 차원에서 경제진흥실이 있고, 또 우리 구에도 지역경제과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과 차원이죠. 과 차원인데 기존에 물론 지역경제과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산업국이라는 뉘앙스에서는 어느 정도 구청의 어떤 경제에 대한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걸 의미해서 아마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체를 없애라는 지침이 정말 그렇게 내려왔다는 그건 좀 확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상가 활성화 없이는, 어떤 지역 생산성 증가 없이는 어떤 복지가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기구 개편의 어떤 개념을 한번 말씀드리면 실제 주민생활지원 기능이 가장 많은 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그런데 이 복지수요가 첨예화되는 이 시점에 어떤 경제나 산업에 대한 동시에 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신호라고 봅니다마는...

좋습니다. 지침이 제 생각에는 그냥 권장사항일 것 같은데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강제조항으로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지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면 우리 기획감사실처럼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주민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차별화를 잘 모르겠거든요. 실 차원으로 하나 만들고 2실 3국 체제로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실 차원에서 한다면 역시 또 상위 직급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실 차원이 같은 급수 아닌가요? 실장님 급수가...

실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실제 저희들은 사무관급입니다마는 앞으로 실의 어떤 경제정책의 파트를 전문화시킨다면 실 차원의 어떤 단계가 한 단계 높아야...

아니, 아니요.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서비스과를 이렇게 과 2개 이게 바로 공무원 정원 조례로 연결되는데 공무원 정원조례 5급 티오 하나 늘였거든요. 이 과 하나 늘여 가지고 사람 하나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개 과를 주민생활을 진짜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 정도로 좀 승격시켜 가지고 하고 그 다음 기존 국에서는 경제정책이라든지 어떤 청소 환경 문제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시스템도 바람직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일부 의견은 손애휘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생활 지원 기능을 강화시킨 것은 복지수요가 너무 많아지니까 어떤 한 과로서의 수용능력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복지제도를 너무 많이 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단위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구청까지 와 있는 단계에서 그 수용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도 가정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2개가 원래 갈라져 있었습니다.

원래 갈라져 있었는데 그게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제 갈라져야 한다 해 가지고 또 가른다면 이건 행정이 엉망인 거죠.

사실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복지수요가 너무 지금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한 과의 기능으로서는 수용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동시에 지금 이 과가 한 과가 2개 과로 어떻게 보면 갈라지는 업무분담을 이제 갈라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일단 이 명칭 문제는 사실상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주민생활지원과 이 부분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