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주민자치과장 김진웅입니다. 먼저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공무원 총 정원은 426명에서 4명이 증가한 총 430명으로 집행기관 415명에서 419명, 의회사무기구 11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원증인 승인내용은 자연학습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농기계수리정비에 필요한 신규 행정인력보강이 승인된 사항으로 자연학습공원 3명, 즉, 일반7급 1명, 기능9급 1명, 기능10급 1명이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인력 기계9급 1명이 승인되어 총 4명이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이유는 교육부의 학과성적 평가방법이 96년 교육부 훈령 제527호에 의거 바뀜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장학생 선발자격 기준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2조 1호중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신입생은 입학전 교육기관의 졸업학년도, 재학생은 이전학년도의 교과목별 학업성취도가 5단계, 즉 수 5점, 우 4점, 미 3점, 양 2점, 가 1점이 됩니다. 환산점수의 전 과목 평균이 미 3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하며 제2조 제2호중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를 기능·체욱·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매 학기초를 기준하여 3년 이내에 시단위대회에 3위 이내에 입상하였거나 도 또는 전국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장학생 자격기준을 현 중고등학교 성적관리 제도와 합치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신성수입니다. 먼저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시세감면조례와 관련된 각종 법령개정으로 2001년 12월 23일자로 시달된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는 현행 감면조례의 설치목적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는 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인한 명칭변경 등에 따른 조문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석유사업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으로서 본 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 되는 수수료를 원가보상율의 80% 이상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2항에 있어서 향후 전자입찰제 도입을 감안해서 입찰참가 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삽입했고 안 제7조 2항 1호는 현행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제정된 상위법률의 명칭을 변경하여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페이지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 24페이지까지의 안 별표1 사항중에 삭제되거나 신설된 개정안은 관련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각각 삭제하거나 신설하는 사항이고 원가보상율 80% 미만이 되는 제증명수수료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사안별로 현실화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복지센터소장 김미덕입니다. 의왕시 여성회관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여성회관 수영장의 설립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사용허가하여 운영하였던 바 공익성이 저하되고 운영중단 등 주민불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직영운영시 탄력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비용절감 등 전문경영능력이 떨어지고 운영경험 미숙으로 인한 관리비용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란 민간경영방식을 도입하여 관리비용 및 인력을 절감하고 시설의 경영수익적 측면보다는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시설이용 기회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왕시 여성회관 수영장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의왕시 오전동 852번지 여성회관 지하1층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의 면적은 1,892.4㎡이고 성인풀이 250㎡, 유아풀이 34.62㎡이며 샤워실, 탈의실, 기계실 등의 기본시설과 락카, 샤워기, 세면기 등의 부속설비들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여성회관 수영장 운영관리 전반이며 위탁대상은 공개모집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