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5분자유발언

오영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 외 5명의 의원님들이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그 동안 백두대간 보호법등으로 재산권 및 생존권을 보호받지 못했던 단양군민들은 한강수계 남한강 유역의 수의조절을 위한 충주다목적댐 건립으로 해마다 되풀이 되는 수해에 대책 없이 당하고 있어 군민의 아픔을 대변하고 신단양이주시 정부에서 약속한 호반의 관광도시 건설을 단양군민의 20년 숙원인 남한강 수위확보와 상습적인 수해 피해에 따른 재발방지를 요구하고자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단양지역 상습수해피해 재발방지 및 안정적인 수위 확보를 위한 건의문 존경하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님과 문원경 소방방재청장님! 그리고 곽결호 수자원공사 사장님! 먼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장관님과 청장님께 4만 군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한강 상류에 자리 잡은 단양군은 1985년 충주다목적댐 건설과 더불어 “호반관광 도시”의 꿈을 가지고 군청소재지를 지금의 자리에 옮긴지 만 20년이란 기나긴 세월이 흘렀으나 그간 수도권 용수 공급 등 수자원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남한강 상류에 위치한 단양은 수해상습지역으로 매년 수해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현실에 봉착되어 있으며, 특히 금번 단양 영춘지역의 제방붕괴와 주택침수 등 수해 피해는 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단양군이 겪어온 20년의 애환을 살피어 4만 군민 모두가 웃으며 살 수 있는 행복한 단양을 이루도록 항구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하며, 백두대간보호법, 국립공원법, 상수도법, 자연생태도 등 각종 법의 규제로 발전의 기회마저 저버리게 하는 정부 정책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헌법의 기본권보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작금의 단양군이 처한 현실을 반드시 직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단양 4만 군민 모두는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합리적인 댐수위 조절방안으로 2005년 7월19일 밝혔던 홍수에 대비한 충주댐의 저수량을 사전에 충분히 조절하지 못한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수도권 위주의 댐 운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단양지역의 재발방지대책 시행과 피해액 전액을 정부차원에서 보상하여야 합니다. 셋째, 획일적인 수도권 위주의 댐 운영방식 개선을 위하여는 충주댐 운영에 관해 관련 자치단체의 공동 참여 방안을 도입하는 등 물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넷째,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물이용 부담금)의 합리적인 배분과 지원을 통해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혜택과 생활여건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신단양 이주 후 정부가 약속한 “내륙호반관광도시”의 실현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충주호내 단양 소규모댐 건설사업 기본실시 설계는 차질없이 추진되어 지역경기는 물론 관광단양의 이미지 회복에 정부가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해로 인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일이 다시금 없도록 4만 군민의 뜻을 모아 간곡하게 호소하면서 건의드리오니 단양지역 실정에 맞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8월1일 단양군의회 의원일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영탁의원입니다. 먼저, 집중호우로 또 한번 피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전념하여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모두가 행복한 단양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7월25일 단양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7월2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사무과장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의한 결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사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와 재정교부금의 증액 등 자체 예산을 정리한 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14억9,970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인 85억87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544억원 기정예산 대비 5.0%인 74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70억 9,970만3천으로 기정예산 대비 6.9%인 11억87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의 중점과 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첫째,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은 없는지와 둘째, 사업예산의 타당성과 효과성 및 셋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 되었나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SBS에서 방영되고 있는 연개소문 드라마와 관련하여 현지 답사 등 관련자들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요구액 85억870만3천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특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수정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요구액 85억870만3천원에 대하여 50억1,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BS 대하사극 「연개소문」오픈 세트장은 총 지원액 80억원(세트장 건립 50억원, 제작지원비 30억원)으로 군의 홍보와 촬영 등에 따른 일시적인 관광객 증가 등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금회에 요구된 제작경비지원 20억원과 오픈세트장 건립지원비 20억원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사업성과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군수의 공약과 관련하여 진행되어진 사업으로 추진과정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 된 온달 관광지내 상습 수해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계획과 전체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병행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먼저 세트장을 유치한 타시·군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드라마 종료 후 드라마와 관련된 건축 양식이 중국의 수·당 건물로 관광지와의 연계성 및 지속적인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건물이 오히려 관광지의 미관을 저해하는 흉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셋째, 사업추진에 따른 전문가가 없어 몇 차례의 간담회에서도 부각되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사업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군에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제작사에 모든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라고 사료되며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네 번째, 타 드라마 세트장들은 약 15,000평인데 온달지구는 5,200평으로 조성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관광지 전체에 재배치하여야 하며, 면적에 비해 타 지역보다 과다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계상된 40억원의 지원비는 전액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열악한 재정에 비해 충분한 사전 사업성 검토없이 추진되었으며, 단양군 중·장기종합개발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양군이 드라마에 명시되는 것은 분명한 절차상 하자이며 필요한 다른 사업비를 삭감하여 급하게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계획과 관련하여 드라마세트장 유치는 필요하다면 앞으로 시간을 갖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등록문화재 보수 및 전시관 건립사업비 중 군비 부담분 2억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으니 추후 사업추진에 따른 경위 등 설명이 필요하며, 매포 물류기지 관리센터 포장공사비 5,000만원에 대하여는 상주하는 입주업체가 없는 물류센터에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시급을 요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실입주 업체가 이용 시 예산을 계상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금회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향토문화 전시시설 조성사업은 전시물품의 확보와 건물의 전체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확실한 사업계획과 전시물품의 확보 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삭감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위원님들의 의견 중 몇 가지만 강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이 일관성있게 계속되어야 하나 특정사업을 위해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 확보 시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사전 심도있는 준비와 검토가 없이 추진하다 보니 예산 확보 후 문제가 발생하여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향후 조속히 시정 개선되어야 한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사업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고부가가치 등을 위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은 가공공장과 맞지 않는 체험위주로 되어 있어 예산이 승인된 후 사업 추진 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사업내역을 제출하여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목적외로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안 부기 기재 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사업 성격에 맞는 사업명을 기재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달라는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어민단체의 회의나 교육 등에는 모든 농민단체들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특위에서 위원님들간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의, 현지점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주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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