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원용 의원 발언
원용
박원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손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내손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경과를 말씀드리고 운영기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후, 운영계획의 변경건을 하기 위하여 회의소집을 하였습니다. 1. 내손지구택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손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경과를 말씀드린 후 운영계획 변경내용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손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사업지구의 오수관로 설치의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가되어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가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1일 제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11월 28일 특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특위운영계획을 채택한 후, 지난 12월 1일 제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운영계획을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그 후 제98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인 2001년 12월 12일 특위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 자료요구 목록을 채택하여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 계약서 사본,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 오수관로 당초설계서 사본 등 10가지의 자료를 12월 12일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며, 요구자료를 12월 1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았습니다.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후 12월 19일 제3차 회의에서 집행부 관계과장과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의 감리를 맡고 있는 유신코퍼레이션의 김상수 책임감리원을 출석시켜 설계변경의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결과 당초설계에 하자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후 12월 26일 특위 제4차 회의에서 부시장 등 담당국장, 관계공무원, 그리고 당초설계를 담당하였던 유신코퍼레이션의 관계자를 출석시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설계의 하자를 인정하도록 저희들이 진술을 들었고 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그동안의 특위운영경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운영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월 28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특위를 운영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설계의 하자로 인한 설계변경의 불가피성을 나름대로 판단이 되었고, 당초 설계자가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으므로 앞으로 설계담당 회사의 대표를 출석시켜 한번 더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제99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사대표를 다음주 주례회의 때 출석을 시키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용철의장
물론 출석시키는 것은 좋은데 출석시켜 놓고 제대로 저거 해야지, 잘못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마무리짓는 거라면 회사대표로 하여금 잘못을 최대한 인정을 하고, 향후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자체적으로 앞으로 의왕시 용역발주를 몇 년간 자제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되는데, 데려다 놓고 또 엉뚱한 소리를 하면 또 의회에서 시기 당기는 것 이것도 다음 주말이나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23일날 대표가 오면 대표를 만나본 다음에 그 날 결정하는 게 나은 거 아니예요? 시기 당겨놓고 그 날 대표가 와서 엉뚱한 소리하고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특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은 원래는 우리가 20억 승인을 해줘서는 안 될 사항을 승인을 해준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시기 당기는 게 아니라 대표 하나 와서 하고 이거 완벽하게, 이 정도면 됐다 했을 때 시기를 당겨서 끝을 내야지, 시기 당겨놓고 또 대표 와서 엉뚱한 소리하면 그 때 또 연장해야 되는 그런 저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이 금년 예산에 4천만원이 서 있잖아요 용역비가. 용역비가 서 있으니까 아직도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표나 누가 와서 엉뚱한 소리하고 저거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연장을 해서도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해야할 저거니까 23일날, 이 대표문제는 23일날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예요? 대표얘기 들어보고.
원용
박원용위원장
그렇죠. 지금 뒤에 5페이지 사항은 그래서 앞에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정리를 할겁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방금 설명 드린 기간에 대한, 조사기간에 대한 것은 1월 23일 유신코퍼레이션 회사의 대표이사를 출석시켜서 그 논의를 하고 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오는 사항을 종합해서 1월 23일날 다시 토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다시 요약해서 설명 드렸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3일 11시에 개의하여 설계담당회사 대표를 출석시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손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5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