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창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와 환경도시국 환경녹지과, 지적과 그리고 종합복지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2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환경녹지과, 지적과, 종합복지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 민원봉사과 소관업무보고 듣고 연락해서 복지센터 빨리 오라고 그러세요 그럼. 보고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상철입니다. 저희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첫 번째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의 소리실은 저희가 인터넷, 전화, 팩스, 구술 등을 통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문고함은 기존 설치된 2개소를 활용하고 올해부터 새로 사이버 민원모니터 30명을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인 기관평가제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민만족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청내방송 교육과 전문강사 초청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행정 실천을 위해서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과 위임인감 사후통지제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편의시책으로서는 전입시민 생활안내 책자 제작배부와 제증명 배달서비스제, 그 다음에 팩스민원 전화신청제 등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내실운영을 위해서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저희가 5 내지 50%씩 단축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임민원 접수사실통지라든가 인·허가증 교부창구 일원화, 그 다음에 민원처리 능력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업무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주민등록 관련 공무원 교육을 연 4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산장비 점검은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병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올해의 징병검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징병검사 비대상자 사전색출이라든가 미수검자 예방을 위한 독려반을 편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병역자원 관리를 위해서 제1국민역 자원관리라든가 병역의무 사전입영독려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및 효율적인 자원활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4개 분야 133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근무태만 및 복무이탈자에 대한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고 아울러서 고충사항을 파악·해소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사기앙양책으로는 표창이라든가 체육대회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야 될 것은 공급자원의 형평성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자원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휘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그리고 관심도 제고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호적업무 추진입니다. 올해 4월부터 저희가 호적전산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전산호적부 대사하고 오류 수정안내문을 지금 일제히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오류호적을 직권 정정해 나가는 한편 3, 4월중에 호적정보시스템 설치 및 환경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적신고 사후통지제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호적신고자에 대한 축하 서한문과 처리결과를 발송을 해서 민원편익을 계속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8페이지하고 연관된 호적업무 사항인데요, 호적도 팩스민원 신청이 가능합니까? 우리시도. 호적.

네. 가능합니다.

호적도 가능해요? 지방에 있다 그러면 팩스신청 하면 호적도 되는 겁니까?

네.

과적 단속할 때 공익요원만 나가요?

그게 저희는 지침은 인솔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과적, 전체는 지금 인솔을 하고 있는데 과적차량이 저희가 지금 권오규 의원 말씀대로 인솔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채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앞으로는 계속 보완

그러니까 병무 이 사항은 민원봉사과 소관이라 해가지고 올라와 있고 다른 실과소에 배분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전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민원봉사과에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다 이거죠. 건설과에 이야기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각 부서별로 지휘감독 체계를 더 확고하게 하도록 좀 더 촉구를 하세요.

네.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보고하도록 준비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언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저희가 현재 총 654가구에 1,12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잘ㄹ 갖다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수급자가 657가구에 1,324명, 각종 4개 급여에 대해서, 하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에서는 생계·주거급여, 장제·해산급여, 교육급여를 매월 20일날 일정에 차질없이 연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희가 현재 조건부 수급자,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 29명을 지금 선정해서 간병인 도우미나 주간보호시설, 가정봉사요원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주민 자활자립지원사업에서는 자녀장학금 지급과 주민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 등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의료급여 지원에서는 진료비를 매월 20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보장구와 2종급여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대불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 부분에서는 장애인들의 안정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들의 고용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장애인 등록현황은 2001년 12월 31일 현재 총 분야별로 2,50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등을 위해서 1억 8,500만원을 지급하고 5개 사업에 대해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금과 자녀교육비 지원, 그 다음 장애인 의료비 및 보장구 지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3세대 3,600만원을 올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신문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3개분야에서 장애인 재활자립장 시설운영비 지원과, 연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보호시설 운영비지원,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운영비를 각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장애인 특장차량 지원을 1대 2,200만원 예산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장애인 연합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장애자들 생활보전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센장애인 회관 신축입니다. 지금 현재 오전동 라자로마을에 있는 회관이 협소하고 좁기 때문에 도비 2억 2,400만원과 시비 2억 2,400만원 총 4억 4,800만원을 들여서 그 자리에 다시 헐고 올해 한센장애인 회관으로 신축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설계 용역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 니다. 준공은 10월 20일경 한 6개월 예정으로 해서 10월 30일날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인복지시책 부분에 있어서는 노인들의 건전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령화에 따른 종합복지 서비스 구축하고 첫 번째 사회안전망 구축 및 건강한 노후생활지원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16억 1,800만원을 갖다가 올해 연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세부사항은 경로연금이라든가 노인교통비 지급, 경로식당 운영, 기타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드을 갖다가 저희들이 올해 계속 작년도에 이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복지서비스 기반확충에서는 경로당 난방비와 그 다음에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고 올해 금천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상 1층에 대한 경로당을 신축해줄 그럴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건전여가 활동지원에도 올해 1억원을 지원하고 총 노인대학 운영지원 등 8개사업을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시설운영지원을 해마다 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생략하고 기능보강사업으로서는 대회의실에 난방기가 없기 때문에 400만원을 들여서 올해 난방기를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노인복지기금 운용·확대조성은 매년 1억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출연하기 때문에 이 기금이 올해는 총 7억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시책부분에서는 시설 수용아동 보호 및 육성지원 저희들이 1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보호아동 건전육성지원에서 총 소년소녀가장과 보호아동 전세금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을 올해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이것은 국가지원 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하고 저소득층 아동에도 작년도에 이어서 만 5세 이하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저희들이 재원을 도비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및 수준향상 지원에 50개소에 8,500만원 올해도 계속해서 보육교사 능력개발비와 그 다음에 보육시설장 해외연수,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운영 기능 등을 강화하도록 해서 보육의 질이 높아지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복지증진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모부자 가정을 지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가정이 78세대 210명이며 부자가정이 현재 26세대에 73명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자녀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고 그들에 대한 직업알선 등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7월 1일에서 7월 7일까지 기예 경진대회라든가 여성주간 기념행사, 기타 여성들의 문화적인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딸들의 캠프운영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하고 청소년에 대한 순회 성교육도 실시하고 또한 청소년 선도위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기탁자라든가 수혜범위를 넓혀서 계속해서 작년보다는 더 향상된 그러한 방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왕시여성발전조례를 상반기중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서 여성시책 추진과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의왕시 여성상 등을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상단입니다. 미래의 주역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업무 분야에서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부분에서 청소년 어울마당과 제6회 청소년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그 밖에 청소년 종합예술제 등을 올해도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보호지원에 상담실 운영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작년도에 이어서 지원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1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고 청소년 쉼터지원,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 및 유해사범 단속을 올해도 계속 국도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수시, 정기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상단입니다. 특히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에서 저희들이 현황을 보시다시피 식품가공업소 13개소하고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324개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일반, 휴게, 단란, 유흥업소 주점에 대해서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에서는 식품위생 지도점검을 정기지도를 연1회 실시하고 수시로 무신고소에 대한 이러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가급적이면 무신고업소가 없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저희들이 현재 도 진흥기금으로 업소당 3천만원 이하, 또 화장실 개선 2천만원 이하를 지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상단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하는데 인센티브를 51개소 줘서 쓰레기봉투라든가 향기나는 쓰레기통등을 지속해서 보급하고 또 올해 월드컵을 대비해서 외국어 번역 메뉴판과 시 캐릭터 수저받침대 등을 제작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대행과 좋은 식단제 운영,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위생·청결 개선사항은 이것은 월드컵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종합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월드컵 대비해서 저희 식품접객업소의 청결사항이라든가 시설개선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권역을 나누어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관리대책에서는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관리하고 또 집단급식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안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부추진계획에서는 유통식품을 갖다가 적정기간에 수거·검사를 해서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의 취약지역, 특히 슈퍼라든가 재래시장, 그리고 명예감시요원을 현재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해서 각종 불량 자판기라든가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집단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차원에서도 급식소 종사자의 위생교육과 집단급식소 위생지도점검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계절별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님.

11페이지 푸드뱅크 있잖아요? 금년도 사업예산이 얼마죠?

지금 현재 예산은 없고 저희들이 스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도비를 받아서 대형냉장고를 사서 저희 사회과에 지금 현재 비치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이것은 전부 다 스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는 사항이예요?

네.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 여성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계에서?

네. 앞으로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앞으로의 계획은 민간한테 위탁해서 자율적으로 푸드뱅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자원봉사자들을 갖다 지금 받아가지고 그 분들이 배달이라든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진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네. 박원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우리시에서 푸드뱅크 사업한지는 대략 한 몇 년쯤 되나요?

지금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3년 정도

3년 됐죠? 3년 됐는데 푸드뱅크 참여업체 표시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금년 처음하는 거예요?

스티커 제작은 올해 아마 처음할 겁니다. 저희들 계획에.

아직 실행하지는 않았고?

네.

그러면 전년도에 기탁자 내지는 기탁된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나요? 대략적으로, 제과가 양이 얼마나 되고, 제가 알기로는 해태제과니 이런 데서 일부 있었던 것 같든 데 그런 것을 혹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데이터를 갖다 유형별로 뽑아 가지고 총괄적으로 해놨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총 몇 건에 총 얼마, 2,840만원 정도 됩니다. 1,141건

있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푸드뱅크니까 받아서 수혜자들에게 전달하는 사업이란 말예요. 그런데 주로 누가 전달을 합니까 이거. 우리 공무원이 하나요, 누가, 자원봉사자가 와서 하나요?

지금 여성계에서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는데 민간인이 지금 현재 참여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저희가 결연단체에다 이야기 해주면 직접 식육점에서는 고기를 주인이 직접 배달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작년에는 물량이 여러 가지 경제적 여파로 많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걸 갖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봉사에 참여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방향은 전년도에도 잘 잡으셨는데 실제로 민간봉사자를 활용한 실적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회과가 됐든 뭐가 됐든 어느과나 계가 됐든 구조조정 이후에 인력부족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공무원들이 다니고 하는게 참 안타깝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나 민간쪽에 위탁한다고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든가 아니면 합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최대한 활용 했으면 하는, 이것은 한 1년동안 내가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그걸 인력 없다고 하고 하면서도 계장도 나가고 계원도 나가고, 이거 한바퀴 돌면 일 못하잖아요 업무를. 그죠? 그래서 최대한, 항상 업무보고 때 하시는 말씀대로 이런거야 말로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민간위탁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계획대로. 눈치보지 마시고,

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5페이지 장애인 재활자립장 시설운영비에서 정액지원으로 월 100만원씩 1,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작년에 이거 운영실태를 한번 보셨어요? 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네. 두 번 점검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1,200만원하고 인력 고용한 것, 저희들이 두 가지는 저희들이 상, 하반기에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그랬습니다.

자활자립장을 운영해서 남는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해요?

지금 현재 그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고 지금 사실 보조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왜냐면 장애인들 8명이 현재 고용돼가지고 있는데 인건비를 시간당 1개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면 하나 꼽고 잭을 꽂는데 하나에 한 20원 정도 돌아가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자판기사업을 가지고 일단은 인력지원을 하면서 거기서 고용효과만 지금 가지고 있고 이게 숙련이 되면 앞으로 경제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고용차원에서 장애인들한테 일자리 마련하는 그러한 차원이고 일단은 이익이 발생할 시점은 아직까지 좀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착이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고용창출 차원에서만 국한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이 우리시에 두 군데가 있습니까? 2개소예요?

네. 노인복지회관하고 부곡에 있습니다.

그럼 노인대학 2개소에 75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노인대학이 더 증설이 되면 거기도 지원이 가능한겁니까?

노인대학은 물론 숫자가 많으면 관리하기가 힘들어지겠지만 노인대학이 자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있다면 이것도 균형적으로 지원해도 노인복지에서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이 가능하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센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센터소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여성회관 위탁동의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센터소장 김미덕입니다. 2002년도 저희 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주요업무는 의왕여성대학 운영, 여성회관 시설의 효율적 운용관리, 여성회관 시설 보완공사, 아동놀이시설 설치, 여성의 전문성 신장을 추구하는 도서실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의왕 여성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여성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주역으로서 여성활동을 장려하고 21세기에 부응하는 여성상을 확립하고자 하는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성대학은 운영기간이 연 3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기는 2월 4일부터 5월 4일까지, 그리고 5기는 5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6기는 9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과목은 21개 과목에 30개반을 금년도에는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별로 교육인원은 840명으로서 연 2,52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여성대학 운영중에 외부강사를 초청하는 특별강좌를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 강사를 투여해서 연 3회 내지 5회의 여성대학 특강을 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배운 학습을 이용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여 교육이 1회성 교육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려운 이웃에 배운 기술을 중심으로 봉사하거나 노력봉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도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도우미가 활동하는 분야는 홍보도우미, 도서관 운영보조, 자원봉사상담원 등의 분야가 되겠으며 홍보도우미는 여성회관을 홍보하고 여성대학 수강생 신청접수 등을 받는 활동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주 활동사항입니다. 도서실 운영 보조는 도서실 목록작성이라든가 열람실 운영을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이라든가 자원봉사자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강생이 여성회관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5인승 차량을 구입해서 부곡지역에 노후된 차량을 교체해서 배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는 수영장 운영과 연계된 사항으로 마지막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시설 보완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 사항은 공연장에 무대 출입문을 설치하기 위해서 두 개소의 출입문을 설치하게 되겠고 무대 부분을 확장하는 등 공연장 시설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대강당시설 또한 무대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없기 때문에 출입구를 1개소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 및 행사홍보 및 게시대를 설치해서 각종 행사가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아동놀이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아동놀이시설은 지금까지 설문조사결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어서 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여성회관 지하1층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칸막이 설치, 내부 인테리어, 아동놀이시설 물품 등이 주요설치시설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시설설치는 마치고 3월부터는 수강생 자녀의 시간제 보호 역할을 하는 놀이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36개월부터 취학전 아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전문성 신장을 추구하는 도서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서는 3,681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성 전문도서를 500권, 또 여성대학 프로그램과 관련된 도서를 300권, 기타도서를 700권 새로 구입해서 약 5천권 이상의 도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기증운동을 계속 활성화 시켜서 금년도에 한 1천권 정도를 기증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서가 확보된 후 3월부터는 우리시의 시민을 대상으로 도서대출을 실시하는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박원용 의원.

제가 업무보고 질문에 앞서서 의장님께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99회 임시회 2차 회의시 우리 의장께서는 오늘부터 그러니까 2차회의시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시의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첫날인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쭉 해서 회계과 소관업무와 종합복지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종합복지센터는 제5차 본회의에서 설명을 들을 계획이었으나 여성회관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관계로 일정을 바꾸어서 오늘 동의를 받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2차회의시 마지막 시간대에 종합복지센터에 대해서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내일로 듣기로 하겠다 해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결심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저희 의원들이 의장께서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 밖에 없다 라는 의미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받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 종합복지센터소장이 어제 보고해야 되는 사항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지금 보고를 하면서 어제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복지센터소장은 일체 언급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종합복지센터소장이 보고하는 사항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장께서 종합복지센터소장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센터소장은 어제 불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의원님들한테 일단 사과를 하세요.

의원님들 사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는 당초계획이 다른 실과소의 일정이 짜여 있었고 맨 마지막에 저희 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가 첫날 하는 관계로 시간계획을 정확히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 11시 30분경에 여기 도착을 하면 참석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사무과하고도 그런 교감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30분경에 여기에 도착을 하겠다 그렇게 사전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30분에서 40분 사이가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오후가 될지도 모르겠다. 서로 연락하는 과정에 30분이 되어서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이미 전 실과소가 30분경에 끝났다. 그래서 제가 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서 의원님들이 기다리시게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늦은 것 같다. 내일 순서로 잡아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오늘로 조정이 된 사항을 양해가 되어서 해주셔서 그렇게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 안에 맞춰서 올 수 없었던 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11시 반에는 시간이 됐었어요?

네. 연락을, 저희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과가 끝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30분 경에 전화를 했더니 이미 지금 마쳐졌다, 지금 출발하면 의원님들이 한 10여분, 제가 오는 데까지 소요되지 않겠냐 기다리시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일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 11시 30분에는 시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따 의사과 우리 담당계장님도 다 얘기가 됐었으니까 알겠고,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거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에 11시 반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더라면 미리 아침이라도 와서 일정조정을 해서 먼저 10시에 먼저 보고를 하고 갔었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제 여성대학 개강식이 있었다면 그 행사에 참석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11시 반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불투명하면 10시에 와서 미리 다른 부서하고 순위를 바꾸어가지고 1차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갔었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지 않느냐, 시간이 11시 반이 되도 참석이 안 되니까 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센터소장이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시 반에 시간이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제 끝나기를 11시 50분쯤 끝난 거 아니예요? 50분쯤 끝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40분이예요? 40분이예요? 11시 40분에 끝났는데 11시 30분에 시간이 돼서 왔었으면 됐었을 텐데 그랬어요.

저희가 30분에서 하여튼 뭐 2, 3분 더 초과된 시간에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이미 끝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기다리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 같다고, 제 생각으로는 행사중에라도 나오려고 시간 조정을 미처 안 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7페이지 아동놀이시설 보고자료에 보니까 이용료를 아직 검토를 안 하셨네요. 조사는 됐습니까?

조사는 됐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타시에서는 저희가 지금 시간제로 보호를 합니다. 수강생이 2시간 강의를 듣게 되면 2시간, 또는 4시간 듣게 되면 4시간, 이렇게 시간제 보호를 하고 수강생이 교육을 받는 시간만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타 시에서는 월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으로 하면 시간당 1천원 정도 이렇게 해서 1일보호를 하거나 또는 월 단위로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유료화가 되겠네요.

네. 유료화가 되겠습니다.

무료로 시설을, 4,300만원 사업비죠?

네.

이걸 들여서 무료로 운영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는 또 보호하는 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이용을 무료로 하기에는 너무 또 특혜를 많이 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이용하게 되는 것은 이용료를 받도록

돈 받으면 아이들 많이 데려다 놓을까요? 그것도 조사했어요?

조사했습니다. 돈 받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건 거의

아니 다른데 조사해보니 어떻냐고요.

네. 다른 데도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필요로 하고 있고 돈 받아도,

돈을 내도 오겠다,

네.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이왕 여성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만들어놓고 몇 아이들만 데려다놓고 관리자도 틀림없이 둘 것 아니예요?

네.

거기에 대한 인건비만 낭비하고 실효성이 없는 아이들 몇 사람 데려다놓고 하는 그런 것은 안 했으면 하는,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라고, 6페이지 시설보완 연계해서요, 수차례 이야기해서 시설보완하는 건데 저희들이 작년인가 이 시설보완, 여성회관 전체 시설 보완해서 계획을 세웠으니까 지나간건데 하나 지나가기 전에, 검토대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하나 있어서 휴게실, 휴게용도로 해가지고 애초에 저희들이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주차면적이 좁아서 주차면적식으로 해서 돈을 5억인가 들여서 땅을 그 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구입해서 하기로 했는데 진행하면서 이상하게 미니공원, 휴게용도로 되어버리고 지금 주차면적이 한 대 여섯면 밖에 안 되죠? 설치해 놓은 것.

10면입니다.

아, 10면이나 되요? 장애시설하고 합쳐서 10면인가? 하여튼 차를 몇 대 댈 수 있는 공간을 해놨든데 거기 차를 대려고 올라갈 때에 공사를 잘못했는지 턱이 져서 차 밑이 다 닿아요. 그거는 하자보수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어떤 계획,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것은 보완을 해야되겠더라고요.

네.

계획을 세우셔서 그것은 보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가 일반적으로 그냥 조심해서 올라가도

네. 좀 높습니다.

도로턱하고 거기턱하고 해서 못 쓰겠더라구요. 차 다 버리겠더라구요. 그것은 공사업자한테 다시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용 의원님

3페이지에 셔틀버스 있잖아요? 그게 나왔어요? 새차가.

지금 구입했습니다. 2월 4일경에 출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호선, 2호선 해가지고 운행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임차차량 같은 경우에는 표기가 되는 거예요 도색을?

네. 의왕시 여성회관 이렇게 해서 스티커로 붙혔습니다. 네. 차량에 표시해서

그런데 차량이 차에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의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열흘이라든지 한 달이라든지 어떤 주기로 해서 공평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예를 들어서 1호차를 지금대로 이렇게 하고 2호차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이 노선을 일정기간동안 1호차는 이렇게 했다 또 2호차 노선으로 바꿔주고,

차량을 서로 바꿔줘요?

그렇지.

지금 현재 저희가 임차한 차량도 작년에 나온 신차입니다.

그러더라도 일단은 운행방법을 어느기간동안 주기를 바꿔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거지. 고정배치보다는.

네.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용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느낌이 있을테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네.

네. 말씀하세요.

여성회관 내에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죠?

네.

그 부분은 복지센터소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시설입니까?

시설의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시설, 보수라든가 예를 들어 전기가 불량하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고쳐주는 것 이 정도 시설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아니 그래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 제가 동료의원님하고 거기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사실상 그 시설이 의왕시에서 운영하는 또 제공한 시설로는 상당히 열악하더라. 이것을 동시에 느끼고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수원하고 안양의 시설을 한번 견학을 한 적이 있어요. 동료의원하고 내가 한번 견학을 했는데 이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시설문제에 대한 것이 일체 언급이 없기 때문에 혹, 그 부분은 별개로 취급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우리 소장께서는 월 몇 회 정도 방문을 하십니까? 시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거나 이런 것은

운영말고 시설에 대해서 보완해 줄 것이 없는가 라든가 더 발전 시킬 것이 없는가 라든가 관심을 가지셔서 검토해본 적은 있습니까?

시설에서 불편을 느끼고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은 없는가 이런 것들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난방은 제대로 들어옵니까,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설이 협소하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입니다.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할 사항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설치한 시설이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그건 관심을 갖습니다만은 규모 자체를 어떻게 하고 이건 저희 소관에서 벗어나지 않나,

그건 사회복지과 소관이예요?

네.

만약에 그 규모나 어떤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다 이거죠?

그렇죠. 환경을 개선하려면 어차피 규모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 내부를 예를 들어 교육실을 좀 줄이고 다른 사무실을 좀 줄이고 이런 것들의 결정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그 내부에서 움직이는 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관리측면에서 어디 물이 새는 곳이 없는가, 전기 제대로 들어오는가 이런 것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겠고,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것은 여성회관, 그렇게 보면 되고, 또 현 시설에 대한 증감문제나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이 시설이 조금 협소하다든가 하고 인정을 하면 복지센터에서는 그냥 수용하고 따라가는 거죠?

같이 그 여건조성하는 데는 같이 의견을 낼 수 있죠. 전체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시설의 관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상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그 정도의 의견을 저희 의견을 참고로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런 의견을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한 적이 있느냐 내가 묻는 거죠.

그 의견은 사회복지과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실제 관리하는 데는 현장에 있는 소장 아니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는 사실 거기 몇번 가 보겠어요? 횟수가 소장은 매일 있는것이고 그렇죠? 사회복지과는 필요시에 가는 건데, 그걸 묻는 건데 자꾸 돌려서

하여튼 운영에 관한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 아니예요?

네. 의견을 내고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는 또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시설을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라면 사회복지과에서 저희 협의를, 저희하고 협조를 같이 하는

그러니까 소장도 소장이 항상 상주근무를 하니까 소장도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지 않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낸 적이 있느냐 아니면 지금 그걸로 그렇게

낸 적이 없습니다.

낸 적이 있느냐를 묻는 건데 자꾸 국민학생 교육하듯이 하려고 그래요?

소장님 지금 박원용 의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분명히 좀 알고 답변을 해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연간 한 8,700만원을 지원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는데 한 9천여만원이 지원이 된단 말예요. 연간 한 9천여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의논을 해봤느냐 하는 얘기예요. 단순히 전기요금, 물 새는 것만 관리하는 거냐, 아니면 운영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봤느냐 하는 얘기예요.

운영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해봤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인근시에 어느 정도는 맞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운영을 잘 했다 못 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근시도 견학도 좀 같이 하셔 가지고, 이왕 뭐 책임자로 있으니까 같이, 같이 발전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니까 인근시를 한번 좀 방문하셔서 좋은점을 좀 따오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설명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수영장 운영현황 및 운영실태, 여성회관 수영장의 운영상의 기본여건, 수영장 운영 방법의 장단점 분석, 네 번째 민간위탁의 주요사항, 그리고 다섯 번째는 관련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수영장 현황은,

수영장 현황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네. 생략하겠습니다. 그간 수영장 운영실태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사용허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용허가 최소에 따른 시설 운영 공백기간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리목적을 우선함에 따라서 주민편익제공이 미흡함으로 인해서 자연히 공익성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측면에서도 관리를 소홀이 해서 민원이 발생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중단에 따른 수강료 환불과 관련해서도 약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 반환기피로 인해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수영장 운영사항의 기본여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를 위한 기본조건으로 저희시는 지리상 여건이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고천이나 또 부곡권으로 해서 1대, 내손지역으로 1대 해서 2대 정도는 운영해야 되는 그런 여건에 처해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기능 향상 차원에서 수영 강습료는 현행으로 유지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수영장 내에 적정회원을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많은 인원을 받다보면 이용에 오히려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가 지난번 운영결과 발생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시 수영장의 여건을 전망해봤을 대는 내손 스포츠센터 전망에 따라서 이 지역의 회원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개장후 3년 기준으로 해서 수영장의 수익이 감소된다는 것은 타시의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인구가 수영강습을 받게 되면 이제는 자유수영쪽으로 필요할 때 가서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수영장이든 개장후 3년 이후부터는 인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도 저희시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런 우리 여성회관 수영장의 기본여건을 전제하고 우리 수영장의 장단점을 분석해봤습니다. 수영장 운영방법에는 사용허가와 민간위탁, 또는 직영 세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사용허가 방법은 지금 저희가 했던, 전에 말씀드렸던 현행 운영상태가 사용허가방법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되겠고, 직영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은 우리시 여성회관 설치운영조례나 의왕시 민간사무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조건은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도록 여성회관 설치조례에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고 앞에 전제한 조건대로 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수강료는 동결하는 그런 전제하에 민간위탁이든 직영이든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검토해 본 결과 주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이 기대가 되고 민간경영방식을 도입해서 운영함으로서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겠고, 운영의 전문성이라든가 프로그램의 다양성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에 있어서도 사용허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전문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주민은 안정적인 시설 이용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여러 가지고 공익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파악하였습니다. 다만 단점으로 우수한 수탁자를 발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였을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어서 책임있는 운영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집기관리가 위탁보다도 오히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쪽에서는 더 낫다고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서는 인건비나 시설유지비 등이 계속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부담이 있고 또 인력배치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운영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상당히 시민들이 느끼는 피부에는 얼마나 만족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이상 세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민간위탁을 하게 될 때의 추진방침이라든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현재 수영장 시설을 조속히 열어달라 하는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조속히 수영장을 개장해야 되겠다 이런 기본 전제하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익성이라든가 운영능력을 고려하는 그런 위탁조건이 마련되어야 되겠고 수탁자의 자의적 운영보다는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도록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방침을 잡았습니다. 위탁관련 근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의 추진절차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수영장 위탁운영자를 공모하고 그 공모에 참여한 운영자에 대해서는 의왕시 수탁기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수탁대상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수탁대상자가 결정되면 거기와의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은 공증에 의해서 확정이 되고 그리고 수영장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으로서 시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위탁기간을 정해야 되고 위탁기간동안 그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하는 그런 기본부담을 시에서 갖게 되고 수탁자는 그 시설관리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 수탁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약 5천만원 이상 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나 제반 피해발생으로 되는 책임, 이런 보험 가입하는 것도 그것 운영과 관련해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또 수탁자가 지도록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시와 수탁자간에 부담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시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담보제공을 하거나 임대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감독, 관리인원 임금총액에 대한 지시권한, 사업개요서 개선 추가권한, 수영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권한, 회계권한, 부당사무처리에 대한 시정이나 문책도,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편중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한, 시설물의 일시사용은 시에서 또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시에서 갖게 되고 수탁자는 조례나 협약위반시에 배상하는 책임을 지게 되고 운영과 관련해서 제3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이라든가 손해배상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의 확장이나 멸실, 폐기시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학장된 재산은 전부 시에 귀속되는 그런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수탁자가 해야 될 사항은 당시에 기본적으로 수탁보증금을 예치하고 운영에 참여해서 운영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전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거기에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수탁자가 지도록 하는 그런 기본부담과 운영관리상의 상황을 전부 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수영장의 정산은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거쳐서 이익이 발생하면 시에서는 발생된 이익금에 대해서 일정비율의 성과급을 주게 되고 손실이 발생됐을 때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그런 원칙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1년여의 수영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켜보면서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얼마나 되겠나를 예측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편차가 있음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운영하는데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월 1천만원 해서 월 100만원씩 해서 14명이 소요될 것으로 봤습니다. 최소인원은 14명 정도는 되어야 되겠더라, 강사가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기 위해서는 10명 정도의 강사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시의 조사를 해보더라도 가장 최소인력 정도가 10명 정도의 강사가 필요했고 기관장, 또 행정요원 해서

소장님, 산출된 대로만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인건비가 연 1억 6,8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도 작년 1년간 해본 근거로 해서 9천만원, 수질관리비가 1,200만원, 셔틀버스 운영에 7,200만원,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 해서 3억 5,400만원 정도의 기본적인 지출비용은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3억 5,400만원이라는 지출비용을 맞출 수 있는 수입을 계산한다고 하면 우리 여성회관 조례대로 현행 강습료를 동결하게 되면 월 730명 내지 750명이 회원으로 등록을 해야지만 이 수지가 맞는, 손익분기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회원을 확보해야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근시의 수영장 운영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양평군과 광명시 인천광역시, 우리시와 유사한 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조사를 했고 뒷장에 11페이지는 타시군 운영사례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15개 수영장 중에서 13개 수영장이 위탁의 방법을 선택했고 2개소에서는 직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수영장에서 사용허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아직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1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수입규모가 저희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강습료도 저희하고 비슷했고 농촌지역이어서 이용자가 적었습니다. 월 강습 이용자가 480명이 됐기 때문에 약 1억원의 적자를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인원은 14명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광명시도 저희하고는 약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강습료를 5만원 받고 있었고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이용객이 많아서 840명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3,200만원이 흑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연간 3,200만원인데 이 3,200만원을 월로 나누자고 하다면 월 한 25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월 250만원에서 성과급으로 30%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 실제 이용자가 받는 비율은 100만원도 못 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탁업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이 수탁받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직영을 하는 인천광역시는 인건비 정도가 적자가 발생되었다고 조사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님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 궁금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적으로 저희들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우리 의원님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문제성도 제기하고 앞으로 어떨 계획인가를 많이 질문한 기억이 납니다. 그 때는 민간위탁이나 이런데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것 지난 후에 지금 딱 한 달입니다. 한 달. 12월말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으니까 한 달만에 이 계획을 다 세우고 조사를 다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때 생각과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간 배경이 저는 좀 궁금하다, 궁금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큰 지식이 없어서 단순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수영장을 개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앞으로 크게 수영장을 하나 개장할 예정인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제기 됐어요. 관내에 앞으로 시에서 직간접으로 하여튼 사용허가가 됐든 민간위탁이 됐든 운영할 수영장이 두 개나 생겼는데 제 생각은 사용허가를 해줬을 때에 시에 수입이, 자료에 있습니다만 수입이 생기고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 아무래도 우리 지금 이 여성회관 수영장 여건이나 이런 것 봐서는 계속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예요. 그래서 단창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용허가를 해서 저희들이 1억 9천, 한 2억 가까이에 공개입찰을 해서 받았는데 그게 타산이 될 사람이 나오지 않겠느냐 여하튼. 본인이 뭐 수익성이 나든 어쩌든 나오는데 애초에 지금 하신 분에 대해서는 공개입찰 하기 전에도 소문이 떠돌았어요. 허성영씨인가 그 분이 전문브로커라는 소리도 들리고 다른 데에서도 고양시인가 거기에서도 몇 개월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것은 발생한 걸로 생각이 들고 자기가 정상적으로 이런 수영장에 애착을 갖고 했을 경우에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자기가 자신 있는 금액으로, 이 사람들은 형제가, 제가 알기로는 형제가 이 양반은 1억 9천 쓰고 떨어질까봐 동생 이름으로는 1억 얼마 쓰고 이래서 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사용허가 했을 때 시 세수도 증대되고 좋을 것 같다. 민간위탁이 되면 계속 이렇게 예산도 투입된다 이것을 두 개 비교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사용허가가 났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이것 저것 골치 아프니까 민간위탁 해줘버리면 아무 책임도 없으니까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여하튼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 다시 비영리법인인데 지금 그런 그런게 있는지,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이 이거 공개입찰 할 때도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체에 대해서 하는지 시 범주내에서만 이것을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 생각에는 비영리법인이나 이런게 직접 들어가서 할 사람이 없을 것 같고, 받아서 또 하는 사람한테 위탁식으로 다시 줘가지고 거기의 수익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형태로, 민간위탁을 주지만 이상한 형태로 부자연스러운 이렇게 운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보다는 지금 몇 년간은 제 생각은 몇 년간은 지금 바로 문제도 생겼습니다만 공개입찰을 해서, 바로 입찰을 해서 정상화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종합적으로 하여튼 제가 지금 이 건을 접하면서 일어나는 일을 걸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개월이란 짧은 기간동안에 이 위탁안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런

생각을 왜 바꿨느냐,

네. 생각을 왜 그 쪽으로 방향을 바꿨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은 1개월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가 걱정했던 것은 허가취소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예측되는 그런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취소를 한 이후부터 계속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허가취소하고 나면 새로운 방법대로 안을 마련해야 될텐데 그랬기 때문에 조사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인근시 조사는,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조사를 한 것은 아는데,

네. 오래 전부터

아니죠. 그랬으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방법을 어떻게 할거냐, 수차례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도 이런 민간위탁이나 이렇게 향후계획이나 이게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요. 만약에 그 때 제 생각은 그 때 소장께서 이런 민간위탁이나 이런 생각이 만약 있었다면 틀림없이 이야기를 했으리라 생각되는데 제 판단에는 그 때도 사용허가, 그냥 공개입찰, 다 이거 법적으로 다 정리되면 공개입찰해서 바로 정상화 시키겠습니다라는 뜻으로 들었어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하는 거지, 소장께서 그 전에 가 있었고 안 가고 그것은 제가 소장 사고를, 생각을 몰랐으니까 그 때 이야기로는 제 생각으로는 민간위탁 생각은 아예 없었던 것 같고 빨리 이것을 정리해서 빨리 다시 재공개 입찰 해서 하겠다는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여기 계신 전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민간위탁이라는 거 이거 한다고 자료를 하면서 좀 의아했는데 한 달 사이에, 그래서 묻는 거지, 제가 소장님이 처음부터 이거는 문제가 있었다 뭐 있었다 하는 것은 소장님 생각이 그러니까 표현을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죠.

행정사무감사시에는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아니, 언급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그 때는 소장께서

그 때는 그걸 할 단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수영장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가 됐었던거고, 향후에 어떤 방법을 생각하느냐 이런

그 때 하여튼 그걸 가지고 지금 논쟁하고 싶은, 한달기간에 대한 거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거고,

준비기간은 한 달이 아니고

그 때 제 생각은 분명히 빠른 시간 내에 법적인 것을 수습해서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어필을 했다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어필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그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예측이 됐던 그 상황에, 3, 4개월이 아니라 5, 6개월 전부터 저희 직원들은 이 수영장에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렇게 체납하고 소송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아, 이것은 안 되겠구나 해서 인근시를 조사를 하고 다녔고, 상황파악을 했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 했기 때문에 저는 한달의 기간이 아니고 5, 6개월 전부터 이것 파악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행정사무감사, 하여튼 다른 의원님도 말씀이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분명히 그 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것 저것 많은 이야기, 향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때 제 느낌은 빠른 시간 내에 법적인 것을 해결하고 공개입찰을 해서 지금 수영하는 사람들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의장님, 우리 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데, 받아도 되겠습니까?

수영장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겁니까? 네.

권의원님 질문사항인데요 지금 권의원님께서 질문중에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끝마무리에 하신 말씀 바로 그 사항에 대해서입니다. 다만, 첨언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정기회가 12월말에 끝났는데 오늘이 2월초니까 한달 새에 이렇게 됐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문제는 저희가 행정감사는 12월초에 끝났습니다. 10일전에. 그래서 그 기간에 김미덕 과장은 실무과장으로서 굉장히 고민을 했고, 수영장 있는 데가 어느 시군인가 조사를 했고, 저는 그 이외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보고드린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명, 양평, 인천 여기는 권역별로 해서 밀착으로 해가지고 세부사항까지 다 조사를 했고요, 이 뒷페이지에 있는 맨 끝 페이지 11페이지에 있는 이 사항은 서면내지 전화로 좀 해서 그러는데 저도 이 조사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영장 = 그러면 허가, 종전 우리 맨 처음에 출발한 것처럼 그 식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전부가 위탁이다 보니까 이걸 분석을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어제도 좀 김미덕 과장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시민에 대한 봉사는 서비스는 최대의 서비스를 베풀고 우리시의 경영수익에서 수익측면에서는 최소화 하는 것이 바로 민간위탁입니다. 여기서 민간이라 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위탁보다는 우리시는 이런 저런 오해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비영리법인, 그래서 지금 비영리법인도 우리시에 해당되는 비영리법인, 경기도내에 있는, 서울에 있는, 광명같이 서울에 있는 비영리법인 이것을 지금 밀착해서 지금 조사를 세부적으로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더 좀 앞으로 고민을 하고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의원님들께 과정에서 보고드릴 사항이라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나셨어요?

아니 답변을 못 들은게 많은데 내가 세가지를 했는데.

네. 사용허가하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방금 저희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아주 정밀하게 조금 더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분석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사용허가에서 발생되는 이 문제점을 저희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할 방법도 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없었습 니다. 단지 보증금 정도 예치하게 한다는 것으로서 이걸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적이 주민복지에 최우선을 둔다고 한다면 민간위탁쪽이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파악하기로는 조금 낫다고 보고있고,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고 시 세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 세수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방법이 세수에는 좀 있습니다. 세수는 분명히 사용허가는 수입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수쪽보다는 공익쪽에 비중을 둬야 된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민간위탁쪽을,

그런 차원에서 그걸 했다면 시 세수 + 그 다음에 이거 사용허가 됐을 때에 사용료 + 그 다음에 어떤 적자가 나가니까 따지면 아까 비교한 대로 이거 추상치니까 역공은 하지 마세요. 제 생각으로 이 사용허가 지금 약 2억, 적자가 아까 설명할 때 약 2억, 결국 시로 보면 1년에 이게 민간위탁 되면 한 4억이라는 손해가 나지 않느냐 하는 추산이 제가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4억,

계산수치로, 적자가 나면 민간위탁에 줬을 때 적자가 나면 2억을 세수로 넣어야 되고, 지출해야 되고, 우리가 사용허가를 내줬을 때 공개입찰을 했을 때는 입찰해가지고 받은 걸로 따지면 4억이라는 숫자가 안 나옵니까?

제가 수입으로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생각하고 소장 생각하고의 차이니까, 그 다음에

지난번에 발생된 문제점 그 자체입니다 그게. 바로 2억이라는 숫자가 문제점을 일으킨 그 자체인데 그걸 수입을 이렇게 계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계산하기에는.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답변을해주세요.

의원님들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본회의에 또 질의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공개입찰을 하면 지금 바로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민간위탁을 하든 공개, 사용허가 쪽으로 가든 시간은 거의 같게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이 결정하고 민간위탁도 공모를 하게 되고 이 사용허가도 공모를 하게 됩니다. 걸리는 시간은 거의 같습니다.

그렇게 봐요? 제 생각은 그냥 빨리 시에서 서둘러서 공개입찰 방법으로 하면 민간위탁보다는 확실히 빨리 정상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용허가도 지금까지 문제점 보완하는 그런 안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 민간위탁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걸리는 시간은 사용허가가 한 1주일 정도 민간위탁보다는 빨리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 걸리는 기간은 거의 3월달이 가야만

하여튼 총론적으로 이것을 접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수영장 개장한 지가 1년 밖에 안 됐습니다. 솔직히. 애초에 이제 국장께서도 말씀을 뒤에 보고 놀랬다고 하셨는데 시 전체가 이런 것을 하면서 저희들도 오늘 이런 자료, 이번에 이런 자료 받아보면서 느낍니다만 애초부터 그럼 민간위탁 방법이든지 이런 것도 자료가 없이, 지금 와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시 전체가 전체가 다 몰렸다, 지금 하니까 인근시도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놀랍습니다. 행정에 대한 놀라움이 있고, 그 운영에 대해서 판단을 잘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 니다.

의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당초에 사용허가 결정했던 시점은 아주 경제가 어려웠던 그런 점도 있었고, 또 행정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용허가 방법도 상당히 좀 거론의 대상이 됐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것은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시는 경제가 IMF 때

소장님, 사용허가 낼 시점 한 10년전 되요?

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논제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우선 앞에 답변한 내용중에서 몇 가지 좀 보충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대로 공개경쟁입찰의 경우하고 위탁시할 경우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또 그 답변중에 사용허가를 해줬을 때에 지금까지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때에 제가 질문했을 때에 그 내용중에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 중에서 최종적인 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사용허가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시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한 기억이 있죠?

네.

그것이 위탁이었어요? 민간위탁? 제가 듣기에는 사용허가로 인해서 발생된 지금까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시 사용허가를 이상없이 내주겠다 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동안에, 조금 전에 답변은 많은 것을 연구하고 그 때부터 연구한 것이지 한 달전부터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위탁이다 이렇게 또 다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애요. 그럼 우리가 잘못 알아들은 겁니까? 간단하게.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고 결론이 내려진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향후에 방법은

그러니까 다시, 답변이 길어지더라고. 스타일상 답변이 길어지니까 보세요.

사용허가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지금까지 사용허가를 해준 것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다음에 말예요, 그러면 민간위탁시에는 지금까지 발생했던 그런 문제점이나 향후에 지금 발생될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까?

최소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소화라고 하면 최소화는 어느거예요?

민간위탁의 방법이라고 해서 운영중단 사례가 예를 들어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위탁자가 자기가 포기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공익을 우선하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주는 사용허가보다는 그 단체 자체가 예를 들어서 비영리법인이라는 사단법인이라든가 재단법인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의 목적이 거기도 비영리이기 때문에 공익을 우선하는 쪽에 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확률이

소장님, 한 말씀만 드릴께요 잠깐만요. 우리 소장이 법적 지식이 월등한 것은 내 인정할 테니까 비영리법인은 뭐하는 법인이고 사단법인은 뭐하는 법인이고 이런것까지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제가 알아들을께요. 혹시 모르면 속기록을 보고 찾아서라도 이해할테니까 그런 설명을 빼세요. 지금 시간이 너무 자꾸 지체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사항에 대한 것만 해야지, 과거에 2000년 8월 20일부터 발생한 그런 것하고 공개경쟁입찰이란 것은 무엇이다, 운영자란 것은 무엇이다 이런 것은 빼세요. 다시한번 질문 드릴께요.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얘기한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 또 경쟁입찰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법적조치 문제중에서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방법보다는 위탁에 의한 방법이 유리하다고 답변했죠? 조금 전에,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네. 그래서 법적조치 문제로 분명히 했는데.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에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유리하다 그런 거고, 사용허가는 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데 관여의 깊이가 저희쪽에 적기 때문에 그 쪽으로 많이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깊이가 좀 위탁쪽이 깊게 관여를 한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사용허가 내용 중에도 조금 전에 의장께서 쭉 읽어드렸다시피 사용허가 내용중에도 충분히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은 그것은 위탁보다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까? 위탁할 때는 그 내용보다 더 보강하는 거예요?

관리를 저희가 하고 감독, 지시, 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전에 사용허가에서는 지시, 감독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시, 감독권한의 깊이가 위탁쪽에는 거의 상당한 부분 깊게 관여를 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합시다 그럼. 사용허가를 내줄 때 조건이 붙었었죠?

네.

그 다음에 위탁을 줄 적에는 그것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관리, 이런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 관리중에서 뭐를 더 할 수 있어요? 위탁을 주면.

사업계획의 개선이라든가 추가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좀 개선을 해라든가 이것은 좀 추가 좀 시켜라, 저희는 공익차원에서 그런 권한이 있고 또 특정단체한테 이걸 사용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금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좋아요 그럼,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에 적자가 발생했어요 인건비에. 그럴 적에 어떠한 통제기능을 가질 수 있나요?

임금총액에 대해서, 총액의 범위를 넘어가는 임금지출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에 차이가 생겨가지고 위탁받은 사람이 적자가 생겼다 이거야. 그러면 그 단체보고 인건비 빨리 줘라 하는 것도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냐, 그럼 그 때는 또 어떡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법인이 예치금 넣고 공익법인으로 재력이 어느정도 있는 그런 비영리법인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개인은 설령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지만 법인이라면 그게 좀

자, OK. 그것이 예치금 얘기하셨죠? 그러면 경쟁할 때 그 업체도 예치금을 미리 받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그 부분은 이해를 한다고 그랬죠? 행정사무감사때. 그러면 경쟁을 시켜서 낙찰된 사람에게 그만한 금액, 비영리단체보다, 사실 비영리단체라는 게 돈이 없어요. 비영리단체는 돈이 없는 거예요. 기금이. 100원벌면 100원을 써야 되고, 20원 벌면 20원 써야 되고 수익발생 시키지 않는게 비영리법인이라고 아까 설명해줬죠 저한테? 수익이 났다 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비영리법인이 2억이고 3억이고 수익이 났다하면 그것은 잘못된 법인이지. 그것은 법인이 아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전에 돈을 2억씩 3억씩 시에다 위탁을 해요?

제가 위탁보증금은 한 5천만원선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2억, 3억은

아니 그러니까 5천만원도 마찬가지예요. 5천이나 1억이나 비영리법인에게는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5천만원을 얘기했으면 지금 계산을 얘기했죠? 그러면 경쟁이나 낙찰자에게도 5천만원 입급시키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니예요? 공개경쟁할 때 조건으로 붙이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용허가 쪽으로 만약에 간다고 했을 경우에 5천만원이란

사용허가가 아니고 계약상에는 할 수 있잖아요. 사용허가 때는 5천만원 보증금을 못 받는다는 뜻으로 답변하려고 한 거 아니예요?

아니예요. 사용허가 때에 보증금 5천만원을 입금 시켜놓고 또 사용료 내야되고,

그렇지.

그런데 우리 수영장 여건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지금 운영 여건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벌써 1년반이 지나갔고 수입이 감소되는 시점에

그래서 할 형편이 안 된다?

그럴만한 사용허가 들어올 사람이 있을지

소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럴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예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여건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여건이 5천만원 보증금을 넣고 입찰해서 할 사람이, 할 사람이라기보다 할 여건이 안 된다 이거죠?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겠죠.

해봤어요 이걸?

그 조건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자료 조사해 본 바로는,

이 조건은 우리 소장이 판단한거지, 업자가 판단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좋다, 보증금 5천에 연 얼마, 좋다 이거야. 하든지 안 하든지는 그들의 판단이지 왜 소장이 미리 판단해버리냐 이거예요. 일단 공개를 해서 공고를 하고 없으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위탁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취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방법을.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행감때 답변했으면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일단 경쟁을 한번 붙여보고, 경쟁을 붙였더니 도저히 안 되더라말야. 그러니까 위탁방법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마구잡이하는 식으로 의회에 덜렁 던져놓고 말이지. 그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내가 위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됐다 안 됐다 또 이렇게 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위탁에 대한 것도 너무 이거 부실해. 자, 좋아요. 위탁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여쭤봅시다. 지금의 문제점은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영리목적으로 우선 하니까 공익성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위탁을 하게 되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우선한다고 했단 말야. 그런데 공익성이 우선하고 하려면 시설이 좋아야 되겠죠 시설이. 그런데 비영리법인에서 뭘 가지고 시설에 재투자를 하냐말야. 그리고 우리시에서 무료로 지금 수영장을 무료로 민간위탁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은 비영리법인에서 얼마씩 내는 계획이예요? 10년, 20년후에까지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원가분석이 나왔어요?

그 위탁하는 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상으로 위탁하고 있는 시설은 수영장에 관해서는 저희가 찾아보지 못 했습니다. 광명이라든가 양평이라든가 또

아니 유상으로 주는 데는 그 유상 받은 돈으로 시에서 당연히 보수를 해줘야죠.

네. 그런데 하여튼 유상으로 위탁하고 있는 곳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무상으로 우리가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시설이 노후됐을 적에 다시 시비로 보수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비영리법인은 100원 벌면 100원을 재투자해서 수익발생을 못 하는게 비영리법인인데, 비영리법인이라고 적자가 안 나겠어요?

그 부분은 이제 실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 돈이 마이너스 됐을 때 뭐라고 지시하실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노력을 또 그 쪽에서 하는 부담을 주기 위해서 손실 발생시에는 그 법인의 손실로 봐라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할겁니다. 비영리법인 자체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 단체가,

비영리법인이, 아니 자체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손실처리가 되지만 인건비를 만약에 2억이나, 예를 들어서 1억이 인건비 손실이 났다 그러면 그 비영리법인에서 인건비 손실을 보전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보전을 하겠죠. 그 법인 자체내에서.

아니 하겠죠가 아니라, 자, 질문 정리 좀 합시다. 만약에 위탁을 줬어요,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 수탁받은 업체가 손실이 왔어. 인건비가 여기 계산한 대로 인건비가 약 1억이 손실이 왔어. 이랬을 때 그 1억에 대한 손실을 어디서 보충을 해주느냐 하는 얘기야.

비영리법인에서 한다메요?

수탁받은 보증금에서 예치를 하게 될 거고요, 비영리법인 자체가

좋아요 그래. 자, 소장님이 얘기하는 5천만원 좋아요. 5천만원이 첫 해에 감가상각이 되어서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법인은 자체적으로 또 노력을 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겁니다.

아니 노력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지금 보다시피 향후 전망은 개장후 3년 기준으로 수익감소, 타 시군 사례에 보면 3년 되면 개장후 3년 되면 계속 수입이 감소된단말야. 감소됐는데 위탁을 받은 업체가 최선을 다 했는데 지금 우리시 수영장 같은 경우는 14명이 필요로 하는데 14명 인건비가 1억 6,800만원이예요. 그럼 1억 6,800만원에서 손실이 왔단 말야. 그럼 1억 정도는 인건비를 충당을 하는데 한 6,800만원이 손실이 왔어. 그럼 이 손실은 첫 해에는 보증금으로 깠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더 손실이 왔어. 이 때는 인건비에 대해서 손실이 왔으면 그 때는 시에서 시비로 보조를 해줘야돼,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럼 그 때도 그냥

만약에 그 법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기들이 못 하게 되면 또 포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력을 더 열심히 해서 한다든지 그 법인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정확히 하십시다. 그러면 위탁을 주게 되면 수영장에 관한 운영을 위탁을 주게 되면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간다. 맞습니까?

현재 상황으로,

아니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 위탁을 주면,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간다. 맞습니까?

네.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저기, 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어떻게 해요? 사업자 등록을 내요 안 내요?

비영리법인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별도 사업자등록을 냅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익을 발생시키면 안 되는거예요 그렇죠?

수익이 발생이 되면 그 비영리사업에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영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냈죠?

네.

그러면 그 사업자등록 그 자체가 비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법인이 하는 그런 사업등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업자등록을 냈는데 이거 부도 났어요. 비영리법인이라고 부도 안 날 수가 없죠? 지금 이 수영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비영리법인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영장 비영리법인이 수영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수영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냈는데 우리시에 5천만원을 예탁을 했어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1억이 손실이 났어요. 그럼 5천만원 차이났죠?

법인도 정확히 수지분석 하고 들어올 겁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어느 법인이라고 해서

아이 참, 수지분석이, 지금 부도난 회사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수지분석 안 하고 법인을 만듭니까?

지금 거기까지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법인이 저희가 이게 공모를 했을 때 공모를 하면 우리 여건이라든가 수지분석이라든가 나름대로 해보고 자기들이 여기서 운영할 수 있겠다 싶을 때 여기에 들어올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는 이 앞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뭐 1억 9천만원인가 써낼 때는 수지분석 하고 들어왔지 그냥 들어왔겠어요? 망하려고?

그 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선 이 경영권 확보해가지고 아까 어떤 의원님도 그 분의 성향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는 안 맞는 얘기고,

그런 상황에서 들어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예상되는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상되는 문제점, 그럴 리가 절대 없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절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제가 절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 법인도

그럼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법인도 그런 분석을 충분히 하고 여기에 우리가 공모하는데 응하지 않겠나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여기서 할 수 있겠다 싶을 때 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오죠 다. 그렇게 왔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전에 지금 소장이 답변한 대로 하나 더 생기고 하면 인원이 감소될 것 같다. 그렇죠? 그런거 다 계산하고 들어오겠죠. 들어왔는데 일단 이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력이 10명 내지 14명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운영하던 중에 인건비가 됐든 어떤 운영비 차원에서 적자가 발생할 수 있죠? 사업을 하다 보면 이익도 남을 수가 있고 적자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자가 발생했다 이거야 적자가. 그런데 5천만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 보존을 할 방법이 없다 할 때는 부도가 나잖아요. 그쵸?

네.

부도가 나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부도가 지금 날 걸 예상해서 물어보는데 그럴 리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 질문할 가치가 없죠.

그럴 리가 있겠느냐가 아니고요, 충분히 분석을 해보고 또 다른 부도가 안 나기 위한 노력도 할 것이고,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개인보다 법인이 더 책임이 없는 거예요. 법인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가만있어봐요. 너무 똑똑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는데 법인이 낫다, 개인보다 법인이 낫다고 그랬죠? 법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져요?

영리목적으로 하는 차원이 아닌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인데 비영리법인에서는 누가 책임지냐고요? 문제점 발생했을 때, 비영리법인은 누가 책임져요? 네? 비영리법인은 누가 책임지냐고.

1차는 법인의 대표가 지겠죠.

법인의 대표가 책임지죠?

네.

그런데 법인의 대표이사가 나 법인대표이사 안 하겠다, 그러고 사퇴해버렸어.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죠?

의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사용허가보다는 민간위탁쪽이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하는 상황을 지켜본 결과 그래도 좀 더 공익적이고 예측되는 앞으로의 사고, 지금 먼저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고로 본다면 예측되는 사고의 확률이 더 적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이 좋다고, 나도 위탁도 좋고, 경쟁입찰도 좋고 다 좋아요. 어느 안이 됐든. 그런데 왜 위탁에 대해서 질문하냐 하면 위탁이 됐을 때 이게 좋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내가 물어서 그것이 정말 내가 이해할만 하다 하면 난 위탁 좋다, 내가 이해하겠다 이거야. 그런 뜻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이나 경쟁이나 문제점이 똑같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굳이 앞에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낫지 다시 발생할 이거를 그 때 가서 또 고치겠느냐 이말예요. 그래서 나도 위탁에 대한 의사표시도 했던 사람이고 하니까 어느 방법이 좋은지 그것이 내가 확정이 되어야 되요. 확신이 서야 되요 확신이. 확신이 서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지, 위탁이 나쁘다는 쪽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예요.

저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답변을 하면 문제점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두 가지를 묻고 선택이야 어떤 것이 결정이 되겠지만 여기 내용에 써놓은 것을 보면 위탁도 문제점이 이렇게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줘야지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계획 없이 들어오겠습니까? 그것은 백명, 만명 다 똑같은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민간위탁 준다고 설명을 하실 때에 운영하다가 문제성이 생기면 예산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나는 그거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 민간위탁을 하다고 또 예산을 시에서 투입 안 해주겠다 하는 걸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공개입찰이나 민간위탁이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할 때 이 자료를 낼 때는 나중에 운영을 하다 안 되면 이 뒤에 있는 것 같이 시가 보조를 해준다는 뜻으로 하신 거 아니예요? 민간위탁은?

현 시점에서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출이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는 편차는 있겠지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수영장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한 700여명이 와야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에서 더 이상 들어갈 돈은

알아요. 그렇게 길게 하지 말고 이거를 낼 때에 공개입찰방식으로 하는 것은 운영중간에 지금 이런게 초래되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간다고 생각을 해요. 운영에 어떤 타치를 하고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적자가 나고 하면 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운영에 전반적으로 개입해서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나는 시비를 투입하는 거에 난 반대한다, 공개입찰로 해서 최대한 강화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원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어떻게 판단해야 될 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예요 저도.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저는 민간위탁을 할 때는 시에서 밀어 붙혀서 이것은 하다보면 예산이 비영리단체에서 적자가 나면 손실도 보장을 해주면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하면서 돌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민간위탁을 냈습니다 하면 말은 맞아요. 그 대신 저는 거기는 동의 못합니다. 반대합니다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하다가 부도가 나면 똑같이 중단사태가 초래된다면 왜 굳이 민간위탁으로 합니까? 공개입찰로 해야지. 그것을 소신있게 이야기를 해줘야 저희들 가부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용허가 때는 시에 수입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는 수입은 발생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2억, 2억 하면 4억이 손실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용허가때는 시 수입이 들어오는 반면, 민간위탁에서는 시에 수입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익이 발생하면 수입이 있는거고, 이익이 없으면 수입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쯤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방법이 이거하고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 말씀은 아까도 말씀하셨고 지금 권오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한 것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법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가도 전혀 시비는 전혀 투입은 안 된다 그 말만 확인하고 끝을 내고 싶은데,

현재 분석결과 앞으로

아니 현재 분석이 아니라 왜 그렇게 대답을 해요? 왜 자꾸만. 왜 답변을 그 때 그 때 빠져나가려고 해요? 좀 전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현재 분석결과가 아니라 향후 수영장은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할 수도 있고 직영할 수도 있는데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수입이 생기게 되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수입은 없으나 지출은 전혀 없다 이렇게 정의 내리면 되겠어요?

네.

향후에도 그렇다 이거죠?

2년후에 3년후까지는 보장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금년도 상황까지는 그런 걸로 하고 앞으로 2년후, 3년후에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는 것까지는 어떻게 제가,

센터소장, 의원님들하고 말 장난해요? 지금 얘기가 향후 놓고 얘기하는 거지 2년후, 3년후는 얘기가 안 된다는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민간위탁을 바로 지금 하게 되면 향후 이게 3년 아닙니까? 기한이

3년 이내입니다.

그럼 3년내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 2년이나 3년후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얘기가 되겠어요 그게? 답변을 왜 그렇게 해요?

정확하게 확정된 대답을 못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돌발상황이 또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것까지 또 어떤 돌발상황이

그럼 애초부터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시비가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정석이지, 의원들이 시비가 투입이 됩니까 했을 때 전혀 안 된다고 답변을 왜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를.

전혀 안 된다는게 아니고 조례상에 할 수도 되어 있는데요,

아, 자꾸만 그렇게 되면 지금 속기한 걸 또 놓고 봐야 되겠어요. 지금 계속 말대답을 바꾸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 애초에 우리가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분명히 나도 들었어요. 이 입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가지고 다시 재입찰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 지금 센터소장은 거기로 부임하면서부터 이 입찰이 문제가 있으니까 위탁계약으로 하는 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으면 벌써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얘기했었을 때 사실 이 경쟁입찰은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것이 정리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거 민간위탁으로 가야겠습니다. 그 때 설명을 하고 12월 29일날 행정대집행을 한 이후에 바로 추진을 했어야죠. 그래서 빨리 추진해가지고 문 닫고 있는 공백기간이 적어서 시민들이 그것을 빨리 이용할 수 있게 했어야지 지금 1개월이 다 간 다음 이제 와서 위탁을 하겠다. 3월달이면, 아무리 빨라도 3월달까지는 시민들이 수영장을 활용하지 못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자꾸만 답변하는 것도 자꾸만 빠져나가려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충분히 듣고 진짜 답변을 하고 그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고 그런 것이 공무원의 입장이지, 금방 답변했다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자꾸만 번복한다면 뭐를 어떻게 우리가 묻겠어요? 지금 이 자리는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냐, 아니면 경쟁입찰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직영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심사숙고하게 묻고 답변을 듣고 해서 결정을 해야 할 그러한 입장이란 말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순수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편견을 가지고 아, 의원님들은 경쟁입찰 쪽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편견을 가지고 답변을 한다면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한 내용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있어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행정대집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다 못해 그린벨트내 화장실도 그냥 즉각 대집행 해버리는데 왜 대집행을 못 하냐 하니까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셨죠?

네. 있습니다. 그 때 행정대집행은 안 되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그 이유는 저희가 그 당시에는 민사로 소송이 들어와 있어서 민사를 거기에 개입시켜서는 행정대집행이라는 제도를 거기다 쓸 수가 없는 제도였습니다. 민사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그래서 행정대집행이라는 제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방법을 마련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시고 또 저희도 빠른 시간 안에 방법을 마련해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보니까 시설물이, 수영장 안에 설치된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행정대집행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수영장 시설, 컴퓨터라든가 집기, 이런 것을 내 보내면 자연히 거기의 문이 닫아지는 그런 행정대집행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설물 철거 쪽으로 행정대집행 해서 효과를 거둔 겁니다.

당시에 제가 행정대집행을 얘기할 때 우리 소장은 아주 강하게 이것은 민간하고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지 잘못하면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까지 얘기했죠?

네. 영업방해로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상당히 당당하게 답변을 해가지고 질문하는 제가 참 곤혹스러웠는데, 그 이후에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공무원들이 쫙 몰려가서 대집행을 해버렸단말야. 그럼 그 전에 그건 분명히 허위로 진술한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지금 얘기대로 그거를 그 이후에 알았더라면 적어도 주례회의 때 와서 보고를 해줘야 했던 거 아니예요?

네.

시장이 답변할 때도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거론하려다가 말았어요 시정질의때. 그런데 자기들은 안 된다고 해놓고 행정대집행 우르르 가서 해버리면 의회에는 일언반구 보고사항이나 통보사항이 없었다고. 그래서 우리 김소장처럼 어디 법무사나 어디 가서 자문을 또 받아가지고 와야 되겠지만 변화가 있을 때는 얘기를 해줘야지. 당당하게 답변하고 후에는 또 몰래 집행해버리고 말야. 그런 것 버리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겠지만 본회의에서 질의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더 질의토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복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환경녹지과, 지적과 아직 4개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정회를 하고 오후 3시부터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산업경제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지방 유통업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고부가가치의 농산물 생산지원, 또 지역경제 안정에서는 물가안정 지속추진,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 실업대책 추진, 그리고 가스·유류 안전관리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부분에서는 먼저 우리시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개발 육성을 하고 또 경제 안정 도모를 위해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경쟁력 강화, 또 지역 특화상품을 중점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또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자 소비자 동시 만족의 농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유통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또 유관기관, 기업체, 단체예산의 지역내 투입 유도입니다. 대상은 시 및 시 산하기관, 또 관내 관공서, 공기업, 기업체, 단체예산 및 자금을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와 관내에 있는 기업 도·소매업 등에 건설업 발주와 구매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 산하에는 협조공문을 발송토록 하고 유관기관, 기업체, 단체에는 서한문을 발송토록 하며 각종 회의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및 창업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 시설개선자금으로 우리시에 3억이 배정됐습니다. 관내 소규모 점포 운영자 및 신규 창업자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요구하거나 창업을 할 경우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으로 부정 경쟁방지라든지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을 해서 합동지도반을 운영토록 하고 또한 업소에 대해서 서한문 발송, 또는 각종 홍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상품 중점 육성을 위해서는 가구단지가 현재 50개 업체가 남아 있는데 가구축제 행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운전자금 지원은 금년에 7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유망중소기업 발굴을 지원을 해서 4개 업체를 발굴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제조업체 해외시장 개척 지원입니다. 7월경에 10개 업체를 선발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해외 품질인증 획득입니다. 이것도 약 5천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해외인증 미획득업체를 선발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홈페이지 개설입니다. 2천만원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관내 중소업체들에 대해서 기업체 소개와 생산 제품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고장 상품 진열장 및 판매창구 설치입니다. 이것은 시와 시청 민원실과 종합복지센터, 또 스포츠센터 등을 활용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기업체의 상품을 진열장을 하고 판매창구는 산업경제과의 기업지원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인 협의회를 육성하기 위해서 간담회 등을 4회 개최하고 노사안정을 위해서 노사정위원회 운영, 노사화합 선진지 견학, 또 근로자 체육대회 개최, 또 일하는 보람상 등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고부가가치 농축산물 생산지원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지원에서 재해대비해서 예비모자리 설치, 토양개량제 279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뭄 대비해서 논물가두기 시범지역 선정, 또 양수장비 지원, 농업용 소형관정 설치를 5개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벼 병충해 방제 농약을 위해서 금년에 305㏊를 금년에 2,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정종합상황실을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운영하겠으며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해서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96년 이후 소유권 이전취득 농지에 대해서 비자경, 휴경, 임대 등을 조사하여서 처분토록 하겠으며, 위반된 농지에 대해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또 논농업 직불제는 금년에 ㏊당 4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농지원부 일제정비와 정부양곡 알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경영활동 지원은 농업경영자금 4억 2천만원, 또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23명 금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율적인 농업 경영활동 지원에서 농지관련 위원회 운영, 농정심의회 운영, 또 농업경영인 신규발굴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농업인 경영대회는 금년에 8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농 자매결연 직거래 추진은 의왕시와 자매결연을 한 시·군과 시·군의 생산물을 연계해서 판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변 직거래 판매장 활성화와 체험농장 및 전자상거래 가입농가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거래장터는 지금 농협과 오전동 재래시장, 부곡장터 등 세 군데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단위 수요처와 산지 연계입니다. 대단위 수요처는 기업체라든지 우리 지역 아파트단지 등을 이용해서 생산 대단위 소비처를 상대로 해서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농산물을 연계해서 판매하도록 해주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지역별 작목반 육성은 고천·오전지역은 상추, 토마토, 시설채소, 또 부곡지역은 화훼와 시설채소, 또 청계지역은 절화, 분화, 분재 등을 지역별로 특화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제5회 의왕시 꽃전시회는 지금 여기 5월로 되어 있는데 10월경에 지금 잠정 결정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 꽃재배교실은 꽃전시회 기간동안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개선과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농축산물 유통지도 단속으로 원산지 표시, 밀도살 행위, 부정육 등 유통행위에 대해서 합동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는 비교 시식회와 교육,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방역을 위해서는 예방주사를 7개 전염병에 7,845두, 전염병 및 질병예찰은 공수의를 위촉해서 수시 예찰토록 하고 가축 무료진료는 2회를 실시하겠으며 방견 및 위해동물 단속도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축사소독 실시를 2월과 4월중에는 매월 수요일, 5월과 10월에는 첫째, 셋째주 수요일하고 11월에서 1월에는 셋째주 수요일을 정기적으로 공동방제단을 이용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보로서 사료작물 생산지 관리 32㏊, 조사료 확보는 볏짚암모니아 처리 20기, 초지사후관리 2개소 5.5㏊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안정입니다. 금년도 물가관리는 목표를 3% 이내로 안정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소비 사업장인 산업체와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에너지 절약을 선도토록 하겠으며 실업자에게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하는 공공근로사업 실시와 산업사회에서 수요가 많은 직종을 중심으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소비자 정책심의회를 연2회 운영하겠으며 물가지도 합동단속을 매월 물가조사 및 지도를 매월 조사해서 시의 홈페이지에 게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격표시제는 10평 이상 업체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소 카드관리자는 897개 업소에 대해서 업소의 가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동지도단속은 설날, 추석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매점매석 행위, 끼워팔기, 가격담합, 또한 원산지 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 서한문 발송을 2회 하고, 소비자 생활정보 전시회를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입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홍보를 하고 승용차 10부제 운영, 또 주부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전개, 가로등 격등제 실시, 주유소 옥외조명 제한,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억제 홍보지도를 하며 에너지 절약교실을 6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폐열회수기 설치는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청과 오전동 사무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에 총 예산이 5억 8,600만원을 들여서 1월 7일부터 12월 28일까지 4단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5,200만원을 투입해서 50명을 2월 25일부터 12월말까지 10개 기관에서 10개 직종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알선을 위해서 취업알선 창구 운영과 취업정보센터 운영,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유류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은 총 8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와 가스안전공사 등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시설 종사자 교육을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스안전교실을 총 6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안전홍보를 위해서는 의왕소식지, 시 홈페이지,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류 품질검사 점검입니다. 총 6회를 한국 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업무보고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요, 가구축제 할 자리가 있어요?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지금 그래서 아파트 신축을 하는 대명주택조합 거기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작년에 하던 자리를 지금 그 자리를 빌리려고 하는데 이제 조합장이 아파트 착공을 3월달에 한다, 4월달에 한다 이렇게 자꾸 해서 아직 확실한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장소가 없고, 업체도 많이 줄어서 이제 한쪽은 다 나가고 없는데

네. 이제 55개 업체, 저희들이 딱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원래 행사시기를 뒤로 좀 늦추면 안 되요?

그래서 4월초에 지금 예정인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뒤로 늦추는 방법도,

저번에도 그렇고 올해 선거가 있어서 선거 전에 이런 행사를 해놓으면 상당히 복잡하다 해가지고 98년도의 행사를 선거 끝나고 한 걸로 저희 들어오고 난 뒤에 끝나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참조하셔서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 이거 예산도 세우지 않고 해외시장 개척, 뭐 품질인정 해가지고 이게 할 계획이죠? 앞으로?

네.

추경이 언제 있는데 홈페이지 개설이나 이런 예산들이 5월달에 한다고 다 올려 놨어요?

확실한 건 제가 지금 말 할 수 없고 지금 한 3월경에 얘기는 나온 것 같습니다.

추경이요?

네.

하여튼 5월달에 개설을 하겠다, 중소기업 홈페이지요.

네. 이것은 지금 중소기업 홈페이지는 지금도 일부 업체는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8페이지에도 꽃전시회 이것도 주부꽃재배는 10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의왕시 꽃전시회는 5월중에 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쇄는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10월로 하는 것으로 잠정,

꽃전시회도?

네.

밑에 것 꽃재배

같이 5월로 되어 있는데,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연입니다. 먼저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박용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는 시민·공무원 정보화능력 배양 등 13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공무원 정보화능력 배양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적응력 배양과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공무원의 정보화 선도적 역할 수행능력 배양 등을 위해 시민 890명과 공무원 160명에게 1,050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교통불편과 생업종사자 종사관계로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노약자, 주부, 자영업자 등에게 교육편의 제공을 위하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 대처능력은 물론 행정능률 향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 산하공무원을 대상으로서 문서작성, 엑셀, 인터넷 등 컴퓨터 활용능력을 평가하겠습니다. 본 활용능력 평가는 이미 도내는 물론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시에서도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금년도 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평가결과는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직원에게 인정서 수여와 함께 근무성적 평정시에 가점 평정 등 인사상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불건전 의견게시 차단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일부 네티즌들이 민원해결 요구사항과 시정 시책에 불만을 자유게시판에 게시할 때 근거없는 비방과 욕설 등 건전하지 못한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건전 의견 게시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대부분 자치단체 게시판에도 게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시민의 사생활 보호와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게시 네티즌과의 마찰에 따른 행정력 소모방지를 위해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본 차단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시정홍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급속하게 다양화 되어가는 정보화시대에 언론매체가 E-mail 즉, 전자우편으로 정착되어 감에 따라 시민의 알 권리 층족과 시정 시책의 의견수렴 등 매체의 수단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체수단으로 시민에게 E-mail을 보급할 수 있는 사이버 시정홍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본 시스템이 구축 완료되면 각종 행사계획, 시정홍보, 시민의 의견수렴 등 행정능률 향상은 물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제공에 따른 우리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즉 의왕넷 웹서버시스템 성능향상입니다. 우리시 홈페이지 서버용량이 날로 증가하는 방대한 정보량을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버의 장애 발생이 예상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정보량을 수용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중인 웹서버의 용량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구축입니다. 21세기 지시정보화 사회의 능동적 대처와 전자정보 조기구현, 고객 지향적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구축하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사업이 1단계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주민등록 등 10개 분야의 구축작업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지역개발 등 11개 분야의 구축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며 이를 구축하기 위하여 서버 등 장비를 도입하고 업무용 프로그램 설치와 자료입력 등 행정기관간 정보의 공동 활용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형 전산장비 교체입니다. 행정정보업무의 복잡 다양화에 따른 대처능력 제고는 물론 신속 정확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97년도 이전에 구입한 컴퓨터 94대와 프린터 10대 등 구형 전산장비와 고성능 최신장비로 교체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체된 구형 전산장비중 작동하는 장비를 선별 수리하여 정보화 소외계층인 사회단체에 무상양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하수도 분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사업비 4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분야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7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107㎞, 하수도 136㎞에 대한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은 시스템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현재 국립지리원 주관으로 제작중인 수치지형도의 제작이 완료되면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리정보시스템의 업무활용시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자료의 정확도가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상수도 및 하수도 분야의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별도 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예산 약 5억 7천만원은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결재 서버 기능 향상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0년 11월에 대장문서를 시작으로 하여 2001년 3월부터 일반문서까지 확대하여 전자결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산자료의 지속적인 증가로 서버의 용량이 부족하여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외장디스크 도입 등 서버의 용량을 증설하여 원활한 전자결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통합장치 구축입니다. 시 본청과 동사무소, 사업소와의 구축운영중인 행정전화, 근거리 통신망 등 7개 통신망이 회선별로 분산 운영되기 때문에 통화품질이 낮고 행정능률이 저하됨은 물론 회선요금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분산운영중인 통신망을 초고속의 통신망으로 구축하여 고품질의 통신서비스 제공과 회선요금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는 연간 1,600여만원의 공공요금이 절감되며 통신회선 신·증설시 사업비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AN 스위칭 장비교체입니다. 우리시 청사의 주요 정보통신망 접속장비인 LAN 스위칭 장비가 노후화는 물론 정보처리 용량부족에 따라 전송속도가 지연되고 행정력이 날로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장비를 고속대용량의 장비로 교체하여 정보처리 속도를 증속시켜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장비보강 및 LAN증설입니다. 행정전산화 업무가 PC 증가로 네트워크 장비의 용량부족과 데이터 처리속도 지연으로 말미암아 행정능률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기 때문에 대책강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소용량의 허브를 초고속 대용량의 장비로 교체하겠으며 아울러 날로 증가되는 PC의 사용 환경구축을 위해 LAN증설과 노후 케이블을 교체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보완장비 설치입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네트워크를 통한 사이버 테러 및 해킹 증가가 날로 다양화됨에 따라 각종 행정정보자원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각종 정보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대한 사이버 테러 및 해킹으로부터 완벽한 보호를 위하여 기존 보완시스템 이외에 2중으로 보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의원님들께서 저희과 업무가 차질없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시 정보화 조기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천부길입니다. 저희 환경녹지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첫 번째 21세기 녹색의왕 만들기 추진입니다. 녹색의왕 만들기는 지난 1월 29일 17시에 의제를 확정해서 선포식을 가졌고 금년도에는 의제에 따른 실천사업을, 의제 공동 실천사항 4개, 공무원 실천사항 2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가족학교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운영하는 사항으로서 금년도에는 6월부터 11월까지 7개 초등학교 28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6월부터 선거 끝난 다음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안양천 환경정화사업의 추진입니다. 작년도까지 안양천에 퇴적오니 등 다양한 하천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발주해서 시공중인 자갈접촉 산화식 정화시설 설치공사하고 자연생태 하천조성공사를 작년도 사업 끝난 고천4교에서부터 옻우물교까지 구간에 대해서 7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저희가 5월에 계약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서부터 추진한 사항으로서 부곡동사무소 옥상에다가 1억 9,8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달청 계약 의뢰해서 작년에 계약이 금년 1월 7일 발주됐습니다. 금년 4월 7일까지 완료하고 5월까지는 시험가동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입니다. 이 사항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시설물은 160㎡ 이상인 시설물 731건하고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원료로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3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하천관리입니다. 총 저희 349개 업체에 대해서 또 하천은 관내 하천에 대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지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수질·소음·유독물·기타 수질오염원에 대한 지도단속,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공사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 또 하천관리에 따른 순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단속을 70회, 월 5회와 수시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월드컵이 개최되는 만큼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료점검을 주1회 시청 주차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덟 번째로 자연학습공원 2차 조성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끝난 1차 공사에 이어서 금년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 공원 조성구간에 대한 경계측량을 작년에 완료했고,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감정을 완료해서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8필지중에 4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했고 나머지 4필지도 조만간 보상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사발주와 착공을 해서 5월말까지는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드컵을 대비한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가로공원 도로변내에 가로공원 녹화사업과 도로변 녹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변 녹화사업은 국도1호선 지지대고개 주변 등에 대해서 도비보조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지대고개 주변 공사입니다. 이 사항도 역시 전액 도비로 절개지 목화 및 수목식재 등을 지지대고개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기본설계구상까지 내려오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도 도에서 기본구상이 끝나서 바로 저희한테 내려올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4 번에 유휴지 녹지공간 조성 및 꽃밭·꽃길 조성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드컵 대비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 우회도로 부곡-수원간 도로 1호선과 안양-판교간 도로변에 대해서 2억 1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그 전에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번째로 산불예방입니다. 오늘서부터 5월 15일까지 104일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를 했고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금지내용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서부터 저희 환경녹지과 직원으로 우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2월중에 유관기관 11개 단체등과 협의를 개최해서 산불이 안 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까지입니다. 17페이지에 산림자원 조성·보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2㏊ 조림을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림사업도 20㏊에 대해서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지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저희 목표 100㏊에 대해서 항공방제, 지상방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림욕장 등산로 관리입니다. 저희 5개 등산로에 대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1,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과 인건비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이 등산로 산림욕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정비 및 확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모락산 산림욕장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경기도 시책추진 보전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1월 3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경에 발주를 해서 저희가 7월말에 완공을 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에 따른 중간보고회를 2월 중순경에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9페이지에 모락산 산림욕장 정비사업의 설계용역을 줬다 하는데요, 거기서만 용역을 받아서 하시겠는데 등산하시는 분들, 실제로 등산하시는 분들 의견을 좀 들어서 그 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의견을 좀 받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등산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요, 권의원님은 그 때 저희가 중간보고회 할 거거든요. 그 때 모시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의견도 의견이겠습니다만 저희들 의견이야 보는 안목이 그렇고 필요하시면 오전, 내손, 청계동 일원이니까 오전, 내손, 청계동사무소에다가 이런 의견을 좀 줘서 거기서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단체에서 회의를 한 달에 한번씩 해요. 그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서 실제로 필요한 게 뭔지를 좀 반영을 해서 여기에 넣어줘서 해주면 좋다는 거죠.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걸로 해가지고 돈만 버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오전, 내손, 청계에다가 의뢰를 해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 할 때에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요청을 하라 그러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와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만영입니다. 지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이 되겠습니다. 이는 1년에 세 번을 조사 산정을 하는데 1월 1일 기준과 5월 1일 기준, 9월 1일 기준 이 세 가지를 합니다. 이것은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그냥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소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중개업소가 총 171개소가 있습니다. 중개사가 113개소, 법인이 2개소, 중개인이 56개소가 있습니다. 이를 매분기마다 한번씩 조사를 해서 연 4회를 거쳐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해서 문란한 중개행위나 제반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불부합지 실태조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장 및 도면의 오류사항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지적불부합지를 실태조사를 분석을 12월말까지 해가지고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토지합병 정리추진이 되겠습니다.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가능한 토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서 국공유지는 직권으로 정리를 하고 사유지는 합병을 종용 신청을 받아서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등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새주소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와 2002년도 계속사업으로서 세부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