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손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7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신 결과를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내손지구택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내손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내손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손지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페이지 조사의 목적부터 2페이지 조사위원회 편성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조사위원회 운영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제1차 회의는 2001년 11월 28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운영계획을 채택하였으며,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 자료요구 목록을 채택하고, 같은 날 집행부에 이송하여 12월 15일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9일 개의하여 내손택지조성공사 감리단 김상수 책임감리원을 출석시켜서 설계변경에 대하여 내용을 보고 받고 조사하였으며, 제4차 회의는 12월 26일 개의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설계를 담당하였던 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 홍성민 상무이사를 출석시켜서, 설계용역 발주과정의 관계공무원 책임여부 및 설계의 하자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제5차 회의는 2002년 1월 16일 개의하여 본 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제6차 회의는 1월 23일 개의하여 유신코퍼레이션 국천표 대표이사를 출석시켜 설계의 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관계를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사활동 결과입니다. 먼저 관계자 조사내용입니다. 이희웅 부시장에게 내손택지조성 관련 설계변경에 대한 의견을 질의한 결과, 본 내손지구내 설치하는 보도, 공원, 가스,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기본설계방침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우리시의 검토결과에 따라 과업지시서를 작성, 발주하였으나 사업지구외 오수처리계획이 명확하게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못한 점이 있으며, 설계용역 수행중 납품검사 공무원은 도급자가 수행하는 용역사업이 과업지시서 등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직무상에 책임이 있음에도 지구외 오수관로 설치도면중 횡단도, 지장물도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한 가시설 누락 등 부적절한 설계로 하자가 있었다는 내용과 용역설계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에 의하여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지구외 오수관로를 흥안로상에 매설하는 것으로 노선을 선정,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흥안로에 대한 조사측량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수관로 시공에 필요한 지장물조사, 일부 공종을 누락되게 설계한 것은 설계업체의 책임을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부시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내손택지조성공사 감리단 김상수 책임감리원에게 설계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설계대로 흥안로 우측보도 또는 차도로 시공하는 것은 시공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이로 인해서 포일로로 대체노선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 홍성민 상무이사와 국천표 대표이사에게 당초설계의 하자여부를 질의한 결과 유신코퍼레이션에서 납품한 설계도서를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택지조성공사 내역 일부인 지구외 오수관로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검토한 바, 지구외 오수관로 매설노선이 흥안로 보도부에 매설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도심지 도로굴착에는 흙막이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설계하는 잘못으로 공사비가 증액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지장물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역시 그들의 설계잘못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불찰로 인해 시에 행정적인 손실을 입히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설계비 일부를 반환토록 하고, 의왕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용역사업에 1년간 참여를 자제하겠다는 확인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및 사업비 증가의 타당성 조사결과입니다. 설계변경사항 조사결과 당초 흥안로로 지구외 오수관로를 설계한 것은 지장물의 조사를 충분하게 하지 않은 부실설계였음이 밝혀졌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흥안로의 지장물들을 조사해 본 결과, 우수박스 등 각종 대형관로의 횡단 등으로 흥안로를 따라 오수관로를 매설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포일로로의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비 증가의 타당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포일로로 노선을 변경하면서 관로매설 위치가 깊어지고 붕괴위험으로 H파일을 써야하는 등 예산의 증가가 확인되었으며, 기타 시공관계를 조사한 결과 사업기간내 준공을 사유로 정식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의회에 승인받기 전에 선 시공을 한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치밀하지 못한 일처리 결과로 지적되었으며 감리단에서 시공상의 문제점 검토보고가 있었음에도 예산승인, 설계변경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내손지구택지조성공사의 공사설계를 담당하였던 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에 대해서는 지장물 조사를 하지 않았고 일부 공종 즉, H파일, 토류벽 등을 누락 설계하여 18억원의 공사비를 증가하는 현상을 초래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공종별로 10% 이상 공사비가 증가하여 추가예산이 소요된 경우와 설계도서 일부를 누락하거나 관련기준에 미달할 경우에 해당되어 2점 또는 3점의 벌점을 부과토록 해야 할 것이나, 1999년 12월 29일 발표된 법무부공고 제2000-2호의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설계 잘못으로 인한 우리시의 행정적·재정적 피해책임을 물어 당초 설계비중 2,500여만원을 환수토록 하고,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제출한 대로 1년동안 참여를 자제토록 행정지도하고, 설계용역 및 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과 의회 예산승인 및 설계변경 등의 절차없이 선 시공토록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열심히 노력한 정상을 참작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손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한 것은 어려운 여건하에서 열심히 노력한 정상을 참작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토록,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이것을 문구를 제가 보다가 한 것은 뭐냐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택지조성사업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자체로 택지조성사업을 했는데 그 전체적인 사항에서 전체 사업범위 내에서 오수관로공사는 극히 미미한 부분이었고,

이것을 그렇게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 이러지 말고 좀 더 세분화 시켜서 하자 그 뜻입니까?

같은 상태인데 관련규정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단위원님 말씀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문책 이렇게 넣어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관련규정 이러면 포괄적으로는 포함은 되는 건데, 좀 더

그렇죠. 강하게 어필 되는 것은 문책이라는 말을 넣어주면 조금 강한 것 같기는 하죠. 추가되는 거죠. 관련규정에 의해서 문책, 마찬가지인데 위원님들 요구하는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넣으면 되겠습니까? 관련규정에 의거 문책토록 요구,

좋습니다. 관련규정에 의거 문책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관련규정에 의거 문책조치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설계비에 대한 환수는 2,500만원 정도 환수토록 요구하고 우리시 사업에 대해서

아니 금액이 2,5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계산상으로. 10% 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상으로 나온 금액이니까. 2,500여만원을. 이거 계산이 나온 거니까 그냥 그 금액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1년동안 자율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확인서를 제가 제출 받았기 때문에 그건 1년동안 자제하도록 시장이 하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 단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관련규정에 의거 문책 조치할 것 이렇게 해서 보내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손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서는단창욱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개월여의 조사기간동안 특위활동에 열심히 참여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오늘 채택된 보고서는 제99회 임시회 기간중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