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제가 5분 발의를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이편한 살고 있는데 이편한이 2021년도 입주를 시작해서 2023년 연말까지도 그렇게 교통체제가 안 됐는데 2024년부터 전부 1단지, 2단지가 100% 입주를 하다 보니 교통체제로 인해서 1단지, 2단지 대표들이 시의원이 뭐하느냐고 문자폭탄이 얼마나 오고 동대표 회의하는데 오라, 가라 너무 심하게 공격받다가 제가 어쩔 수 없이 5분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선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최기문 시장님과 이정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일선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위대한 영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완산·서부·남부·북안 지역구를 하고 있는 우애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완산동 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 중 하나인 불법 주정차 문제와 완산대로 중앙분리대 철거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완산동은 현재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차 공간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완산동에는 주차공간이 턱 없이 부족한 이편한세상과 미소지움 아파트 주변은 많은 차량들이 도로변과 인도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진-주변 불법주정차 사진) 저 사진도 많이 있을 때 안 찍은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살고 있는데 오며 가며 보면 대단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하여 매일 아침 출근차량과 통학차량들로 아파트 주변 일대는 교통정체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정체 현상은 보행자 안전 위협, 응급차량 진입 방해 등 다양한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편한세상 주차 현황을 제가 관리실에서 받아 보면 1단지 주차대수가 지상·지하 합쳐서 770대수, 2차가 815대수입니다. 그러면 총계 1,585대수입니다. 그러면 1,210세대가 입주되어 있으면 1.3대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10세대 기본 1가구당 2대수를 계산해 보면 2,420세대가 있는데 1,585대수 뿐이니 모자라는 게 825대수입니다. 이래서 아침·저녁·밤도 없이 주차가 도로변에 너무나 많이 대 있어서 제가 현장을 나와 보라 더러 나갑니다. 해서 나가 봅니다. 이래서 제가 5분발의를 하게 됐고요, 이편한세상과 미소지움 아파트는 각각 1,210세대, 1,369세대로 합쳐 총 2,579세대에 인구가 6,200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 10대 청소년 학생들이 약 800명으로, 영상을 띄우고 있는데 중고생하고 합쳐서 790명 글씨가 작게 나와 있는데 초중고생 대로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이래서 안전한 보행로 확보가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편한세상 앞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부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요청합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교통정체 해소,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참고사진-지도 위성사진) 위성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완산동 일대 잠시 골목하고 찍은 사진인데 대단합니다. 이 사진은 영천역에서 시장 사거리를 지나 영동교까지 이어지는 영천시의 중심대로 입니다. 이 대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나무들을 식재 해둔 것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도심 한복판의 대로에 운치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자 나무들을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앙분리대로 인해 시장과 시니어클럽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과 시장 상인들께서 차량통행의 불편함과 주차공간 부족함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제가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의원님 이거 빨리 해결 안 해줍니까?” 하며 아래도 지나가지를 못 하고, 손 붙들고 이럽니다. (참고사진-불법주정차) 그래서 불법주차로 인해 골목골목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차 한 대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에는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립니다. 중앙분리대 철거를 통해 끊어진 길들을 이어준다면, 차량 통행은 훨씬 수월해지고 장날에도 교통체증,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들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지하 2층 규모의 완산 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도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민원이 많아서 현장을 네 번쯤 다녀왔습니다. 중앙분리대 철거가 완산 상점가 주차장 조성과 어우러져 시장 골목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차량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순한 도로 연결, 공영주차장 조성의 의미를 넘어 장기적인 도시 계획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 안전한 보행로 확보,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정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완산동에는 병원, 약국이 밀집해서 있습니다. 우리 읍면동 계시는 분들이 노인들이 허리가 굽어도 병원 다 다니고 거기서 볼일을 다 봅니다. 금융이 거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산동 주차공간은 시급하다는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그 주위가 완산동 전체 인구가 1만 명인데 그러면 면 인구 몇 면 되죠? 그러면 주차장 이거는 꼭 시장님께서 집행부하고 같이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편한세상 1단지, 2단지 주민대표들한테 문자 폭탄 너무 받아서 골치가 아픕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운영위원장 권기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44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에 발맞춰,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최대 5일의 보육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공정한 근로 환경과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공무원들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게 되어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배수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44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관내 공공시설 이용료와 공공요금 별로 다른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 현행 18개 조례의 규정을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그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맞추어 우리 시 조례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 중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을 추진하는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정비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4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영천 시민 여러분! 영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다수의 일자리 정책 대상이 노인 및 청년에게 집중되어 있어 정책수혜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장년에 대한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촉진을 위해 제출된 제정안으로서, 「지방자치법」 및 「고용정책기본법」,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등의 관련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나아가 본 조례안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층에게 노동시장 재진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창업자에 대한 기준 완화 및 개인 신용평점에 따른 지원 여부 판단 기준 규정을 삭제하여 소상공인 특례 지원 혜택을 늘리기 위해 제출된 개정안으로서, 청년 창업자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하고, 창업 유지 기간 기준 요건을 창업 후 12개월에서 24개월로 완화한 부분은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영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기존의 개인 신용평점 기준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 여부를 판단한 규정 역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위축할 수 있어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물놀이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안전관리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취지 및 내용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위원장 권기한 안녕하십니까, 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기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의 지난 1년여 간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11일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구 감소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본 위원회는 다섯 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한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구감소의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해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충남 예산군을 직접 현장 방문하였고,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세 차례의 보고회도 가졌습니다. 현재 저출생으로 비수도권·중소도시부터 인구 감소의 위기에 직면했고, 지방소멸이란 용어가 말해주듯이 지방도시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우리 영천시의 출산율 제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계속 거주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검토하였습니다. 2026년부터 정부에서 지자체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생활인구가 반영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관광객유치 등 생활인구 확대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마무리 되었지만 앞으로 영천시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에 우리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안과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주신 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태환 전문위원 박은영 전문위원 김미영 의사담당 엄병섭 지방농업주사보 편윤형 지방행정서기 이윤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