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예, 중장년 조례에 관련한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는 못 해봤는데 저희가 어차피 일자리 창출 업무를 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으면 중장년에 해당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어차피 청년, 신중년 포함해서 저희는 어차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공모사업도 해야 되고 계속 신규시책을 만들어 내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있으므로 여기에 나오는 것을 다른 시군하고 저희가 신규 시책 사업 공모한다든지 저희가 만들 때 여기에 근거해서 예를 들면 제7조에 교육상담시설 설치 운영 이런 거는 저희가 요즘 공간 확보를 또 많이 사업별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다음 설치·운영하는 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옛날에는 밑에 저수지부터 폭포까지 그때 했는데 아마 공원관리사업소가 일부를 부담하고 저희들은 실제로 댐 하류부분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치산1리 올라오는 그 다리 하류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가 제가 알고 있기로 4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까지 가기 전까지.

그건 기존에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개소당 많이는 못 하고 현재 2명에서 3명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장소가 딱 한정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발의한 내용들이라서 질의·토론은 김종욱 위원님께서 자리로 돌아와서 착석해서 같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자리에 와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먼저, 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는 업무규정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상위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전국 ‘지자체 도매시장 관련 자치법규 지정 현황’을 보면 해당 조항을 업무규정이 아닌 조례나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지자체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 저촉여부와 무관하게 운영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들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항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안 제4조제3항의 법인의 지정에 있어 심사요건 등을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명시한 부분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상위법에도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5조는 기간이 만료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에 있어 예외 규정 없이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공모 절차를 통해 지정하려는 것으로, 전국 지자체 중 재지정에 있어 신규 공모와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하는 지자체는 현재 없으며, 도매시장법인의 공모지정 및 재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고, 또한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인 만큼 안 제5조는 상위법 개정 후에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9조의 ‘장려금’, ‘보전금’ 등의 지금 관련 규정은 현재 22개 지자체에서 해당 조항을 자치법규로 명시하고 있고, 출하자의 다수인 농민들을 위한 수익적 행위를 규정한 내용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11조제2항의 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월별 거래실적 등을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은 기간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집행부 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15조 출하자 손실보전금 규정 관련은 보전금 적립 주체와 지급 주체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위주체의 동일성을 위해 보전금 적립 주체 역시 도매시장 법인으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17조 규격출하품의 결정 등 규정 관련은 제1항의 “제20조제1항” 부분은 동 조항과 관련 없는 조항이며, 나아가 농안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동 조항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20조제1항 및 법 제4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30조 평가의 실시 규정의 제3항 중 제8조는 동 조항과 관련 없는 조항이며 안 제9조가 장려금 지급 관련 규정이므로 “제8조”를 “제9조”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31조 재해 시 물품확보 규정의 “법인 중도매인” 부분은 법령규정 상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문구의 수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33조 벌점제도 규정은 권리제한 내용을 담고 있어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현재 관련 상위법령에는 벌점제도와 관련한 위임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그 자리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용입니다.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대해 공감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안 제1조부터 제34조에 대하여 11개 조항의 관계부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요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안 제4조제3항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을 시장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농안법 제23조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상위법 취지와는 맞지 않습니다. 전부개정안 제5조 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시 공모 절차를 통하여 지정한다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 법인을 공모를 통해 법인을 지정하는 지자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현재 도매시장 법인이 지정 당시에 현재 업무 규정에 따라 재지정을 원칙으로 하여 계약을 하였고 조례에 공모 절차를 통하여 지정하도록 개정 시 반발이 우려되며, 재지정에서 탈락 시 신뢰 보호의 원칙 등의 사유로 법적 대응을 하는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의 전부개정 시 농안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업무 규정을 전부 변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승인여부도 지켜봐야 합니다. 끝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조항은 업무 규정의 개정 시간과 도지사의 업무 규정의 승인 기간, 올해부터 공모제 도입 시 기존 도매시장의 조례효력가처분 소송 등 법적대응 가능성과 도매시장의 공공성 유지보다는 단기수익 극대화를 주력으로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어 출하자의 농민의 권익 보호와 도매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과 규정을 두어 조례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변경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서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수의 수정사항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조례안 수정안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은 검토를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도매시장 측에서 이렇게 영천시민들한테 서명을 받고…

그러면 이영우 위원님, 이갑균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이걸 좀 더 숙려를 해보자는 그런 뜻인가요?

예, 이게 우리 의회에 입법예고 됐을 때 도매시장 법인 측에서 자치법규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다 위원님들 다 보셨죠? 이런 부분은 물론 참고할 사항도 많고 이렇게 있는데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은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충분한 건 아니지만 인용 부분이라든지 법조문을, 대비 조문이 상이한 부분도 사실 많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조례에 관계 없는 엉뚱한 조문을 많이 대비시킨 것 같은데 이 또한 법률 전문가한테 받은 법률적인 문제인데 이 도매시장 법인에서 법률적인 대응이나 이런 부분은 각자 개인 법인에서 취할 행동이고 또 그런 거지만, 사실 우리가 위법하다, 어떻다, 불법이다 여러 가지 용어가 다 있는데 사실상 현재까지 우리가 이 조례 상으로써는 조금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사실상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이 조례가 현재까지 우리 영천시에서 조례로써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해 온 여러 가지 부분, 조례가 있든 없든 그런 부분을 떠나서 도매시장 법인 측에서 사실상 진정성 있게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 오지 않았다. 사실상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들여다본 내용이 사실상 너무 경영 자체가 영천시의 조례에 의해서 경영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천시 조례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개인기업, 자기 사기업처럼 이렇게 도매시장을 운영해왔다. 사기업이라도 특별히 지적하자면 경영공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법률적인 위반도 사실상 많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따지기에는 그렇고 우리가 조례가 있음에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우리 영천시가 선의로써 서로 간에 믿고 신뢰하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던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20수 년간 지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 간과한 부분을 다시 들췄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 가지고 완벽할 순 없습니다, 저도. 그것도 인정하고 우리 공동발의한 부분도 좀 더 의회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걸 다뤄보자 하는 취지로 다 공감됐기 때문에 이랬는 부분인데, 검토의견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도매시장 법인하고만 할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해관계되는 농민들, 생산자단체라든지 같이 어우러져야 되지 이 조례가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에 관련한 도매시장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분들은 우리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 제정해서 자기들이 부합되면 자기들 하면 되고 아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는 못 하겠다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이라 보이거든요. 단,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지 우리 농민들한테 불이익이 초래되는 부분은 그렇게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서로 우리가 의견을 조율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영천시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더 큰 이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지 이 자체에 대해서 도매시장 법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뭐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달리 특별히 흔들릴 이유는 없다 생각합니다. 이 법인이 아니면 우리가 영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도매시장 법인 측에서도 좀 더 우리 영천시에 대해서, 또 의회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수정해서 와야 되느냐 또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물리적인 행사를 가지고 앞세워서 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겁박하는 수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위법하지 않은데 위법하게 한다고 앞서 보셨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서명받는 것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서명받는지도 모르겠고, 위원들 전화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서명을 받는데 이 내용이 뭐냐고 질의를 하더라고요. 내가 저거를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최근에 어제 입수됐어요. 입수돼서 위원들한테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결론을 짓도록 합시다.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결론 지을까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