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희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민 복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복지환경국, 경제문화국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네.

한미연 보건위생과장님!

네.

권옥순 건강증진과장님!

네.

홍신규 질병관리팀장님!

네.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도 보건소장 박태구.

보건소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소장박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옥란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지난해 연말 보건소가 증포동에서 현재 위치로 이전을 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김하식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 덕분에 쾌적한 환경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3개 과 16개 팀에 정원 91명의 현 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80페이지 부서별 분장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283페이지 2024년도 역점 추진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남부권 보건의료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8억을 들여 장호원 남부 치매센터를 증축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짓는 사업으로 지역별로 균형 있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서 및 인지 향상 서비스, 문화체험 및 공연, 요양병원 정기 점검을 실시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남부권 야간진료,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교육 지원과 식중독 예방 사업을 추진해위생 분야 안전관리도 강화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과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의 한 방문 건강관리 마을 주치제를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환자에 대한 재활의료비 지원, 자살 예방 사업, 마음 안심버스 운행 등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사업도 강화하고 있고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과 영유아 임산부 건강관리로 출산을 장려하고 치매 환자 조기 검진 돌봄 관리비 지원 등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을 지원하는 마장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질병관리과에서는 법정 감염병 관리, 해외 입국자 추적관리, 생물테러, 수인성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 노숙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기 유충 서식지를 파악해 드론을 이용한 유충 소독, 특장차를 이용한 성충분무 소독, 모기 밀집도 검사, 해충 기피제 설치 등첨단 친환경 방역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린이 국가의예방접종, 어르신 폐렴구균,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있고 무릎 인공관절 지원 등 노인질환 관리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불용의약품 관리 부분은 불용의약품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보건지소 진료소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와 진료소, 약국 등의 폐의약품 수거함 43개를 설치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장소와 배출 요령 등을 대민 홍보하였습니다. 마약류 보관 및 관리 철저 부분은 지난해 마약류 취급업소, 의료기관 및 약국 전부를 자율점검을 실시했고 금년 하반기에도 점검을 실시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민간위탁 예산 집행 및 정산 현황입니다. 남부권 야간진료 사업은 장호원 엘리야병원의 2025년까지 위탁계약을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고 예산액 4억 4,600만 원 중에 3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는 이천병원에 위탁해 운영 중이며 예산액 3억 800만 원 전부를 집행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은 청강대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예산액 전부를 집행했고 수탁기관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응급의료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어제 수탁기관 심의를 통해 바른병원 선정되어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1페이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와 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 용역은 지난해 100% 완료된 사업이고,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난 5월 28일 착공해서 공정률 2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용역 청소 용역은 GSI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건은 모두 보건소 이전 신축 건이며, 부지 내에 암반 출연, 석재 트러스 등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 그다음에 인테리어 부분이 반영되어 설계 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시정 현안 사항으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현황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공모해서 의료장비 구입비 1억 2,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시범 사례로 야간 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와 의료 편의성 증대를 위해 공공 심야약국을 추가 지정해 2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향후 장호원 마장지역의 약국과도 협의해서 추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소상공 위생업소 지원 차원에서 관내 미용업소 영업주 전문 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60명이 참여해 K 뷰티트렌드에 맞는 전문 기술 교육을 이수했고 만족도도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전체 업소 수는 6,615개소이고 식품 접격업소는 4,524개소, 공중위생업소는 1,121개소입니다. 지난해 17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모두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의약업소 지도점검현황입니다. 의료기관 및 업소 182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67개소를 점검해서 32개소의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집단 급식소는 144개소를 점검해 1건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약품 구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의료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2건의 2억 500만 원의 의료장비를 구입했고, 금년에는 5건에 6,300만 원의 의료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식중독 발생 및 조치 사항은 2022년도 1월에 발생한 이후에 현재까지 관내에서 식중독 발생은 없습니다. 각종 홍보와 모의 훈련,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301페이지 불용의약품 관리 및 처분 내역입니다. 불용의약품 관리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이 어려운 수량을 파악해서 우선은 보건지소, 진료소의 전배하고 여의치가 않으면 전국 시군구에 전배 요청한 후에 전배할 수 없는 경우에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 내역은 표를 참고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확대 운영 건은 지역 축제, 마을별 순회 사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운행 횟수도 확대했고, 운행 횟수도 주 3회 이상 운행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정책 지원 정책 필요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 악화로 2025년도 이후에 재정 상태를 봐가면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예산 집행 및 정산 현안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소망병원에 2027년까지 위탁계약하여 추진 중이며 위탁비는 16억 2,900만 원 중 15억 1,3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수탁기관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07페이지 공모 사항 신청 현황은 지난해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공모해서 국비 5,594만 2,000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 중입니다. 모범 사례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기존 소득 기준 150% 이하에서 금년 1월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309페이지 건강증진과 요구사항 중 건강시책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검사 및 상담, 만성질환자 관리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은 2023년도에 2억 9,100만 원을 지원했고 2024년도에는 4,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은 암 조기 검진을 독려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성인 암의 경우 최대 200∼300만 원까지, 소아암 최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금년에는 5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흡연 예방 및 금연 사업은 금연 성공을 지원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 실적은 311페이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나 영양 위험 영유아 가정에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억 3,700만 원, 금년에는 5,400만 원의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2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은 어린이 충치예방사업과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관내 30개 초등학교가 참여해서 지난해 1,964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사업은 소망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심리상담 재활, 마음 안심버스 운영, 자살예방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은 313페이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취약 대상자에게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사업으로 2023년도에 3,529가구, 2024년도에 3,720가구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방문 건강 관리 대상자나 이천병원에서 의뢰된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을 등록 관리사업으로 23년도에는 110명, 금년도에는 31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315페이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금년 신규 사업으로 대상자 1,075명에게 건강 측정 장비를 제공하고 6개월 후에 사후 건강 스크리닝을 실시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양육 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이상 500만 원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16억 900만 원을, 또 24년 금년에는 5억 7,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생아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5억 8,100만 원을, 금년에 1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6페이지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은 출생 후 2년 이내의 출생아에게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 21억 4,000만 원을, 금년에 8억 5,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작년에 3억 6,000만 원, 금년에 8,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은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1세에서 만 6세까지 월 5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5억 800만 원을, 금년에 1억 5,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출산 후 6개월 이내 임산부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표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318페이지에 있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그다음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치매 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와 장호원 두 곳에서 운영 중이며 치매 조기검진, 의료비 지원, 치매 인식 개선 사업, 환자 및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320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실적은 마장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20년도 11월 16일에 개소해서 지역의 만성질환자 관리, 비만 예방, 신체활동 구강 영양 사업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321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건소 내에 금연 크리닉을 운영하고 보건소 외에는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금연구역 단속, 금연 캠페인 홍보,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질병관리과 소관입니다. 부서별 감사 요구 자료 중 327페이지 수범 사례로 시민의 안전한 실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산책로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설봉공원에 5개소에 설치 운영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추진실적 중 연도별 예산 현황과 331페이지 주요 실적은 표로 갈음하고 332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예산 현황입니다. 2023 총 예산액 14억 4,541만 1,000원 중에 7억 5,995만 4,000원을 집행하고 6억 8,645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예산액 5억 154만 2,000원 중 2,955만 원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33페이지 우리 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작년 6월 이후 현재까지 1,462명이 발생했고, 감염 취약시설 선제적 검사로 114명의 확진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방역물품 배부 현황 및 예방접종 실적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44쪽 방역 소독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시 감염병매개 곤충 방역 소독은 형별로 특장차를 이용한 성충분무 소독, 드론을 이용한 유충 소독, 동절기 소독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에 4억 8,000만 원, 금년도에 5억 7,200만 원이며 지속적인 유충 서식지 발굴과 권역별 취약지 소독을 통해 위생해충 밀도를 낮춰갈 계획입니다. 335쪽 방역장비 보유 현황은 방역 특장차 6대, 초밀입자 살포기 6대, 휴대용 분무기 6대를 확보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336페이지 법정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감사자료 289쪽부터 30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지금 293쪽에 연중 무휴약국을 운영하잖아요. 녹십자 약국하고 용수약국.

네.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연중 무휴고 심야 시간이 새벽 1시까지 하는 걸로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 근처다 보니까 녹십자 약국을 가끔 지나가는데 자주 문이 닫혔더라고요. 저녁 시간에도 불이 꺼져 있고 그런 건 아직 가동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이유가 있는 건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공심야 약국 지원하는 것은 약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밤 10시부터 그다음날 01시까지의 약국 운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의료기관 옆에 있는 약국이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병의원이 문을 닫는 6시에 맞춰 문을 대부분 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시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10시까지의 그런 공백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마장이나 장호원에도 확대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중간에 공백이 있다가 다시 문을 열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잘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녹십자 약국이 그런 경우가 아닐까 그런…….

그러면,

저희가 그건 따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일단 6시 지나서 불이 꺼져 있으면 문 닫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주위에 사는 분들은 늘 6시, 7시, 8시 다니다 보면 늘 꺼져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이게 심야 약국이라고 판단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약국에 그런 걸 좀 표시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끔 문 닫혔을 때도 10시 문 열고 1시까지는 한다 이런 영업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좀 표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연중 무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 필요한데 제가 가끔 보면 많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남부권하고 마장면이 현재 없는데 그것도 적극 추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98쪽에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의료 약사 의료법 같은 데 이런 경고 이런게 있어요, 보니까.

네.

근데 지금 TV를 보니까 병원들도 사무장병원이라고 해서 그걸 지금 많이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먼저 국민건강보험센터에서도 공권력을 좀 달라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천시는 사무장병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천은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그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건강보험 측에서는 있다고 생각하던데?

경기도에서 이제 특사경이라 해서 사법경찰이 있는데 거기서 사실은 저희한테 정보를 가끔 줘요. 그리고 혹시 지자체에서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가 곤란하면 자기한테 정보를 달라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저희 관내에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건강보험에 자문위원회 쪽에다 회의하고 가끔 가보면 지금도 보이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특사경 권한이 경기도에 있는데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약점을 충분히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천에 와서 단속할 일은 거의 없고 누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시민 상대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영업을 하는 거, 특히 생명하고 연결된 영업을 한다는 거는 굳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천시에서도 보다 더 강력하게 안경을 2개, 3개 껴서라도 돋보기 검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296페이지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랑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식품위생업소, 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이런 데를 매년 점검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각종 축제가 계절별로 많이 있고, 그다음에 하절기 식중독 발생위험 빈도가 많은 업종이나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에 따라서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민원이 들어오거나 국가적으로 언론화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배달업소에 대한 위생 불량사항 뭐 언론에 나오고 이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업종에 맞는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1년 동안 점검해야 되는 업소가 너무 많지 않나, 혹은 이게 또 실질적인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나 그런 게 너무 궁금했는데요. 여기 결과를 보니까 또 위반한 거,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매긴 것들도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뉴스를 검색해 봤는데 어제 날짜로 경기도 특사경에서 이천시에 삼겹살…… 이천시 소재 ‘A’ 음식점 미국산 돼지 앞다릿살을 잘못 표기해서 판매한 게 걸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여기 이천시에 있는 대학인 것 같아요. 대학 급식소에서 돈벌레가 나왔다는 기사가 어제 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시 점검이라든지 긴급 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대안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저희가 알아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은 저희가 다 감지하고 있고요. 일단 좀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그 계절별, 시기별 그 축제나 이런 거에 맞는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처럼 부정ㆍ불량식품이나 이물 혼입이나 뭐 이런 위생 불량이나 이런 신고를 하는 1399 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접수가 된 것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업소 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직원들이 다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알고 계시겠지만 식품진흥기금 그거를 이용해서 식품명예감시원을 지금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물…… 정확히 스물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26명인가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은 실제 단속권한은 없지만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서 공무원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이분들이 다니고 거기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다시 나가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대학, 그다음에 삼겹살 원산지 미표시, 허위 표시 이런 부분은 축산 해당 부서와 점검을 하고 그 결과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부서로 이관이 되면 저희가 그거에 맞게 또 행정처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1399 신고전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것 홍보도 부탁드리고, 그로 인해서 혹시 신고를 했을 때 정말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포상 같은 포상 제도도 운영해 보는 방법도 한번 같이 고민해 봐 주시면…….

네,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것만 또 노리는 식파라치가 있어서 사실은 연초에 다 예산이 소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천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이요.

네.

박명서 위원님 대표발의로 해서 저희 다 동의해서 그 조례 제정되고 지금 5월 달부터 참여업소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거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한미연입니다. 그 위생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은 업소당 70만 원 지금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지금 공고가 나가 있고요. 지금 응모한 데가 현재까지 다섯 군데 있어서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 오늘 오후에 거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릴게요.

네, 김재국 위원님.

박준하 위원님이 같은 질문을 해 주셔서 좋은 질문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반 현황에 원산지 표시 위반이 어느 목록에 들어가나요? 여기 296쪽 밑 표에 보면 위생기준 위반, 청소년법 위반, 표시기준 위반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원산지 표기 위반이 여기에 들어……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에는 없는 거죠?

(자료 확인) 네, 그 부분도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위생과장 한미연입니다. 원산지 표시기준 같은 경우가 표시기준 위반에 일부 들어가 있는데 축산물 같은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나 그쪽에서 또 축산과에서 일부 행정처분 하고 있고요. 지금 표시기준, 뭐 고춧가루나 그런 것들 식재료에 대한 부분 원산지 표시 그 기준 위반에 대한 부분은 또 농업정책과에서도 해서 이게 다 나눠져 있긴 한데 저희 쪽에서는 표시기준 위반 건도 여기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표시기준 위반하고 원산지기준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 지금 그 표시기준 위반은 따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 행정벌에 대한 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요. 그 외에 벌칙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러면 표시기준 위반에 지금 원산지 위반도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지금 1건 있거든요.

아! 여기 1건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일반음식점은 지금 1건 있고요. 제조가공업소 같은 경우는 식품 포장재에 식품 유형이라든가 표시 그런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이나 그런 저기에서 벌칙사항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위반 건수에 따라서 유형이 좀 다릅니다. 지금 일반음식점에서는 지금 1건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우리가 경기도 그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이번에 대거 단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이천하고 광주만 보도에 떴더라고요. 저도 보도로 내용을 봤는데 이게 보니까 음식점에서 미국산 돼지 앞다릿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해가지고 팔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그 축산물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도 하지만 축산과 쪽하고도, 전에는 축산물에 대한 부분이 위생 쪽에서 다 가지고 있었다가 지금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구분되면서 축산과에서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 그 위반현황에 행위별ㆍ업종별 내역을 원산지 표시와 또 거기에 다른 것까지 같이 종목에 들어가 있다는 내용 같은데 이걸 따로 표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제가 작년에도 의약품 폐기 건에 좀,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좀 줄었나요? 어떻게, 먼저 작년 행감 때보다 폐기량이 좀.

아, 올해는 아직 그 폐기될 약품은 현재까지 발생한 게 없습니다.

아니, 작년도에 제가 그걸 질의를 했잖아요. 그 2022년도 거지, 2022년 폐기현황을 보고 이거는 2023년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좀 줄었냐고요? 폐기량을 신경 쓰셔서. 제가 이걸 좀 줄여달라고 작년 행감 때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냐는 얘기죠, 폐기량이.

작년도보다는 저희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확실히 줄었어요?

네.

아…….

22년도는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요.

아! 그때는 의약 품종이 많아서 그랬던 거고.

네.

이것도 똑같이 뭐냐면 폐기처분이 저기가 지난 거죠? 유효기간이.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비를 좀 생각해서 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고?

네.

좌우지간 그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름철이 올해 벌써 지금 6월인데도 삼십몇 도까지 올라가고 지금 식중독이 상당히 좀 우려되잖아요. 그죠?

네.

특히 우리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그런 데도 거의 위탁을 받나요? 도시락 같은 것 식사를, 어린이집 같은 데는. 그쪽도 우리가 나가나요, 우리 보건소 관할이 되나요?

저희가 그 집단급식소는 다 나갑니다. 어린이, 원도 그렇고 뭐 학교도 그렇고 저희가 집단급식소 5월부터 점검을 하고 있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과 같이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50인 이상은 집단급식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이하까지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대부분이 거기 이렇게 소규모라도 직접 운영하지 음식을 받아서 이렇게 아이들을 제공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도 그럼 우리 소장님…….

소규모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우리가…….

네.

각 어린이집은 거의 다 간다…….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또 영양 지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왜냐면 올해는 예상 기온이 상당히 더 높아질 것 같기 때문에 그만큼 발생률이 높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대해 신경 쓰십사 하고요. 그런데 우리 이 식중독 예방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 1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보면. 300쪽 보시면 “예방활동” 해갖고 관내 버스를 8대 해서 홍보를 연 1회 그다음에 식중독 현장 대응을 위한 합동 모의훈련도 연 1회,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적지 않을까요, 소장님?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러시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물론 예산 문제도 있고요. 모의훈련은 학교나 대형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업체에 가서, 그 업체에 가서 ‘혹시 식중독이 발생하면 이렇게, 이렇게 대응을 한다’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외에 무슨 전단지를 통한다든가 버스에 홍보물을 붙여서 버스가 순회하면서 시민들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든가 또 손 씻기라든가 바른 손 씻기 방법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거는 수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요. 더욱더 위생이 중요한 계절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식중독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의약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되는 상황인 건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위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보니까 형사고발 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 자율점검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위생과장 한미연입니다. 홈페이지에 자율업소 점검에 대한 현황은 없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의약업소라든가 이런 대상으로 해서 관련 법규나 업무지원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계십니까?

컨설팅은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약사회나 의사회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법 개정되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공문으로 안내사항이나 준수사항, 그리고 최근에 이슈 되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문서로서 안내하고 그 협회 쪽에 회장과 사무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마약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마약 관리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경고 건도 있고 과태료 건도 있고 지금 업무정지 건도 있고요. 과징금 건도 있습니다. 그 약품 특성상 마약은 굉장히 제가 보기엔 신중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마약류에 대해서 자율점검을 실시하시는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시고 계시고요. 의료기관이 178개소나 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약국도 91개소, 그다음에 경기도 합동점검은 딱 이렇게 1개소만 하나 봐요. 그죠? 1년에 1개소를 하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관리시스템이 NIMS(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라고 해서 그게 마약을 제조하는 제조사, 그다음에 마약을 중간 유통하는 유통업체, 그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 이렇게 마약의 생산부터 유통부터 소비까지 이렇게 거기 각 시스템에 들어가서 각자가 입력하고 그거를 복지부에서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혹시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처방을 했는데 간호사가 그걸 중간에 조금 빼돌려서 자기가 사용한다든가 이런, 그런 사항은 그런 시스템 외에 지도단속을 통해서 적발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여기에 점검이라든가 이런 횟수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거는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이고요. 그 외에 NIMS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기면 복지부에서 저희에게 확인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고, 또 민원 제보나 경찰서에 마약사범에 대한 그런 어떤 정보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시로 하시기도 하시지만 대상들이 많다 보니까 늘 점검하는 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마약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약품 관리는 굉장히 신중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 차원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 의약관리 시스템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운영하셔서 실질적으로 시간이나 공간이나 경제적인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신규 의약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지원 컨설팅을 하셔서 법규나 이런 것들을 안내하셔서 위법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안내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될 때 시민의 건강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건강증진과 감사자료 305쪽부터 32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저는 319쪽 치매안심센터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천시가 치매환자가 한 1,700여 명 가까이 있네요, 5월 현재.

네.

우리나라가 2050년에는 치매환자가 한 270만 명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부모 모시는 자녀들이 사실 제일 걱정하는 게 치매거든요. 치매는 어떻게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오랜 효자도 치매는 감당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치매가 상당히 사회적 이슈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지금 치매안심마을 운영하고 있죠? 2개 운영하고 있죠, 지금?

네, 맞습니다.

23년도 보니까 48개를 선정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6억 5,000 중에서 80%가 국비 받는 게 그게 선정이 돼서 그런 건가요? 그 치매안심마을에 대한 국비 지원을 따로 선정이 돼서 받는 건지.

그 부분도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증진과장 권옥선입니다. 치매안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정사업과 지금 저희가 치매안심마을 지정ㆍ운영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저희가 치매…….

제가 물어보는 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이라고 해서 23년도에 보니까 아마 275개소에서 48개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비를 따로 지원하는 건데 이천시에서는 이런 거를 어떻게,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저희는 기존에 먼저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사항이어서 저희는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요거는 그럼 신규 대상인가요? 그 치매안심마을을 신규 설치하는 곳이 대상이 되나요?

그러니까 선도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우수 선도사업.

아! 네. 그거는 새로 하는 사업이었고 저희는 기존에 치매안심마을 지정을 먼저 시행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1,700명 정도 되는 치매환자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그 1,700명 정도의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자에 대한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자체적인 방문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또 가족들에 대해서는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 환자들, 신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검사비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 또 그 조호물품이라고 치매환자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품, 예를 들어서 기저귀 같은 거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치매가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 가족에서 만약 겪으면 가족이 뽀개질 수가 있고 진짜 가정 파탄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치매더라고요. 그게 엄청 무서운 병인데 이게 대한민국이 노령화가 되면서 점점 치매환자라는 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저는 저출산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천시 출생률이 얼마나 되나요?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옥선입니다. 현재 출산자 수는 저희가 2023년도 기준으로 1,172명이고요. 합계출산율을 봤을 때 저희가 이천시는 0.85로서 경기도 0.77, 전국 0.72보다는 저희 이천시가 그래도 출산율이 높은 편이고요. 경기도 내 순위에서도 저희가 한 7위 정도,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현상입니다, 현재.

그리고…… 그러면 출생률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역별로도 나눠놓으셨나요? 면 단위로.

아, 혹시 읍면동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 읍면동별 통계까지는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일단 율면, 설성 쪽 면 단위는 출생률이 좀 낮아지는 추세고, 이제 동 지역은 출생률이 좀 증가하는 추세예요. 특히 마장 쪽 그런 데는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천시가 어떤 자료, 뉴스에 보니까 ‘살기 좋은 도시’ 상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10위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저는 부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출생률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 신생아도 케어는 당연히 보건소가 해야 되는데 이건 또 인구정책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인구정책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출생률의 지원만 딱 하시고 보건소에서, 나머지는 우리 다른 부서에서, 여성보육과인가요? 거기서 또 케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원화 자체가 안 되고 이후에 이 친구들이 자라서 다른 지역으로 또 이사를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착, 이천이 대부분이 여기서 출생을 하지만 성장하면서 떠나는 경우, 중학교 들어갈 때 외부로 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전체적인 이천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가 1위를 했더라고요, 세종시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어떤 장점이 있겠죠. 37.7세더라고요, 또 젊은 분들이 거기에 사시는 경우이고. 이러다 보니까 보건소의 업무와 이런 생활여건의 어떤 SOC 전체적인 정책적인 부분과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이천은. 그런 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서 일원화하는 부분이 있고, 다행히 전국적인 지금 서울은 0.5명, 0.6명까지 떨어졌어요. 거기 살기 좋은데도 불구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는다는 거는 그만의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출생을 하면서 또 떠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23만이라는 인구 맥시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보건소에서 얘기가 아니라 이건 조직을 하면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공유하든지 뭔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지금 낳기는 낳는데 그 이후에 아까 지속적으로 말한 학업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소장님도 집행부와의 어떤 논의사항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그냥 세종시는 아니어도 수원시가 2위인가 3위를 했는데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렇게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저도 우리 지금 현재 이천에, 이천도 소멸지역 위험성에 들어와 있고, 인구에 대해서 우리 서학원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일단은 출산율과 저는 2가지 방향을 얘기하려고 해요. 지금 또 본의 아니게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작년도보다 올해 벌써 상당히 지금 더 높아졌어요. 이게 참 안 좋은 부분에서만 자꾸…… 첫 번째, 우리 학생들도 흡연율이 경기도보다 더 높아요, 우리 흡연율이. 그런데 이거는, 흡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방도 중요하지만 치료 부분도 우리가 보건소 방식하고, 지금 제가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옛날 과거에 흡연해서 의료원 금연클리닉 가서 끊었는데 거기는 약 처방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큰 고민 않고 제가 금연에 성공했걸랑요. 그런데 보건소에는 어떻게 보면 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거기는 약을 처방해서 하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해서 양쪽을 다 다녀도 보건소에서는 실패를 했고, 금연클리닉 의료원에 가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약 처방을 해서. 그런데 그 약이 상당히 고가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치료방법에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살률이에요. 제가 이것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작년도, 올해는 상당히 지금 내가 보기에는 또 저거 할 것 같아. 너무 높을 것 같아, 우리 경기도에서 또, 현재 예상치 봤을 때는. 그리고 더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지금. 소방서 관련 부서에 들어보니까 거의 2∼3일에 한 번씩 막 이러고,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탓도 있고,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전하고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나요? 과장님,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더 반영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어떻게 좀.

네.

과장님이 하셔요, 과장님이.

소장님이…….

소장님이 더 잘 아시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아까 약 처방, 담배 금연에 대한 의료원에서의 약 처방을 받으셔서 효과를 많이 보셨다는 말씀 저희도 그거를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약 처방을 해서 하지는 않고요. 본인의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자살률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분기만 봤을 때 작년에 저희 관내에 자살하신 분이 15명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2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경기도 전체도 자살률이 다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저희 나름대로 대책 사업도 강화하고 있고, 이렇고요. 죄송하지만 마지막에 질문하신 게 어떤 내용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자살률에서 건강증진과에서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거를 활성화해서 예방교육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때 모색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신건강 문제는 소망병원에 의뢰를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 안에 자살예방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게이트키퍼 교육이라든가 생명사랑지킴이라든가 안심마을 지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새롭게 사업발굴을 해서 지자체에 계속 내려보내고 있고, 그러면서 시비 부담액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정신건강 쪽에 예산도 사실 많이 늘긴 늘었습니다. 2019년에 비하면 지금 거의 2배 이상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자살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도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지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제가 조금 이따 하겠지만 이것 자살률이 높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예산 부분은 상담사를 늘려서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먼저 작년에도 김재국 위원께서, 이게 상담하려고 했다가 통화 중 걸리면서 그 순간에 그냥 이런 적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그런 시스템이 변화해야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출산율에 대해서 물론 저출산이 상당히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첫째 낳았을 때 100만 원, 둘째 200, 셋째 300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렇게 해갖고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물론 우리 뭐, 이 출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서학원 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이원화가 돼가지고 출산까지만 보건소에서 하고, 또 그 이후는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출산을 위해서, 제가 조례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어떤 조례를 하냐면 결혼을 하면 축하금을 주려고 그래요. 타 시군에서 하고 있어요. 결혼도 안 하지. 결혼해서도 애기를 안 낳잖아. 아기를 낳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면 국가 차원이나 우리 시 차원에서 이거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돼요, 이제. 이것 100만 원 준다고 해서 아이 낳고, 둘 200만 원 준다. 물론 그걸 바라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줘야 돼요. 우리가 그만큼 문화적 가치나 생활수준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GDP도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 이천지역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우리 인구정책에서 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가야 될 것 같아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도 이게 낮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경기도나 이쪽 지역으로 봤을 때 상위 그룹에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출산정책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돈을 다른 데 쓸 게 아니고 이런 데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죠, 소장님?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 리서치 결과를 잠깐 봤었는데 아이를 왜 안 낳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이 뭐였냐면 주거환경, 집을 확보하지 못해서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 이런 답이 가장 많았었어요. 사실 보건소는 물론 산모, 신생아를 포함해서 건강관리가 사실은 주 업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출생, 출산장려는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시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각으로 봐서 정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의원이 되어서 다신공(다자녀 연계형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5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다자녀를 둔 신혼부부한테 공공임대주택 연도를 늘리는 거야. 한 아이를 낳으면 10년 공공임대를 주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 20년을 주고, 셋째 아이…… 30년이 되면 다 성인이 되잖아요. 첫 번째, 주거환경 그다음에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그래서 그걸 하고 또 이번에 그래서 결혼하는 그런 부분한테 결혼축하금을 조례로 들어갑니다. 또 타 시군에 하고 있어요. 또 어저께 보니까 성남시에서 남녀를 소개팅해서 거기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어디서 제보를 들어서 준비 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천시에, 물론 이게 보건소 소관에 이렇게 출산 그쪽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소관부서가 이쪽이니까 이쪽에서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른 과장님들 계시지만, 실무과장님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해야 돼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많은 의원님들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서하고 그걸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요, 이것 획기적으로 바꿔야 돼요. 저는 낳아놓으면 앞으로 국가에서 다 키워줘야 돼요, 솔직히 해서. 학교까지 다 해줘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진모 위원님.

안녕하세요? 임진모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자료를 보면서 금연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쓰고 있어요. 물론 박노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명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박명서 위원님은 치료 차원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가 보니 지금 청소년들, 그러니까 대학생 밑에 고등학생, 중학생들의 흡연 때문에 어떤 지도도 하고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는 게 불법인가요?

불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리, 저도 찾아봤는데 그런 거를 법으로 막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청소년 보호법」 상에서는 어느 연령 이하에서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술, 담배를 파는 상가 주인이 처벌을 받지 그걸 사는 청소년한테는 어떤 처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흡연하는 청소년한테도 법적인 어떤 처벌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치료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예방이죠, 예방. 예방 쪽에 청소년들이 아예 흡연을 하면 이건 범죄다라는 어떤 인식이 박히게 한다든지 이런 시도가 없었는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위원님,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지금 그 말씀 하시니까 그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은 있지만 학교 내에 어떤 학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또는 어떤 규정으로 제한하는 건 분명히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청소년, 주류도 마찬가지로 업소에 처벌은 있지만 청소년에, 음주한 청소년에 대한 처벌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입하는 사람도 처벌이 있거나 이렇게 되어야지 이게 강력하게 제재가 될 수 있는 거지, 지금 제가 이렇게 곰곰이 보면 다 청소년한테 파는 사람이 잘못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청소년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규제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가 마약 같은 경우는 강하게 법적으로 어떤 제재 조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금연 예방 교육이라든지 흡연 예방 뭐 그런 사업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예 원천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왜 이런 게 없었을까 궁금했습니다, 많이.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영국이나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서는 몇 세 이하면 아예 담배를 못 사게 법으로, 그러니까 흡연을 못 하게 법으로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법으로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네,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저는 찾아가는 마음안심 서비스 또는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마음안심 서비스 그 차량을 이동해서 하는 서비스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권옥선입니다. 마음안심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렇게 여쭤보신 건가요?

네.

마음안심버스는 저희가 차량에다가 검사장비를 갖추어서 일정 인원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서로 상호 예약을 하여 저희가 방문하여 검사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방식이고요. 검사방법으로는 저희가 자율, 이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자율신경계에 그 기록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방법이 자율신경계를 검사하는 검사방법으로 유비오맥파하고, (자료 확인) 갑자기 검사방법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저희가 머리에서 검사하는 방법과 또 손끝에 기계를 부착해서 하는 방법 2가지 방법으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검사를 해보면 본인의 스트레스 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오는 사람들은 그에 따른 그거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상담하시는 분들이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행방법은 그렇습니다.

혹시 홍보나 캠페인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얘기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타 시군에는 서비스 중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캠페인이나 상담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하고 있으신가요?

그거는 저희가 다 같이 나가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자살에 관련된 얘기를 위원님들도 많이 하시고, 전에부터 계속 우리 이천시가 전년도보다 5명이나 더 높아진 자살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요즘은 또 20대 자살 시도율이 또 많다고 하시고.

네, 젊은 층에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살률이 아니라 자살 시도율이 20대가 많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젊은 층에서 시도를 하는 것은 젊은 층들이 현재 학업이든 취업이든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찾아가는 마음안심 서비스를 20대에 자살 시도를 하는 20대들도 많다고 하니까 거기도 찾아가서 상담을 진행해 주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 보면 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또 지역 내에 사회복지시설 대상을 연계해서 하는 홍보 역할도 하시는 것 같고, 유관기관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도 제공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보니까…… 제가 차에서 머리에다가 하는 그것 한 번 직접 측정을 해봤어요.

네, 옴니핏 검사.

네. 스트레스가 많은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찾아가는 서비스에, 또 여기 보니까 노인ㆍ장애인이나 이런 많은 분들을 찾아가려고 하면 여기 보면 거점장소로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이든 이렇게 많이들 찾아가는 곳에 가셔서 안심서비스 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정말 좋은 취지로 활용하시고, 또 요즘 운영 횟수가 주 3회로 확대가 됐다고 하는데 활성화해서 다음에 계획은 예산에 또 인건비나 이런 게 반영되겠지만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횟수를 좀 더 확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나 진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316쪽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 11월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우리 다자녀의 기준을 2명으로 줄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세 자녀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게 개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옥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학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다자녀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사업을 모든 시군이 하는 건 아니고 경기도 내에서도 저희 이천시를 포함하여 6개소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6개소 중에서도 저희 이천시가 다른 데는 가구별 5만 원 지급하는데 저희는 인원별 5만 원을 지급하는 상황이라서 예산 집행액이 타 시군보다 훨씬 많습니다. 연령대도 높고 비용도 많이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셋째 자녀는 788명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둘째 자녀로 확대할 경우에는 2,84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추계를 해봤는데 현재 예산보다 4배가 더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시장님과 의논하여 현재 저희 이천시 재정이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이라서 현재는 너무 과한 금액이 증액되는 상황이라 바로 인상하기는 어렵고요. 올 하반기부터 재정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진행상황을 봐서 이걸 확대할지를 검토하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천시민 자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에 자살 사망자 수가 22년에 55명 대비 23년에 지금 57명입니다. 2명이 증가하고 있고요. 23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전국 26.7명인데 이천시는 25.7명이고, 경기도 순으로 보면 24.6명으로 도내 순위가 지금 21년에 6위, 22년에 14위, 23년에 잠정 17위입니다. 아주 특이한 사항은 최근 6년간 성별 자살 사망자 수를 보니까 남성이 여성보다 3배가 많아요. 그리고 23년 자살 사망자는 지금 현재 57명인데 50대가 13명, 40대가 11명, 30대ㆍ70대가 각 8명입니다. 그리고 최근 자살 원인을 보니까 정신과적 이런 문제가 경제생활 문제보다도 앞서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 시도자 현황을 보면 20대가 지금 24.4%로 가장 많고, 이어서 30대ㆍ40대, 그래서 결국은 20대에서 40대 자살 시도자가 가장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또 자살 시도자 정보제공은 경찰에서 78%를 지금 제공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이 22% 순으로 경찰이 한 4배 정도 이 정보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게 월별로 보면 3월 달에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자살 사망자의 특성을 봤더니 남성이 많고요. 50대고요. 그다음에 3월에 많이 자살률이 높고,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또 자살 사망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살 시도자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가 주로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런 특성들을 살펴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살 시도자가 20대가 많고, 정보제공이 경찰이 4배 이상 정보제공을 받고 있다고 하면 이걸 이천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300여 명이 자살 시도를 하는데 그중에 비율이 가장 높은 게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생명을 구하려면 저희 자살예방센터에서 관여를 해서 심리상담, 회복 이런 어떤 관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개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없이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경찰서ㆍ소방서ㆍ보건소 해서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의율을 높이고 전문가가 관여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지금은 40%까지 동의율을 높였습니다. 지금 40%가 넘고 있고요. 그런데도 사실은 중년보다는 20대의 동의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뭔가 숨기려는, 가족의 흠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숨기려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많고요.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의 동의율을 높여서 우리 전문가가 개입해서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세 기관이 고민하고 그 방향이 뭔지를 또 계속 고민해서 지금까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자살 시도자 정보제공자는 시도자가 86%예요, 정보제공을 하는 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시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적극 개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초기에 아예 전담 전문상담사를 개입하시고 그다음에 응급상황에 대한 전담 위기 개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나 이런 체제를 얼른 만드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방법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그렇게 경찰서나 병원의 응급실에서 자살 시도자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24시간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밤에도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살이라는 어떤 명찰을 달고 자살 전문가, 예방 전문가라고 해서 다가가면 되게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실제 병원이라든가 경찰서에서 지금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동의서를 우리가 받아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아무튼 다각도로 저희가 개입을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세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적극적인 개입이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후 조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저는 자살 사망자에 대해서는, 시도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망자를 놓고 볼 때는 예방 문화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적인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정신건강검진 체계를 강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자살위험군을 발굴하는 데 더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자살예방에 대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나 특히 우리 시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프로그램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십……. 말씀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권옥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천시도 지금 자살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대비 자살자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안들을 많이 지금 내놓고 있고요.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고, 현재 올해 도입하고 있는 신규 사업으로는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읍면동 단위별로 그 지역에 있는 6개 기관 단체가 모여서 교육을, 그러니까 생명지킴이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게 되고, 자살에 대한 캠페인이나 교육, 간담회 등을 실시하게 해서 지역주민이 자살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서 자살을 줄이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헝가리에서 시작했었는데 그 사업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인정되어서 미국이나 호주, 유럽권에서도 4개국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에서도 도입하여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 이천에서는 그동안 자살이 좀 높았던 부발이나 증포동, 신둔, 창전, 대월 중심으로 올해는 5개 읍면동을 시작으로 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숫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자살 시도자들한테는 아무래도 마음, 심리상담을 해 주는 게 자살률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해서 또 전 국민 마음안심 투자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상담을 요청, 필요한 사람한테 전문상담사한테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 소득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상담비를 지원하는 그 사업을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아마 하반기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외에도 다른 사업들도 추진하겠지만 현재 올해는 그 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처럼 다방면으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설명하신 사업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자살예방은 물론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이천시가 되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병관리과 감사자료 325쪽부터 33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태구 소장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네.

정정훈 복지정책과장님!

네.

이운용 노인장애인과장님!

네.

홍현주 여성보육과장님!

네.

박정원 청년아동과장님!

네.

조경희 환경보호과장님!

네.

김미라 자원순환과장님!

네.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전희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복지환경국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총 6개 과 29개 팀 1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24년 역점 추진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대상자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를 통하여 복지급여 제외ㆍ중지자에 대한 타 보장 연계 지원 구제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를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고, 자활근로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부발역사 카페 입점 및 다회용기 세척사업 추진 등 저소득층 자립ㆍ자활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민간 협력을 통해서 일상 속 위기가구 선제 발굴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ㆍ장애인의 소득, 일자리, 돌봄을 지원 확대하여 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확대 추진을 통한 안전 돌봄 체계 및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친자연적인 장례문화 확산 및 선진 장사시설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남부권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통한 지역 간 복지 불균형 해소를 하고 있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 및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및 사회적약자 관점의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양육 공백 가정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여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대응하는 가족친화도시를 구현하였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통한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취창업 지원을 통한 인력 육성 및 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 교직원 전문 역량강화 및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한 안전하고 건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열린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대로 부모 참여 환경을 구축하여 아이ㆍ부모ㆍ교사 모두 행복한 보육도시 이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아동과입니다. ‘청년 e-room’ 활성화, 청년 취창업 지원프로그램 및 올케어 사업 운영을 통하여 청년의 성장기반 마련과 취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천시청소년생활문화센터, 마장면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및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청소년 육성시설을 확충하였고, 동요센터 건립하여 민선8기 공약사항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신규 설치하여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강화 등 청년 및 아동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계획 수립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으로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 관리대책 추진으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친환경 개발 추진 및 하천 수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깨끗한 이천 만들기 추진으로 쓰레기 배출장소 개선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고, 주민 자율청소 확대 및 생활폐기물 신속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다양한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였으며,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증설하여 그 과정에 발생한 폐열을 주민친화적인 사업과 연계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환경학습관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336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감사자료 17쪽부터 3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안녕하세요? 임진모 위원입니다. 21쪽에 연번으로 13번에 보면 보호관찰협의회 이천시지회, 올해부터 어떤 사회정착 지원사업이 실시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업 내용이죠?

지금 현재 여주보호관찰소 산하기관에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여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이천지역본부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형이 끝나고 나오면 보호관찰 대상자가, 이천시 거주 대상자가 한 2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대상으로 해서 보호관찰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청소년이 있을 경우는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또 약간 위기가 있는 분들은 위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겁니다.

이거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용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이상입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노희 위원님.

국장님, 이천시에 지금 생계급여 수급자가 4,934명이 총계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체?

네.

근데 지금 191명이 일단 부정수급으로 됐네요?

네.

2억이 환수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600만 원, 환수율이 32%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좀, 환수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그런 면도 없지 않긴 한데요. 이게 수급자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계속 지급이 되는데 그동안에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즉각적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아는데 예를 들어 그분이 뭐가 변동이 됐는데 저희들한테 오는 자료는 굉장히 늦게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받은 금액에 대해서 환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또 이런 분들이 다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어려운 분들이니까 이 돈을 한 번에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장기간으로 뭐 60개월이든지 하여튼 이렇게 막 오랫동안 거쳐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게 해가 누적되고, 누적되고 이러다 보니까 30%라 해가지고 조금 환수를…….

그러면 환수율이 지속적으로 받으면 더 올라갈 수 있단 얘기인가요?

네, 저희가 분발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그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지원도 좋지만 새는 게 많다’ 지금 그런 의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시민들은요. 우리나라가 복지 쪽에 상당히 좋아진 반면에 대신에 거기서 중복돼서 나가거나 새는, 가짜로 부정수급자도 엄청 많을 거란 의심을 일반 시민들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무엇보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네.

저희가 1년에 탈수급자가 몇 명 정도씩이나 되죠?

탈수급자가요, 그거는 저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정정훈입니다. 제가 명수는 기억을 못 하는데…….

대략으로, 대략적으로…….

지금 생계급여를 받는 그 수급자 중에 탈수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한 5,000명 정도가 계속 돌아가는데 거의 그 유지를 계속해 오는 거네요?

저희들 인구 추세로 봤을 때 아무래도 좀 더 늘지 않을까, 향후에는 이렇게 보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타 시에 비해서 이천이 그 수급자율이 몇 프로 정도, 좀 낮은 편인가요, 높은 편인가요?

저희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죠?

네, 전체적으로.

왜냐면 그만큼 이천 경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려운 분이 있는 거는 국가에서 또한 지역 이천시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분명한 건.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복지, 복지’ 하다 보니 아마 이중적으로 도움이 나가고 또한 부정적으로 받는 사람들 많을 거다, 이런 의심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문을 안 갖게끔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수급자 자격변동 관리에 앞으로 향후 철두철미하게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준하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27페이지에 공모사업 신청현황에 ‘라라워시 규모화 세척장 공모’ 이게 선정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시청도 그렇고 기업체도 그렇고 종이컵을 쓰지 않고 일반 일회용, 다회용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손님도 많이 오시고 하면 일회용, 다회용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음식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수거해서 세척해서 다시 가져다주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작업장이 어디에 생기나요?

네, 작업장이…….

어디에 생기죠?

저희가 지금 현재 물색하고 있는데 장소를 (복지정책과장을 보며) 저희가 정했죠?

네.

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훈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업부지로 신둔면 도암리 368번지 시유지를 지금 잠정적으로 확보하고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건물이 새로 생기는 건가요?

네.

아! 그럼 거기 운영은 어디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운영은 저기 자활센터에서…….

자활센터에서 하고요?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계속해서 내년부터는 또 운영비나 이런 게 계속 들어가야겠네요?

지금 그렇진 않고요. 아마 기존에 그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 가지고 배치할 예정입니다. 일자리 좀 창출을 하고요. 저희들이 사업비는 지금 하이닉스에서 환경개선기금 해서 일단 12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약속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기광역자활센터로부터 한 2억을 국비 보조를 받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세척되는 다회용기는 어디로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다회용기를 구입을 해서 대여를 해 주고 또 사용하면…….

아! 반환을…….

저희들이 세척 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런 사업 방식입니다.

아! 네.

그래서 장례식장이라든가 축제장 같은 데 있으면 저희들이 폭넓게 홍보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쓰레기 배출량도 감소해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네요.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여기 보훈단체 차량임차료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 차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에게) 계속 말씀드릴까요?

(복지정책과장에게) 네, 그러세요.

그 보훈단체요, 위원님. 기존에 차량을 한 3대 정도를 지원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하고 그다음에 고엽제전우회 그다음에 월남참전회는 저희들이 스타렉스를 기존에 구입해가지고 지원했었는데요. 거기 9개 단체가 있는데 나머지 저희들이 구입을 해 주지 못한 단체들이 회원님들이 이렇게 지부에 회의를 가든가 그다음에 회원을 방문하든가 또 회원님들께서 좀 아프실 때 병원을 좀 모셔갈 수 있도록,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차를 1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소유하지 않고 있는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렌털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에 혹시 뭐 기름값이라든지 뭐 이런 유지운영비는 어떻게…….

유지비는 단체에서 다…….

단체에서 다 하는 걸로요.

다 협의해서 감당하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29쪽 보시면요, 우리 1인 1나눔 계좌 찾기 해서 저희들이 성금 지원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후원을 받고 계신 건가요? 이것 후원 계좌가.

네.

그럼 지금 38억 이것 지금 잔고 갖고 계신 거죠? 이 관리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갖고 있나요,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정정훈입니다, 위원님.

네.

1인 1나눔 계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매년 정기적으로 저희들 통장에 계좌 하시는 분들 지금 인원수인데요. 지금 누적 인원이 한 3만 5,000 정도 되는데요. 지금 월 참여 인원은 한 1,574명입니다, 현재요. 매년 정기적으로 저희들한테 1,000원 이상 입금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기부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 인원수가 제한적으로 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기준을 두고 이렇게 제한을 하신 건가요? 지금 보면 초중고 입학 책가방 같은 건 280명, 대학생은 75명, 난방유 100명 뭐 이렇게 해서 한부모가족 이렇게 쭉 하셨는데 어떠한 그 기준을 두고 하신 건가요? 이건.

어려운 분들한테, 저희들이 소외계층한테 해주고 있는데요.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읍면동에 이런, 이런, 이런, 이렇게 지원을 할 건데 이 대상에 맞는 분들을 좀 추천해 달라, 이렇게 해서 매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기초수급자나 이런 게 나가는 사람도 별도로 한 것이죠?

네.

거기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하신 건가요?

그런 분들도 포함돼 있고요. 수급자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어,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도 같이, 그분들도 포함이다 이거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그 기금 한 거는 30억이 넘겨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죠?

3억 1,000 남아 있습니다.

3억 1,000이에요?

네.

지금 올해, 작년에 쓴 게 5억 5,000 쓰고요?

네.

그런데 총, 그럼 이게 총 모금액이 38억이에요?

모금액이 그 연도에, 그 당해연도에 들어오면 다 소비하는 게 아니라요, 위원님. 또 잔액이 넘어가고 이월, 이월되고 하니까 지금 현재 있는 통장잔액이 3억 1,000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 여태까지 시작을 해서 총 모금액이 38억이고…….

네.

현재 남아 있는 건 3억 5,000이다?

3억 1,000…….

네, 그래 3억 5,000 정도 이렇게…… 3억 1,000?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려 했는데 김재헌 위원님이 해서, 여기에 그 기초수급자한테 간 그 금액은 어디서 나간 돈이에요? 이 돈이.

수급 비용이요?

네. 이거 우리 저기…….

저희들 복지정책과…….

지금 환수 못 한 돈 이것, 과다 수급자들 이것 이 기금은 어디서 나간 거냐는 얘기죠.

아, 돈은 수급비로 나간 겁니다, 다요.

수급비요?

네,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요.

기초수급자 그러면 국도비 다 포함된 그 부분으로 나간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지금 환수율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 1억 4,000이 어떻게 보면 결손처리가 되나요, 이거는?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 저도 살펴봤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가 저도 보니까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191명인데요. 이중에 66가구는 저희들이 환수 조치해서 완납을 했고요. 지금 그리고 114가구는 현재 분납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14가구는 부정수급으로 자격이 중지돼서 지금 저희들이 환수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 진짜 그 어려운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 수급이 중지돼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라도 생활을 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장기간 가면 안 되잖아요. 뭐냐면 어차피 진짜 어려워서 환수 조치가 어려운 분들은 결손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이걸 계속 끌고 나간다면 누적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보상 비용…….

거기에 대한 판단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를 들어서 60개월 정도에 분할해서 납부를 하는데요. 수급비가 예를 들어 30만 원이다 그러면 한 달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거기서 차감해서 계속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에 많이 저희들이 환수 조치를 하면 매월 생활하기가 그분들이 좀 벅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기준을 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그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기보다 일단은 우리가 실수로 지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저희들이 할 때 선정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다든지 규정이 바뀌어서 뭐 이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이거를 그분들은 오죽해서 여기서 받는 사람들은 진짜 어려운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세워서 해서 가야지 이걸 이 상태로 이거 계속 가다 보면 해마다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죠?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한번 전…….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기준 해서 결손을 해서 털 건 털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가는 게 서로 간에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그거 오죽하면 2만 원, 3만 원도 못 내는 분들이 오죽하면 그것 타는 건데 그걸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결손 해서…… 이거 추심 하면서 우리 지로로 내보내나요, 뭐로 내보내요? 이거 취급 방법. 그러다 보면 나중에 우편요금도 안 나와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차피 우리 시민들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해서 완화해서 조치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업무 처리하는 데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셔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저도 그 부정수급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었고요. 그 부정수급자 및 과다 수급자의 관리실태 현황에서 이것 부정수급을 지급을 하기 전에 미리 전산 관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사실 복지정책과에는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한 2,000명 안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해서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혹시 복지정책과에도 미리 전산 관리를 못 하는 이유가 비슷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우선 상위기관에서 기초수급자나 장애ㆍ청소년 생계비를 지급하는 그 시기가 확인을 하는 상위기관에서 그 자료가 우리가 지급하기 전, 이후에 그 자료가 넘어오나요?

제가…….

네.

복지정책과장 정정훈입니다. 저도 이 부분 자료 제출하고 많이 고민해 봤는데요. 수급자가 신청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 사회정보시스템이라는 ‘행복이음’ 공적 자료를 통해서 한 94가지 자료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급자를 결정 당시에는 저희들이 아마 요건을 갖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정 당시에는 저희들이 공적 자료뿐만 아니라 가정도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주는데 사후에 예를 들어서 가구원이 변동됐거나 전출을 했거나 연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에 자료가 좀 늦게 내려오고 또 본인이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적정 수급비보다 그분들이 더 과다하게 수급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정 당시에는 그런 부정수급자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후에 그런 어떤 자격변동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사실 이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 수급을 받지 않으려고 미리 본인들이 신고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서 저희가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얘기를 들어서 혹시 복지정책과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 제가 그 자료를 받았을 때 이게 환급받을 때도 그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한 번에 완납을 못 받고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분납을 요청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내용은.

네, 위원님.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위기관에서 그 자료가 늦게…… 복지정책과 쪽은 그거는 없다는 얘기시죠?

저희들도요, 수급자가 결정되고 난 후에 자격변동 관리하는 데 시간이, 시차가 있습니다, 자료가 저희들한테 제공하는 데. 그런 부분에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시스템은 하나의 시스템을 권한별로 이렇게 열려져 있지 시스템의 체계나 이런 거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쭤본 건데 “확인할 때”라는 말씀을 하셔서 시스템이 좀 틀린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임진모 위원님.

이천시에서 우리 행복한 동행사업 중에 1인 1나눔 계좌 갖기 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국장님?

네.

거의 한 10년 다 돼 가고 있는데 이분들, 그러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동행사업에 동참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물론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꾸준히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동행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올해 그 돈이 어떻게 쓰였습니다’라고 이렇게 매년 결과가 문자라든지 메신저라든지 SNS를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저희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아마 시작할 때쯤 저도 일정 금액을 계속 후원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아주 드물게 감사의 문자를 받아본 적은 있거든요. 그리고 저의 기억으로는 옛날에,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옛날에 시보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렇게 이름을 쭉 해서 게재한 적도 있고, 그 감사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생각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동행 여기 하고 있는데 자료를 또 한 번 일단 요청을 할게요. 매년 동행, 이 나눔 1인 1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 명수하고 금액하고, 매년.

네.

아마 많이 줄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좋은 취지로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저도 회사에서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잘해야지 이 사업이 또 더 잘 유지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잔액 3억 정도 남았으면 이 추세면 매년 5억 5,000씩 하면 이게 고갈되는 거죠.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조금씩 덜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그거에 대한 방안으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매월 계좌이체해 주시는 분들이 1,500명입니다. 월 한 평균 모금액은 저희는 66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고갈되지 않도록 꼭 어려운 부분에 써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매월 600만 원 정도?

네.

그러면 1년에 6,000만 원 조금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작년에는 5억 5,000 했지만 올해는 그보다 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업이 본래 취지를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상황을 좀 봤습니다. 첫 번째 빅데이터를 활용한 발굴 실적이 지금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4,191 가구라고 얘기해…… 대상 건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원을 중복으로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 혜택을 본 건이 지금 5,449건입니다. 그다음에 위기가구 집중 발굴 조사 실적은 하절기, 동절기를 합치면 275건 그다음에 민간 협력을 통한 발굴 실적은 488건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한 것과 위기가구 집중 발굴 조사에서 나왔던 이 건수에 대해서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민간 자원을 연계하거나 경기도형 긴급지원 기초생활이 이해가 되는데 이 기타 부분은 어떤 겁니까?

과장님 답변…….

복지정책과장 정정훈입니다.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건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기타 건이 제가 보니까 여기 빅데이터는 3,409건이나 되고 위기가구 집중 발굴에 기타 건은 지금 214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일단 지원은 하셨단 얘기인 거죠?

네, 지원을 네.

기타 재원을 통해서 아마 지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원이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민간 협력을 통한 발굴 실적에서 이 해피브릿지를 이용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과 1촌 맺기를 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정서적인 지지를 하거나 내지는 사회적 고립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점도 제가 좀 보고 있는데요. 이게 제도의 한계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모든 게 다 거주지나 신청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주위 분들이요? 복지정책과장 정정훈입니다. 위원님. 그…….

발굴돼서 이 지원을 받는 시스템이 그렇죠? 지원을 할 때 거주자를 보잖아요. 거주자가 있어야 그러니까 거주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다가 보니까 사실은 복지 발굴 시스템 안에 또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깊습니다. 그러면 주거지가 없거나 신청을 안 했을 때의 상황은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우리 시민을 먼저 대상으로 하고요. 거주지가 우리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구청이나 시청에 연락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거주지가 없는 가구…….

거주지가 없는 분들이요. 그러면 행려자나 이런 분들 혹시 노숙자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지 위원님 거주…… 지금 저희들한테 지원 들어오신 분들은요. 우리 관내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주지가 있거나 신청을 했거나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 중에……. 이제 읍면동에서 저희가 보니까 거주지가 없는 부분은 일단 위급 지원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일단 하고요. 가급적이면 여기에다 주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소나 이런 것들이 등록이 되지 않으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일단 긴급 지원부터 하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선 긴급 지원을 하시고 등록을 유도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제 이런 주거지가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발굴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평상시에 모니터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긴급하게 발생이 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서 이렇게 이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빈집이나 이사를 갔거나 내지는 장기 입원을 했거나 장기 출타를 했거나 또 연락 두절이 된 경우도 있겠죠. 모니터링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또 특히 나는 괜찮다 이렇게 지원을 거부하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소가 있거나 일정 지역에 있으면 저희가 법적으로 관리하기가 쉬운데 뉴스상에서 보면 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연락을 하지 않아서 안타까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떠한 방법보다는 이제 저희가 이웃 주민들이나 이런 여러 쪽에서 살펴보는 방법밖에는 사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계속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은 파악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종료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긴급 지원이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지원 기준이 보면 여기에 긴급복지지원이나 경기도형 긴급복지회는 이렇게 소득 기준이 있어요. 재산 기준도 있고 금융 나름대로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기준에 비대상자도 제가 보기에는 긴급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거기 왔던 행복한 동행 사업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판단을 해서 또 지원도 일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제도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복동행 그 기금에서 그 기금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긴급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제도권 안에 있는 여기보단 이렇게 긴급 현실적으로 위기가구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도 좀 꼼꼼히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나 이 데이터를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나 또 경찰청이나 금융위원회 이렇게 각 부처가 위기가구 대응 체계를 좀 연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있습니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자치단체 단독으로 뭔가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또 여러 가지 요즘에 개인 정보나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들이 또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행안부에 강력히 건의하셔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또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천시는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안전하게 복지를 진정한 복지를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감사자료 35쪽부터 5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3쪽입니다. 율면 남부노인복지관 교차로 개선 사업이 벌써 작년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월 됐는데 이월 이유가 보니까 경기도 도로정책과와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그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담당 부서에서 아마 저기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가 지금 그쪽에 지금 저희가 의견을 1차 받아서 저희가 조정 의견을 다시 지금 경기도에 지금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처음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힘들다고 지금 나오는 건가요?

아니, 힘들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서로 간에 도로의 규정이 좀 바뀌어서 도로의 폭을 조금 더 늘려라 이런 폭이라든가 저희한테 지금 설치 시에 시설물 설치 시에 주의 사항에서 내려온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서로 오고 가고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종 의견을 제출을 한 상태업니다.

거기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냥 좌회전을 하고 나가세요.

네, 맞습니다.

매우 위험한 부분이고, 이게 벌써 얘기 나온 지가 꽤 된 건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서 하여튼 좀 심히 우려가 되니까요.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율면 남부복지관과 관련해서는 도로 문제도 그렇고 건물 문제도 위원님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추진함에 있어서 양쪽 두 가지 다 애로사항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연내에 저희가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저도, 저는 54쪽 질의하겠습니다. 시립화장시설 지금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9년 3월로 잡았네요? 5년 2개월 잡았네요. 이렇게 다시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다시 추진하는 거죠?

네.

제가 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근데 이천시립 화장시설이 2019년부터 이제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했더라고요. 2019년도에 216만 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20년도 또 21년도 해가지고 23년도까지 수정리에 대해서는 59억 예산이었는데 8억 5,300이 들어갔어요. 수정리에 관해서는 물론 집행은 안 돼서 59억 예산은 잡았지만 8억 6,3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돈은 날라간 돈이죠?

이제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그 화장시설에 관해서 인턴십으로 저기 해가지고 동네에서 이제 사업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금액이 한 이제 5억 조금 넘는 한 6억 조금 5억 정도 되는데 그거는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쓰다 보니까 어차피 주민들이 필요해서 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빼고 하면 타당성 용역비나 도시계획 결정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저희가 보니까 8억 5,300이 나간 지출 내역을 보니까 거의 다 용역 비용이에요. 거의 다 나가는 비용이.

위원님 거기 보면 인센티브 사업이라,

인센티브 사업해가지고 22년도 해가지고 4억 3,600이 있고.

네, 그거랑 5,100만 원은 이 사업을 한 거니까 어차피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어떤 부분을 해준 거니까 어차피 화장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은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조금 그거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크고 수정리는 그렇게 접었고 이번에 다시 시작한 게 23년도부터 해서 예산은 7,000만 원 잡았지만 실제 기간이 짧아서 690만 원이 지출됐네요. 이번에 구시리에 관해서는 690만 원 됐지만 일단 짧지만 일단 취소가 됐어요. 그렇죠?

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19년도부터 추진되는 게 지금 여기 보니까 29년도 3월 해가지고 5년 2개월 예상을 했는데 거의 10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민들은 화장장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 동네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이게 10년이 돼도 과연 완공이 될지 이런 것들도 아마 걱정이 많을 것 같고요. 그거로 인해서 사업장을 계속 바뀌다 보면서 용역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자꾸 새는 게 이게 이천시민의 세금이고 그러다 보니 시민들은 여기에 상당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정리라든지 구시리에 큰 고통을 겪었으니 추후에 계획은 보다 좀 철저히 잘 해서 누구나 시민이 용인할 수 있고 그곳은 잘 선택했다. 물론 찬성이 있지만 반대는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본인 땅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아마 그 동네에서는 반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먼저 구시리 같은 거라든지 수정리 같은 걸 거울 삼아서 이번에는 보다 철저하게 해서 29년도 이때는 꼭 완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한테 질의도 많이 하고요. 하여튼 어떻게 돌아가느냐라고 질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동안 들어간 것도 아깝지만 이걸 거울 삼아서 보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제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로 이천시 전체를 아마 실과에다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노인장애인과로 봤을 때는 큰 게 노인복지기관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두 가지가 있는데 유지관리비를 한번 보시면 쭉 꾸준하게 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23년도 말 기준이죠. 이게. 그럼 23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시설 같은 경우는 45억이, 이게 우리가 과장님이 정확히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에 총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1년에 예산이? 장애인 시설하고요. 총 금액이 우리가 1년에 그쪽에서 집행되는 금액이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입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의 총예산은 한 2,000억 정도 되고요. 본 예산에서 한 1,800억 정도 됐는데 전체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노인복지시설에만 얼마가 들어가느냐라고 해서 제가 그거는 따로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꼭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별도로 그거는 제출해도 괜찮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저기 없…….

시설별로 시설별로는 지금 여기 있는 자료 외에 또 노인시설 거주시설이…….

이거는 유지비 시설 관리 유지비고 그렇죠? 저한테 준 자료는.

네.

우리가 1년에 예산액이 노인복지시설로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도 총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습니다. 아니 그거 별도로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고 노인복지,

아니 그 예산이 아니고 이 시설 이리로 들어간 돈.

그러니까요. 그거 자료를,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위탁식으로 준 거 아닙니까? 다 그렇죠?

네.

그러면 총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총 금액으로 지금 어떻게 어떻게 법적으로 주는 거예요? 1년치 예산을? 사업을 올려서 여기서 승계해서 거기에 맞춰서 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니 지금 위원님 제가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을 위해서 운영비로 지원되는 총금액이 얼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저는 판단이 들어서 그런 자료 그렇게 따로 별도로 저희가 섹터를 구분해놓고,

……를 한번 주세요.

네.

노인복지관 그죠? 여기 그다음에 이천에 여기에 들어가는 1년에 우리 예산이 총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그거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앞으로 있잖아요. 이천시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거를 저희들이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 또 작년도에 우리 과장님 경로당에 우리가 예산이 올해 삭감됐나요? 작년에 비해서, 유지관리비 경로당 유지관리비.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이런 것에 있어 가지고 연초에 지금 본 예산에서는 삭감해서 세웠는데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전기료나 냉난방비 이런 게 없다는 거야 그게 그게 삭감이 됐다고 얘기 하시더라고.

아닙니다. 전기료나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환경 개선비 개보수비 이런 거에서는 이제 일부 삭감을 했다가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운영비 냉난방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같이 똑같이 예산을 수립했고 곧 오를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일부 지금 지역 일부 저희 부서로 들어오는 경로당 회장님들 같은 경우를 보면 한 3∼4명, 3∼4분 경로당 회장님들이 오셔서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고 다른 또 특정 지역으로 한정이 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또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영상의 노하우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경로당은 운영비를 따로 주고 있고 냉난방비를 따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회장님들 중에 일부분이 냉난방비가 운영비는 운영비로만 써야 되고 냉난방비로 절대 운영비를 쓰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냉난방비가 그래서 모자랍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면 과장님 그럼 총금액이 일단 경로당 운영비가 됐든 관리비가 됐든 뭐가 됐든 나가는 돈이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똑같은데 왜 그분들은 왜 줄었다고……. 줄었으니까 줄었다 그러겠지.

이런 거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추경에 냉방비 도비로 세워서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지원해 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지금 도비에서 아직 도에서 폭염에 대비한 또 한파에 대비해서 추경을 추가로 해가지고 지원해 준 금액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직 편성이 안 되고 있어서 있고 지원을 안 하…….

우리 예산을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는 줄은 거 없다 이거죠.

네.

왜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노인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어서 내가 한번 질의…….

네, 그 부분만 아직 편성 안 돼 있고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우리 과장님도 우리 참 이 화장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참 몇 번의 실수가 있었어요. 실수라고 보기 참 그렇고 내가 보기에는 이걸 좀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이게. 그리고 이제 이 계획 추진 계획을 보면은 29년도 3월 준공까지 보신 거죠. 이게 개장할 그 정도까지 보신 것 같은데 기간은.

그렇습니다.

이 안에 맞추려면 또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돼. 왜냐하면 이거 가서 또 만약에 입지 선정돼서 그것도 합의점 이르고 뭐 하려고 그러다 보면 그리고 애초에 우리 위원회나 우리 지역을 봤을 때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충분한 뭐야 거기가 협의하고 다 간담이 필요하고 공론화가 돼서 어느 정도 일정의 기간에 가서 그 주민 한 분 한 분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 했는데 너무 기간이 좀 시급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저기 다른 주민들이 동의가 필요 없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적합하지 않게 이런 행동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추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되면 벌써 우리가 인구가 또 지금 많이 어르신들이 감소가 될 거예요. 그렇죠? 돌아가신 분들도 많을 거고 과연 우리가 이 미래의 화장 문화를 봤을 때 그렇죠. 우리가 이천시 전체로 이게 과연 단독적으로 하는 게 나은 건지 광역화가 나은 건지 그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번 다각적으로 보시고 지금 시간을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잡지 마시자고 해서 기간을 어느 정도 두면서 충분하게 타당성 조사하고 다 해서 일일이 우리 실과 부서에서 가 보셔야 돼 그 주민도 이장님들…… 추진위가 다 자기네 좋은 대로 얘기해야지 뭐 괜찮습니다. 다 이러는 거지 그거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현장을 나가실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얘기하세요. 그럼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특히 뭐냐 하면 지역구 위원들이 가면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네.

필히 만약에 그 선정이 그렇게 해서 지역이 만약에 어느 정도 확정 전에 그렇게 된다면 의회에 얘기를 하세요. 그럼 우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테니까요. 거기에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부분도 이거는 일단 가상으로 한 거지만 이것도 내가 보기에 이건 3배 이상 들어왔어요. 3배 이상. 지금 공사비도 지금 말도 못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상적으로 한 거지만 예정이 잡혔을 때는 거기에 맞는 예산하고 정확하게 인센티브하고 합의점이 된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하여튼간 좋은 말씀하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로서도 심사숙고해서 앞에 벌어졌던 상황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좌우지간 그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잘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화장장 시설에 관련된 거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출입구 경사로 설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한테 자료 주신 거를 좀 확인을 과장님 좀 하고 주신 건가요? 사업비의 산출 기초부터 지출 내역까지 확인을 하고 주신 건가요? 앞장하고 바로 뒷장하고 전혀 틀린 내용 아세요? 우선 산출 내역에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내용에 보면 레이저라고 해서 이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선 700만 원의 예산으로 저희한테 업무 보고하실 때 예산에 대한 보고를 하실 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당시에 자재나 인건비나 이런 걸 적용해서 금액을 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700만 원으로 7개의 아니, 700만 원으로 10개?

7개소.

7개였나요?

네.

7개의 경사로를 설치한다라고 보고를 하셨었어요.

네.

왜 4개밖에 안 됐냐고 여쭤봤더니 자재가 너무 고급 비싼 걸 좋은 걸 썼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도 없고 황당하기도 하고 지금 식당이나 이런 데들이 계단이 많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를 휠체어 장애인들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고급 경사로를 누가 원했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개면 7개를 맞춰서 설치를 해야 되지 왜 고급으로 4개만 설치를 하냐고요. 들어가고 싶은 식당도 있고 들어가고 싶은 꽃 가게도 있고 들어가고 싶은 다른 업소들도 있는데 그나마 그 7개 설치하는 거를 4개밖에 설치를 안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황당하고 거기에 지금 4개를 설치하는데요. 기름값 유류비를 10번을 청구를 했어요. 3만 원씩 10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4개 설치하는데 레이저 측정기를 구입을 했어요. 수평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를 각도계하고 수평자 하나만 하나 있으면 되는 걸 레이저 측정기를 설치 구입을 했어요. 구입했다는 거 쳐요. 좋아요. 앞장에는 14만 원 레이저 측정비가 뒷장에는 13만 원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일단은…….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입니다. 위원님 그 자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보지 못했고요. 총괄적인 자료를 확인했던 내용이고요.

이거 보조금 집행 현황이에요.

네, 설명을…….

보조금 집행 현황인데 앞장에는 앞장과 뒷장이 이 내역이 틀린 걸 확인도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과장님은 확인 못하셨어도 이거를 자료를 갖고 온 팀장님이나 주무관은 확인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여기에 뭔가 확인을 해보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는 더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하고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두절미하고,

이거 700만 원 그냥 금액 맞춘 것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님께는 죄송하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떻게 4대를 설치하는데 기름을 10번을 10번 10회에 걸쳐서 기름을 넣은 거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그렇지만 위원님 이거 하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장애인 경사로 설치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계획 단계에 있어서는 색깔이 조금 확대 설치를 목적으로 해서 많이 설치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예산을 반영을 시켰던 부분이고 아마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설치하려고 이제 실제적으로 현 상황에 다가가서 보니까 이 경사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휠체어 장애인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용하더라.

과장님 잠시만요.

네.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일반인 말씀을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써야지 어떻게 일반인 얘기를 또 하세요?

네.

제가 그때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참았어요. 일반인이 뭡니까?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이.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

…… 고치겠습니다.

말씀드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끄러운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급 자재를 썼다. 아니 휠체어가 무슨 플라스틱 타이어입니까? 다른 경사로도 미끄럽지 않아요. 7대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4대밖에 설치를 안 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제가 너무 지금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국장으로서 공감을 하고요. 예산은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올릴 때는 명확한 근거나 자료에 의해서 올려야 되겠게.

아니 이거 이거 뭐 몇 장 됩니까? 이거?

맞습니다. 금액도 소액 금액이고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업무와 역점 추진 업무 제가 전년도 감사 책자도 봤고 다른 부서의 주요 업무와 역점 추진 업무를 다 봤어요. 이 얘기를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니까 정말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여기에 정말 글씨 하나 토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작년 책자하고 똑같이 쓴 데들이 있어요. 아니 노인장애인과는 다른 사업 새로 사업 공모 사업들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번에도 자립 지원 주택 자립 지원 사업도 있고 또 중증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모범 사업 시범 사업도 있고 이런 거 이번에 확대 실시하겠다 아니면 추진 업무 예를 들어서 역점 추진 업무로 적합하게 제도적인 기반 구축을 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로 하면 좋은데 어떻게 그냥 작년 거 베낀 것처럼 똑같냐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700만 원이 아니라 7,000만 원 7억짜리 예산이었으면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냥 껴맞추기식으로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거 정말 요만한 이렇게 작은 예산에 이렇게 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정도의 숫자인데 여기에 현수막 차량 주유비 레이저 경사로 딱 4개예요. 종목이. 4개인데 여기서 금액이 틀리게 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노인장애인에 관련된 부서에서 그분들한테 쓰는 호칭 명칭부터 고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많이 고민하셔서 지금 보면 사업단 유형으로 보면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나누고 있고요. 일자리 추진 상황을 보니까 3개의 수행기관에서 사업 수가 24개에서 31개로 24년도에 늘어났고 참여자도 2,639명에서 2,918명으로 지금 현재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좀 더 다양하거나 균형성이 좀 있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정 분야에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거는 어떤 게 문제냐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관심이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같이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 직업들이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보장이 될까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인 프로젝트나 아니면 계약직이나 이런 것들은 일자리가 좀 불안정하게 되고 경제도 불안할 뿐만 아니라 또 어르신들이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을 느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 현행 지금 일자리로 어르신 교통봉사 같은 경우나 내지는 카페 같은 경우도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 교통봉사는 길거리에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 이런 여건에 노출되는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제가 좀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카페도 이게 과연 어르신의 경험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너무 배제된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요새 카페를 많이 개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쟁 구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청년과 경쟁 구도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형태를 보면 가치 추구나 가치 실현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생계형이 많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게 어르신에 대한 어떤 복지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의 중심은 어르신의 지식이나 기술이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어르신이 잘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을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정말 어르신들이 그 연륜이나 경험을 통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봉사의 위험성이라든가 또 생계형으로 하다 보니까 일자리에 한계가 있다고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의 그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축적된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일자리에 대체 일자리가 강구가 돼서 좋은 일자리로 정의롭게 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네.

정말 이천시는 이렇게 일자리도 어르신을 공경하는 이런 어르신 친화도시 이천시가 되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화장장에 대해서 언급도 하시고 우려가 크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로 구분해서 보면 수정리와 구시리로 구분할 수 있고요. 수정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된 상황입니다, 구시리에 비해서.

네.

그런데 그 중심을 또 살펴보면 이렇게 연구용역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용역이라는 거는 건립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도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있고요. 또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도 있고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좋은 용역을 하실 때 그 용역 쪽에서 그런 부분들, 문제가 됐던 그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그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이렇게 연구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우리 화장장시설에 이 연구, 투입된 이 연구용역들이 반영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없겠죠?

네.

갈등, 뭐 주변 영향 이런 것도 지역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 목이 있습니다, 화장시설 건립 주민 활성화 사업. 이 부분들은요, 여하튼 주민한테 들어간 사업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사업비가 왜 설정이 됐는지는 저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주민 혈세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수반할 때,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 목적이 굉장히 투명해야 되고, 그 목적이 굉장히 형평성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잘못된 예산편성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다시 화장장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충분한 주민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네, 충분한 주민 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시 설명회 TF팀을 구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가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수정리와 구시리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 주민의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잖아요, 이제. 주민편의시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이 곧 우리가 굉장히 지금 불편한 여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화장장이 또 설치가 되다 보면 주민복지가 어떻게 보면 실현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난 일을 잊지 마시고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번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면서도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각별한 관심과 각별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여성보육과 감사자료 59쪽부터 8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59페이지 보시면요,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현황, 지원현황이 있는데 세 번째에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 350이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기림의 날 관련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림의 날은 저희가 이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추진을 하고 오다가 올해 24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그 신청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그 기림의 날, 그러니까 일본 위안부 관련된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물론 올렸지만 그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서 축소가 돼서 저희 부서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소된 이유는 이 기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정부, 모든 지자체에서 경기도만 해도 31개 시군에서 모두 진행하는 기림의 날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의미는 충분히 저희가 기려야 되는 행사는 맞지만 이천시 지자체로서 시행하는 데에서는 저희 이천시 예산이라든지 이런 규모 때문에 축소됐다고 저희는 전달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조례, 근거 조례가 있어요. 아시죠?

네, 맞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아마 그 이후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350만 원이 편성이 됐던 게 삭감이 된 거죠. 그죠?

네.

올해 본예산에 다시 계상할 의지는 있으세요?

이거 같은 경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이 돼서 350만 원이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그 예산편성이 삭감된 부분이어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고, 저희도 본예산이라든지 저희 여성보육과 자체적인 사업예산이 아니었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고민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에서 편성되는 부분이 아니라 사회단체 보조금의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신청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심의를 올릴 수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그 심의 기간이, 올해는 삭감됐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내년에 본예산도 못 태운단 말씀이신 거예요?

내년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만약에 사업이 이분들이 또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추경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태울 수 있느냐 여쭤본 거예요?

저희는 추진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부탁의 말씀…….

그런데 그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본예산 심의만 하는 거고 심의 자체는 또 그 전 단계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못 세웠다는 부분을 저는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아는데…….

네.

그러니까 이번 본예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적극 심의까지라도…….

네, 알겠습니다.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헌 위원님.

63쪽에 우수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 해가지고 저희가 아마 20억 공모를 한 것 같은데 8억이 된 것 같아요. 이것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한강유역청에 우수 주민사업 특별지원에서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을 저희 쪽이 가서 설명을 해서 요청을 한 건데 요청 금액을 원래 저희가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8억 정도 내려온 겁니다.

그럼 이거 사업은 뭐가 있죠?

저희 여성비전센터 건립 기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여성비전센터?

네.

아! 그 자금이에요?

네.

아,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저희가…….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건 책자하고 관련 없는 건데 이천시가 8기 들어서 24시간 아이돌봄이라든지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타 도시 비해서도 아마 신경을 많이 쓰는 거 맞죠?

네.

네, 많이 쓰는 거 맞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어린이집 있고 아이돌봄은 좋아요. 아마 타 도시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린이들이 놀 공간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어르신들은 지금 파크골프나 그랜드, 게이트볼이라든지 그라운드골프라든지 엄청 많아요, 사실 어르신들은. 그런데 이천시는 사실 아이들 놀 공간은 없어요. 아주 어린이를 제하고라도 실내놀이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고, 또 제가 2년 동안 겪어 보면 그런 예산이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늘 하시는 말씀이 이천은, ‘이천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말을 하잖아요. 꼭 그게 아이돌봄만 해서 꼭 좋은 도시는 아니잖아요. 아이돌봄도 좋지만 애들 놀 공간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복지국에서는 내년 예산 세울 때 그런 공간도 절대적으로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견학한 곳도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현장학습을 사실 양평에 실내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잘해 놔가지고 아마 양평 같은 데를 지금 인근 경기도권에서 많이 현장실습으로 보러 오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보니 거기가 시설이 좋으니까 고양시에서도 오고 이천시에서도 많이 가요, 어린애들 데리고. 요새 밖에 미세먼지도 많고 또한 날씨 관계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보육도 좋지만 놀 공간도 좀 마련하는 게 복지국의, 이천시의 앞으로 바람이 아닌가, 적극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이천시 출생아 수가 1,200명이에요.

네.

전년보다 한 10명 정도가 증가하였고,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5위입니다, 5위. 그래서 23년 합계출산율은 전국 0.72, 경기도는 0.77, 이천시는 0.85명이네요. 그죠?

네.

아! 저출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저출산 문제를 저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경제논리로 바라보지 않고 기본적인 가족문화의 뿌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은 실질적으로 가족정책에 상호보완적인 작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족을 중심에 저출산에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족 쪽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지금 현재 1인 가구가 지금 너무 가구수가 또 증대가 되고 있고, 옛날과 같이 가족에 대한 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부족하게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을 수가 있죠.

네. 저는 첫째, 여성의 역할을 봅니다. 너무 전통적이고 고질적이고 이런 것들이 여성의 지위나 내지는 역할을 자꾸 제한하고 있어서 이런 게 해소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족의 형태가 많이 바뀌면서 가족에 대한 어떤 개념, 뭐 패러다임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선진국 사례를 보면 행복의 조건에 1순위를 사실은 가족으로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행복의 조건 1순위가 뭐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물질적 웰빙’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에 대한 어떤 인식도 좀 변화가 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출산을 하면 가장 시급한 게 주택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택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면서 이렇게 주거를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원이 좀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출산, 출산뿐만이 아니라 육아나 양육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임신도 마찬가지고요. 이 과정이 가족 중심으로 되면서 여기에서의 어떤 번거로움이나 어려움만이 자꾸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하고 여기에 대한 기쁨과 여기에 대한 행복을 많이 공유하면서 또 나름대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또 하나, 이천시에는 가족센터가 있죠?

네.

그래서 가족센터가 여러 가지 형태의, 예를 들면 다문화나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도 담고 있지만 기본 우리나라의 가족 중심의 그 가족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 중심으로 성취 문화 조성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조성하시고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향요?

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

아! 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위원님이 주신 그러한 생각을 기본으로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서부터 시작해서 이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또 사실은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 이천시가.

네.

그러니까 지금 희망이 있을 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것 또한 경각심을 가지시고 접근하는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서 문화로 접근을 해서 출산, 저출산을 해소하는 데 중심 역할이 되도록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청년아동과 감사자료 85쪽부터 11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그 청년실업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청년실업을 살펴봤는데 22년에는 보면 실업급여 상황이 시설관리나 공공행정 부분에 많은 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3년을 보니까 오히려 이 실업급여 지급현황에 도매, 소매에 비중이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시설관리 쪽에 가 있고요. 오히려 지금 공공행정 쪽은 제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여기의 시사점이 어떤 겁니까?

이게 통계가 저희 자체 통계가 아니고 고용행정 통계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떠한 사유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천시 실업급여 지급현황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양질의 일자리가 안정적인가? 그래서 실업급여가 적어졌나?’ 이렇게도 생각했고요. 또 실업 그 확률상 어떻게 보면 또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포함된 인원이 없다 보니 실업급여 지급현황이 줄어들었나? 혹시 경제구조가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 번 더 살펴볼 거고요.

네.

이 청년실업이 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최근에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구직을 아예 청년들이 단념해서 아예 나오지 않는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전반적으로 일에 그런 부분들이, 구직을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없는 부분들도 좀 많고, 여러 가지 또 일자리 자체도 좀 어려운 사항들이 많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의지나 내지는 주변 여건이나 상황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차치하고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제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그 통계에서 보듯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구조가 제조에서 ICT나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그 산업현장이나 경제구조가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지금 보면 교육하고 노동시장이 좀 불일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론 중심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무가 부족한 상황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산업현장에서는 늘 언제나 경력자를 좀 우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청년은 특성상 경력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 이렇게 되다 보면 청년들이 꿈도 펼쳐 보기도 전에 조금 심리적인 위축감도 느낄 것 같고, 경제적인 불안정이나 또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도 불안이 유발될 것 같고. 또 이렇게 되다 보면 점점점점 경제력이 없고 이렇다 보니까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어서 굉장히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 좀 있으시겠습니까?

저희가 청년으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업체에서 인원을 하게 되면 또 저희가 보조해 주고, 또 구직을 단념했던 사람들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그래서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또 인센티브도 저희가 주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또 청년이 취업을 했다가 그만두고 또 재취업을 하게 되면 또 그것에 대한 재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지원책을 살펴봤습니다. 뭐 청년도전 지원사업도 있고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네.

이거는 또 미래를 이끄는 청년정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되게 직무교육이나 훈련비나 컨설팅비, 자기계발비까지 포함이 돼서 너무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청년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이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교육 시스템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인턴십의 어떤 이런 교육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확대해서 정말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또 취업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아주 각별한 관심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천시가 정말 청년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서 청년 중심의 건강하고 역동적인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학대피해아동쉼터에 관련돼서 우리가 피해아동을 위해서 보호ㆍ치료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우연히 1년 전에 그 내용 자료를 확인했는데 이게 아동ㆍ청소년의 자살률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아동의 스트레스나 이런 거, 심신회복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만 들었지 자살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살률이 6년간 2배 정도가 상승했다는 자료를 봤는데 우리가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아이들을 상담이나 치료할 때 자살에 관련된 것도 치료가 심리치료나 이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혹시 그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 좀 드려봅니다.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해서 11월 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학대라든가 또 자살, 우울 총망라해서 그 기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학대를 경험한 아동ㆍ청소년의 자살률이 좀 있다라고 해서 염려가 돼서 여쭤봤는데 0세에서 17세까지 사망하는, 10만 명당 2.7명까지도 이렇게 달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작년 경기도, 부발에 생긴 거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국장님, 우리 청소년생활문화센터가 이제 8월 달에 준공이죠?

내년, 네.

내년, 그렇지.

네, 내년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청년 센터는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고.

네.

나머지가 준공되면 그 관리운영은 누가 해야 되나요?

저희가 초반에는, 저희가 방침을 곧 받을 건데요, 준공시점이 좀 있으니까. 일부는 방침을 또 받았고, 일부는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청소년 생활시설도 있고, 건물이 워낙 규모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팀으로 들어가서 뭔가 조금 위탁 줄 거는 위탁을 주고 또 용역 줄 거는 용역 주고, 저희 직원이 전반적으로 관리할 거는 관리를 해서 이렇게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는 그럼 안 됐다는…….

일부는 계획이 있고, 일부는 또…….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탁이 넘어간 상태에서 그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부분은 나가고 일부는 우리가 하고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여성회관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여성회관에 여성회관팀이 들어가 있으면서 또 교육장 이런 것들은 하고, 전체적인 소방이나 용역 이런 것들은 또 주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여성회관이 워낙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고, 여기는 지금 2개 동이 들어가니까 주민생활시설도 있고, 또 인력 그것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팀을 하나 만들어서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생각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사업목적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거기에 맞게 모든 사업구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사업 운영계획도 저희가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실 때 지금 나도 염려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작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신설이 되고 또 같은 직원 속에서 또 그것 하려면 또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그게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그만큼 업무가 늘어나고 관리운영을 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미리 한번 준비를 하셔서, 그게 혹시 확정이 되면 먼저 한번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환경보호과 감사자료 117쪽부터 12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저는 125쪽인데요. 125쪽을 보니까 23년도 주요 추진실적하고 24년도 주요 추진현황이 있는데 23년도 주요 추진실적에서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4대를 임대했는데 3,800만 원 들었고, 24년도에는 4대 똑같은데 1억이 들어요. 이 금액 차이가 왜 나죠?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경희입니다. 23년도에는 저희가 일수를 17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떤 빈번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총 38일을 산정해서 금액이 더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천시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운영 일수에 따라서 금액을 주나 보죠?

네, 맞습니다.

1년 얼마 딱 이게 아니라 그냥 운영 일수에 따라서?

네.

그러면 그거는 지금 개인 소유겠네요?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거는.

네, 저희가 용역 계약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노후 슬레이트는 8억 3,500이 똑같이 정해져 있어요? 그건 아예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 보죠?

이거는 금액이 조금조금 변하는데 작년에 금액처럼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23년도에 14개인데 11억 2,000이 들었고, 24년도는 106개인데 7억이에요. 이것도 금액 차이가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저희가 대수나 이런 부분으로 맞춰서 이게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방지시설이 있고, 하나는 사물인터넷이라고 인터넷이 있는데 그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계장비나 이런 걸 설치하는 거고요. 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큰 금액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금액이 조정하는 차이가, 상이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셔서 좀 알겠지만 지금 이런 책자 가지고는 이것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이게 보고 방식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책자만 보고서는 아니, 똑같은 걸 했는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고 누가 봐도 이건 의심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자료가 미비한 것 같아요.

아, 그럼 제가 이건 별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그것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임진모 위원님.

119쪽에 보시면 용역심의사업 추진현황에 23년 온실가스 명세서 작성 용역하고 24년 온실가스 배출량 선정계획서 작성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둘 다 작성 용역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꼭 용역을 써야 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조경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24년도에 온실가스 명세서는 23년도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는 부분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예를 들어 우리 이천시에는 소각시설 1개소, 매립시설 7개소, 또 환경ㆍ하수ㆍ분뇨 42개소, 정수장 1개소에 23년도에 배출량을 저희가 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한 번 의뢰를 했으면 이후에는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계속. 왜냐하면 이게 매년도마다 우리가 산출하는 그런 기준은 똑같지만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안 되나요?

전문인력은 저희가 그쪽 분야에 있는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자격증이나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온실가스에 대해서 사업량이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미래에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관련된 전문가를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양성을 하는 게 시 입장에서는 맞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쿨루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버클리대 연구진에 따르면 대도시가 옥상을 흰색으로 도색만 해도 거의 24기가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0년간 도로에서 3억 대 차량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굉장한 효과입니다. 또 이것 때문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건축법을 아예 개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붕을 다 흰색으로 도색하는 걸로 이렇게 건축법까지 개정한 상황입니다. 이게 또 국비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50%?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성비 최고인 것 같아요. 기후변화 대책도 그렇고, 이걸 설치하면 옥상 온도가 10도 정도가 떨어지고, 건물 실내온도는 4.5도 정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냉방비는 20%가 절약되고요. 온실가스 6%가 감축된다고 합니다. 이것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천시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국비를 지원받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23년도도 하고 있고, 24년도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내년도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될 수 있는 데가 있고 될 수 없는 데가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데는 이걸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 파악하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인공위성 데이터나 내지는 이런 것도 활용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인 것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성비고도 좋고 효과도 좋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냥 어떤 공모사업을 떠나서 아주 적극적으로 시비도 가능하다고 하면 투입을 해서라도 이런 거를 적극 도입하고 활용해서, 그 에너지도 절약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위기에 또 대응할 수 있고, 결국은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게 아주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셔서 이천시가 이렇게 탄소중립 실현에 중심 도시가 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재국 위원님.

138쪽 청소대행업체 예산집행 내역에서 ‘백송’이라는 업체의 차량 보유수와 인력 보유수가, 차량 보유수가 줄었는데 인력 보유수가 늘어난 것하고 그리고 집행액도 차이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 과장님이…….

네, 혹시…… 자원순환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혹시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거 없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제가…… 우리 과장님은 제가 조례안, 비산먼지에 대해서 조례안 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조경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가 계속 반영해서 중점적으로 비산먼지나 소음 관련돼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안내하고 있고요.

측정기에서 우리가 항상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네, 맞습니다.

방지 저기에다, 입구 쪽하고 해서 항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네.

지금 환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량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 때문에 차량 엔진하고 이렇게 받기 때문에 조기 폐차 이런 부분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원도 국비 지원도 하는 것 있고, 거기에 주원인이 요소수입니다, 요소수. 그렇죠?

네.

요소수에 대해서 좀 아시나?

네, 요소수는 그전에 그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중앙정부에서는 수소차를 많이 권장하는 것 같은데 권장 대비 가격이 또 너무 비싸고, 그렇죠? 또 그 외에 보면 전기차는 저렴하고 괜찮은데 중앙정부에 자꾸…… 거기에 또 국도비가 아마 보조가 되어도 또 우리 시비가 포함이 돼야 되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일부 특정밖에 안 되는 그런, 지원이 그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이닉스에서 수소가 발생이 됩니까? 열병합발전소에서. 그래서 그쪽을 원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혹시 맞나요? 수소차를 원하는 게, 충전소하고. 혹시…….

그런 얘기…….

환경보호과 조경희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고요.

아…….

네.

하이닉스에서는 일반 통근버스가 많으니까 그 많은 부분에서 수소차를 도입하면 대기질 이런 부분에 환경 저감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추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건 제가 어떤 소리냐면 거기 열방합발전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소가 발생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걸 같이 병행을 해서 하면 좋다. 그거는 좋은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차원이고 뭐든 우리가 환경 부분에서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하이닉스에서 그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원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지금 전기차 보급률은 화물차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됐죠? 저희들 보급률이.

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해서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 증감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중단이 됐어요?

아니요. 증감,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렇죠?

네, 시민분들이 사거나 그런 부분이, 요청하는 부분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주택가나 저런 쪽에서도 충전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화재에 대비해서 많은 걸 하니까 아마 환경보호과 그쪽에서도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자원순환과 감사자료 131쪽부터 14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네, 김재국 위원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소대행업체 예산집행 내역에 업체명이 ‘백송’으로 돼 있는 곳에 차량 보유수는 줄었고 인력 보유수는 늘어났어요. 집행액은 24년에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집행액은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담당 과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백송 23년도 거랑 24년도 거 비교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23년도 거는 1년 치고요. 24년도 거는 이거 뽑은 자료가 24년 5월인가 6월 현재로 뽑은 금액이라서요, 아직 24년도 전체 지출액이 나가 있는 게 아니라서.

네, 그러니까 집행액은 질문에서 뺐고요.

네.

차량 보유수가 23년도에 11대, 24년도에 10대.

아, 네.

그게 줄었잖아요, 1대가?

네.

그런데 인력 보유수가 5명이 늘었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제가 인지하지 못해서요. 제가 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데는 별문제 없는데 백송 것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네., 확인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준하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131쪽에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8번에 (사)다문화가정 교육정책연구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단체에 대한 단체 설립증이나 등기증 그리고 단체 구성현황 그리고 지난 활동내역 그리고 이 보조금이 선정되게 돼서 지원하게 된 이유 그리고 사업계획서랑 그런 거 자료 같은 거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원은 어떤 정책을 연구하는 곳이지 이렇게 자원순환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연구원은 설립기준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제가 이천시 의류함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천시에 의류수거함 있죠? 의류수거함.

네.

네.

각 지역별로 많이 있는데요. 조사한 바로는 900여 개가 있고, 월평균 한 9톤 정도 수거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천에 있는 일반 시민분들은 그 의류수거함이 당연히 이천시에서 설치해서, 뭐 처리하는 업체는 다른 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천시에서 설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활용될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 보면 깨끗하게 빨아서 갖다 달라는 것 붙여져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해서 갖다가 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불법 설치인 거예요, 그냥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갖다가 놓은.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 어떤 지역에서는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막 쓰레기가 많고 지저분해서 치워달라고 민원을 넣어도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관에서도 바로바로 치울 수는 없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치워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의류수거함을 전부 다 폐기하고 의류 수거하는 방법을 이천시가 주도적으로 수거를 해서, 지금 노인 일자리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노인 일자리 쪽으로 활용한다든지 또는 장애인 단체 쪽에서, 또 그런 쪽으로 활용한다든지 해서 시가 이거를 주도적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현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현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강제로 철거할 수도 없고 이런 여러 부분이 있어서 얼마 전에 저희도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담당자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고민을 해서 이걸 좋은 방향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타 시군 사례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이 정리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타 시군 사례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리 시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업체한테는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활용하는 면에서는 시민들이 중고 의류를 내놓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것도 우리가 조금 정해서 그냥 바로 재활용, 재판매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을 수거한다든지 분류해서 수거를 해서 재판매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더 좋은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국장님, 131쪽 보조금 보시면 YMCA에서 1,200짜리 사업 포기, 그렇죠?

네.

경실련에서 700만 원짜리 사업 포기.

네.

그다음에 1,700,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몇 년을 했는데 사업을 포기한 동기가 뭘까요, 이게?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YMCA가 이것 말고도 복지 파트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몇 개 정도 하세요?

지금 정확히는 파악을 제가 할 수 없는데 복지정책과도 한두 개가 있고요. 또 다른 과도 하나 있고 이래서 YMCA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다 포기를 하셨어요.

다, 전체 다?

네.

이천시에서 그동안 해오던 거를?

네, 그거는 YMCA 자체에 있던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업…… 아니, 포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포기는 YMCA 자체에…….

자기네 기관에서 위탁을 안 하겠다, 이런 거예요?

네.

기간은 만료되고?

아니, 만료 안 된 것도 있었습니다.

만료 안 된 것도 있는데 이천시 전체 거를 했다?

네, 내부 사정으로.

내부 사정으로요?

네.

그러면 이쪽 전체에서, 우리 저기에서 YMCA 그동안에 사업했던 것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네.

강승균 일자리정책과장님!

네.

박상숙 문화예술과장님!

네.

원종오 관광과 과장님!

네.

황병구 공원녹지과장님!

네.

이현숙 시립도서관 팀장님!

네.

네,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증인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일동.

기업경제과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김남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 많으신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휴가 중인 경제문화국장을 대신하여 2024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경제문화국 일반현황입니다. 경제문화국은 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공원녹지과, 도서관과 총 6개 과 25개 팀으로 정원 105명, 현원 104명입니다. 다음 150쪽 주요 업무분장 사항은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51쪽 2024년 역점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기업경제과에서는 맞춤형 기업 지원, 노사 협업 지원, 도시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지역경제 기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지역 특화 일자리 및 취업 지원, 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 등 시책으로 고용환경 증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ㆍ기관ㆍ단체 활성화, 예술 소외계층 지원 및 문화예술행사 개최, 국내외 다양성 증진 및 도시 간 교류 확대를 통해 지역문화 창달과 예술 교류의 다양성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152쪽 관광과에서는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도자축제 및 도자도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 축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명품가로수길, 도시숲 조성 등 녹지 조성 관리와 크고 작은 도시공원 조성관리 사업을 비롯해 산림보호 및 산림휴양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민들께 녹색 푸른 자연을 공공재로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에서는 도서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소외계층이나 시간, 장소 구분 없는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신 트렌드에 적합한 장소 구축과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학습하는 시민에 대한 도서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5쪽부터 273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감사자료 157쪽부터 18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저는 기업경제과 역점 추진업무 중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진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할 게 남은 건가요?

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진.

네, 있습니다.

어디…….

그게 터미널 밑에 복개도로…….

아니, 그러니까 개선사업을 위한 추진.

네.

다 된 거 아닌가요?

지속, 그거는 항상 언제 완료시점이 있는 게 아니라 현재도 계속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최근에 들어오는 것들은 야간에 조금 더 확대를 해달라든가 휴일에 조금 더 확대해 달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접수해서 하루아침에 그걸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전에 23년도에도 있었던 내용을 그 공설운동장 거기에 설치하는 거와 지금 터미널 앞에 설치하는 거 그 진행을 하기 위한 사업 추진으로 적혀 있었어요.

아! 네. 그건 완료된 건데 혹시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경제과도 마찬가지로 업무추진 내용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지금 끝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적어놓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건 다시 한번 체크해 보…… 지금 보고서 몇 페이지를 혹시…….

151쪽 역점 추진업무…….

아, 151쪽이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것 확인하셔서, 이거는 벌써 완료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건 잘못된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개선사업 추진인데 물리적으로 공간은 확보했지만 그것에 대한 운영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이 이제…….

아,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속해서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있고 그거를 반영해서 의회 예산 검토 의뢰해 드리고 뭐 이럴 사항들이 조만간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기업경제과의 내용 세 가지, 23년 자료하고 똑같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 확인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 대ㆍ중소기업 현황을 제가 좀 봤습니다. 보니까 기업 수가 1,247개고 대기업이 11개, 중견기업이 31개, 중소기업이 1,205개입니다.

네.

혹시 이천시에는 준대기업은 없습니까?

네?

준대기업.

준대기업, 저희가 구분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그 각각 법에 의해서, 근거법에 의해서 중소기업, 중견, 대기업 이렇게 법률적인 구분인 거거든요. 근데 중대기업은 어떤 모법에 근거하는 건지 저희가 언뜻 이해가 좀 안 돼…….

대기업은 자산총액이 10조 이상이죠?

5,000억 미…… 아, 대기업이요?

네.

네, 10조가 넘는…….

네. 중견기업은 5,000억에서 5조 원 미만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이예요. 준대기업은 5조 원에서 10조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