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영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노사과장님 그 자리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이갑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발의한 내용들이라서 질의·토론은 김종욱 위원님께서 자리로 돌아와서 착석해서 같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자리에 와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그 자리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서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수의 수정사항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조례안 수정안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은 검토를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이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자 김종욱 위원님.

도매시장 측에서 이렇게 영천시민들한테 서명을 받고…

그러면 이영우 위원님, 이갑균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이걸 좀 더 숙려를 해보자는 그런 뜻인가요?

예, 이게 우리 의회에 입법예고 됐을 때 도매시장 법인 측에서 자치법규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다 위원님들 다 보셨죠? 이런 부분은 물론 참고할 사항도 많고 이렇게 있는데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은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충분한 건 아니지만 인용 부분이라든지 법조문을, 대비 조문이 상이한 부분도 사실 많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조례에 관계 없는 엉뚱한 조문을 많이 대비시킨 것 같은데 이 또한 법률 전문가한테 받은 법률적인 문제인데 이 도매시장 법인에서 법률적인 대응이나 이런 부분은 각자 개인 법인에서 취할 행동이고 또 그런 거지만, 사실 우리가 위법하다, 어떻다, 불법이다 여러 가지 용어가 다 있는데 사실상 현재까지 우리가 이 조례 상으로써는 조금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사실상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이 조례가 현재까지 우리 영천시에서 조례로써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해 온 여러 가지 부분, 조례가 있든 없든 그런 부분을 떠나서 도매시장 법인 측에서 사실상 진정성 있게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 오지 않았다. 사실상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들여다본 내용이 사실상 너무 경영 자체가 영천시의 조례에 의해서 경영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천시 조례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개인기업, 자기 사기업처럼 이렇게 도매시장을 운영해왔다. 사기업이라도 특별히 지적하자면 경영공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법률적인 위반도 사실상 많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따지기에는 그렇고 우리가 조례가 있음에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우리 영천시가 선의로써 서로 간에 믿고 신뢰하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던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20수 년간 지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 간과한 부분을 다시 들췄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 가지고 완벽할 순 없습니다, 저도. 그것도 인정하고 우리 공동발의한 부분도 좀 더 의회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걸 다뤄보자 하는 취지로 다 공감됐기 때문에 이랬는 부분인데, 검토의견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도매시장 법인하고만 할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해관계되는 농민들, 생산자단체라든지 같이 어우러져야 되지 이 조례가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에 관련한 도매시장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분들은 우리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 제정해서 자기들이 부합되면 자기들 하면 되고 아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는 못 하겠다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이라 보이거든요. 단,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지 우리 농민들한테 불이익이 초래되는 부분은 그렇게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서로 우리가 의견을 조율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영천시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더 큰 이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지 이 자체에 대해서 도매시장 법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뭐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달리 특별히 흔들릴 이유는 없다 생각합니다. 이 법인이 아니면 우리가 영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도매시장 법인 측에서도 좀 더 우리 영천시에 대해서, 또 의회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수정해서 와야 되느냐 또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물리적인 행사를 가지고 앞세워서 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겁박하는 수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위법하지 않은데 위법하게 한다고 앞서 보셨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서명받는 것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서명받는지도 모르겠고, 위원들 전화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서명을 받는데 이 내용이 뭐냐고 질의를 하더라고요. 내가 저거를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최근에 어제 입수됐어요. 입수돼서 위원들한테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결론을 짓도록 합시다.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결론 지을까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