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두춘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2006년 11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1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2006년 12월 7일자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의결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2006년 12월 1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1차,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안건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결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키로 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로 하여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이명규 위원 외 1인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 제안이유는 일부 과목의 예산이 과다, 과소 편성된 부분을 삭감 또는 증액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남구장기발전계획 용역비 1건 7,000만원을 삭감하고, 감만중학교 담장 보수비 1건 3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6,70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두춘 예산결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이기철)

기획감사실장 이기철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익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27일부터 시작된 제15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도 다음 주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 심사등으로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구정에 관한 질문

30만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철구청장님과 670여 남구청공무원의 헌신적인 구정업무를 높이 평가합니다. 본의원은 남구에 오랫동안 뿌리내리고 살아오면서 자부심과 애향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번 5·31 선거를 하면서 남구의 구석구석을 볼 수 있었고 주민들의 고통도 보았습니다. 특히 대연3동 대연천은 볼때마다 마음 아팠고 시커멓게 썩어 냄새나는 대연천을 수십 년째 고통속에 함께한 주민들에게 소외된 연민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한참 개발붐이 일때에도 유엔 기념공원으로 인해 역사 미관지구로 묶여 개발지역에서 항상 제외되어 왔고 주변은 고물수집창고나 폐차 등으로 인해 항상 소외되고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각공원, 평화공원이 조성되면서 이 일대는 보기 드문 수목과 역사, 문화의 한 축을 이루는 역사문화 타운으로 변모하였고 부산시는 이곳을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연천 복개와 관련한 것입니다. 대연천에서 뿜어져 나오는 심한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입니다. 이곳은 공단지역도 아닌 주거지역과 학교,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교육문화 타운입니다. 너비 7～16m, 길이 540m에 이르는 대연천은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용호만 쪽에서 역류한 바닷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이면서 각종 쓰레기와 함께 심한 악취로 주민들은 만성두통과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으며 심지어 겨울에도 모기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군 좋기로 이름난 대천초등학교, 대천중학교, 대연고등학교 학생들은 냄새로 인해 수업의욕 상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빼어난 경관과 도심형 문화공간으로 남구민뿐 아니라 부산시민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곳을 찾는 많은 분들은 공원의 입구는 첫 인상과도 같은데 이렇게 냄새가 나도록 방치하고 있느냐고 질책도 합니다. 또 유엔기념공원, 박물관은 외국인이면 꼭 다녀가는 곳입니다. 모처럼 주변공원을 안내 할때는 일부러 이곳을 피하여 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잘 조성된 남구의 명소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안없이 무관심하게 방치되어 있음은 문제인식과 해결에 대한 의지가 약하며 우리 구가 지향하려는 남구 방향에도 전혀 위배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원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대안을 강구합니다. 첫째, 용호동 LG메트로시티가 들어서면서 준공될 당시 영남제분 앞 교차로의 용호교에서 광안교의 입구까지 하천을 복개하여 준공이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천이 지나가는 지면에는 군데군데 개거하여 뚜껑을 만들어 냄새를 분산시킬 수 있었음에도 모두 복개하여 전면 조경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 곳의 냄새가 역류하여 악취가 더욱 심해졌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LG메트로시티가 용적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준공과정을 재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연천의 악취로 인근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바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주므로 애당초 약속대로 대연천을 복개할 계획은 없는지요? 청개천이 생태학적으로 성공한 이후 모든 하천을 개거 쪽으로 하천법이 적용된다고 하나 대연천이 복개가 안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조각공원 앞 쪽 대연천을 복개할 당시 주민들에게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 복개해 준다는 약속을 지금까지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연천 위쪽, 아래쪽은 복개를 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껏 내몰라라 했다가 정부의 방침을 핑계되는 것은 이 곳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복개불가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를 돕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공복으로서 주민에 대한 약속이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셋째, 만약 복개를 한다면 복개에 소요되는 예산과 예산확보 대책은 있는지요?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 복개에 드는 비용이 약 80억에 이르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구비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면 역사미관지구로 지정한 부산시에 특별유지, 관리의 책임을 물어 시비로 대책을 세워주든지 LG메트로시티가 건립당시 건설회사측이 인근주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를 초래한 근본 당사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예산확보와 복개가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와 향후 대연천의 악취를 없앨수 있는 방안 및 도시미관적 차원에서 하천살리기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의 대안을 세가지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년전만 해도 대연천은 물고기가 뛰어 놀던 곳입니다. 실제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아주 건조한 느낌입니다. 역동적인 분위기와 정서적인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만 쾌적하고 품위있는 공원이 되어 주민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대연천은 자연적으로 발생된 하천으로서의 특성을 살려 공원과 주거, 문화와 잘 어울리는 친수공간으로서 대연천의 역할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생태형 하천으로서의 대연천 살리기 위한 중장기 대책과 아름다운 대연천 가꾸기 조성을 위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두 번째 악취를 줄이기 위한 준설계획입니다. 2년전 APEC을 대비해 한차례 준설을 한 것은 단기간에 걸쳐 비효과적이며, 정기적으로 연 3～4회의 정기적인 준설을 하여 주십시오. 또 모든 생활오수가 용호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어 진다고 하나 아직도 생활오수로 보이는 부유물이 보이므로 이에 원인과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세 번째, 아름다운 대연천 가꾸기입니다. 보기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했습니다. 보기좋은 대연천은 냄새도 덜날듯한 시각적 효과도 있습니다. 도시 미관적 차원에서 하천 상부를 나무나 줄기 식물을 덮어 터널형 울타리를 설치하여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대연천이 되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종철남구청장님! 남구의 구정방침에는 활기찬 남구, 살기좋은 남구건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십년 방치된 체 그대로 둔다면 소외계층에 대한 무관심, 무딘 역사의식으로 문화관광을 지향하는 남구의 구정방향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각공원 조성을 위해 애쓰신 전임 이영근청장님, 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신 전임 전상수청장님에 이어 현 이종철 청장님께서 대연천의 하천공원을 잘 살려 부산에 대표적 도심형 문화타운을 완성시키는 업적을 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습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본의원이 제기한 대연천 복개에 관련한 재진단과 복개불가시 이에 대한 본의원의 대안을 최대한 수용하여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자세와 최상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라며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지적을 회의전에 했는데 방청석에서 소란이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순임의원의 질문에 이종철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30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남구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제15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조례 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송순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연천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LG 메트로시티가 준공될 당시 영남제분 앞 교차로의 용호교에서 광안대교 입구까지 하천을 복개하여 준공이 난 이유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남제분 앞 교차로의 하천을 복개하여 준공이 난 이유는 LG메트로시티 아파트가 1996년2월27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6-46호로 도시설계지구로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 1997년5월6일 부산광역시 공고 제1997-206호에 의거 『용호동 도시설계지구 도시설계시행기준 공고』시 공유수면에 가로공원 조성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LG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중앙건설 측에서 2001년9월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가로공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조성된 가로공원은 2004년8월31일 부산시에 기부 채납되어 우리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연천의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바 대연천을 복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 예방을 위한 대연천 복개 계획은 정부의 하천정책 방향이 서울의 청계천과 같이 모든 하천을 자연생태형 하천으로 복원하는게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대연천은 용호만과 인접하여 해수가 하루 2회씩 대천초등학교 앞까지 역류하는 감조하천으로 하천 경사가 완만하고 하천 폭이 LG메트로시티 방향으로 넓어지는 특성이 있어서 하천복개시 만조시간대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저지대인 대연천 주변 주택가 및 교통방송국 일원이 침수될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대연천 복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참고로 감조하천이란 것은 조석의 영향을 받아 수위가 주기적으로 상승 하강할 때 하구에서 역류현상이 일어나는 하천을 말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복개를 한다면 복개에 소요되는 예산과 예산확보 대책은? 대연천 복개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현 상태로 복개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중호우시 기존 하천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대연천 주변이 침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천폭이 7～16m인 기존 하천의 일부 구간을 16m로 확장해야 하고 하천 복개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78억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재정여건으로는 상당히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구간만 복개할 시 하상에 퇴적작용 증가로 악취 발생 구간이 상류 지점으로 확대되어 제2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다음 예산확보와 복개가 불가능할 경우 대연천의 악취를 없앨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형 하천을 조성할 방안, 연 3～4회 대연천 준설하는 방안설치, 하천 상부를 나무나 줄기식물 등으로 덮어 씌우는 터널형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연천의 악취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자연생태형 하천으로 조성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뿐 아니라 해수역류 방지를 위해 수문·펌프장등 시설물 설치 검토와 펌프장요지확보등이 조성되어야 하며 하천유지를 위한 유지용수로 사용되는 상수도 용수공급으로 매월 5억원정도의 상수도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등 유지관리비의 과다로 타당성이 낮습니다. 현재 대연천 준설은 격년제로 시행하여 악취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하루 2회 반복적으로 역류하는 해수가 하천에 정체되어 있어 악취의 주요인으로 판단되며 의원님의 말씀대로 연 3～4회 준설하면 단기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한사업에 매년 집중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구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점차 준설횟수를 늘려 나가는 방안등을 검토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터널형 울타리 설치 방안은 하천을 덮은 나무 등으로 자연미관은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나 햇빛 차단으로 인한 하천수의 부식이 가속화되어 오히려 악취가 더 심해질 소지가 있으므로 악취 문제가 해결된 뒤 설치 방안 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대연천의 악취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없앨 수 있는 대책 방안은 대연천 악취 해소 대책으로 초·중·고등학교 및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대연천 유입 방지를 위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약 14억원의 예산으로 오수관로를 설치,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토록 하고 있어 생활하수의 대연천 유입은 완전히 차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로 인한 오염원 예방을 위해 공유수면 관리기관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시에 여러차례에 걸쳐 남부하수처리장 옆 약3만3,130㎥와, LG자이아파트 옆 1만2,600㎥의 공유수면을 준설토록 방문 건의하는 등 용호만 악취 오염원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연천 악취 문제 해결은 해수 역류 방지시설 설치 및 하천 유지용수 확보방안과 하천 복개 방법이 있으나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의 자문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송순임 의원님의 구정질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구민을 생각하고, 구민의 편에 서서, 구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송순임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안은 이미 여러차례 대답하셨던 부분이고 본의원이 제기한 여러 대안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가 똑같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정말 다시한번 철저히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비확보의 어려움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부산시의 유지관리 책임을 같이 하면서 시비나 국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비와 시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가져올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답변 전에 의장이 잠깐 제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대책방안중에 제가 그쪽에 동장을 상당기간 했기 때문에 하천의 내력을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그 대책은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는 하천의 오수가 전혀 흐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닥이 거의 말라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조때 바다의 부유물이나 이런 것이 같이 와서 물만 빠져 나가고 침전이 되어서 그 침전물이 그 자리에서 썩고 이래서 악취가 나고 이렇습니다. 아까 그것을 청계천말씀이 있었는데 청계천도 그대로 물을 안 흘려보내면 대연천과 같은 그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많은 물을 상류에다가 공급을 해서 하류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 보니까 깨끗한 물이 흐르고 정말 고기를 키울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을 지금 조각공원정도까지만이라도 펌프로 올려서 거기서 계속 방류를 하면 좋을텐데 그것도 만만찮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조때는 그대로 두더라도 일단 간조때는 바닷물이 그대로 빠져나가는 것 보다는 펌프로 깨끗한 물을 방류시킴으로써 같이 침전물이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계속 물이 흐르는 효과가 있으니까 침전물이 없어질 것이고 고여있는 물이 많은 시간 고여있지 않기 때문에 썩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런쪽으로 청장님 직원들하고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송순임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환경국장과 또 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도 확보를 하고 용호천, 대연천입구에 있는 용호만 준설과 관련해서는 12월중으로 부구청장을 해양수산부로 보내서 준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청계천같은 경우에는 한강의 물을 리사이클, 순환해서 청계천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는데 서울특별시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도요금을 부담하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하더라도 주위 상가나 인접한 고층빌딩에서 나오는 부동산 관련 세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같은 경우에는 인근 주변환경이 서울특별시와 달라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부산시 환경국과 우리 건설과 하천담당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다음 의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