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이어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영천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

영천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품성이 부족한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영천시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농산물을 제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유통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6조에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품성이 농산물 표준 규격에 못 미치거나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온난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기후 예측에 따라 농업재해로 인한 농산물 피해도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한 유기농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는 농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3년 기준 영천시 재배면적은 202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농업 재해로 인한 농산물 표준 규격 등급의 농산물 및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 등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며 관련법상 등에 문제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그 자리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용입니다. 영천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례안 발의에 대해 공감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영천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 제3조, 제4조에 따라 영천시에서 생산되고 상품성이 부족한 못난이 농산물의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 내에 못난이 농산물 전용 판매 공간을 마련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농산물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자한테 지원을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이제 로컬푸드도 지금 하나를 준비하고 있고 금호 쪽에도 하나를 만들고 기존에도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시청 1층에도 보면 그 상추 같은 걸 그냥 현금으로 해서 저렴하게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조나 못난이의 기준은 지금 농업인들이 일단 그 판매를 할 때 보면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 등급까지는 이해해 드릴 수 있지만 더 이상 특히 야채는 그렇습니다. 야채는 그 요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겉보기하고는 상관없이 모든 음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게 너무 많고 판로가 없으면 그 외에 이게 생산해서 판다 해도 일반 농민들은 운반비나 상자값이 안 나온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기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걸 매장이나 우리 야사복지센터에도 보면 파는 코너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그런 데에 부지런한 농민이라면 언제든지 들고 와서 놓기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저희 또 ‘별빛장터’라고 인터넷몰이 있는데, 그게 지금 얼마큼 활용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한 코너 집어넣고 하면 더 홍보가 되고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2, 3명은 질의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어떻게 넘어가노. 이게 우리 경상북도에는 아직까지 제정된 시군이 없어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6군데…

전국에 6군데 경북은 처음이고 우리 경상북도도 없고, 그러면 이게 지금 목적이 못난이 농산물의 가공품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한다. 그게 최종 목적이죠? 그게 최종 목적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죠, 그죠? 가공품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 이 조례 속에 어떤 계획돼서 수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항목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도 많잖아요. 있죠, 그죠?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예, 이제 조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를 좀 일단 조례를 통해가지고 명확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농민들이 여기에 대한 수록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을 요구를 하면 이제 다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물론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면 이게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그런 우리 시에서 매입, 판매, 홍보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뭐 담당 부서에서 앞으로 추진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계산인데…

예.

이 못난이 농산물이 사실 전체 농산물 대비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혹시 이게 대충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조금 농가들 영농 수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 뭐 귀농하시고 처음 농사 지으신 분들은 거의 원품이 50%도 안 나올 거고, 진짜 농사 계속 지어 오신 분들은 그래도 요즘 뭐 자연재해라든지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한 10% 정도는 나올까 싶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근데 저희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가가 직접 가져와서 본인이 가격을 책정해서 파는 방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도 로컬푸드 직매장 안에는 이게 그렇게 한다고 이게 못난이 농산물이 그 모양이 떨어지는 거지 이게 뭐 오래되거나 뭐, 농약을 많이 쳐서 그렇게 되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는 농산물은 아니기 때문에, 또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가 살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저희 행정에서는 이 조례안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 못난이 농산물을 로컬푸드장에 갖다 놓고 판매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영천시의 농민이 30%인데 로컬푸드장 매장에 몇 명이 갖다 놓고 팔겠습니까? 양이 얼마 되겠어요. 그 이외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수거 내지는 판매를 우리 시가 어느 정도는 책임져 줘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예.

거기에 대한 뭐 준비 내지는 예산 확보 이런 부분도 앞으로 병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못난이 농산물을 로컬푸드장에 갖다 놓고 팔기 위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다는 건 저는 그거는 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못난이 농산물 농민들한테 나오는 이 전체를 어느 정도는 파악해서 그해 그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우리 시가 사준다든지, 사가지고 어떤 식으로 또 우리 시가 판매하는 걸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조례 만드는 이상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과장님하고, 우리 김용원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농민들이 어차피 정품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 못난이를 만들려고 애를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로컬 매장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이지만 그 로컬 매장에도 저희가 문의를 하고 부탁을 하면 되지 않나 싶고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이 직접 들고 와서 그걸 거름으로 쓰고 버리니 이 좋은 걸 돈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그냥 가져가 봐라 이런 뜻에서 가지고 오면 이런 좋은 쪽으로도 생각해 주시면 어떻나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로컬푸드장에 판매하는 거는 아주 소스 일부로 또 판매가 되고 그 이외에 10%에서 30% 전후로 되는 우리 못난이 농산물을 조례를 만드는 이상은 우리 시에서 수거, 판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못난이 이거는 우리 조례가 어떤 그런 성질을 떠나서 이 판매되는 게 뭐 맞다. 안 맞다. 이거를 뭐 논하기보다는 이걸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품이, 정품 팔 매장도 사실 없단 말이에요, 우리 정상적인 상품을.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매장을 내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어떤 특정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못난이 농산물을 폐기 처분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정상적인 상품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이걸 우리가 조례까지 제정해서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 유통시장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실례로 우리 금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만 해도 샤인머스켓이 판매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요, 정상적인 판매도. 농협에서 수십 톤을 매입해가지고, 정상적인 상품입니다, 못난이가 아니고. 그거를 유통시장에 저가로 이렇게 처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 이 못난이에 대한 어떤 정의도 정의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농민들 자율성에 좀 맡겨주는 게 안 맞겠느냐.

제가 답변을 드리면, 농민의 입장도 있지만 여기는 소비자의 입장도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농산물이 어떤 가격이 치솟다 보면 많이 치솟은 농산물은 못난이가 없겠죠, 예를 들어. 못난이 그런 게 없겠죠. 아무리 못나도 다 수거해가고 가져가시니까. 그러나 완전 그런 오른 제품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선에서도 식당이나 이런 데서 요새 소상공인들 힘들다고 하시는데 채소 같은 거는 식당에서도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이제 취지나 이런 부분은 모든 걸 다 동의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활성화됨으로 해서 사실상 정상적인 것이 더 오히려 위축받아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에는 이 조례가 어떤 문제를 떠나서 우리 어떤 재정적인 그 여력이 된다면은 이거는 폐기 처분해 줘야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사서 농업인들한테 어떤 그거를 하려면, 이제 소상공인들이 좀 저렴한 농자재를 사서 이렇게 좀 경영 수지를 맞춘다 하는 것도 공감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시장에서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유통이 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내가 못난이라고 샀는 것도 샀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있지 않습니까? 우박 맞은 사과 예를 들어서, 기타 농산물 이런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또 모르지마는 이 생산 과정에서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저도 농사 짓는 사람이지만 수확하는 과정에서 못난이 같은 거는 거의 무료 나눠 먹거든요. 버리기는 아깝고. 또 도시 사람들은 그래도 그러나 생산했는데 돈을 얼마나 주면 이렇게 파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김용문 의원님, 이 조례 내용과 좀 다를지 모르지만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이게 실제 사례로 이게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게 또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다른 지역의 실례로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도 이 조례는 사실상 제정돼 있는지 모르지마는 이걸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못난이 농산물이 유통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 어느 정도 어떻게 활성화됐는지 우리 이갑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게 활성화 돼 버리면 정상적인 우리 그 농산물 유통 과정에 상당히 혼선이 올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정상적인 상품은 영천에서 다 소비를 못 해도 타지에서 전국적으로 다 소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천에서 아까 이갑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몇 명 안 되는데 못난이에 대해서 우리가 폐기 처분은 환경적인 문제도 요즘 또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참 고마운데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 이 조례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이게 대혼란이 울 겁니다. ‘야, 그거 니만 갖다 놓나, 내만 갖다 놓나’ 이러면 갖다 놓을 사람도 사실 없지만 이 못난이를 유통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적으로 농가에서 과수원에 이렇게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오히려 우리 농산물 시장에는 더 가격을 안정을 줄 수 있고, 또 이게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게 왜 이런 걸 팔았노, 자기가 이런 거 좀 비정상적인 상품을 샀는 걸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든 게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김용문 의원님 사실 이 좋은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려니 상당히 좀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활성화됐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도 감당하기 쉬운 상태가 아닐 겁니다. 매장이 한계가 있는 데다가 우리 영천시 농민들이, 특히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하루 지나면은 이게 유통될 수가 없는 상태로 변질돼 버리거든요. 포도 같은 경우에는 또 바라라 해서 팝니다. 유통이 되고요. 사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못난이라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장기 보관 가능한 사과라든지 일부 품목적인 것이 국한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이게 활성화됐을 때.

맞습니다. 이 조례가 그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이게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게 이게 선언적이고 권고적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뭐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시니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하고 또 잘 준비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만나보고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뭐 좀 유보적인 입장입니까? 아니면…

제가 유보적인 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이 유보적으로 나오시니까 저희가 준비를 더 해라 하면 더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좀 검토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건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팔아주고 또 이렇게 하자는 거는 상당히 고맙고, 이게 조례로 제정돼가지고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을 감당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소지까지 따라 버리면,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제가 보완하고 싶고 요청하는 부분은 이런 상품성이 떨어지는 못난이 상품을 우리가 일시 자금을 투입해서 매출해가지고 폐기 처분하든지 기타 어떤 시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좋은 취지라고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예산이 얼마 들든지 간에 괜찮은데 이게 일상적으로 유통이 되고 가능해지도록 해버리면은 유통 질서에 조금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나라에는 사계절이 있는데,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실제로 해보면요 김용문 의원님 이게…

저장고도 있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자 하는 대로 해야죠. 예, 하십시오.

예, 제 말씀은 그런데, 또 의견 내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문 의원님 제가 청과 계통에 회계를 한 거의 9년 보고 1979년까지 개인 청과의 회계를 봤는데 못난이 이런 것 폐기처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먹을 수 없는 것도 또 업자들은 돈 될까 싶어서 밑에 이래 막 많이 썩었는 것도 넣어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중매인들이 입찰을 봤을 때 밑에 뒤져 보면 아마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어떤 상인은 화나가지고 전체를 청과 마당에 막 엎어 버리는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데, 이런 거를 또 이제 조례를 발의하셔가지고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조례 발의하신 부분에서는 정말 좋은 취지고 잘하셨다고 저도 생각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좀 더 7조에 보면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9번까지.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그 뒤쪽에 보면 또 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미첨부 사유서를 또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보니 아직까지 시는 한 군데도 없고 경상북도도 없는데 벌써 충청북도하고, 전라북도 완주군에는 벌써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 법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있잖아요, 2023년부터 조례가 시행됐는데 어떤 부분에 지원이 많이 되고 어떤 부분에 지원이 덜 되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을 첨부하면은 이 조례는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이 부서에서 검토가 조금 부족하다 제 생각은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보니 그 다른 데서는 이제 2025년 2월 10일, 또 여기는 보니까 2025년 3월 7일 저번 달에 전라북도가 통과됐는 것 같고, 조례가, 그죠? 그러니 익산시에는 2024년 9월 25일 이렇게 됐는데 2023년도에 조례가 된 곳 있잖아요, 여기에 완주군, 또 여기는 어디고, 충청북도. 이래가지고 여기가 조례가 통과되고 벌써 2년이 경과됐잖아요, 그죠? 그동안 이 도시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킨 후에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갔으며, 어떤 방식으로 이 못난이 과일들을 판매하고 있는지 한번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한 번 더 조사를 첨부해서 하면 이거는 충분히 조례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농민들을 위하고, 그리고 이런 물건을 갖고 나오면 중매인들도 있잖아요, 이거 사가지고 거의 다 버립니다. 안 사가니 하룻밤 지나고 나면 물건이 상해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우리 부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의견을 내실 분 있습니까? 예, 이갑균 위원님.

조례에 이제 못난이 농산물을 유통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자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못난이 농산물을 유통하기 위해가지고 때로는 아까 뒤집어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때에 따라서는 농산물이 엄청나게 하락되었을 때에 못난이 농산물을 폐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지적을 아까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폐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하나의 해석하기 나름인데 4조의 5호에 보면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여기에 유권해석으로 그런 부분도 포함시킬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든다면 못난이 농산물을 일부는 유통을 해야 되고 또 일부는 또 폐기를 해야 한다는 그 제품들이 못난이 농산물 중에서도, 그러면은 시장이 폐기해야 되는 부분도 이게 어느 정도의 못난이 농산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는 유통을 활성화하되, 폐기하는 부분은 또 이게 그 밖에 시정이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여기에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런 예산은 또 별도로 세울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답변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있잖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거래할 때 농민들이 방금 우리 못난이 농산물은 ’B’자 써가지고, 아니면 등외를 쓰든지 해서 유통하고 있다고. 쉽게 말하면은. 내가 이제 특, 상, 중, 하, B, 예를 들어서 등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경매를 본다든지 이렇게 유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말했을 경우에는 어떤 게 있느냐 그렇게 해도 못 파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제가 알기로는 제품들을, 여러 상품들을 들고 갔을 때 A, B, C, D가 지금 시스템은 나눠져야 A가 A값을 받고, B가 B값을 받고, C가 C값을 받는다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그래서 가져가신 거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축에 못 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물론 기준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특, 상, 하 이런 부분을 간단히 말해야 되잖아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뭐라하느냐 ‘내 농가에서 특, 상, 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특, 상, 중에 대한 정의는 있지만 그 정의 해석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농장에서 했는 게 특이다, B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는 주민들은 그 상품을 보고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특, 상, 중을 또 이중적인 기준이죠. 농민들이 표시하는 사항과 상인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는 사항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못난이라 해서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디까지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청과시장에서도 등외품은 거래 가능한 거는 거래를 하고 있다고요. 등외, B품이라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상인들이 살 수 있는 것과 유통할 수 있는 것, 유통할 수 없는 걸 구분하고, 거기 못 끼는 거를 이제 우리 생산하는 농민들이 이웃에 나눠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이런 시중에 나왔을 때 그러면은 이게 과연 하루 견디기도 힘든 여러 가지 농산물을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거꾸로 말하면은 이제 제가 복숭아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내가 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다음 날 아침에 받은 사람이 먹을 때는 ’뭐 이런 걸 주었느냐, 먹지도 못하는 거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례로 제정돼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유통 박스도 지원하고 뭐 또, 그러면 시에서 박스 제작해내라, 이걸 담을 수 있도록. 사실 박스에 담을 수 없는 상품인데, 그런 것도 박스에 담을 수 있는 거는 거의 지금 유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할 때는 로컬 매장도 생기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저는 못난이가 과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포도나 사과 같은 거는 주스 공장에서 다 가져가고 복숭아도 뭐 다 가져가는데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고 혹여나 어른들이나 이렇게 기동력이나 운송 능력이 안 되시는 어른들이나 특히 어디 지역에 로컬푸드가 생기면 거기에 가셔가지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야사복지회관이나 우리 시청 본청 1층에 있는 그런 판매 거치대를 거치면 서로가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빛 장터 같은 게 운영이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좋은 상품들을 이걸 미끼로 해서 타 지역에서 오면 이걸 미끼로 보고 또 우리 제품들 딴 걸 구매할 수 아니겠나 이런 생각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제가 발의를 했으니까 혹시나 통과가 된다면 집행부하고 제가 자주 소통을 하겠습니다. 소통하고 저희도 이제 지원에 대한 한계도 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혹시나 그런 대란의 경우도 생각해 가면서 점점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포한 날을 저희하고 조율해가지고 공포한 날을 언제 공포한다고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공포 날짜를 저희가 조율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 해서, 이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를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죠? 천 원짜리를 팔기 위해서 자꾸 하다 보면 이 만 원짜리가 위축이 돼 가지고 7천 원, 8천 원 돼 버리면 오히려 다 남은 건 천 원인데 만 원짜리가 7천 원 받으면 3천 원이 조금 감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게 사실 제일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게 우려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유통시장에서 돌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정상적인 것이 유통시장이 위축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는 뭐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금호농협 APC 산지유통센터 있잖습니까? 포장센터에서는 B품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포장할 수 없는 거 가져오면은 정상품은 선별비가 200원입니다. 근데 B품 가면 500원을 받습니다. 왜? 포장할 수 없는 거를, 포장할 수 있는 것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포장할 수 없는 거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과태료 격으로 kg당 500원을 부과시킵니다.

과일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채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특히 채소는 더 할걸요 지금 볼 때는 물 묻고 있을 때 싱싱해 보이잖아요. 그게 꺾였다든지 기타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로 시들어서 팔지를 못할 정도로 완전히 그야말로 쓰레기들. 채소는 더하죠. 지금 그냥 우리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오렌지 같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또 뭐 파인애플, 바나나 또 우리 대표적인 사과, 이런 정도는 이거는 가지고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이거는 뭐냐. 이 유통이 되면 안 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유통이 안 되도록. 유통이 되는 거는 자기 아는 사람끼리 알음알음 나눠 먹는 거로 가줘야 되지 그것조차도 만약 정상적인 상품이 안 팔릴까 싶어 가져오지 말고 환불해, 농장에서 폐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점 참고해서…

잘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결과 부칙의 시행일자를 2026년 1월 1일 자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용문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안 3.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저도 공동 발의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방금 우리 김종욱 위원님이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쟁점 사항이 다른 거는 별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제5조 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의견 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합의도 도출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모든 이 지금 이 사회가 선의의 경쟁 체제로 만들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여기에 조례를 이렇게 하더라도 기존에 하고 있는 이 법인체가 좀 더 아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잘 하지 않겠나 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은 아마 우리 시장관리위원회나 모든 이렇게 주위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기 시행일자도 저는 뭐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낸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준비할 기간도 좀 있고 하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를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같으면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그 위에 있던 과장들하고 담당자들 다 바뀌고 퇴직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 정재용 과장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10년 전에 거를 언급한다 하는 거는 다소 무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농산물 저번에도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지만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이지만 영천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영천시 농가에서 거기에 출하를 하는 사람들이 10%도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금호‧청통 이쪽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고경‧임고‧대창 이런 쪽에서 좀 오는 건데, 그쪽에서 저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하역비까지 하고 또 7% 하던 거를 또 0.5% 낮춰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농산물도매시장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근데 이거를 어차피 다 같이 세 분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를 하셨으니까 이게 지금 뭐 바꾼다 해서 뭐 바꿔지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도 제 생각에는 시행일자를 내년으로 해서 1월 1일 자로 끊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거를 소환하려 하는 것보다는 이때 이 정도 되면 원산지 위반해서 우리 도매시장 대표가 그럼 행정적인 제재 절차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담당 과에 있지 않아서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도 이 도매시장 법인보다는 법인 대표 개인의 잘못으로 해서 벌금과 지금 행정 조치는 도매시장 법인 주주가 그 도매시장 법인과 경쟁이 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고를 받은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경고 1회로 나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이 부분은 그 당시에도 이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로써 도매시장 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벌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박스갈이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업을 하면 안 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업무 규정에 했을 경우에 이제 일단은 경고 1회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업무정지까지 들어가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한 3단계, 4단계 정도 있는데, 거기에 그때는 시행하고 처음이라서 그때 경고를 받은 걸로, 1차 처분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 마찬가지로 이분이 그로 인해가지고 뭐 특정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죠? 대표 A씨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적발돼가지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대표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됐어요? 임원 변동 관리 사항을 다 통보받고 다 했는지 그러니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 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법률을 위반하고 또 대표가 될 수 없는 사람, 또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런 데 대한 후속 조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 5년 전에 재지정할 때 경영 공시하지 않은 부분, 이건 법률 위반인데 뭐 경고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그게 감점이라는 그런 해괴망측한 이런 결과를 또 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계속 누적되어 왔다는 게 잘못이 있으면서도 우리 시에서 이런 적극 행정을 시행하지 않으니 이렇게 분리가 됐다. 그리고 도매시장 법인에서 기부채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우리 영천시에서는 기부채납을 그냥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지정이라는 걸 떠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그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120억, 130억 금융비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천농협이나 능금조합에서는 투자한 만큼 감가상각이라는 비용을 계속 매년 적립 내지 떨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또 이 부분만큼 자기들이 현금을 그만큼 동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제적인 이득이 단순 계산으로 우리 금리를 계산할 때 120억에 1% 해도, 그죠? 1.2억, 그죠? 또 40년 감가상각을 세더라도 33억, 약 1년에 4억에서 5억 그러면은 20년 같으면 얼마입니까? 100억 아닙니까? 그런 막대한 경제적인 이득 받는 거는 왜 우리 영천시에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느냐. 기부채납하는 그 금액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도매시장 법인이 우리 영천시로부터 이런 혜택이라고 보면 혜택, 특혜라면 특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만큼 경제적인 이득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왜 언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 그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불법과 법원으로부터 아주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천시에서는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아무 제재를 하지 않았다. 또 법률을 위반해가지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닌 그런 게 있을 때도 아무 제지를 하지 않았고, 또 대표를 할 수 없고 또 주주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천시에서 언급을 하고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러면 이 누가 봐줬다 안 봐줬다를 떠나서 이런 특혜를 줄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은 이 자료를 참고해서 그 당시 법인 대표가 누구며 주주가 누구며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또 경영공시하지 않았는 것에 대한 어떤 처벌 미이행 이런 부분에 샅샅이 다 밝혀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또 도매시장 억지로 축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인이 잘하면은 당연히 잘한다, 도매시장 할 수 있도록 해라, 시민 누구나 농민 누구나 다 갈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영천 농민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어느 농민들이지 우리 영천시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경제적인 것도 다 감안했을 때 우리 수수료가 낮아지는 게 낮아져서 낮아졌다는 걸 떠나서 우리 그만큼 농업인들과 여러 가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는 그런 점도 좀 부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꼭 이렇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조분태입니다. 영천고경풍력 발전조성사업에 따른 공유림 내에 연구시설물 설치 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천고경풍력 발전조성사업은 2018년 5월 주민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2019년 1월 산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여 사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현재 도시관리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하여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설 용량은 6.2MW 6기로 총 37.2MW이며, 면적은 총 21만 5,980m²입니다. 해당 사업에 포함되는 영천시 소유의 토지는 고경면 삼포리 산134번지, 산135번지로 전체 면적 5만 1,571m² 중 1만 5,573m²가 포함이 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경면 산포리 산134번지, 산135번지의 고경풍력발전 조성사업 편입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천고경풍력 발전조성사업에 따른 공유림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고경풍력 발전사업관련 시유림 내 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천시 고경면 삼포리 소재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풍력발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한 경우로써 상위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 면적 비중이 낮아 해당 필지 전체 공유림 면적 중 70%를 차지하는 미편입 부지의 재산 활용이 장기간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은 「영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른 대부료 책정 시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건 자료 내용의 미비 사항으로 공유재산 대부 부지의 세부 용도,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예치금 산정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본 위원회의 원활한 안건 검토가 어려움에 따라 향후 유사 안건 제출 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천고경풍력 발전사업관련 시유림 내 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거 8대부터 엄청 다뤘던 거라가지고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설명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가 제28조에 따라가지고 책정 시 감안되어야 할 그 대부료가 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밑에 마지막으로, 안건 내용에 의해가지고 공유재산 대부 부지와 세부 용도,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예치금 산정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본 위원회의 원활한 안건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제 우리 전문위원이 해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서 여기에 대한 부서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부서 의견은 어떤지 그 내용이 없고, 그리고 또 여기 보니 1,000 분의 50을 여기 내용에는 대부의 요율이 돼가지고 밑에 내용이 보면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이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검토 보고가 들어오면 밑에 부서 의견이 뭐 어떻다든가 이거 뭐 좀 해줘야 되는데, 내용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이거 이제 해놨잖아요. 원상복구 자진철거할 적에 지금 산정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그죠? 그러면 이거는 1,000 분의 50으로 한다는 거는 밑에는 제28조 대부료 요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서 의견이 없으니 거기에 대해가지고 한번 답변…

지난번에 간담회 이후에 주요 질의가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저희가 질의‧답변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또 위원장님께서 추가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셔서 위원장님 질문하신 내용에 이 2개가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전체 면적 대부할 경우에 10년 하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신재생 에너지법에 근거해서 대부료가 10년인데 지가가 워낙 낮다 보니 1,500만 원입니다. 근데 편입 면적만 하면 460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철거 비용 관련은 저희들이 그게 시설물 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철거 비용이 나와서 저희 영천 군위 경계 풍력 발전소 경우 영덕 국유림관리소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사실 발전기 1기당 철거비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게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돼 있는 게 1.3억 정도가 예치돼 있는데, 이 규모가 저희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것보다는 많이 될 것으로, 조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저희 거는 이게 설계가 나와야 돈이 좀 예측된다고 해서 저희 지금 현재 시행 중인 거를 제가 추가 질의‧답변서에 그렇게 담아놨습니다.

추가자료를 우리 개인적으로 위원들한테 이거를 다 담아놨긴 한데 여기에 대한 우리 이제 전문위원하고 이렇게 같이 의견을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이거를 그냥 넘어가도 되는지 안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사료된다고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부서 의견하고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이 의견 냈는 거 하고 부서 의견하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합의가 돼야 이게 뭐 통과가 된다든가 그렇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분 있잖아, 이남길 씨. 이 사람 대충 생년월일 안 나와 있는데, 몇 년생입니까? 여기까지 파악 안 됐어요, 그거는?

생년월일까지는…

제가 여기에 대해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하도 갈등이 심하고 요즘도 전화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한화, 일단은 넘겼으니까 주민들은 뒤로 다 나와 있는 거죠? 관련 안 하죠?

예, 여기서 지금 계속, 예.

그러니까 분쟁이 거의 다 끝난 거죠? 아직 뭐 몇 프로가 남아있다 하니.

예. 조금 한 93% 찬성했는데 계속 접촉하고 주민들 만나고 있습니다.

소수자들이 늘 이런 데 와가지고 데모하고 행정이 뭐 이렇다 하면서 제 메일에 매일 아침에 A4용지 한 장씩 올리는 사람 있잖아요. 영천시장 뭐 어떻고 어떻고 하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3%…

마을별로 저희가 이렇게…

그 사람들 이제 돈 60억가지고 니 많이 받니, 나 많이 받니 그거 문제가 아닌교, 똑바른 말로, 그죠? 그러니 그런 거를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러면 현재 누구죠? 이남길 씨 이 사람이 맡아서 이거를 분류를 하는지?

예, 지금 일단 여기 천장산풍력에서 계속 주민 100% 찬성한 데가 한 군데 있거든요, 고경 오룡1리 100%고…

여기 몇 개 동이더라?

지금 5개 동입니다. 삼포, 오룡 1‧2리, 수성 1‧2리 이런데 평균은 93%입니다, 찬성률이. 그중에서 오룡 1리가 100% 찬성이 있고 나머지는 조금 덜 됐는데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임고가 수성이, 그쪽에 임고 쪽에 한 동네인가 그 별난 아저씨 한 사람인데 그건 해결됐어요?

임고 쪽에요?

그 아저씨 그때 왔을 때 막 질문하고…

임고 수성 1리가 조금 저런 찬성률이 조금 낮습니다.

그렇죠? 수성1리 여기 인구가 몇 명 되는고?

지금 가구 수가 66가구인데 찬성 가구가 56가구로 지금 현재 자료에, 에.

그러면 거의 다 돼 가겠네.

요기가 지금 제일 좀 낮습니다, 전체 중에서.

여기에 앞장서서 있는 이 사람이 문제를 많이 자꾸 저희들한테 전화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을 해본다니까. 이 사람이 교통정리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접촉해서, 예.

이남길 씨 이 사람이 이 동네 저 동네 전부 다 맡아가지고, 정리를 하는 단계인데 아직 7% 정도 남아 있다. 이거 빨리 그거를 해결할 때 우리가 모든 거를 뭐, 뭐 해준다는 그런 조항이 또 있어야 된다. 무조건 해주면 나머지 7% 남은 사람들이 또 행정에서 이렇게 ‘우리는 사람 아닌교’ 하며 이러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우리가 그런 소리 들어도 우리가 이편 저편 들 수도 없는 입장이니 행정에서는 또 이게 너무 오래됐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참 오래된 건데 이렇게 끌고 오니 전부 주민들이 분쟁으로 인해서 세월만 자꾸 갔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 시점에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맡았다니 이 사람이 좀 더 개개인의 한 사람들 찾아뵙고 정리가 빨리 되도록 행정에서는 자꾸 이 사람한테 유도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또 부서에도, 그죠? 마음 편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세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예.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예, 이분은 김경수 씨가 성함이 워낙 많아서 GK윈드 김경수 씨 이야기하시는 거 맞지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고경출신.

예.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와가지고 큰 사업 부딪쳐가지고 지금 힘들겠는데 풍력 발전이 처음 이게 사업이 대두되었을 때가 아마 한 4~5년 정도 되죠, 이게?

2018년도에 제일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3월에…

그러면 7년 정도…

7년 정도 됐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끌고 오는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 아직까지 동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사업 허가가 100% 된다, 안 된다는 거를 지금 확답하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일단은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통과해서 일단 저희들이 인가되고 나서 사업 승인이 되면 저희가 환경부에서 조건으로 낸 거를 해서 이제 사업 승인 후에 한 달 이내에 저희가 공문을 올리도록 되어 있고, 순차적으로 일단 저희 행정적으로는 무리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중인데 거기에 이제 산림과 관련 시설물이 들어서면 산지전용 관련해서 허가 부분, 그다음에 일시 사용 허가 부분, 신고 부분 이렇게 나눠지는데 거기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 무난하게 통과하면은 저희가 뭐 사업계획 승인 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

예, 지적법에 의한 불부합 지점이 있어서 그거도 지금 이제 검토 중인데 그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 예정이고, 다른 민원이 아까 93% 되어서 조금 저희가 챙겨야 되는 그거 말고는 행정적으로는 뭐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큰 틀에서는 모든 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좀 디테일한 그런 내부 규정을 이제 뭐 하나하나 서로 협의해서 만들어 나가는 중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이게 우리 위원들이 일단은 허가가 난다고 보고 관련 부서에서 세부적인 거 챙겨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를 우리 다들 뭐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특히 뭐 우리 대부료 산정 부분에 대해서 땅은 30%만 사용하면서 전체 다를 이렇게 우리가 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00만 원이라는 대부료가 참 미미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이거는 그 규정에 따라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검토보고도 이 내용을 담았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허가를 내주면서 좀 소득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저는 또 그중에서 한 가지가 우리 좀 전에 이영우 위원님이 저하고 같은 생각이라서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내가 우리 저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이거를 해놓고 난 뒤에 우리 시가 좀 관광자원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어차피 돼 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이거 길이라고 생각되는데.

예.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길은, 이 길 내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마을 입구부터 시작을 해서 하여튼 굽이굽이 올라가서 정상에 이거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도면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대요?

예.

그래서 이 길을, 만약에 이거부터 물어 봅시다. 길은 나중에 이렇게 원상복구 30년 후에, 원상복구에 해당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계획, 어… 그건 제가 잠시만요. 도시계획과에서 그거 답변을 좀…

길을 30년 후에 원상복구 해야 되나, 그대로 우리…

산림과장 박재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풍력발전은 시설은 일시 사용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구역은 결정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지만 산지관리법상 허가 사항은 다 일시 사용 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후에 원상복구를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관광, 우리가 한 번쯤은 차를 몰고 구경이나 한번 해보러 가겠다. 그러면 길이 좋아야 되잖아요. 길을 뭐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죠. 자기들이 뭐 공사를 하니까 길은 뭐 내기야 내겠지.

지금 길 계획이 거의 3.5m,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산지 저희 법 기준에 그게 맞는지 여부 이런 걸 지금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길을 이동 다니기에, 우리 차량으로 다니기에 좀 확보를 좀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서 또 거기 넘어가서 임고 쪽으로 거기 넘어가면 수성 1‧2리 사이에 나오거든요. 배태 길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그 길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 길로 넘어가서 임고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이번 기회에 같이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 그거는 주민들 협의사항으로 폭 6m로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업체와의 정확한 그런 거를 이렇게 협의를 통해가지고 문서상으로 남겨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을 주민 기금으로 이렇게 확정된 금액 있죠?

예.

이 금액은 사실 이거 10년간입니까? 아니면 30년간이에요, 이 돈이? 합의된 그 금액이?

합의서 할 때 그 저희가 이제 계획서 안에 합의서 거기는 기간을 20년으로 해놨거든요. 거기 총 사업을 그때 20년으로 보고 통상적으로 20년으로 내구연한이 20년이기 때문에 20년 동안으로 보고 이 내용이 합의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그러면은 대부 계약을 맨 처음에 저희가 할 때 이제 이거는 계획이 그런데 대부계약 할 때 10년 하고 연장을 하다 보면 2회 연장해서 30년이 되면 전체 30년으로 사업기간 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총사업 기간 동안.

총 60억이 주민발전기금으로 나간단 말이죠?

예.

이거는 협의된 겁니까? 합의된 거예요?

합의.

합의된 거예요?

예, 합의되는 걸로.

그러면 이거 60억을 30년까지 이렇게 60억을 주민지원사업비로 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합의서에는 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합의서 봤습니까, 과장님?

예, 합의서에 그 기간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간담회 때 ‘왜 사업기간이 처음부터 20년이냐, 10년으로 법에 돼서 10년 하고 2회 연장하도록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돼 있노?‘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이제 합의서에 저희 내용에는 계획 중인 사업 기간이 통상 이제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합의서에 총 사업기간을 우리가 20년으로 하면서 전체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향후에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하여튼 다분하게, 금전적인 문제에서 항상 보면 이렇게 부딪치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데 대해서는 일단은 뭐 이렇다 하는 건 나도 이제 알겠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아주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나중에 돈을 주고받고 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디테일한 것도 꼼꼼하게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엄청 다루던 거라서 아까 전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신 계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60억 중에 30억은 그 주민들한테 개별로 한 집에 얼마 자기들끼리…

예, 현금 지원입니다.

현금 지원해 주고 나머지 30억 이거는 마을 개발할 때 아까 우리 이갑균 위원이 질문했듯이 이거는 연차적으로 개발할 때 지원해 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까 조금 그러시던데?

협의가 됐습니다.

그 길하는데 10억을 주기로 돼 있어요?

예.

그럼, 그거는 잘 됐네, 그러고 아까 전에 우리 산림과장님 이야기하셨을 때 원상 복귀했을 때 30년 끝나고 나면 원상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체가, 그죠? 사업체가 원상 복귀할 때는 들어가는 비용은 자기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것도 명시해야지.

본인들이 부담하고 저희가 이제 보통 산지를 개발하게 되면 산지 복구비를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철거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별도로 또 산정을 해서 그 금액만큼 또 보증보험으로 저희는 받아놓습니다. 그걸 이제 매년 단비가 바뀝니다. 물가상승률처럼 복구 비용도 올라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그거를 갱신해서 받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게 부서의 의견이 이런 거 됐을 때는 원상복귀나 그 뭐 사업체가…

예, 사업체가 직접합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있어야 되나…

그거는 법적으로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내용이 없으니, 우리는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위원님들한테 자료만 딱 갖다 놓으니,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됐어요.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질문이 좀 많은데, 간단하게 할게요, 장시간인데. 아까 올라가는 길이 3.5m라 했잖아요, 그죠?

예.

길을 제가 봐서는 3.5m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걸 한 10m 정도로 할 수가 없어요?

예, 불가능합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풍력 발전소에 따른 명칭은 이거는 작업로입니다. 진입로라는 개념으로는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에 이제 일시 사용이라고 이거는 이제 신고사항입니다, 허가사항으로도. 그리고 폭이 정해져 있고 그 10m씩 이렇게 지역 여건상 거기는 또 그런 식으로 닦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

아니, 저 안 그래도 영덕에는 가니까 그 위에까지 버스가 다 올라가던데, 주차장도 있고.

3.5m 같으면은 그 주차장하고는 부지 내에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거기는 굉장히 넓던데, 커브도 다 틀고 올라가던데.

제가 이제…

거기는 그러면 똑같은 거기인데 그거는 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교행. 교행이 필요한 구간에는 일부 넓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폭은 3.5입니다.

그걸 좀 더…

그거는 임고 수성 넘어가는 길.

아, 수성 넘어가는 길만 6m고, 아니, 그런데 그게 3.5m, 왜, 나 이해가 잘안 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념이 작업로입니다, 작업로.

그러면 작업 다 끝났으면 통행로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그러려면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서 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지정하면 되지.

이제 그 길 자체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갖고 폭이 넓으면 향후 활용하기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거를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게 그런 식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m, 예.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그게 그러면은 연결, 그 임고에서 기계로 가는 도로가 921번 지방도 아닙니까, 그죠? 921번인가, 921번 도로 연결까지가 이 사업에 저기 확장하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주민들보다 우리 영천시가 협상력이 떨어지네요. 주민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래저래 하는데 우리는 MOU라 하는 그런 이름을 하에서 하는데 아까도 김종욱 위원님이나 이갑균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이 대부료가 꼭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게 규정이 있습니까?

예, 대부료는 저희 신재생에너지법하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부 요율이 정해져 있어서 1,000 분의 5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로 마을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건부 아닙니까, 그죠?

예.

마을에서 조건부로 총 60억 원을 발전기금 30억하고 마을개발사업 30억, 고경 삼포리~임고 수성 간 도로 확장이 10억. 이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요청해서 주민들한테 내세운 거예요, 안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거 이렇게 하려면 작업 도로가 3.5m는 폭이 좁다. 교행도 해야 되니까 6m를 해라, 도로를‘ 그래가지고 그래야 이게 작업도 공기도 빠르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다 되고 난 뒤에는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을 하든지 해서 관광도로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허가 조건을 법률 용어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부료 1,500만 원 이거 받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땅이 몇 만 평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아까 신성근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이거 인가 받을 때 진입도로에 도로 부분이 있고, 나머지 지금 이거 갖고 계시지 싶은데 여기 보면 노란 거는 저희 공유재산 부분이고, 빨간 부분이 사실 이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공급 설비로 인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냥 도시계획도로로 넓게 그렇게 하면 이 사업비가 또 틀려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 회사에서 또 이런 안이 안 나오겠죠. 그런 문제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이 안 나오는 거 하고 나오는 거 하고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우리 시가 이거 한다 해서 다 벌어봐야 땅 수십만 평 주고 10년에 1,500만 원 받는데, 이거 없다 해서 우리 영천시가 문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고민할 이유가 없는데 그 업체를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 ’너 이래서 이러 이런데 너 할래, 안 할래?‘ 그 말만 하면 되는데.

예, 그게 빠졌네요.

그렇잖아.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영천시에서 이 업체에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고서 이런 결과가 나오겠어요? 오히려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야, 너 수십억 벌잖아. 수백억 벌잖아. 버는 거 너만 먹지 말고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천에서는 정작 우리 다른 의원들도 쭉 했지만, ’그래? 그렇다면 이게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대놓고 막 이렇게 하라 하면 그렇지만 관광도로 낸다 하면 말도 안 맞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 조건이라는데 ’야 작업도로 이건 안 된다, 6m 정도 해가지고 교행해서 큰 장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도로를 그렇게 개설해라, 작업로를.‘ 또 중간중간에 이런 대피시설, 여러 가지 이런 걸 가지고 조건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이 대부료 1,500만 원 받으려고 이렇게 우리 과장님, 계장님은 모든 인원을 동원해서 이렇게 합니까? 이 대부료 같지 않은 대부료를. 땅이 지금 몇 만 평 했어요? 이게 몇 ㎡? 전체 면적이 21만 5천이네, 그죠? 21만 5천㎡네.

그거는 사업 전체 면적이고 5만 천㎡입니다. 저희 공유재산은 5만 천입니다.

1만 5천 평이네요, 그죠, 간단하게? 1,500평입니까? 5만 같으면 3, 5, 15. 1만 5천 평. 뭐 대략 1만 5천 평인데 근데 어쨌든 전체 면적이 21만㎡ 넘네요. 사유지까지 해서. 뭐 이 계약이 이래 하든 어쨌든 우리는 공유재산 대부법에서 한다 하는데 그걸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작업로를 크게 내라‘ 이렇게도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우리 담당 계장님이 이것 가지고 수년 동안, 수개월 동안 고민하고, 또 계장님, 국장님 이렇게 해왔는데… 어쨌든 대부료가 이게 법적 최고 한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대부료가…

1,000 분의 50 이상으로.

예.

그럼 이거는 최저라는 얘기하는 아닌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안 된다 소리 할 수가 없잖아, 이 말이지.

크게 많이…

산림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대부료는 일단 기본적으로 1,000분의 50으로 정해져 있고요.

1,000분의 50 이상으로, 50으로 한다가 아니고,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법이 있어요.

저희가 여기 이제 저희 시유지 전체 5만 천㎡ 중에서 사실 편입되는 면적은 1만 5천㎡ 정도 편입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저번 이제 간담회 때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면적에 대해서 대부를 받는 게 맞지 않냐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하고 아까 금방 김종욱 위원님 하셨다시피 사실 지금 MOU 체결을 예전에 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완료가 되면은 저희가 다른 시‧군에 이제 한번 사례를 한번 검토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 MOU는 1,000분의 50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대부요율은 법에 공유재산관리 조례 1,000분의 50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위원장님.

제28조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영천시에는 최저로 했다 이 말입니다.

아니요, 이거를 설명 드리려고, 이걸 한 게 아니고 이건 대부 계약할 때 이거 이상으로 한다고 이제 설명드리는 자료입니다. 이거를 계약 뭐 어디에 지금 적용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최저 금액 맞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 10년 동안 1,500만 원 받으려고 이거 왜 이러노 이 말이지. 안 그런교?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이걸 지금 계약을 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최저 금액이 1,000분의 50을 하면 이 정도의 금액이다. 그러면 나중에 계약할 때 1,000분의 50을 기준으로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저희가 또 운영 중인데도 많으니까 어느 정도 형평성이…

지금 이렇게 우리는 10년 동안 1,546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한단 말입니다.

설명을 제가 덜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0년 동안, 제 생각에는 10년 동안 최소한 15억, 최소로 이상 받아야 된다.

근데 그게 법상으로 이게 최저 금액이긴 하지만 그만큼 차이 나게는…

안 그러면 안 된다 하면 되지. 그게 협상 아닙니까? 지방자치제가 장사하지 마라 뭐 공익이 영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땅이 5만 평이나 들어가는데, 안 그런교? 이 대부료는 조정 좀 하십시오. 이게 1,500만 원 말이 안 된다. 안 그런교? 해봐야 과장님 1억 5천밖에 못 받을 것 같다. 과장님이 가진 마음으로 같으면. 하여튼 우리 상임위에서는 다른 분 의견은 뭐냐면 김종욱 위원님이 5억을 말씀하셨는데, 최소. 연간 5억 했거든요, 연간. 그러니까 연간 5억 이상 요구를 하십시오. 그 조건을 우리 의회에서는 김종욱 위원의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도 연간 5억 이상 요구를 대부를 산정해가지고 산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조건으로 지금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산림과에서 대부 계약하시는데 산림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대부계약 하실 때 신경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대부료를 연간 5억 이상 요구를 하십시오.

일단 저희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의회에서 5억 이상 아니면 안 된다고.

저희가 전체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너무 터무니없이 그렇게 하기도 어려우니까. 예, 저희가 너무…

여기서 우리가 또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검토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연간 5억 이상 요구한다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메모해 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예, 말씀하십시오. 대부료, 대부료 나오네, 지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우리 토론한 대로 대부료는 최저가 아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걸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고경풍력 발전사업관련 시유림 내 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영천 약초종합처리장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창목입니다. 영천 약초종합처리장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천시 약초종합처리장의 민간위탁기관이 2025년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서 영천시 약초종합처리장 운영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위탁운영법인을 공개 모집코자 합니다. 영천 약초종합처리장은 2012년 약초도매시장을 건립하고, 2014년 약용작물 제조가공시설을 건립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법인은 주식회사 영천 약초도매시장법인으로 2015년 5월부터 운영하여 2020년 1회 재지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2025년 민간위탁 선정 보고드립니다. 현재 운영 중인 2025년 4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 운영법인을 선정코자 합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5년간 약초종합처리장에 총괄 운영 및 약초 가공 등 약초 관련 지식사업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 약초종합처리장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본 보고안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능률성 및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고, 나아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기존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대신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현재 수탁기관의 운영기간이 2025년 4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운영을 위한 위탁 법인 공개모집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문제 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시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서 민간위탁사무의 성과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고자료와 관련된 사항이 빠져 있어 부적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향후 수탁자 공개모집 시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은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엄격한 절차와 자격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천 약초종합처리장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위원님.

과장님 앉아서 답변… 나오셔도 되고, 앉아도 되고… 지금 이게 5년마다 계약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음, 영천 약초도매시장 대표가 정연주 씨라고 돼 있네.

예, 맞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공모, 위탁, 이게 공모해 보니까 뭐 여러 업체가 옵니까?

저희들 안 그래도 저번에 3월 초에 이 공모 기간이 임박해서 미리 의원님께 개별로 다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들 공모를 이미 했습니다. 하니까 두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2개, 지금 하고 있는 이 업체가 자기들도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뭐 좀 이렇게 운영이 돼야 한다니까, 좀 어때요? 이거 운영이 좀 돼요?

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업체의 연간 사용 수익을 보면 일단 거래량은 한 연간 220톤 정도 되고요. 그리고 거래 금액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 1,000분의 3%의 사용료를 받거든요. 저희들 그래서 그걸 한 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사용료하고 다 빼고 남는 금액이 한 1년에 한 천만 원 정도 남습니다.

자기들 수익이? 우리 이게 저기 천만 원…

저희들 시에서 천만 원 정도, 도매시장에 대해서 연간 사용료를 천 만원 정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이 한 전체 수익이 한 연간 천만 원 정도…

여기 직원들은 몇 명 근무합니까?

현재 직원 4명이 있고요. 경매사가 4명이 있습니다. 경매사는 직원이 아니고 그냥 경매사로 참여하는 사람들이고요.

자기들도 큰 수익을 못 내네.

예, 안 그래도 신용등급 평가, 작년에 신용등급 평가 결과 평균 보통 BB-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전성은 좋은데, 보통인데 겨우 유지를 하고 있고요. 원래 약초도매시장이 원래 수익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약초도매시장을 하다가 다 문을 닫았고요. 대구 약령시도 최근에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영천시가 약초도매시장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조 가공 시설을 보완해서 수익을 좀 더 올리도록 만들어 놓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의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은 거의 현상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현상 유지라도 돼가지고 뭐 하려고 또 이거 입찰이 그래도 들어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 한약 관련된 이게 워낙 이렇게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연장은 돼야 되고 또 어느 업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선정도 잘 하시고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자료가 빠졌다고 돼 있는데, 요거는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좀 제출해 주세요.

안 그래도 저희들 그걸 체크를 못 해가지고 미리 보고서에 제출하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자료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기존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성과평가 결과를 첨부하여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4월 30일 자로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된다고 이렇게 해서 좀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또 이어질 연속성이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집행부에서는 간과를 하고 있어요, 그죠? 또 성과결과를 제출도 안 했고, 그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도대체 행정이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리거든요. 또 만약에 이게 우리 절차대로 할 것 같은 경우에 이 기간이 만료됐을 때, 또 재지정이 안 됐을 때, 또 공모절차를 거쳤을 때 공백이 생긴다면은 그건 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안 그래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불찰을 인정하고요. 저희들 평가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작성해서 보완‧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 동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보고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성과표를 첨부해가지고 여기 집행부 안에서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시의회의 동의를 대신한다고 돼 있는데, 이 규정만 지금 강조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 성과 결과를 첨부하여 보고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저희들이 그 점을 놓친 거는 죄송하고요. 최대한 평가표를 저희들 최대한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부서에서는 앞으로 민간위탁 보고 시 성과평가 결과 등의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일이 촉박한 상황에서 안건을 제출하지 말고 좀 더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또 보완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번에 또 이게 행정의 공백이 우려되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 다른 위원들이 동의를 한다면 이번 회기 내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성과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영천 약초종합처리장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계획서를 채택 후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