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원용 의원 발언
원용
박원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손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지난 제5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의 설계를 담당한 회사의 대표이사를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내손지구택지조성사업에대한질의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손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담당국장님께서 설계를 담당하였던 회사의 대표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오늘 유신코퍼레이션 대표이사 국천표 사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큰 회사를 운영하시고 바쁘신 중에도 저희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하시기 전에 대표이사님께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초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관계자로부터 내손지구 택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진술을 들었습니다. 오늘 대표이사님으로부터 진술을 들은 후 의회 의견을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진실만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회사의 대표의견으로 생각하고 조사특위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 설계담당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오규 위원.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몇 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설계나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자리에 나오신 게 몇 번쯤 되십니까?
처음입니까?
이상입니다.

단창욱위원
맨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맨 처음에 원 설계에 2억으로 나왔을 때에 그것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때 결재라인으로 보셨죠? 결재하실 때,
내용을 조사도 않고 그냥,
거기서 사장님도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뭐냐면 제 3자가 봤을 때 현 정부에서 지금 무슨 게이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2억짜리가 20억이 됐다는 것은 설계변경 20억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얼른 듣기에도 시민단체나 어느 단체가 듣기에도 의혹이 간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물론 잘못된 것도 조사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규명해서 공무원들 누명 오해도 풀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나오시는 것을 갖다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고 앞으로 양심적으로 앞으로 의왕시의회에서는 그런 점을 위해서 어떠한 죄 값을 시정을 하겠다 이런 사업, 양심적으로, 도덕적인 얘기지 법적으로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양심만 가지고 계시면 우리는 만족하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용
박원용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위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이번 건으로 인해서 회사에 상당히 명예도 실추를 당하셨고 고충을 겪으셨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우리시로서는 담당공무원도 그렇고 또 우리 의회도 그렇고 상당히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향후 유신코퍼레이션을 회사에서 우리 의왕시에 어떤 물의와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환산해서 나오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그 외적인 요인, 그러니까 회사와 의왕시와의 관계, 신용도라 할까, 서로 상호, 의왕시로서는 어떤 유신에서의 납품을 믿었고, 또 유신에서는 납품을 잘못 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초래됐거든요. 결국은 실추된 상호간의 위상에 대한 회복이라 할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한 유신에서는 나름대로 의왕시의 향후 어떤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할 때 어떤 도의성으로 해서 일정기간을 예를 들어서 시간을 냉각기를 두고 좀 더 의왕시에 대한 것을 배려를 해서 한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 한가지요, 우리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회사내의 어떤 서로 조율이 되어야 될 사안이겠지만 사실상 아까 계산했던 그런 부분 외적으로 그간의 유신과 의왕시와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향후에 여러 가지 그런 발전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 물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외적인 의왕시에다 그 회사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회사의 실추된 위상을 만회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뭐 검토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회사에서의 어떤 손실이 오더라도 어느 일정 의왕시 사업에 대한 것을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아무튼 간에 이번 30여년동안 회사를 운영하셨고 그런 연륜이 깊은 회사인데 이번에 이렇게 어려운 그런 과정을 한번 겪으셨는데 이것이 다시 회사가 발전하는 계기로 삼으시고 우리 의왕시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경험으로 해가지고 서로 신뢰가 흐트러지지 않고 또한 서로 다져져서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의장
지금 우리 박상용 위원님이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답변을 앞으로 택지분야에 있어서는 의왕시에서 발주하는데 좀 자제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유신코퍼레이선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 뭐뭐입니까?
네. 좋습니다. 그 많은 분야중에 택지분야는 일부분입니다. 그렇죠? 일부분인데 지금 대표이사께서 모두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시고 그런다면 만약에 제가 대표이사라면 이 모든 것이 1개 부분일지언정 우리 회사가 잘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의왕시에서는 당분간은 좀 자제를 해야겠다 우리가. 자숙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택지분야만 잘못 했으니까 그 분야는 좀 자제를 하고 다른 분야는 좀 해야겠습니다 그런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주택을 건설하는데 각종 테마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테마가. 그러면 빌딩을 하나 짓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이 잘못 됐다, 그러면 부분적으로는 전기시설이 잘못했지만 그 회사가 잘못한 겁니다. 그 건축을.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 우리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전기시설만 잘못했으니까 이 전기시설을 나중에 보완하면 됩니다 이러고 얘기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부분이 택지분야에서 설계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제일 택지분야에서는 우선순위가 설계입니다. 그렇더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좀 통감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통감을 안 해주시는 게 좀 유감스럽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오수관로 당초계약이 오픈커팅 공법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노선으로 다시 설계를 저희가 의뢰를 한다면 의왕시에서, 흥안로로 갈 수 있는 이 오수관로 공사를 의뢰를 한다면 방법은 있습니까? 애초에 당초에는 이것이 설계금액이 2억이라는 것은 이것이 공법의 차이가 있어서 2억이 나왔으니까 다시 흙막이 공사를 해서 자연구배식으로 해서 간다면 그 공사를 우회하지 않고 포일로로 우회하지 않고 흥안로로 갈 수 있는 설계를 의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스터디를 같이 안 하셨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당초의 설계가 흥안로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이 오픈커팅 공법이라고 그래서 깊이가 많이 안 들어가요. 그냥 흥안로 이 자체를 많이 들어가야 2미터 이내로 해가지고 그냥 관로 묻고 쓸어 묻는 걸로 그런 공법인 것 같았는데 그러면 그 공법이 2억으로 잘못 됐다면 그 노선으로 흙막이 공사를 하면서 깊이가 3미터나 4미터 이상 들어가면서도 해서 그 설계가 가능하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잘못 됐다, 그런데 그거 잘못 됐는데 그 노선에다가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못 된 것을 아셨으면 거기에 지장물이 뭐가 들어갔다는 것도 다 파악이 됐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알아서 노선변경을 했잖아요. 거기 지장물이 많이 매설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로 못 가고 포일로로 우회해야 된다고 설계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장물은 나중에 파악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파악이 된거죠?
그러니까 그 파악된 지장물을 그 쪽으로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2억에 대한 설계는 안 되는 거고 그것은, 그러니까 흙막이 공사를 해서라도 거기로 갈 수 있는 노선이 있느냐.
아니 그렇게 대안조치가 되면 거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당초설계가 보통 평범한 설계로 해서 2억에 설계가 됐는데 그 설계대로 공사를 하면 2억 들어가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 설계대로만 한다면. 그런데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지장물이 많아서 그렇게 공사를 못 했는데 그 지장물 상태로서는 거기로는 어떠한 공사를 못 하겠다, 그래서 우회를 하게 됐다 이러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설명은 안 되고 지금 거기로도 공사가 될 지 안 될지도 지금 상황을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시면 그동안에 감리팀도 나오셨고 설계팀에서도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종적인, 저희가 이 의회에서 대표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정말 유신코퍼레이션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이 설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있느냐 그 의지를 우리는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유신코퍼레이션에서 지금은 저희 의왕시에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전부 유추를 해보면 택지분야에 대한 것만 잘못 했으니까 앞으로 택지분야에 대한 것은 자제를 해도 다른 분야는 관계없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신다면 좀 다르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이 말씀을 하시죠.
원용
박원용위원장
저도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자제하는 의미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음에도 의왕시에 어떤 용역사업을 참여하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사업이었나요? 다른 분 알고 계시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스스로 자제하신 거예요?
유리했죠? 그게 어느 시점이죠?
아니 아니 이번에 우리가 용역
당시에 참여를 안 하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기 보다도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우리시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것도 법적인 하자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는 특별위원회인데 그것을 어떤 생색의 의미로 하시면 저희 위원회가 그것을 모르고 지금 진행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귀 회사가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우리시에서 도움이 안 되겠다 라고 할 적에는 제외를 시켜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택지개발에 국한된 사항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에 대한 부분만 자제를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을 금할 수가 없고, 현재 우리 의왕시에는 택지개발사업이 없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장기계획을 보셨을 적에. 장기계획에 없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전문회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좀 소홀하지 않느냐,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아니었다. 왜? 지금 현재 지장물 조사 없이 받은 설계, 그 납품조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책을 받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 문책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지금 대표이사님께 실망한 것이 바로 그 부분이예요. 지금 담당공무원을 이 6년이라는 기간동안에 많은 민원과 오만 압력과 청탁에 시달려가면서 성공적으로 잘 끝낸 마당에 이 오수관로 공사 설계 이거 조그만 것, 전체적인 것을 보면 작은 겁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담당공무원은. 그런데 엄청난 문책 내지는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택지개발에 대한 부분만 자제를 하려고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결국 우리시가 유신코퍼레이션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시장이 시정질의를 통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또 보고를 받으셨을 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유신코퍼레이션의 전무이사님께서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오후에 그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대화중에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흥안로로 가든 어디를 가든 그 거리에, 그 공사 거리에 지장물만 없었다면 2억으로 공사가 가능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당시에 우리 담당계장께서 동석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치면 포일로에 지장물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18억이 증가됐는지 그거 혹시 대표이사님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전무이사께서 그 내용은 보고를 안 하셨나보죠? 저하고 대화한 내용은?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혹시 당초설계할 때 안양시와 협의중에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흥안로쪽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왔다고 상무님이 우리 4차 특별위원회에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 협의를 못한 부분이 혹시 어느 거예요?
네. 했었죠. 그런데 왜 안 된다고 그랬다는 뭐 그런 사항들을 보고 받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먼저 질문하십시오.

박용철의장
아니 지금 여러 위원님들 얘기를 쭉 들으셨는데 지금도 대표이사님은 택지분야에만 대해서 자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다른 분야에도 자제를 하시겠습니까?
원용
박원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설계담당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님들과 토의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내손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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