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이어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영천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그 자리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못난이 이거는 우리 조례가 어떤 그런 성질을 떠나서 이 판매되는 게 뭐 맞다. 안 맞다. 이거를 뭐 논하기보다는 이걸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품이, 정품 팔 매장도 사실 없단 말이에요, 우리 정상적인 상품을.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매장을 내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어떤 특정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못난이 농산물을 폐기 처분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정상적인 상품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이걸 우리가 조례까지 제정해서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 유통시장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실례로 우리 금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만 해도 샤인머스켓이 판매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요, 정상적인 판매도. 농협에서 수십 톤을 매입해가지고, 정상적인 상품입니다, 못난이가 아니고. 그거를 유통시장에 저가로 이렇게 처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 이 못난이에 대한 어떤 정의도 정의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농민들 자율성에 좀 맡겨주는 게 안 맞겠느냐.

예, 이제 취지나 이런 부분은 모든 걸 다 동의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활성화됨으로 해서 사실상 정상적인 것이 더 오히려 위축받아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에는 이 조례가 어떤 문제를 떠나서 우리 어떤 재정적인 그 여력이 된다면은 이거는 폐기 처분해 줘야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사서 농업인들한테 어떤 그거를 하려면, 이제 소상공인들이 좀 저렴한 농자재를 사서 이렇게 좀 경영 수지를 맞춘다 하는 것도 공감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시장에서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유통이 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내가 못난이라고 샀는 것도 샀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있지 않습니까? 우박 맞은 사과 예를 들어서, 기타 농산물 이런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또 모르지마는 이 생산 과정에서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저도 농사 짓는 사람이지만 수확하는 과정에서 못난이 같은 거는 거의 무료 나눠 먹거든요. 버리기는 아깝고. 또 도시 사람들은 그래도 그러나 생산했는데 돈을 얼마나 주면 이렇게 파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김용문 의원님, 이 조례 내용과 좀 다를지 모르지만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이게 실제 사례로 이게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게 또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도 이 조례는 사실상 제정돼 있는지 모르지마는 이걸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못난이 농산물이 유통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 어느 정도 어떻게 활성화됐는지 우리 이갑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게 활성화 돼 버리면 정상적인 우리 그 농산물 유통 과정에 상당히 혼선이 올 것 같은데, 실제로…

참 고마운데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 이 조례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이게 대혼란이 울 겁니다. ‘야, 그거 니만 갖다 놓나, 내만 갖다 놓나’ 이러면 갖다 놓을 사람도 사실 없지만 이 못난이를 유통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적으로 농가에서 과수원에 이렇게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오히려 우리 농산물 시장에는 더 가격을 안정을 줄 수 있고, 또 이게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게 왜 이런 걸 팔았노, 자기가 이런 거 좀 비정상적인 상품을 샀는 걸 생각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김용문 의원님 사실 이 좋은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려니 상당히 좀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활성화됐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도 감당하기 쉬운 상태가 아닐 겁니다. 매장이 한계가 있는 데다가 우리 영천시 농민들이, 특히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하루 지나면은 이게 유통될 수가 없는 상태로 변질돼 버리거든요. 포도 같은 경우에는 또 바라라 해서 팝니다. 유통이 되고요. 사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못난이라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장기 보관 가능한 사과라든지 일부 품목적인 것이 국한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이게 활성화됐을 때.

그러면 뭐 좀 유보적인 입장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거는 좀 검토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건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팔아주고 또 이렇게 하자는 거는 상당히 고맙고, 이게 조례로 제정돼가지고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을 감당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소지까지 따라 버리면,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제가 보완하고 싶고 요청하는 부분은 이런 상품성이 떨어지는 못난이 상품을 우리가 일시 자금을 투입해서 매출해가지고 폐기 처분하든지 기타 어떤 시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좋은 취지라고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예산이 얼마 들든지 간에 괜찮은데 이게 일상적으로 유통이 되고 가능해지도록 해버리면은 유통 질서에 조금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보면요 김용문 의원님 이게…

예, 제 말씀은 그런데, 또 의견 내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 의견을 내실 분 있습니까? 예, 이갑균 위원님.

답변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있잖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거래할 때 농민들이 방금 우리 못난이 농산물은 ’B’자 써가지고, 아니면 등외를 쓰든지 해서 유통하고 있다고. 쉽게 말하면은. 내가 이제 특, 상, 중, 하, B, 예를 들어서 등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경매를 본다든지 이렇게 유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말했을 경우에는 어떤 게 있느냐 그렇게 해도 못 파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물론 기준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특, 상, 하 이런 부분을 간단히 말해야 되잖아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뭐라하느냐 ‘내 농가에서 특, 상, 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특, 상, 중에 대한 정의는 있지만 그 정의 해석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농장에서 했는 게 특이다, B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는 주민들은 그 상품을 보고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특, 상, 중을 또 이중적인 기준이죠. 농민들이 표시하는 사항과 상인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는 사항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못난이라 해서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디까지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청과시장에서도 등외품은 거래 가능한 거는 거래를 하고 있다고요. 등외, B품이라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상인들이 살 수 있는 것과 유통할 수 있는 것, 유통할 수 없는 걸 구분하고, 거기 못 끼는 거를 이제 우리 생산하는 농민들이 이웃에 나눠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이런 시중에 나왔을 때 그러면은 이게 과연 하루 견디기도 힘든 여러 가지 농산물을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거꾸로 말하면은 이제 제가 복숭아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내가 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다음 날 아침에 받은 사람이 먹을 때는 ’뭐 이런 걸 주었느냐, 먹지도 못하는 거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례로 제정돼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유통 박스도 지원하고 뭐 또, 그러면 시에서 박스 제작해내라, 이걸 담을 수 있도록. 사실 박스에 담을 수 없는 상품인데, 그런 것도 박스에 담을 수 있는 거는 거의 지금 유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 해서, 이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를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죠? 천 원짜리를 팔기 위해서 자꾸 하다 보면 이 만 원짜리가 위축이 돼 가지고 7천 원, 8천 원 돼 버리면 오히려 다 남은 건 천 원인데 만 원짜리가 7천 원 받으면 3천 원이 조금 감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게 사실 제일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게 우려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유통시장에서 돌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정상적인 것이 유통시장이 위축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는 뭐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금호농협 APC 산지유통센터 있잖습니까? 포장센터에서는 B품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포장할 수 없는 거 가져오면은 정상품은 선별비가 200원입니다. 근데 B품 가면 500원을 받습니다. 왜? 포장할 수 없는 거를, 포장할 수 있는 것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포장할 수 없는 거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과태료 격으로 kg당 500원을 부과시킵니다.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채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특히 채소는 더 할걸요 지금 볼 때는 물 묻고 있을 때 싱싱해 보이잖아요. 그게 꺾였다든지 기타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로 시들어서 팔지를 못할 정도로 완전히 그야말로 쓰레기들. 채소는 더하죠. 지금 그냥 우리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오렌지 같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또 뭐 파인애플, 바나나 또 우리 대표적인 사과, 이런 정도는 이거는 가지고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이거는 뭐냐. 이 유통이 되면 안 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유통이 안 되도록. 유통이 되는 거는 자기 아는 사람끼리 알음알음 나눠 먹는 거로 가줘야 되지 그것조차도 만약 정상적인 상품이 안 팔릴까 싶어 가져오지 말고 환불해, 농장에서 폐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점 참고해서…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결과 부칙의 시행일자를 2026년 1월 1일 자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용문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안 3.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석으로 들어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그 자리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철회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설정 제2항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거를 소환하려 하는 것보다는 이때 이 정도 되면 원산지 위반해서 우리 도매시장 대표가 그럼 행정적인 제재 절차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이 부분은 그 당시에도 이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로써 도매시장 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벌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박스갈이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업을 하면 안 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또 마찬가지로 이분이 그로 인해가지고 뭐 특정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죠? 대표 A씨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적발돼가지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대표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됐어요? 임원 변동 관리 사항을 다 통보받고 다 했는지 그러니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 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법률을 위반하고 또 대표가 될 수 없는 사람, 또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런 데 대한 후속 조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 5년 전에 재지정할 때 경영 공시하지 않은 부분, 이건 법률 위반인데 뭐 경고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그게 감점이라는 그런 해괴망측한 이런 결과를 또 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계속 누적되어 왔다는 게 잘못이 있으면서도 우리 시에서 이런 적극 행정을 시행하지 않으니 이렇게 분리가 됐다. 그리고 도매시장 법인에서 기부채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우리 영천시에서는 기부채납을 그냥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지정이라는 걸 떠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그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120억, 130억 금융비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천농협이나 능금조합에서는 투자한 만큼 감가상각이라는 비용을 계속 매년 적립 내지 떨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또 이 부분만큼 자기들이 현금을 그만큼 동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제적인 이득이 단순 계산으로 우리 금리를 계산할 때 120억에 1% 해도, 그죠? 1.2억, 그죠? 또 40년 감가상각을 세더라도 33억, 약 1년에 4억에서 5억 그러면은 20년 같으면 얼마입니까? 100억 아닙니까? 그런 막대한 경제적인 이득 받는 거는 왜 우리 영천시에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느냐. 기부채납하는 그 금액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도매시장 법인이 우리 영천시로부터 이런 혜택이라고 보면 혜택, 특혜라면 특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만큼 경제적인 이득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왜 언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 그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불법과 법원으로부터 아주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천시에서는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아무 제재를 하지 않았다. 또 법률을 위반해가지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닌 그런 게 있을 때도 아무 제지를 하지 않았고, 또 대표를 할 수 없고 또 주주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천시에서 언급을 하고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러면 이 누가 봐줬다 안 봐줬다를 떠나서 이런 특혜를 줄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은 이 자료를 참고해서 그 당시 법인 대표가 누구며 주주가 누구며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또 경영공시하지 않았는 것에 대한 어떤 처벌 미이행 이런 부분에 샅샅이 다 밝혀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또 도매시장 억지로 축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인이 잘하면은 당연히 잘한다, 도매시장 할 수 있도록 해라, 시민 누구나 농민 누구나 다 갈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영천 농민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어느 농민들이지 우리 영천시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경제적인 것도 다 감안했을 때 우리 수수료가 낮아지는 게 낮아져서 낮아졌다는 걸 떠나서 우리 그만큼 농업인들과 여러 가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는 그런 점도 좀 부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꼭 이렇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천고경풍력 발전사업관련 시유림 내 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세요.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주민들보다 우리 영천시가 협상력이 떨어지네요. 주민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래저래 하는데 우리는 MOU라 하는 그런 이름을 하에서 하는데 아까도 김종욱 위원님이나 이갑균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이 대부료가 꼭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게 규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로 마을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건부 아닙니까, 그죠?

마을에서 조건부로 총 60억 원을 발전기금 30억하고 마을개발사업 30억, 고경 삼포리~임고 수성 간 도로 확장이 10억. 이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요청해서 주민들한테 내세운 거예요, 안이?

우리 시에서는 ’이거 이렇게 하려면 작업 도로가 3.5m는 폭이 좁다. 교행도 해야 되니까 6m를 해라, 도로를‘ 그래가지고 그래야 이게 작업도 공기도 빠르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다 되고 난 뒤에는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을 하든지 해서 관광도로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허가 조건을 법률 용어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부료 1,500만 원 이거 받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땅이 몇 만 평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근데 안이 안 나오는 거 하고 나오는 거 하고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우리 시가 이거 한다 해서 다 벌어봐야 땅 수십만 평 주고 10년에 1,500만 원 받는데, 이거 없다 해서 우리 영천시가 문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고민할 이유가 없는데 그 업체를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 ’너 이래서 이러 이런데 너 할래, 안 할래?‘ 그 말만 하면 되는데.

그렇잖아.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영천시에서 이 업체에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고서 이런 결과가 나오겠어요? 오히려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야, 너 수십억 벌잖아. 수백억 벌잖아. 버는 거 너만 먹지 말고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천에서는 정작 우리 다른 의원들도 쭉 했지만, ’그래? 그렇다면 이게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대놓고 막 이렇게 하라 하면 그렇지만 관광도로 낸다 하면 말도 안 맞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 조건이라는데 ’야 작업도로 이건 안 된다, 6m 정도 해가지고 교행해서 큰 장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도로를 그렇게 개설해라, 작업로를.‘ 또 중간중간에 이런 대피시설, 여러 가지 이런 걸 가지고 조건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이 대부료 1,500만 원 받으려고 이렇게 우리 과장님, 계장님은 모든 인원을 동원해서 이렇게 합니까? 이 대부료 같지 않은 대부료를. 땅이 지금 몇 만 평 했어요? 이게 몇 ㎡? 전체 면적이 21만 5천이네, 그죠? 21만 5천㎡네.

1만 5천 평이네요, 그죠, 간단하게? 1,500평입니까? 5만 같으면 3, 5, 15. 1만 5천 평. 뭐 대략 1만 5천 평인데 근데 어쨌든 전체 면적이 21만㎡ 넘네요. 사유지까지 해서. 뭐 이 계약이 이래 하든 어쨌든 우리는 공유재산 대부법에서 한다 하는데 그걸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작업로를 크게 내라‘ 이렇게도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우리 담당 계장님이 이것 가지고 수년 동안, 수개월 동안 고민하고, 또 계장님, 국장님 이렇게 해왔는데… 어쨌든 대부료가 이게 법적 최고 한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1,000 분의 50 이상으로.

그럼 이거는 최저라는 얘기하는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 소리 할 수가 없잖아, 이 말이지.

산림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1,000분의 50 이상으로, 50으로 한다가 아니고,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법이 있어요.

아니, 과장님 그 MOU는 1,000분의 50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28조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영천시에는 최저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1,500만 원, 10년 동안 1,500만 원 받으려고 이거 왜 이러노 이 말이지. 안 그런교?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렇게 우리는 10년 동안 1,546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10년 동안, 제 생각에는 10년 동안 최소한 15억, 최소로 이상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 하면 되지. 그게 협상 아닙니까? 지방자치제가 장사하지 마라 뭐 공익이 영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땅이 5만 평이나 들어가는데, 안 그런교? 이 대부료는 조정 좀 하십시오. 이게 1,500만 원 말이 안 된다. 안 그런교? 해봐야 과장님 1억 5천밖에 못 받을 것 같다. 과장님이 가진 마음으로 같으면. 하여튼 우리 상임위에서는 다른 분 의견은 뭐냐면 김종욱 위원님이 5억을 말씀하셨는데, 최소. 연간 5억 했거든요, 연간. 그러니까 연간 5억 이상 요구를 하십시오. 그 조건을 우리 의회에서는 김종욱 위원의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도 연간 5억 이상 요구를 대부를 산정해가지고 산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조건으로 지금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대부료를 연간 5억 이상 요구를 하십시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의회에서 5억 이상 아니면 안 된다고.

여기서 우리가 또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연간 5억 이상 요구한다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예, 말씀하십시오. 대부료, 대부료 나오네, 지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우리 토론한 대로 대부료는 최저가 아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걸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고경풍력 발전사업관련 시유림 내 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영천 약초종합처리장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천 약초종합처리장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기존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성과평가 결과를 첨부하여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4월 30일 자로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된다고 이렇게 해서 좀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또 이어질 연속성이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집행부에서는 간과를 하고 있어요, 그죠? 또 성과결과를 제출도 안 했고, 그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도대체 행정이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리거든요. 또 만약에 이게 우리 절차대로 할 것 같은 경우에 이 기간이 만료됐을 때, 또 재지정이 안 됐을 때, 또 공모절차를 거쳤을 때 공백이 생긴다면은 그건 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 동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보고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성과표를 첨부해가지고 여기 집행부 안에서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시의회의 동의를 대신한다고 돼 있는데, 이 규정만 지금 강조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 성과 결과를 첨부하여 보고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예, 하여튼 부서에서는 앞으로 민간위탁 보고 시 성과평가 결과 등의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일이 촉박한 상황에서 안건을 제출하지 말고 좀 더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또 보완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번에 또 이게 행정의 공백이 우려되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 다른 위원들이 동의를 한다면 이번 회기 내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성과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영천 약초종합처리장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계획서를 채택 후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