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순임 의원 발언
경양
차경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계속)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예산안중 기획감사실,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정회하여 보다 심도있게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개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감사실, 도서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간사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우선 남구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을 기간으로 하는 거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일단 3억이 잡혀있는데 이 3억이 나온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손애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는 자료를 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남구 전역을 지역으로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각종 행정업무부터 시작해서 각 분야별로 전부 안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미래까지 중장기까지의 계획이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그런 용역의 범위가 되고 그 다음에 산출내역은 좀 난해하기 때문에 서면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거 어떻게 다른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 용역과 한번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동구하고, 세군데 자료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는 면적이 13.67㎢이고, 참고로 남구는 26.02㎢입니다. 용역을 지난 2005년4월에 했는데 1억7,000만원, 그 다음에 금정 면적이 저희보다 좀 많습니다. 65.19㎢ 2004년7월에 시행했는데 5억원 이었고 동구가 9.77㎢...
애휘
손애휘간사
금방 5억이라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금정구 5억.
애휘
손애휘간사
5억 이었다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무슨 면적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용역비가 산출되는 건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그 면적이 어느 정도 기준이 됩니다. 그것은 기준 전체적인 그 에리어 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행정 파트에 다 포함이 되니까 면적을 먼저 우선 계산에 넣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 내용이 일단 2020년까지 장기발전을 중심으로 로드맵을 만들고 실천계획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가 어머 어마 하겠네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2020 비전과 전략 거기에는 약 50억 이상 안 들었겠나 판단하고,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은 총괄보고서가 1권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리고 10대 사업별 전략하고 그 다음 7대 프로젝트별 사업전략하고 해 가지고 총 11권이에요. 세부 프로젝트와 실천계획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게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몇 년간 한 거예요. 그죠? 몇 년간, 이건 용역과제는 아니었고 물론 자체 과제로 해 가지고 수행을 했습니다. 총 비용이 약 6,000만원, 7,000만원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용역을 받았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 되겠느냐 하니까 약 2억 정도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이 3억 과다 계산된 것 아닐까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BDI는 제가 알기로도 우리 부산시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간사
그렇다 해 가지고 용역비를 깎아 줄 리는 없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용역비를 그렇게 계산한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싶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계산을 면적을 중심으로 한다는 용역비 산출은 한번도 제가 부산발전연구원에도 근무를 했었는데 한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컨테이너 부두용역 이런 것은 몇 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에리어 안에 있는 어떤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리고 사실 우리 남구를 새로 무슨 사실 정확하게 만들어내고 할 것은 없습니다. 기본현황 분석 다 되어 있고 아까 이 자료를 보니까 중점계획까지 16개 사업이 있네요? 이것을 아마 중심으로 할 것 같은데 이걸 한다면 제가 저한테 만약에 팀을 줘 가지고 용역을 하라 해도 1,000만원만 줘도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너무 감사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만큼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할 부분이 없다는 거죠. 제가 연구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다계산 됐다는 거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절차상으로는 용역 할 때 1년 내내 할 때 용역착수 보고부터 시작해서 중간보고 여러 번 할겁니다. 위원님이 만약에 제시해 주신다하면 2020년까지의 우리 중장기발전 계획안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두 포함되고 또 진짜 남구의 미래가 눈에 환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도록...
애휘
손애휘간사
일단 금액에 있어서는 한번 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BDI가 부산에서는 최고로 용역을 많이 한 기관 아닙니까? 지금까지 발주 받은 용역금액 중 최대 금액이 뭐냐 하면 부산항 비전 2020 해 가지고 2,900만원이랍니다. 이때까지 그게 최대 금액이랍니다. 그러니까 남구에서 3억을 발주한다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타당할까 하는 부분에서...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금정구청에...
애휘
손애휘간사
반드시, 아니 아니요. 금정구 용역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쪽이 아마 잘못된 겁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5억원이었는데...
애휘
손애휘간사
금정구 용역을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용역비가 많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엔지니어링 계통의 용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실험이라든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억 단위거든요. 일단 이것은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안 듭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짚어야 될 것 같고, 이 중점계획 과제도 16개 과제를 이제 다른 우리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못 보셔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사업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발주 안 됐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발주 안 했습니다. 예산도 확보 안 됐는데 발주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그러니까 발주가 아니고 결재는 받았다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방향만 제시해 놓은 겁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렇죠? 이 우리 의회하고 한번, 왜냐하면 남구장기발전계획은 이제 한번 만들면 이게 로드맵으로 추진해야 될 과정으로 컨폼 되는 거잖아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 전에 계획 과제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를 손애휘위원님께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으로 다가가며… 자료제시)
애휘
손애휘간사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시책추진비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지요? 타 부서에 비해서, 1,350만원 있습니다. 맞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시책업무추진비가 540만원...
애휘
손애휘간사
기획감사실에는 1,350만원입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지금 97페이지하고...
애휘
손애휘간사
제가 질의를 드릴 내용이었는데 지금 금방 감사실장님도 헷갈리셨죠? 이 하나의 실인데 왜 이렇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분산해서 헷갈리게 만들어 놨습니까? 97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제교류 업무추진 해 가지고 540만원, 그 다음에 10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정운영활성화 업무추진, 그 다음 10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업무추진, 그 다음 10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혁신분권 업무추진, 10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감사업무추진 전부 다 분산을 시켜 가지고 총괄 다 합하면 1,350만원이거든요. 한 부서 내인데 왜 이렇게 분산처리 해 놓았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업무가 전부 지금 동일성의 업무가 아니고 각각 업무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 추진할 때 어떤 예산의 구분이 없으면 책임감이 없고 또 업무추진 의욕이 떨어집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한군데 모아 가지고 다 해 놓으시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업무별로 성질이 틀립니다. 성질이 틀려 가지고 사람 대하는 것도 틀리고 또 어떤 위원회라든지 위원회 또 구성내막도 틀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끼리 하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없이 하나 예산 모아놓고 이 돈 저 돈 써도 관계없는데...
애휘
손애휘간사
제 말은요. 시책추진비 그 내용 산출기초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하나 해 놓고 그 밑에 죽 적어 놓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해 놓으셨는지 일부러 그렇게 해 놓으신 건지...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연도별로 우리가 죽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감 구분을 해 주어야지 그 일이 또 새로운 업무가 발생되어 가지고 더욱더 시책추진비가 더 많아질 우려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일시에 우리가 예산을 증액이나 감소시키기에는 전체적인 기능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전년도에 준해 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렇게 큰 변동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앞으로 사업별 예산서가 나오면 이런 일은 없겠죠. 사업별로 앞으로 죽 나올 테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세항별로 우리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 자체가 틀리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더욱더 분명해 집니다. 선명해 지고 더욱더 같이 합쳐 가지고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됩니다. 어떤 시책이라는 것은 시책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또 대민 업무라든지 어떤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것을 그 사업별로는 합산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업별로 하더라도...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일단 유사한 업무추진에 있어서 따로 분류만 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것은 저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죽 그렇게 해 오셨다니까 다른 별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지만 이런 식의 행정은 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네요. 전부다 구정계획에 다 포함되는 것이고 재정업무추진 따로 있고, 혁신분권업무 따로 있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획감사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사실 조금 타 부서에 비해서 너무 그러니까 다른 지적과나 건축과 같은 경우 이런 과에서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실 텐데 10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실제 전년도 비해 가지고는 우리가 오히려 전체적으로 시책추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것은 기획감사실뿐만이 아니고 타 부서도 다 줄었네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다 줄였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65%를 줄였거든요. 특히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전에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관 대 기관의 입장인데 의회보다도 3, 40%가 더 많습니다. 기획감사실 한 부서 하나가.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의회가 왜 300만원이상 줄어들었느냐 하면 5대 의회의 개원행사를...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그러니까 의회가 줄었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의회보다도 기획감사실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에서 업무추진비가 객관성이 조금 결여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자치법규 추록 관련해서 지금 자치법규집을 몇 부 만들고 있는 겁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50부 만듭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50부 만들고, 우리 의회에는 몇 부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의회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의회사무국에 1부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의회 사무국에 1부만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제5대 남구의회 들어오고 나서 자치법규집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이게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당 1부씩 다 항상 자치법규집을 보고 손에 익게 만들어 주는데, 우리 남구청과 남구의회의 관계에서는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남구 자치법규집을 우리 의원들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니까 이 추록 하기 전에, 추록을 하고 나서 반드시 1부씩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록 할 때마다 항상 바꾸어 주시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산도 크게 드는 것도 아니고 각 1부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혁신 분권 관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죠? 이번에 증액을 좀 하셨는데 혁신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혁신사례집 홍보자료 발간, 그리고 또 위탁교육을 통한 맞춤형 혁신교육이라든지 또 외부 교수를 초빙해 가지고 또 혁신특강도 하시고 기대가 물론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지금 현재 보면 그런 것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포상금 있지요? 105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제안채택 시상 해 가지고 노력상도 있고, 참가상도 있는데 작년보다 지금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혁신하고 좀 앞뒤가 안 맞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상금을 좀 더 올려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포상금 예산지원을 더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전년도도 공무원들의 제안 관련해서는 실제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서로 노력을 해서 또 그 부서별로 포상 계획이 있고 시상계획이 있기 때문에 적극 참여했는데 이 공무원 제안 채택이라는 것은 업무를 떠나서 종합적으로 어떤 제안을 요구하는 바람에 포상금이 그때 적었습니다. 제안도 신청이 많이 안 와서 이번에 예산을 좀 깎았습니다마는 진남일위원님께서 포상금을 더 올려준다고 하시니까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그게 또 결과가 좋아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진남일위원
그래 고맙기는 고마운데 좀 증액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좀 미안할 정도로...
진남일위원
본위원의 이야기를 좀 참고로 해 주시고, 108페이지에 보시면 부패행위신고 보상금이라고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들이 신고를 했을 경우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부패신고를 했을 경우에 지급을 하게 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내부에서 이런 고발이 들어올 때는 본인은 물론 절대 노출을 안 시킵니다. 외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인이 공무원의 비리라든지 이런 부패신고 들어 왔을 때는 보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까지는 노트북이 없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노트북이 1대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노후 되고 또 요즘은 옛날 기계는 업그레이드 시켜도 기능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새로운 기종을 하나 선정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받아서 감사업무는 현장 업무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노트북으로 입력된 자료를 갖고 이렇게 해야 만이 원만한 감사가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기존 있는데 교체를 하신다는 이야기네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진남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송순임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전체 예산중에 사회개발비 예산액이 710억2,319만3,000원입니다. 그렇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572억2,321만1,000원보다 24.12% 증가됐습니다. 그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송순임위원
이 사회개발비에는 보면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청소년 육성비가 43.09% 그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송순임위원
2130번에, 그 다음에 보건위생비가 60.34%, 공원녹지관리비가 152.46%, 주택사업비가 201.47%, 기반시설이 100% 증가됐습니다. 이 사회개발비만해도 이렇게 많이 증가된 사유가 무엇이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송순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개발비가 증가된 것은 물론 국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내지는 국가가 국가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그 업무를 추진함에 따른 국가예산보조입니다. 특히 청소년업무, 그 다음에 녹지공원 업무 이런 것은 전부 국가사업입니다. 그 다음 문화체육은 다소 우리 자체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보장비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전부 국가의 복지정책의 확대 추진으로 인한 전반적인 사업비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구비부담은 증가되기 때문에 상당히 구비 부담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편성하기 힘들 정도로 사회복지비에 대한 구비 부담의 반영이 높아 가지고 상당한 예산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지방분권이라는 것이 아주 정말 미미하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중앙집권적이고 중앙정부 지침 입장에 더 많이 따르는 건지, 아니면 남구의 입장에서 더 많이 생각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예를 들면 사실 교육 및 문화비는 오히려 감액됐습니다. 8.2%, 시에서도 문화예산이 절감됐기 때문에 지금 문화정책이 후퇴한다고 지금 야단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우리 남구는 교육과 문화를 표방하고 실제로 삶의 질에 있어서 타 구 보다도 굉장히 많이 높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문화비는 줄이는 대신에, 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거죠. 이런 쪽에 편성이 많이 지금 되어 있지 않고 다른쪽에 증가가 된 것은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제가 판단할 때는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우리 자체비용으로 쓰고 있는 오륙도축제 문제라든지 이것은 어떤 축제 형태보다는 일종의 조금 그 축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의 어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축제로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은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오륙도축제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예산을 이번에 편성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예 편성을 못해 버렸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련 부서에서 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또는 어떤 자체 재원의 확보 없이는 아마 편성 못하면 결국 축제를 못하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송순임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추경에 이 예산을 넣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6, 7월이면 추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륙도 예술 축제는 10월에 열리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송순임위원
그러면 그때 반영을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축제와 문화라는 것을 거의 개념 자체를 동일시하다 보니까 진짜 순수한 문화적인 것은 사라지고 축제만이 문화다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예산편성도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업도 늦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제위원회에서도 지적됐지만 문화라는 개념을 바꾸어야 하고 또 문화라는 행사가 10월에 집중된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사계절에 편성할 수 있는 문화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또 추진위원회 의견을 같이 해서 연중 문화 축제 내지는 실질적인 문화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지금 우리 남구가 추구하는 방향과 엇박자가 되어서는 곤란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구정의 방향 자체가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과 문화쪽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시고 또 문화 자체를 1년을 통해서 분산시키고, 내년도 정책은 그 전에 잘 세워서 이제는 품목별이 아닌 사업별 아닙니까? 문화도 우리가 인간이 즐길 수 있는 삶의 질이기 때문에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문화가 모든 것이 골고루 편성될 수 있을 때라야 만이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좀더 신중한 계획과 예산편성이 되어야겠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리고 제안설명에서 보면 세항별 세출 내역에 보면요. 일반포상금 그리고 포상금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에 포상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포상금을 집계해 보면 10억3,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로 볼 때는 약 1,280억중에서 해봐야 0.0 몇 %밖에 지금 안 되는데, 그러나 10억이 넘는 포상금의 절대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예산서 136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과에 예산입니다. 우리 직원의 성과상여금 그 다음 맞춤형 복지제도 그 다음 직원보육료가 합쳐서 약 1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포상금은 우리가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무과 징수포상금이 1,780만원 그 다음에 직원들의 세입을 증대시키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예산성과금 약 1,000만원 이래서 10억3,100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총계가 됩니다마는 거의 이 포상금 자체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면과 복지측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순임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꼭 써야 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남구는 긴축을 하고 있고 또 어려울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는 문화비하고 이렇게 줄어드는데 사기앙양과 성과를 올리기 위한 것이다. 물론 포상에 대한 기준이 있겠지만 포상금이 의외로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진남일위원은 좀더 사기앙양을 위해서 포상금을 더 올리자라고 하지만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아이에게 잘 했다고 칭찬할 때 사탕을 자꾸 주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 되는, 일을 잘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교육심리에서 보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너무 공무원들에 대한 마인드가 포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일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떻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포상금의 포괄적 개념은 그렇게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포상금 자체가 뭐냐 하면 공무원 처우개선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이 수정되지 않는 한 포상금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 안하고...
송순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그것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우개선 문제를 논한다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 하면 철밥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처우에 있어서 어떤 굉장히 아주 좀 안 좋은 처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만 받고 봉사를 하는 게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이 사회를 같이 살아가는 어떤 구성원으로서 또는 집에 가면 가장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적당한 대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실제 대우를 그렇게 엘리트만큼의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못 받고 있는데도 이런 처우개선비를 어떤 국민의 요구수준에 맞춘다면 할말은 없겠습니다마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좋습니다. 지금 많은 아이디어와 사기앙양과 그걸 위해서 포상금을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아까 가장 시급한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서 포상금은 늘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됐을 때에 얼마나 세수가 증가됐으며 그런 포상에 대한 대가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포상에 대한 것은 좀 더 방법을 달리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어떤 보상말고 정말 공무원들에게 인정받고 말 한마디라도 이거 안 받고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서 가장 지금 우리가 살림살이에서 줄여야 할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다 나왔습니다마는 좀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으로서는 실제 송순임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냉철하게 지금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요구한 것을 실제 요구의 수용 범위를 약 50%도 우리 수용 못한 이런 예산의 재정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유가 좀 있었다 하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더 증액시킬 부분은 증액시키고 또 불요불급한 것은 미리 예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예년보다 자꾸 세입이 떨어지는 재정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는 상당히 그렇게까지는 구분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제가 조금 더 살림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같이 이 포상금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 하셔서 포상금을 없애자는 건 아니지요. 그건 아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좀더 방법적인 것을 연구를 하시고 포상금에 대한 것이 과다하게 됐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서 한번 줄여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포상금에서 줄일만한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송순임위원
왜냐하면 포상금은 기준내역이 있지만 그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부서의 기능이 세무과 같은 경우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 부서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포상금을 늘려 줌으로써 더욱더 열심히...
송순임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물질로서만 보상을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이제는 좀더 다른 방법으로 격려하고 포상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해 보신다는 것을 전제 하에 포상을 줄여본다 이런 생각을...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연구를 한 이후에 한번 줄여 주시도록 하고요. 지금은 연구할 그런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번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조금 쉬고 10분 정도...
김동환위원
간단하게...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살림 살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드는 줄 아는데 저는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아까 우리 연구 박사 출신 우리 손애휘위원께서 남구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 가지고 좋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구 장기발전 계획은 이 안을 보나 안보나 남구에 오래 살면서 우리 남구가 어느 곳에 발전해야 되고 어느 곳에 관심이 있느냐 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문현동 금융단지, 황령산 스키 돔, 대연동 등록사업소에 청소년 광장 짓는 것, 그 다음에 평화박물관, 용호만 매립, 백운포 매립 관계, 개발계획 또 씨사이드 개발계획 이거 안 봐도 대충 나와요. 대충 나오는데 이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안하고 연구 안한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수시로 각 과별로 소관별도 다 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묻겠는데 그동안 각 과별로 그 분야별로 용역을 지금까지 다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 한 것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가고 다시 또 남구 장기발전 계획에 넣어 가지고 새로 3억이라 하는 큰돈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준다 하는데 내가 해도 아까 우리 손애휘위원이 기천가지고 한다 하는데 내가 여러 가지 했던 용역 한 것 다 받아와 가지고 끼워 맞춰도 나는 몇 백 만원에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기획실장님께 한가지만 묻겠는데 백운포 매립 계획 용역 한 것 내가 알기로는 4대 때 1억이라는 돈을 주고 했습니다. 그건 어쨌어요? 그건 어디로 가고 다시 여기 포함시켜서 한다 하는데 이것뿐 아니고 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장기발전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중점 16개 사업 거기에 이때까지 용역 준 게 무엇이며 안주고 처음 시작하는 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장내웃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김동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부서별로 용역 발주를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 현안사항들이었고 종합적인 어떤 전략 로드맵이 지금 우리 남구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어떤 방향 정책을 수립하는데 장기발전 계획과 연계시켜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안사항 위주로 부서별로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다소 장기적인 발전도 부분적으로는 부서별로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지금 시대가 많이 지나고 또 여건이 많이 변화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소모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16개...
김동환위원
실장님!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의 다 그 사업이 과거에 용역을 다 주었던 사업이지요? 부서별로 다 용역을 줘...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다 주었다고는 이야기 못하고...
김동환위원
대부분이 16개 대충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 내가 말씀드린 거 전부 다 용역 한 겁니다. 건설과에서 다 했고 지역경제과에서도 내가 4대 때부터 죽 봤는데 그 오래 자꾸 이야기 끌지 말고 말로만 자꾸 해 가지고 듣기 좋은 말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중복해서 자꾸 용역을 주고 이렇게 우리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실장님은 평소에 소신이 있고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용역비 3억 올리는 거 사실 안 맞다고 생각하시죠? 삭감될 줄 알고 계시죠?
장내웃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삭감될 줄 알았다면 5억을 올렸을 건데... 너무 재정상 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3억 밖에 못 올린 것은 3억 정도는 해야 실제 금액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정구는 5억 정도를 했다는데 우리가 금정구만큼 발전을 기대 안 할 수 없는 우리 구민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장내웃음
김동환위원
우리 실장님은 늘 우리가 지적하는 게 그것이거든요. 남구의 형편을, 우리 실정에 맞고 금정구는 우리보다 더 큰 사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구는 남구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그에 맞는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금정구 이야기 자꾸 하지 마시고 저도 우리 실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우리 남구발전에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여기서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통상 서울 경기도 일원에 비슷한 우리 남구 수준의 용역을 하면 1억5,000만원 정도 하면 됩니다하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서 물으시면 그분 전화번호하고 내가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분한테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이라도 우리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저는 그 말씀을 참 이해하기가 난해합니다. 왜 난해하냐 하면 어떤 아시는 분한테 용역을 준다.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전문가라는 건 다 틀립니다. 전문가의 어떤 집단이 한가지만 가지고 전문가라고 이야기 못하거든요. 어떤 부분마다 다들 전문가들이 특색 있고 또 특징이 있고 또 연구한 부분들이 다들 틀리리라고 이래 보고 있고 어느 분한테 한다면 그분이 또 사실 우리 지역을 어떻게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정하게 해 가지고 돈을 일단은 편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용역비를 예산 편성했다면 이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진짜 이 돈을 보고 어떤 용역 업체들이 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같으면 남구가 3억 정도의 어떤 용역비를 제시했다. 야, 이거 진짜 우리가 손을 대 가지고 남구를 발전 한번 시켜보겠다는 의욕이 찹니다. 2억 같으면 2억만큼의 발전밖에 기대 못하고...
김동환위원
실장님, 그러면 10억 들여서 하지 100억이나...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사정이 그렇게 안 되니까...
김동환위원
실장님은 3억을 꼭 줘야지 남구장기발전계획이 제대로 되고 좀 깎아 가지고 저렴하게 헌신적으로 희생해 가면서 해 주겠다하는 그런 사람한테 하면 발전이 안 된다는 이런 논지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만큼 어떤 전문가의 집단들이...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우리가 특정인한테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한테 우선 용역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말씀하시는 분도 사회 권위자이고 또 우리 전국 각지에 다니면서 용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자기에게 물어봤을 때에 보통 이런 남구의 실정, 또 개발계획에 들어가는 사업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약 3억 정도는 과다하다. 이러한 의견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3억 올렸다 하는 것이 그 3억이 정확하다 이렇게만 자꾸 주장하시면 그러면 여기 심의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님께서 전문가들한테 어떤 금액을 받아오신 것하고 또 이것을 이번에 예산은 우리가 3억 해놨다 해서 예산을 다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에 맞는 어떤 김동환위원님의 자료도 한번 받아보고 여러 군데 자료를 받아봐서 그래 가지고 용역금액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3억에 대한 용역비가 좀 과다하다 해서 과다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게 실무자인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게 적정한 액수다, 이런 주장하시는 거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적정하다고는 굳이 제가 말씀을 앞세우기는 좀 뭣합니다마는 3억정도의 범위를 정해놓고 각 위원님들이나 어떤 전문가들한테 대충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인지 자료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3억보다 더 올라가는 것은 3억 범위내에서 조정하고 또 3억보다 만약 떨어진다면 집행을 적게 하면 됩니다.
김동환위원
그 부분은 됐고, 서두에 내가 질의했는데 오륙도 백운포 종합개발 계획이라든지 이기대쪽 순환 개발 계획이라든지 그 동안 용역 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 무효가 되는 겁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백운포 건설과에서 한 것은 우리가 1억을 집행 안 했습니다. 이번에 남구장기발전계획 용역에 포함시킨다 해 가지고 그것은 1억을 완전히 예산을 집행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보류했고 또 젊음의 광장 3,000만원도 안 했고 여러 가지 용역 안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동환위원
용역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발주를 했다가 이번 종합 장기발전계획 때문에 그거 다 집행을 안 하고 그 돈으로 같이 여기 다 포함시킨다 이 말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제개발비중 국토자원보존개발비의 치수 및 재해대책비의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2억6,846만4,000원보다 2억6,297만9,000원으로 해서 2.04%가 감소됐는데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
광일
김광일위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9페이지입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김광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전년도보다 우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0% 삭감 편성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전부 거기에 보면 몇 폐이지냐 하면 568페이지부터 보시면 전부 일반운영비라든지 다 삭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568페이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568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우리가 전년도보다 462만2,000원 삭감편성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전체 편성방침을 정했습니다. 정한 그 부분의 10%를 절감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약 2.54%정도 삭감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평가위원회 수당,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 남구발전자문위원회 수당, 재정공시 및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 투자심사위원회 수당,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수당 운영위원 수당이 너무 많이 책정된 거라고 생각 안 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김광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우리 남구에 약 6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 공무원들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구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위원 수당은 7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은 수당을 우리가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저희들이 항상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회 관리를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리고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각목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이걸 보면 과목하고 산출 기초란에 보면 아까 우리 손애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왔다 갔다 해요.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모아주고 포상금은 포상금 이런 식으로 모아줘야지 지금 각 부서에 보면 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초선의원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보면 다른 부서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 전부다 보니까 이게 좀 정리가 안 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게 예산 구조가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고 그 과목별 그러니까 각 장항별로 보면 세항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품목별로 편성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사업별로 한다 그러면 내역이 집중되고 왜 이렇게 금액이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 또 사업이 추진되는지 안 되는지를 예산으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2008년부터는 이 품목별 예산이 사업별 예산으로 재편성됩니다. 그때 가서 이런 작업을 거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또 잡혀있고, 급량비는 우리 직원에게 나가는 거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급량비 그 다음에 또 100페이지 보면 부서공통운영 해 가지고 급량비, 일반운영비는 뭐예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실제 그렇습니다. 그 안에 우리 수용비 성격입니다. 수용비 성격으로서 복사용지를 구입한다든지 안에 우리 실제 근무하면서 필요한 제잡비를 쓰는 게 운영비가 되고 급량비는 말씀 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고 또 야간을 근무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 잡혀 있고, 급량비도 400만원 잡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잡혀있고 시간외 수당도 잡혀 있고 이런 식으로 쪼개 놓으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100페이지에 나오는 기관공통경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통경비에 포함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이런 사항, 산불이 난다든지 기타 조직이 개편된다든지 기타 여러 등등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급량비라든지 기타예산 다 편성했습니다마는 어떤 예측 못한 이런 사항이 왔을 때는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는 기관공통경비를 갖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를 따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중복되는 부분은 좀 빼서 예산을 잡아주셔야지 이거 보면 엉망이에요. 산출 기초란에도 보면,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시정을 하도록 앞으로는 사업별 예산이 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확실하게 표현될 수 있고 또 표시됩니다. 표시되는데 한가지 말씀드리면 부서운영비는 실제 기준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제잡비라 해 가지고 인원수에 의해서 편성되는 기준이 있고 또 기관운영 우리 업무추진비로 거기 보면 편성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에 맞추어서...
광일
김광일위원
편성기준에 맞추어서 하시는데 여기 96페이지 급량비에 보면 구정기획 특근 급식비, 부서운영기본수행 급식비, 그 다음 또 보면 98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9페이지에 또 예산편성작업 급식비, 급량비에 보면 100페이지도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를 잡아 주시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직원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름만 보면 급량비, 부서공통운영비 잡혀 있고 예산편성작업 급식비 이거 보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으로 자세히 예산편성 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이 운영은 전반적으로 어떤 일반운영비의 파트별로 목별로 과목별로 편성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별 예산제도가 되면 이 부분들은 다 확인될 수 있고 또 확실하게 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96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기본수용비 이것은 뭐예요? 96페이지 보시면 급량비 바로 위에 보면 부서운영기본수용비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어디서 나온 산출근거예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보면 나름대로 우리 기획감사실에 담당별로 편성을 합니다. 담당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 예산은 전반적으로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일반운영 기본수용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15만원 같으면 월 15만원 12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이 인원 숫자에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하셔서 산출기초라든지 의원들이 보고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이 작년대비 지금 현재 4억8,858만3,000원이 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경상적 세외수입은 계속 들어와야 될 세외수입이 떨어지는 그런 이유가 되겠는데 역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아마 이자수입이라든지 등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도 떨어지고...
진남일위원
그 중에서 지금 보면 수수료 수입 중에서 2억4,800만원이 현재 감소가 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주민등록등본 수수료라든가 얼마 전에 인상을 해 준 일이 있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인상을 해 줬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수수료 수입중에서도 증지수입 기타 수수료가 많은데 이 금액이 2억4,800만원이 지금 현재 감소된다 하는 것은 산출근거가 혹시나 잘못된 건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이것도 역시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가 침체되니까 구청에 와 가지고 어떤 증명서 하나라도 발급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든다는 이런 이야기이고 그걸 우리가 계산을 해 가지고 추계를 해 보니까 각 부서별로 세입 부서에서 그 추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남일위원
경기가 아무리 안 좋더라도 우리가 민원서류가 꼭 들어가야 하는데는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하고 이게 특별히 관련이 있습니까? 배출허가수수료라든지, 화물자동차 허가수수료, 광고물 허가수수료, 도로점용 허가수수료 여러 가지 수수료가 지금 공시지가 확인수수료라든지 다 인상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2억4,000만원 이상이 감소됐다는 것은 산출근거가 뭔가 잘못된 걸로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세입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일단은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만약에 세입에 어떤 추가세입의 발생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적게 잡은 것 같으면 추경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이것은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송순임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비가 있거든요. 소형승합차를 또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송순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형승합은 가스나 기타 휘발유의 차가 아니고 전기로 활용하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공해 차를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 구입하는 차는... 잘못됐습니다. 교통과의 소형승합차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페이지 수를 제가 착각을 했는데 180페이지라 하셨지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의 소형승합차입니다. 다마스라고 조그마한 차가 있었습니다마는 교통지도단속에 필요한 차가 이미 내구연수도 지났고, 차가 노후하기 때문에 차량단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차를 새로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송순임위원
그럼 기존 다마스 차량은 연식이 어떻게 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연식이 보통 내구연수가 5년～6년으로 봅니다마는 그 기간이 지금 훨씬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우리 의원들중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차를 11년째 타고 다닙니다. 지금 5년, 6년이 기한이라고 하더라도 요즘 차량이라는 것이 10년 이상은 가능한데 이것을 꼭 굳이 바꿔야 하는가?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탈 수 있으면 더 활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점검을 해 보고요. 사실은 이것은 일반 승용차보다는 업무용 차이기 때문에 차량운행 횟수가 많고 여러 가지로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내구연수 전에 이미 노후가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차량을 재점검해서...
송순임위원
청소차량은 그렇게 기동력이라든가 속도를 내는 그런 차량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연식이 10년 이상이 아닌 것 같으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차량상태를 점검해서...
송순임위원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노트북 아까 또 어떤 위원님이 거론 하셨는데 노트북이 3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제가 구입한 것도 170만원이고 굳이 300만원까지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조금 많이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것은 조달청에 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과다 책정됐다 하면 그건 예산이 300만원 다 남아봐야 3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실제 아마 기종이 많이 달라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순임위원
그거 달라진 최신 것을 구입을 해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 용도가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감사전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어느 현장에서 한다고 하면 PC가 연결이 안 된다 하면...
송순임위원
그런데요. 요즘 노트북도 무거워서 잘 안 들고 다닙니다. 요즈음은 디지털 핸드폰에 아주 저장이 되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노트북이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 노트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요즘 전자제품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노트북 들고 다니는 자체가 무겁고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점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리고 38페이지입니다. 재산 아까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세수를 증가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찾아서 증가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산 매각수입부분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액이 5억2,988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1,088만원보다 무려 4억1,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재산 매각이 타당한지? 이것이 정말...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39페이지를 봐 주시면 문현4동사 문현구동사를 내년에 매각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4억7,900만원으로서 우리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돈을 보태면 우리가 내년도에...
송순임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지금 부동산이 부산에는 아직 아파트에 대한 붐은 안 일었지만 현재 시가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지 현장조사를 하셨는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2개 공인감정기관에 우리가 감정의뢰를 합니다. 해 가지고 우리 추계를 내 보니까 4억7,900만원, 약 5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 시점에 가서 매각시점에 가면 또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공인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시가...
송순임위원
그런데 그 매각을 할 때는 현 시가적용을 안하고 감정평가로 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감정평가가 요즘은 거의 현 시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송순임위원
공시지가가 거의 현실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공시지가가 아니고...
송순임위원
감정가가 거의 많이 현실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매매되는 현 시가하고 또 좀 차이가 있거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실 거래 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매각을 할 때 그렇게...
송순임위원
최대한의 재정수입을 위해서 재무과에서 추진을 할 때 좀더 기획실에서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세수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의 주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차경양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말씀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꼭 예산으로서 수용이 안될 때 우리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1% 정도는 우리 예산편성 지침상 확보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우리 예산의 전반적인 부족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122억8,800만원을 지금 편성 못한 여기에 또 예비비까지도 약 5억 정도를 더 확보를 그러니까 5억을 빼 가지고 편성했습니다마는 그래도 122억8,800만원을 편성 못했습니다. 다소 지금 예비비가 0.56%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마는 예비비를 다 편성 못하는 것은 이런 재정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실장님, 행정자치부에 예산 지침서 보면 1%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남구는 0.5% 밖에 안 했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이 지침 내려온 것 관계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만한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에 나와 있으면서도 다른데 일반 항목에 편성 많이 하고 예비비를 적게 편성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122억8,800만원 예산편성 못한 현재의 지경에까지 온 이 시점에 다소 예비비가 확보가 안 된다고 해서 꼭 그 편성을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 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은 행자부도 이렇게 지적을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래서 제 이야기는 실장님,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돈 없는데 남구장기발전계획 프로젝트 3억 할 필요 없지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여유가 있고 우리 지역에 구청 예산이 넉넉하면 장기발전 계획도 짜고 해야 되는데 제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걸 적극 검토해 가지고 예비비를 빨리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관장님! 지금 직원이 19명이죠?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송순임위원
사서직과 기능직 정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서직은 총 7명입니다. 현재 기능직이 기계원이나 전기원을 포함해서 총 8명중에 이번에 정원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기능직 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송순임위원
기능직 2명이 감소되고 사서직이...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사서직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송순임위원
1명 증원되고 총 인원은 1명이 줄지요? 그러면 도서관 운영에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저희들이 처음 조직진단을 하면서 사서직 2명 내지 3명을 추가로 좀 증원을 더 해 달라고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인 정원의 어떤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1명 정도는 증원을 시키고 기능직을 2명 감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적인 정원수로 보면 1명이 줄어들므로 해서 저희들 업무수행에 조금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물론 도서관에 사서직이 1명 늘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사서직이 많을수록 좋죠. 그지요? 그런데 지금 사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더 이상 예산확보도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에서 보통의 공공근로가 일반 기반시설에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쪽에 공공의 개념을 좀더 사서라든가 또는 학습도우미라든가 이런 쪽의 업무를 좀더 설득을 시켜서 공공근로에서 좀더 파트타임 여성일자리 창출 면에서 사서직을 도움 받을 생각은 없으세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공공근로 2명을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한사람은 전공을 하지 않았고, 1명은 지금 문헌정보학을 전공해서 저희들 업무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공공근로를 받을 때 전공을 했다든가 그 유사한 부분에 종사한 사람들을 공공근로로 쓰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이것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틀리는데 도서관 업무에 지금과 같은 사서라든가 학습도우미라든가 또는 문화해설사라든가 이런 과목을 좀더 설득을 하시고 해서 어떤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파트타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서라는 것이 지금 도서관 업무가 학교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68%가 지금 여성의 비율이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적은데 역으로 이번 사서를 충원할 때에 남성사서가 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사서직을 채용할 때 시에서 일괄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성들이 사서직으로 시험에 응하는 율이 굉장히 낮고 또 시험결과를 보면 전체 여성들이 다 시험에 합격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도서관 전체에는 여직원이 많게 된 실정입니다.
송순임위원
도서관은 교육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비가 균형이 깨져 버리면 그것도 하나의 인성교육에 많은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규약은 없지만 이번에 채용을 할 때는 그것도 적극 홍보를 하셔서 남성 사서를 채용할 수 있는 어떤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혹시 황미경사서님,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나오셨죠? 현재 학교에 남학생이 있습니까? (
담당
사서담당
황미경 공무원석에서… 예.)
경양
차경양위원장
계장님은 답변이 안 되니까...
송순임위원
그러면 대신 물어봐 주세요. 파악이 안 될 건데 관장님께서...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제가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 모르지만 전반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헌정보학과에 남학생들이 전공하는 학생들은 소수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이런 기관에 거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사기업이나 그런 기업체에 지원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남자직원이 몇 사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도서관에 지금 현재 예산에서 좀더 예산을 더 추가로 요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사실 우리 남구의 재정여건을 봐서 전반적으로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렇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서로 협의가 잘 되었고 향후 또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편성되지 않았더라도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포상금이 전반적으로 부서마다 다 되어 있는데 도서관에도 직원들이 혁신 아이디어나 좋은 프로그램으로 포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포상이라고 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좀더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서관에서는 정말로 반짝하는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데 좀더 직원들에게 이런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포상금을 많이 끌어당기고 해서 공격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순임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의문나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장님, 직원이 1명 줄었지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진남일위원
줄었는데 지금 업무추진비에 보시면 작년보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증가됐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도서관장님께 여쭈어 보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뭐냐고 물었더니 직원들 수에 따라서 공정하게 배분되는 업무추진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인원이 1명 줄었는데 어떻게 업무추진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지금 정원대비 업무추진비가 줄은 것은 지금 아닌 상태이고요. 19명으로 된 것은 기존 지금 저희들이 19명 상태였기 때문에 일괄 산정한 것 같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18명으로 줄어드니까 이 금액은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19명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당장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남일위원
2007년도 내년에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정원만 조정했기 때문에 인력이 지금 다른...
진남일위원
아니 내년부터 인력이 1명 줄어들잖아요? 이 예산은 내년 예산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진남일위원
12월 예산이 아니잖아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사서직이 없어 가지고 못 들어가게 되면 인력 못 빼냅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18명이 내년부터는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1명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내년 인원에 따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산편성 시기가 9월1일부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걸 봤거든요. 지금 줄어든 인력은 최근이고 9월1일부로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에서...
진남일위원
그래 참고를...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381페이지 보면 청사유지비 해 가지고 631만1,000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청사유지비는 전반적으로 청사 유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시설보수재료라든지 또 화장실 배관 수리라든지 전반적으로 수리 보수에 쓰여지는 내용입니다. 저희 도서관이 한 10년 거의 다 되어 가다 보니까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자질구레한 보수 재료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저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남구도서관에 방문했을 때 옥상에 햇빛 차양막 입니까? 그걸 최대한 빨리 수리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예산에서 그게 아까 제가 여쭈어 보니까 예산이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돈 300만원이 없어 가지고 수리를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청사유지비의 예산가지고 하시면 안됩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지금 저희들이 청사유지비를 약 631만원 해 놓았습니다마는 사실 부족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광일
김광일위원
부족하시면 다른 수리할 거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시면 되는데 의원들이 가서 지적을 했는데 그걸 빨리 수리를 하셔야지 3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한다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 청소용역을 지금 하신다고 산출기초 잡혀 있는데 보통 청소용역업체 선정하는 것도 용역비가 50만원 정도 나가야 됩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업체가 동양경제연구소에 원가의뢰를 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하면서까지 용역비 돈을 떠나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만 업체 선정하는데 그럼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합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전자입찰 하면 그 업체들 다 여러 군데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가계산이 나와야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임의로 원가계산을 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도서관에서 이런 거 할 필요는 없지만 타 업체에서 견적서가 다 들어올 것 아니에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그럼 전자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내면 원가계산에 따라서...
광일
김광일위원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전자입찰을 하는데 그 입찰 들어오는 가격의 최저가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최저가로 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전자입찰 하더라도 지금 이게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지속 기간이 얼마예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1년간 계약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1년 계약이면 내년에 또 하게 되면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그 자료를 근거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비 상승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인건비 상승이라 해서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매년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원가계산을 산출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래요?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남구도서관만 빗대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보면 용역비에 대해서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용역 줘 가지고 그리고 도서관장님이나 나머지 분들은 전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청소용역도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매년마다 하는 사업을 가지고 매년마다 그러면 50만원이라는 돈이 용역비 나갑니까? 할 때마다 나가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앞으로는 제가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83페이지에 보면 전자복사기, 에어컨, 어린이 독서통장 시스템 기기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럼 지금까지 전자복사기가 없었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약10년을 쓰다 보니까 아직 한번도 교체가 안 되었고 10년을 쓰다보니까 지금 복사기가 거의 쓰지도 못할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1대를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어린이 독서통장은 무슨 기능하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어린이 독서통장은 어린이들이 자기가 읽은 도서목록이 통장처럼 우리가 저금을 저축하듯이 자기가 읽은 책이 좍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이것도 있는데 새로 하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새롭게 저희들이 도입해서 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아,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자녀들의 통장을 읽음으로써 독서 성향을 파악하고 또 독서를 너무 편향적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어떤 어떤 책을 읽어라하고 독서지도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청소비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383페이지 도서관 청소용역 민간위탁을 해서 한다 그지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이게 한달에 479만원, 약 480만원정도 되는데 주로 쓸고 닦고 그런 거죠?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저희들은 도서관이 지하1층 지상4층 옥상까지 범위를 정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주로 기능이 쓸고 닦고...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쓸고 닦고도 하고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막히고 하니까 그리고 그 재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화장지라든지 전반적인 게 다 들어갑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전반적인 청소에 대해서는 이 업체에서 다 해 준다 이거네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이거 480만원 같으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청소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377페이지 보면 또 물탱크 청소 100만원, 정화조 청소 87만3,000원 그 다음에 냉난방기 연실 청소 이래 가지고 거의 6,140만원 정도 들거든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이 기계설비가 잡혀 있다 보니까...
애휘
손애휘간사
이건 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따로...
애휘
손애휘간사
같이 그냥 청소용역업체에서 다 해 주면 안됩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그것은 전문가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또 대행업체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기부분은 전기부분대로, 기계부분은 기계부분대로 거기 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광일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거 액수는 작습니다. 청소용역 감정평가 원가수수료 계산하는 거라 하셨죠? 이게 50만원이, 보건소라든지 다른데 보니까 30만원, 40만원 원가계산 하던데 왜 도서관만 비싼데서 합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저희들 다음에 할 때 한번 비교해서...
애휘
손애휘간사
같은 남구청내의 기관들과 이렇게 차이가 나면 사실 좀 문제가 있지요. 이거 다시한번 업체 대상으로 수수료 조정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유지보수 관련해 가지고 청사유지비가 얼마입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631만원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631만원입니다. 그지요? 청사유지가 주로 수리 보수라 하셨지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 수리 보수가 또 따로 다 있거든요. 일반수용비 유지보수 다 들어가고 시설장비 유지비에도 전기발전 유지보수라든지 다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런데 또 청사유지비가 630만원 있거든요. 다 합하면 한 8, 900만원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왜 따로...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그 부분별로 좀 다릅니다. 청사유지비 항목에 들어가는 것은 시설보수 재료 같은 것 재료비 어디 시설에 필요한 부분에 재료가 들어가는 부분하고 또 화장실 배관 수리하는 것 하고 그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 청사유지비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분도색이라든지 전반적인 도색을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나온 부분들은 도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사유지비가 많은 것 같아도 저희들은 사실 집행하다 보면 사실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래서 제가 도서관 걸 전반적으로 보니까 청소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다른데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도서관에서는 책 구입이 비중이 제일 커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어떤 예산체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 좀 절약해 가지고 도서관 자료수집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쪽으로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한번 심도 있게 좀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가 감사 때도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1년에 한번 밖에 안 하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예산에는 1년에 한번밖에 안 하는 걸로 잡혀 있거든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9월1일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예년 수준에 맞추어서 하신 것 같은데 관장님 의견은 운영위원회 활성화 할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도서관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보면 구내식당 임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00만원이 감소됐지 않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송순임위원
지금 도서관에서도 여기가 참 문제지요? 그죠?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송순임위원
이 세외수입에서 이만큼 감소가 됐다면 운영을 뭔가 잘 못하고 있지 않나, 물론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그분의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임대를 주는 도서관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이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임대료 그냥 두실 겁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전년도 계약 당시에 저희들 2004년도에 5,195만원이라는 이 금액은 저희들 사실 상당히 가격이 너무 엄청난 가격입니다. 사실 저희들의 예정가격은 2,000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자들이 경쟁을 워낙에 하다보니까 이런 금액이 너무 올라간 경우가 그런 상태가 됐는데 만일 내년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사실 식당 주변에 보면 학교식당이라든지 주변에 식당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좀 하향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지금 3,000만원으로 해서 그 가격이 2,195만원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송순임위원
과당경쟁 한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매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일반식당처럼 임대를 주는 것을 해서는 차별화가 안되죠. 그렇다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도서관과 관련된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 나갔을 때도 지적했지만 시설이 열악한 면도 있고 또 들어왔을 때 시설비는 보통 임대하는 분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상 예를 들면 키즈 카페라든가 좀더 임대를 줄 때에 성격을 한번 더 획기적으로 바꾸셔 가지고 이 과당경쟁 할 수 있는 그건 좋은 현상입니다.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건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잘 한번 해서 여기에 대한 세외수입이 좀더 늘 수 있도록 잘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리고 교양강좌 수수료가 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것은 아이들이 수강료를 내고 하는 그 수입이죠?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여기 있는 것이 아이들이 내는 수강료는 정해진 금액입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유료로 하는 수강과목이 몇 과목이나 됩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저희들이 문화학교 지원 받는 것 외에는 거의 다 유료로 받고 있습니다. 문화학교 지원 받는 것은 무료로 하고 저희들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하는 강사수당을 주는 부분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주로 어린이 강좌입니까? 어른 강좌입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어린이 강좌도 있고 일반 어른들 주부들 대상으로 하는 강좌도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문화교실에 어르신이든 어린이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좀 확대하셔서 이런 교양강좌 수수료 증지 수입도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가 됐으니까 이것도 좀 프로그램을 잘 활성화시켜서 수입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환경개선부담금에 청사 100만원×2회 해서 2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청사유지비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바닥면적 160㎡이상인 그런 건물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어디에 하는 겁니까? 시에 하는 겁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시에... 그래서 도서관 면적이 5,129㎡에 대한 부과금액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니까 시에 연 2회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청사유지비하고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관장님, 실장님! 저희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옥상에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가보니까 정말 차양막이 엉망으로 보기 싫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남구의 이미지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일 우려가 있으니까 실장님이나 의사계장님은 관장님의 안내를 받아서 옥상에 한번 가셔 가지고 정말 해 줄 수 있으면 저희 감사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약 300만원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 들리니까 이번 추경 때라도 제 생각에는 해 주어야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고 가능한 한 올해 빨리 내년도 예산하는 것보다는 우리 총무위원회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개별적으로 답변은 안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과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공개질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계속적인 검토를 위하여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경양
차경양출석위원
손애휘 김동환 이희철 송순임 진남일 김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