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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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읍·면·동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해서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 행정에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올바르게 개선하도록 하여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9일 간에 걸쳐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먼저 각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 날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정당한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증인을 대표하여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장시택부시장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강릉시 부시장 장시택 행정국장 김년기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보건소장 이기영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공보관 정영미 감사관 최종율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징수과장 이원근 회계과장 최대영 시민봉사과장 김승섭 정보산업과장 김동율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체육과장 최해규 복지정책과장 최강석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어르신복지과장 심교욱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보건행정과장 박상준 위생과장 전경임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질병예방과장 조일순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서울사무소장 김남용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김년기 세정담당 차주일

대영

조대영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집행부에서는 감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숙지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미흡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원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소관 사무 중 총괄적인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관 과장님들 일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방향 및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제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겸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후보 분들이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응모자격 기준에 국가 및 지방공무원 4급 이상의 경력소지자 해서 한 여섯 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들에게 회신을 보내신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현안사업인 철도·물류·산업단지 등 전문가 분들이 많이 지원하기를 기대했으나’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처음에 이 응모자격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응모자격은 일반적인 응모, 그러니까 관광공사에 대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일반적인 응모현황이 나가는 것이고 답변이 나간 것은 저희 시 입장에서 개인에다 답변한 것이 아니고 공사에다 답변을 한 것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담을 수 없었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받아봤을 때는 스물여덟 분의 응모자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1차 2차에 걸쳐서 세 분, 세 분 해서 여섯 명이 최종 면접까지 보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시간이나 노력이 너무 헛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까지 담지 못한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절차상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뽑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윤희주위원

행정상에서 늘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그렇게 응모를 했거나 시민들의 발품을 헛되이 한다는 것은 행정 쪽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관광개발공사가 변모를 꾀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변모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관광개발공사의 역할을 도시개발 쪽도 포함을 해서 확장을 하려고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물류기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용역이 들어가서 7월, 8월이나 9월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장도 그때 용역 결과를 가지고 같이 재공모를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꼭 겸임을 하셔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2차까지 하고 관광공사에다가, 부장이 있습니다. 운영부장 체제로 관리를 다음 사장이 취임할 때까지 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관광공사의 등기가 전 사장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그 등기를 전 사장님께서…….

윤희주위원

회수를 하겠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취임등기가 있고 퇴임등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퇴임등기하고 취임등기하고 같이 들어가야지 퇴임등기가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새로 취임등기를 해야 퇴임등기가 빠질 수가 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사장으로 일단 직무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국장님 빼고 다른 상임이사들이 있으시죠? 그 부분에서…….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이사 분들은, 그렇게 되면 그쪽의 부장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할 수 없는 조건에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것은 위헌의 소지는 없는 건가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주위원

말씀을 잘 하셔야 합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 3 중에 보면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공기업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공무원법에는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공무원법에는 제한규정에 될 수 있으면 이걸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공기업법을 보고 이런 부분을 추진한 것이고요.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그거 두 개가 이견이 생기는 거잖아요, 충돌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법의 해석을 두느냐에 따라서 위헌의 소지도 있고 정당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인사실무에 보면 겸임의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겸임의 범위에 보면 일반직 공무원하고 서로 간에 겸임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규정에 최소한으로 이런 건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법을 일단 우선을 두고…….

윤희주위원

그래서 공무원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공고기준에도 없는 철도·물류 등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미뤘단 말이죠. 그래서 시민 분들이나 여러 의구심을 받는 분들이 혹시 시장님께서 내정하고 있는 분이 따로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내정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1차 공고나 2차 공고에 그분을 해서 채용을 했겠죠. 내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1차 2차 공모를 통해서 적당한 분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보류를 하고, 저희들이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3차 공모를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 강릉시와 같은 이런 겸임을 한다거나 하는 특수한 사례가 또 있나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겸임을 할 때 알아봤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 옛날에 6개월 이 정도 겸임을 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그 사례에 대한 부분을 저에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구문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출산도 감사소하고 청년실업률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워낙 바닥이고 청년들이 설 자리가 없는데 이번 시장님의 사항 중에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청년에 대한 부분들이 따로 있나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청년에 대한 부분도 시장님께서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지, 지금 저희 부서 쪽에, 도시재생 분야에서도 서부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현재 청년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많이 쓰고 있으시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여기 보면 인구유입정책이라고 하는데 2012년에, 그러니까 20세에서 24세까지 순유출, 그러니까 정말 그대로 유출된 게 172명이거든요. 2018년에는 586명으로 400명 이상이 증가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인구유출 부분은 강릉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차원에서 유출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구 부분이 시 자체에서 노력을 한다고 해서 크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지금 현재 강릉시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1년에 한 1,000명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대학생 주소 갖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데, 큰 그림이 나와야지 이게 되지, 그래서 시장님도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발 벗고 뛰어다니시고, 사실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야지…….

윤희주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대학생 주소 이전 등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주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해요. 다른 타 시·군의 예를 찾아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군부대가 많은 곳은 군인들에게도 그런 걸 지원을 해서 인구 늘리기를 하는데 이건 정말 한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대책이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결국은 취업난이 경제난으로 이어지고 이 경제난이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출산이 저하가 되고, 계속 해서 우리가 맞물려는 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속성을 갖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숙사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있고 원룸을 임대하는 학생들이 있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기숙사하고 원룸임대하고 아이들이 내는 월세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얼마 나는지 알고 계세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지금 원룸 같은 경우 강릉은 40~50 그 정도고, 기숙사도 거의 한 60만 원…….

윤희주위원

기숙사가 더 높다고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강릉원주대 새로 지은 데는 기숙사가 50~60만 원씩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하여튼 기숙사하고 간격을 줄여서 원룸이나 숙박업소하고도 그런 부분들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에 관련되어서 학교별로 82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보면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24개에서 2개는 학교 급식을 빼면 22개에 지금 개별로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학교별로 82개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개별로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자체에다 22개에 대한 6억이 넘는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이게 매년 이 정도가 되던데, 그렇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매년 10% 해서 교육청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지원하는데, 한 10~15% 정도가 교육청에서 직접 사업하는 그런…….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학교별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교육청 자체 내의 프로그램 사업에다 10% 이상 6억 넘는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학교 자체별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학생들이 모여서 공통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어느 학교에서 주도해서 하지 못하고 교육청에서 주도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한 10~15% 정도가 교육청에서 그렇게 공통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는 줄여나가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합당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줄여가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향후부터는 공통적인 프로그램은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교육청하고 협의를 빨리 보셔서 매해 교육청 자체에 끌려 다니기 보다는 주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학교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김한근 시장께서 시민들 보조금 제로베이스 시민위원회를 개최했었잖아요? 그래서 삭감한 예산이 있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부분삭감과 완전 환수나 진행 정지된 사업들이 있는데 올해 추경으로 다시 투자가 되거나 살아난 예산이 있습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금강대기라든가 리틀야구 세 건 정도가 감이 되었다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감한 만큼 증액이 된 건가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거의 감한 만큼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강대기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1억4,000을 지원했었고 올해 1억4,000이 올라왔는데 감이 되어서 1억2,000이 되었다가 다시 추경에 2,000을 더 세워 가지고 1억4,000을 지원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완전 삭감에 대해서 살아난 예산은 없습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중에 주요업무평가를 개선해 보자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왜냐하면 주요업무평가가 예산 반영하는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었어요. 그래서 추진실적으로 우리 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요업무평가 결과 추가경정예산 반영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흡한 경우,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월된 사업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추가경정예산 반영 추진하셨다는 자료를,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해서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42쪽에 한 번 보시죠. 기획예산과에서 발주한 용역이 있습니다. 강릉시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이 있고요. 다음에 소액으로 두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시기로 보면 소액 같은 경우에 12월 5일 해서 준공은 12월 18일, 한 13일 정도 되나요?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참여체험형 미술관 운영방안 연구용역이, 이거 결과를 가지고 운영방안을 제시하셨다고 했는데 그쪽 미술관이나 이 자료가 넘어가서 이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이 부분은 대학하고 상생발전협의회 차원에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다 감안을 해서 용역을 한 부분이고 결과서는 나왔습니다. 결과서가 나와서 각 부서에 전달을 해서 향후에 이런 정책에 참고를 하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결국 용역이 사문화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연구용역의 결과가 좋은 내용이면 시정이나 곳곳에 반영되어서 그것이 정책으로 입안되어서 진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연구용역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그래서 연구용역의 결과가 이렇게 넘어와서,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미술관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그렇죠?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는데 그렇다면 미술관에서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반영되어서 실제로 참여체험형 미술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이 같이 따라와야 줘야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행정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이걸 다 담아서…….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만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과에서도 연구용역을 굉장히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연구용역 결과가 각각의 우리 실과에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봐 주시고, 불필요한 연구용역은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오늘 행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는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은 국·도비라든가 전년도 이월금, 잉여금 이런 예산을 가지고…….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을 세워달라고 실·국·과·읍·면·동 많이 들어오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것을 봤어요. 예산 전용, 이월, 순세계잉여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체와 전용이 전년도 대비해서, 이체가 전년도가 34건, 지금이 1,034건이나 돼요.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물론 저희가 조직개편 두 번 있었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 관계도 물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용은 전년도에 비해서 19건에서 40건으로 늘어났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체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직개편 하면 이게 전부 각 과로 예산들을 잘라서 다시 들어가고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전용은 사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조금씩 부서에서 요구했던, 그리고 지출할 때 조금 과목이 그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늘어난 부분들은 실수로 인한, 실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추계한 예산으로 실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부여해서 편의를 위한 제도를 악용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 이월을 보면 명시이월이 전년 대비해서 97건이나 늘어났어요, 490억 정도……. 사업의 이월이 49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명시이월 같은 경우 195건 전년도, 이번 행감은 281건이에요. 사고이월은 48건, 이번에 60건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월액을 대부분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하반기에 내려오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늘어난 사유를 보면 설치 수산물거점단지, 군철책 개선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걸 합친다고 해도 한 225억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도 많이 증가가 됐다는 거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큰 단위로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소각시설이라든가 몇 십억 몇 백억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금액을 전체를 모으다 보니 조그마하게 몇 억짜리도 있고 해서 그걸 합치다 보니까 많아졌습니다. 사실 작년에 좀 많았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타 시·군보다 강릉시가 많습니다. 춘천이 1,126억, 원주가 우리보다 인구가 많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508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을 세울 때는 세우지 못해서 난리법석이에요, 그렇죠? 서로 세워달라고……. 그런데 결과를 보면 정말 필요해서 세웠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아니면, 행감 자료를 받아보면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수치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이월사업비 많다 보니까 사실 신속집행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 예산편성에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최대한 이월사업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고 이런 건…….

병관

허병관위원

그거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이 추계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할 때 그 실과 반드시 반영을 시켜서 과감하게 예산편성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뭄 때문에 물난리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 전년도 예산이, 국·도비 매칭이 올해보다 더 많이 책정되어 있고, 올해는 국·도비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매칭이 덜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나요? 국·도비가 매칭이 안 되었다는 것은…….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폭염이라든가 갑자기 국·도비가 내려오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가뭄이 시작된 다음에 내려오는 부분, 후속조치로 해서 내려오는 국·도비가 많았고 아직까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 비가 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저수율이 최하위입니다. 잘못하면 단수조치 할 수도 있어요. 그나마 어제그제 비가 와서 다행스러운데요. 사실은 농로수 관계를 보면 관정 하나 뚫는데 자부담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관정 하나를 뚫으면 단독으로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일대 공유해서 쓰는데 사실 매칭사업이 1,000만 원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관에서 해결해 줘야 합니다. 농사짓는 분이 뭔 돈이 있어서 5,000만 원짜리 관정 뚫는데 1,000만 원씩 투자하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농수로를 자연히 받아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지만 지금은 가뭄이 들어서 재난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매칭사업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국장님, 좀 늘려서 농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었으면 합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전년도 얼마나 편성을 했죠? 이분들 예산편성을…….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2019년도에 저희들이 참여예산 20억을 했는데 한 8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제도가 너무 미비하다! 지금 서울구청 같은 데는 보면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총 예산의 몇 % 정도 반영을 해서, 정말 이 주민참여예산도 강릉시민의 목소리가 담겨 있고 강릉시민의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죠. 사실 8억이면 실과 읍·면·동에서도 요구하면 해 줄 수 있는 단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서 8억이 된다면 너무 적고요. 아마 이런 부분을 조금 활성화하면 시민의 민원이 조금 줄어들지 않나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시민참여예산에서 저희들이 8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들은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 생각하는 부분이 읍·면·동에서 위원님들도 계시고, 읍·면·동에서 통장님이라든가 단체에서 동을 통해서 각 실과에 조그마한 소규모사업들 이외에도 저희들이 읍·면·동에 세워주는 예산, 다음 그 외에도 실과를 통한 예산들이 많이 섭니다. 시민참여예산이라는 그런 소규모적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논의가 되어서 시 전체적인 사업들이 발굴이 되어서 그 범위 안에서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주민숙원사업 쪽으로만 신경들을 쓰는,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도 자기동네 사업들만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집행부가 누락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도 이분들이 안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챙겨서 조금 더 편성을 해 주면 이분들이 더 신바람이 나서 더 많은 아이템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 세세한 것까지 챙길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1대 의회가 들어와서 두 번째 행감을 하는데,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제대로 하시는데 약속된 시간을 지켜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참여민주주의나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2016년에 40명, 17년에 40명, 18에서 지금까지 49명의 위원들로 위촉되어 운영하고 있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예산제도가 잘 운영되려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정해 놨죠? 그래서 읍·면·동의 주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이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발굴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이 없이 대다수 시민들이 이 예산제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수렴하려고 해도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실제로 2018년에 예산 반영된 것을 보면 주문진 일원에 방범용 CCTV 설치, 성산면 소공원 조성, 솔올지구 주차장 공간 확보, 주문진 향호리 농로포장 이런 사업들이 반을 넘습니다. 한 특정지역의 예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은평구 등 서울시의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좀 전에 어떤 큰 정책의 사업들로 얘기를 했지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아주 쉽게 자신이 제안하는 정책들을 제안해서 채택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9년에 어떤 예산제도에 대한 사업계획도, 운영계획도 받아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수정되어야 할 것은 반드시 평가보고회가 필요합니다. 전년도 운영 성과에 대한 보고와 운영상의 문제점, 이건 우리 담당부서 실무자들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 보고요. 그것에 대한 개선·문제점을 공유해서 평가보고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합니다. 사실 올해도 보면 2월 전에 개최해서 이 예산을 심의하는 이런 과정부터 이것이 들어가야 하는데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개최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부적합 사업에 대해서 1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들, 당해연도 불과한 사업들은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특정지역, 1개 동에 사업들을 하는 것들은 적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제안 드리면 두 개 이상의 동에 걸쳐진 사업으로 명시하는 것들이 제도적 장치로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사업들이 정말 너무나 시민들이 몰라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 또 청소년들의 어떤 의견들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실행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81쪽에 보면 행정소송과 관련된 데이터가 있는데요. 패소율을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20%가 행정소송에서 패소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손해배상금 한 2억3,000만 원 정도 되고, 화해는 한 8,200만 원, 그래서 연간 3억 원의 예산이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낭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능숙해야 할 행정업무의 미숙이나 아니면 효율적이지 않은 업무, 그리고 공평하지 않은 업무 이런 것들로 해서 시민들로부터 저항을 일으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의 패소율을 줄여야 되고, 어떤 소송을 이루어가기 전에 충분히 시민들에게 충분히 정책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55페이지 국·도비 확보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2016년도 자료를 보니까 41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518건, 2018년도 336건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겠지만 우리 시가 1조 예산을 갖지만 국·도비의 확보로 인해 시민들에게 수혜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소송 건이 꽤 많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많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복잡한 사유가 되다 보니까 소송 건이 많은데, 김복자 위원도 방금 얘기했지만 승소하는 건도 많지만 패소하는 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하고 있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고문변호사 두 분이 계십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다른 분들은 안 하나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각 실과에서 주가 서울이라든가, 강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실과에서 다른 변호사들도 수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한 가지 미흡한 점이 보이는 게 정말 간단한 소송 같은 경우는 우리 고문변호사로 충분히 대처가 되겠지만 정말 상대편에서는 대형로펌을, 그런 변호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소송을 하는데 우리는 고문변호사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소송 중이지만, 골프장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는 굉장히 금액이 많아요. 애초에는 15억씩 임대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8억, 뭐 2억 1억밖에 안 준고 하잖아요. 그런 데 대처하려면 우리가 고문변호사 가지고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때는 맞춤형으로,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는 고문사가 아니라 그쪽에서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변호사를 해야 상대가 되지 않지 않겠어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로펌 같은 경우는 비용이라든가, 저희들도 사실 다 승소를 하고 싶지만 행정이다 보니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골프장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민자유치를 했잖아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민자유치를 할 때는 나름대로 그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와서 정말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하고 계약이 되어서 하는데 일단은 계약하고 난 다음에는 거의 다시 소송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대처하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지 그냥 단순하게 대처해 가지고는 그분들하고 승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문제가 조금, 대형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대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민자유치할 때는 그런 것도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주차장 문제가 공약사항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공한지라든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걸로 해서 소규모로 대처하고 있잖아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차장문제가 할 해결 돼야 하지 않나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사실 주차장이 대형으로 곳곳에 있으면 좋겠지만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주차장이라는 것은 많이 확충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라든가 다음 주민들의 수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비근한 예로 유천택지 같은 경우도 새로 신규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지금 입주하고 있는데도 벌써 주차문제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우리가 모든 도시계획을 할 때, 되고 난 다음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유천택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초기부터 주차장문제를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한 게 사실 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천택지도 문제지만 교동택지 같은 경우도 계속 주차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도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주차장을 여덟 군데로 확보해놓고 우리가 그걸 다 분양을 해 버리는 바람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써야 하는데 카센터를 쓴다든가 세차장을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못 쓰기 때문에 결국은 주차문제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교동택지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하고 있고, 거의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는 방법이 없다! 주차장부지로 매각을 했던 것을 다시 매입을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더 확보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용역이 나온다고 하면 시가 예산이 들더라도 다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주차타워를 만들든지 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이니까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여덟 군데 다는 매입을 못 하더라도 한두 군데 매입을 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하여튼 용역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희문

강희문위원

용역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어제 언급주셨습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민선7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은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은 그 기대를 만족하거나 또 불만족하는 경우들도 생기는데 실은 기획예산과의 업무를 보면 시장님께서 그간 어떤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늠할 수가 있고, 지난 1년 간의 기획예산과 관련 업무들을 보면서 과연 실효 있는, 그리고 취임하면서 이야기했던 본인의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가들을 가늠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앞서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습니다만 어떤 것 하나 제대로, 정말 클리어하게 이 업무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정책에서도 그렇고 본인이 언급했던 지역경제활성화, 인구증가정책 어떤 것 하나 괄목할만한 정책을 가시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직접 인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과학산업진흥원장이라든가 관광개발공사 사장이라든가 문화진흥재단에 대한 어떤 운영에 관련된 부분도 실은 취임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대로 그것들이 제대로 정책방향들이 흐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언급을 했듯이 관광공사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계획적이지 못하고 절차적으로도 너무 미숙하다! 아직도 여러 분들이 집행했던 행정행위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행정공무원의 현재의 실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면 두 번의 공모 끝에 결국은 그들에게 주어진 답안지는 철도·물류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서 선정을 하지 못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과연 시장께서 관광공사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최소한 채용 공모 선정 어떤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줘서 공모를 하는 사람이 내가 자격에 가능한가 아니한가를 충분히 고민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1차 2차에 대상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장도 제대로 채용하지 못하고 법정문제까지 논란이 될 수 있는, 행정국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관광공사 사장 임용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시장께서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인사권에 대한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아마추어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 인사채용 공고를 할 때는 최소한의 계획들이 충분히 공모신청에 부여가 되고 그것으로 하여금 공모자가 나의 자격기준을 검토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고 그것이 판단될 수 있는 절차적인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관광공사 사장 채용과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강릉관광공사 사장,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운영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준 상태고 용역 결과가 8월이나 9월에 나오면 거기에 따라 그때 재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 공모를 할 때는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윤희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두 분 말씀하신 부분들을 재검토를 해서 거기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찾고 있는 관광공사의 사장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광공사를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패턴으로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관광공사의 운영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운영방향에 맞는 사람들의 자격기준은 어떤 부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관광공사의 행정목적을 어떤 부분들을 갖다 목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목표설정도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거기에 걸맞은 인사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관광공사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식했다고 하면 앞으로 관광공사를 우리 강릉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설정을 만들어주시고, 그 목적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를 공모자격에 포함을 시켜서 공모를 하는 사람이‘나는 이 정도 이 정도 지금까지 어떤 사업실적을 갖고 있고 이런 자격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다!’또‘나는 아예 이 자격에 도달하지 못하는 구나!’하는 부분들을 사전에 어느 정도인지하고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의 인구증가 정책을 우리는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민선7기 들어서 인구증가 정책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구증가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들을 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변경된 정책이나 앞으로 계획할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지금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단순히 단기간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지금 국가에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더더욱 저희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 혁신도시, 그리고 기업체 유치 이런 것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계속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시너지효과가 일어나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지 단기간에 금방 몇 천 명이 늘었다 줄었다, 지금 지금 예산을 들여서 대학생 한 게 3월까지 인구가 계속 줄다가 4~5월에 한 600명 늘었습니다. 이것은 단기효과밖에 되지 않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들 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구정책은 앞으로 시장님 임기 동안에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요. 출산율 제고를 통한 인구증가정책은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단지 기존의 인구들을 우리는 산업을 통해서든 정책을 통해서든 유입을 시킬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출산율 재고를 통한 인구증가 정책은 국가정책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기업의 유치나 이런 어떤 산업정책의 다양화나 행정목표의 어떤 차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인구증가정책을 기약할 수밖에 없는데, 실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다른 지자체나 특별히 다른 정책들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같은 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릉시가 여러 가지 지원금이나 지원정책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크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언급했듯이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장님께서 어떤 특단의 인구증가정책의 어떤 목표와 설정과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없는 것 같아요,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어려운 부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시만의 어떤 특별한 인구증가정책을 나름대로 발굴을 해서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짧게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바로 예산편성의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제로베이스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기존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방향의 대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또 염려하는 부분들도 많았죠.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과연 그 방대한 행정적 절차와 여러 가지 업무들을 그 짧은 시간에 충분히 파악하고 이것이 적정한가, 그러지 아니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절차나 자격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그래, 너무 방만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한번쯤 우리가 걸러야 해!’하는 그런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죠. 어쨌든 시장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고 그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아예 삭감하거나 또 일부 반영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결정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저는 그 부분은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에 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잘한 정책이었다고는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광범위하던 부분을 축소를 했고, 지금 한 6개월 지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한 금강대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다시 보조금 지원을, 이거 가지고 참석하는 팀이 좀 더 늘어나면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규모를 좀 줄여서 다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될 논의시점이 아닌가 하는 판단은 저희들도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지금 먼저 시행을 했던 제로베이스심의위원회, 앞으로도 상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해에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재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어쨌든 제로베이스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대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의 논란도 있었습니다. 굳이 언급을 하라고 하면 의회의 기능을 갖다 어떻게 보면 원천적으로 행정부에서 제한한 것이죠, 그렇죠? 예산심의의 어떤 기능들을 제로베이스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의회의 기능들을 중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시장님께서 시도한 취지와 의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그 행정 행위에 대해서 지켜봤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어제그제 물어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들이 증액편성되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건 어떤 잣대에 의해서 누가 결정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도 제로베이스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준 것입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억4,000을 지원했었던 금액이고 올해 2,000만 원을 줄였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아니, 그렇게 감액된 예산들이 꽤 여러 건 있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몇 가지 있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조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디서 담보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장님께서 그 정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제로베이스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편성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을 했는데 다시 집행하는 부분도 거기에 걸맞은 공정한 심사와 절차에 의해서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삭감되었던 민간사회단체들 지금도 반발하는 단체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국은 힘 있는 단체만이 증액편성된다면 시장님께서 당초 추구했던 공정과 객관성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집행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이재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들 질의에 중복되는 부분은 다소 있습니다만 그중에 세 가지만 참고로 건의나 제안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69쪽 주민참여예산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시장님은 예산편성에 따라서 설명회·공청회·토론회가 꼭 필요할 때 참여제에 대한 부분을 하시고 있는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견수렴을……. 시행규칙 13조 6호에 보면 지켜야 될 원칙이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예산편성권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회에 심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개선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제가, 위원회가 열리는 시기가 언제쯤 돼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위원회는 예산편성 전에…….

진용

김진용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모르는 일들이 위원회 편성이 되어서 위원들이 갔다 참석하고 나와서 사전에 문서가 가든가 이렇게 되면 거꾸로 역으로 저희들이 그다음에 알아요, 지금 뭐가 필요하니 이런 식으로…….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대부분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갖다 오시고 참여하시고 난 다음에 들리는 얘기나 전해 듣는 얘기나 이 부분은 거의 다 주민숙원사업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제 위원회를 도입한 것과 차원이 좀 다르다! 법 취지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오히려 강릉시에서는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설명이 필요하면 차라리 그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들어봤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게, 개선을 요구 드립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다음 72쪽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는 포괄로 세워지잖아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대체적으로 전년도에 보면…….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학교에서 추경을 한 2월에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개최를 할 때, 하면 저희들 포괄사업을 연말에 세워놓고 당초예산을 세워놓고 다음에 거기에서 움직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고요. 금액을 주기보다는 프로그램명을 단순하게,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명을 세분화시켜서 정확하게 심의위원회를 10월 당초예산안 이전에 목을 받아서 편성을 시킨 다음에 추경을 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초예산에 아예 포괄적으로 세우는 것보다 목을, 지금 여기 해 놓은 프로그램명까지 다 집어넣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당초예산에 편입시키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포괄로 세우면 그걸 가지고 학교 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 학교에 받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자체 개최를 합니다. 그때는 의회에서도 의원님 두 분이 위원으로 참석하시는데, 하여튼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교육청과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협의는 해 보시고요. 충분히 된다고 봐요. 금액에 맞춰서 교육청에서 다 자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프로그램,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예산에 맞춰서 할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각 학교에서 교육경비에 의해서 체육관 사용료, 전기세 받고 동호인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일반 학교에다 교육경비 지원해 주면서 포괄적으로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동호인에게 한 달에 20만 원, 18만 원 천차만별로 해서 이걸 전기세, 임대수익으로 해서 받는데 이 부분도 교육경비 쪽에서, 차라리 여기에 보면 학교시설의 관계도 있잖습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시설운영에 대한 부분도 다소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산에서 운영…….

진용

김진용위원

예, 가능한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요. 89쪽, 그 부분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89쪽에서 민사소송 패소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들이 직영하는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있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면 우리 예산으로 개인보상이라든가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 본인들이 각 과에서 알아서 처리를 합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건물 안에서 하는 부분들은 보험을 거의 대부분 다 들어놓았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직영하는 사업에 따라서 각 인부라든가 인건비 쪽에 나갈 때, 고용하는 인부들 있잖습니까? 사고에…….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다음 당사자 안전문제에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고발생이 지금 진행 중인 건도 있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듣기도 그렇고 알고 있는 것도 그렇고, 개인보상 차원에서 합의금 이런 식으로 개인이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개인 사비로 보상을 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 처음 듣고, 개인이 뭐 한다는 것은…….

진용

김진용위원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아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해 보았는데,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동료 위원이 발의한 것을 다시 재발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서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위원장으로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감사합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2018년 7월 정례회 때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출자출연 기관에 임원 채용 시 반드시 의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채용할 때 그 내용에 대해 의회에 보고가 됐는데 이번에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채용할 때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죠? 계획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았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 개선하십시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임원 채용 시에는 반드시 시의회의 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사장이 미선정된 사유가 현안사업인 철도물류산업단지 전문가들이 많이 지원하기를 기대하였으나 그렇지 못했다고 했는데, 자, 1차 공모에서 한국철도공사 전 본부장이 공모했고 전 항공무역협회 상무이사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차 공모에서 GS건설 주식회사 전 부장이 공모를 했습니다. 자, 이럼에고 불구하고 전문가가 없다고 시장님께서는 거짓말하십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GS 부장을 했다거나 이런 게 과연…….

김복자위원

아니, 철도공사 본부장을 했던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면 누구를 그러면 채용해야 합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철도공사의 본부장을 했다고 그 분이 이런 부분에…….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누가 전문가예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라는 거하고 또 철도 분야의 장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말씀도 일리야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복자위원

그래서 보다 관광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채용 건에 대해서 강릉시장님은 좀 더 솔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기획예산과가 우리 시의 컨트롤타워에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동의를 하는데, 본 위원장이 할 얘기는 많은데 한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 때 다시 얘기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제가 3년간 전용 예산 내역서하고 도로에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 농로개설, 도로보수, 도로개설 등 이월내역을 쭉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MOU 등 각종 협약체결 현황을 받아보았는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MOU가 양해각서예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MOU가 뭘 의미하는 거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MOU는 본계약 체결하기 전에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는 양해각서를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향후 6년간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우리 시가 MOU체결을 한다고 해서 언론에 홍보도 하고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좋은 부지, 좋은 사업계획을 어느 회사에다 맡겨놓고, 그 회사는 맡아만 놓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그렇죠? 자, 이 부분 어떻게 할 거예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한근 시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사업은 시작하고 아니면 MOU를 체결하고 그냥 방치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기한을 줘서 촉구하고, 그 시간 내에 안 된다고 하면 과감한 계약해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중요한 프로젝트,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MOU만 해 가지고 언론플레이 해놓고 다른 사업자가 못 들어오게 만들어놓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이번에 시정질문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 두 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 하고 이렇게 발의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살 길은 바로 계약해지해야 되겠다, 동의하시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관광공사 부분입니다. 짧게 얘기를 드릴게요. 공사는 공사 사장을 뽑기 전에 공단으로 갈 것인가, 공사로 가야 할 것인가 이 팩트를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단은 아무나 갖다 놔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 받는데 누구나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걸러지는 것은 공사로 간다는 방향이겠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위원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또 합당한 인물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건 정말 공사 사장님들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듯이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음번 3차 공모 때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공모를 해서 합당한 인물이 선출되어서 더 이상 위원님들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단으로 그냥 가십시오. 지금 현재 강릉시는 공사로 갈 기능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로 간다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건 공단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공사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3차 공모 때는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나 언론이나 위원님들의 우려를 불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제안을 해 볼까 해서, 인구증가 혹은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정책이나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라는 게 있습니다. 재단법인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경기권에 있는 청년들이 포항시로 오겠다고, 17:1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번 꼭 참고를 하셔서,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정책들은 같이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안 하고“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택지 쪽에 우리 주차장 많이 부족하잖습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러면‘반드시 사야 돼나?’하는 의문을 던져놓고 본다면 저녁시간 때는 카센터 주인하고 협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주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협의하고 일반 비어 있는 공간에 대한 것을 내놓고 비용을 지불하게 해서 야간에 주차문제가 많이 발생되니까 그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보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많은 것 같은데 위원회 운영상 이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희주 위원님하고 정광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조속히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행정지원과가 길어지기 때문에,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명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읍·면·동 순환보직 및 인사관리 철저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원론적인 답변 위주인 것 같아요. 인사이동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성과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순환보직으로 경험을 통한 직원의 사기를 고취하겠다고 해 놓은 것이지 어느 정도가 순환이 되어서 인사이동이 됐는지에 대한 확실한 것들이 되어 있지 않고, 보통 공무원들이 한 곳에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인사는 본청에서 승진을 하면 읍·면·동에 갔다가 읍·면·동에서 일정기간 지나면 사업소라든가 본청으로…….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보통 얼마가 되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평균 적게는 1년에서 길게는 3~4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나가서 본청에 들어오지 못하는 직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도 아직도 3년 이상 되는 읍·면·동의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으로만 자꾸 하시고 진행사항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물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하여간 위원님뿐만 대다수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순환보직을 통해서 조직의 활력도 살리고 적재적소에서 본인의 역량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 막상 인사라는 게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원하는 대로 다 하지 못해서 굉장히 민원도 발생하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골고루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보면 행사들도 많고 해서 되게 힘든 거예요.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혀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기적절하게 보직이 순환되어야 하고, 본청에 계신 분들도 읍·면·동에 나가서 시민들과 부딪히고 해야 훨씬 더, 그렇지 않아요? 일 진행에 대해서도 순환하고, 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직원 교육훈련 추진현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는 네 가지 정도 교육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직원교육은 기본적으로 기관에 위탁하는 교육이 있고 시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교육기강을 높여야겠다는 의지가 강하셔서 저희들이 인재양성팀을 만들어서 금년부터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직원들에게 반응을 들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미랑

김미랑위원

긍정적인 평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공무원들 교육이 있어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성에 관련된 성교육이나 장애인 관련된 인권교육, 안전교육 이런 것들이 제가 알아보니까 각 실과별에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실과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참여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참석을 해서 보거나 일부러 가서 보면 실과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공무원들의 참여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행정지원과나 한 곳에서 통괄적으로 관리해서 일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효과 면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저도 4대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걸 안 받으면 각 기관에다 그에 해당되는 페널티를 받고 해서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각 실과에서 교육을 할 때 저희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전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교육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자체감사 아니면 상부기관 감사, 읍·면·동의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읍·면·동 내에 민원창구에서 대응하는 팀들이, 개인 신상이나 인권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인권이요?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일례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주는데 본인 확인도 안 하시고 발급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읍·면·동에서 민원을 대응하거나 이런 어떤 개인 신상이나 이런 교육은 한 곳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심도 있게 충분히 다루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은 주민들이랑 바로 부대껴서 증명서든 무엇이든 발행하는 곳인데 이런 것들이 인권의 감수성이 떨어져서 잘못된 행정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요지가 감사에서도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나 이런 쪽에서 일괄적으로 충분히 교육을 시켜야 하는 부분들이 제가 봐서는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전문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는 개별법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통괄을 못했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1년에 두 번 이상 받아야 한다거나, 법적으로 의무교육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교육이 가능한지 따져보고, 다음에 가능하다면 연간 교육계획을 세워서 분기별 반기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반드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불용현황에 보면 예산집행 잔액 있죠?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행정지원과가 2017년도에도 보면 사업명이 행정지원 강화, 다음에 성과 및 인사 운영에 관련된 부분 해 가지고 예산이 많지는 않으나 잡아놓은 것이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집행을 안 한 게 2018년도에도 똑같은 명목으로 올라갔는데 2018년도에는 또 집행을 안 하셨는데 이렇게 집행을 안 하시면서 예산을 계속 잡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이게 공무원 수행 복지나 인사 관련 예산이 사실 기준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예를 들어서 명퇴신청도 할 수 있고 그런 관련 예산이 행정지원과에 있다 보니까…….

미랑

김미랑위원

이게 2017년도에 예산을 집행 안 한 이유를 보면 초과근무시스템 임차료 유지보수 및 미집행 해서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뭔가가 됐으면 2018년도에는 이게 잡히지 말아야 하는데 똑같이 잡혔고, 또 자체 채용시험 미실시로 출제위원 급식비 미집행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예산이 두 번 다 잡혀서 불용액으로 남느냐는 거거든요. 이것은 반복해서 안 잡아도 되는 예산 같은데 또 잡혀서 불용액으로 남아서 해마다 반복되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그런 예산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아마도 2017년도에 남은 예산을 그대로 18년도에 올려서 또 집행을 안 하시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예산이 적더라도 세심하게 살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인사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민선7기 초기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신상필벌을 강화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 주의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주의를 받게 되면 페널티가 있나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일단 주의를 받으면 말 그대로 다른 인사, 중앙부처나 감사,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인점검하리라 생각듭니다.

윤희주위원

점검만 받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님이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감사원 상황이, 그렇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행정사항에 다른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신 거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정 직무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가 영에 따라서 국가기관에서 특별히 필요할 때는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준용했는데 감사원 쪽에서 이건 국가직 공무원에 해당되고 지방직에 적용하기 합당하지 않다 이래서 주의를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

윤희주위원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없고 시장님이 주의를 촉구 받으신 거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없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지금 고발된 사항 있죠? 그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그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윤희주위원

이건 감사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들어간 상황이죠? 어쨌든 형사처벌은 나와 봐야 아는 거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아직 그건 안 나왔으니까…….

윤희주위원

그러면 이거와 맞물려서 형평성의 문제가 될만한 인사문제를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도에 중징계 요구 들어간 거 있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런 부분은 파면, 해임,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중징계가 요구된 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죠? 이 부분은 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강원도인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인사위원회로 올라간 사항이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강릉시에 지방공무원 인사발령 통지를 받은 분이 있어요. 행정주사 분 한 분, 알고 계시죠? 이것은 대기발령이에요, 직위해제는 아니고……. 이건 위원회를 거쳤나요? 감사조사가 있었나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 대기발령은 징계라기보다 일단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더 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윤희주위원

어쨌든 감사조사가 없었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대기발령 해 놓고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체가…….

윤희주위원

순서가 바뀌었죠? 일단 대기발령부터 하셨잖아요.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 형평성에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리가 강릉시에 여러 현안들이 있잖아요?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잖아요? 수소폭발도 있었고 KTX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강릉시 행정조차도 이런 주의를 촉구 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강릉시민들의 자존심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국에서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자원봉사센터,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직영전환에 대한 부분하고 다음에 또 하나는 센터장 임기, 임기가 지금 다르죠? 저희가 임명장을 준 거하고 우리 시에서 조례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먼저, 센터소장은 행안부지침을 보면 엄격한 자격기준이 있고 다음 공개모집을 통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센터 관련 조례에 보면 센터소장은 2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은 위탁을 하면서 센터소장은 2년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올 7월 31일자로 알고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보니까 법인이사에서 별도 의결을 해서 올림픽 그런 사유로 해서 1년에서 3년으로 한 사항을 저희들이 최근에…….

윤희주위원

운영지침하고 조례하고 다르죠, 그렇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윤희주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 운영지침에 근거를 두지 않는 건가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운영지침이라는 것은 행안부지침에는 꼭 몇 년을 하라 얘기는 없습니다. 센터소장은 3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3년을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가급적 3년을 보장하라고 되어 있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이건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의 직영전환은 운영방침에 원칙으로 하라는 말이 있어요. 어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행안부지침에는 자원봉사센터는 가능하면 말씀하신대로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자원봉사센터 기본법이라든가 강릉시 조례에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직영해야 하는 게 타당하다면 가능하다면 직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직영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는 20년 거의 가까이 계속 위탁을 하다 보니까, 물론 발전되고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하다 보니 활성화라든가 소통문제가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윤희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영으로 가지고 왔을 때 시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나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직영으로 가지고 와도 인건비는 크게 변동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위탁을 해도 인건비·사업비는 거의 지원을 못 해 줍니다.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직영을 해도 인건비는 변동이 없고, 위탁을 했을 때는 공모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영을 할 때는 공모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윤희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직영을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십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전번에 시장님도 언론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직영을 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자 하면 한 2년 정도 후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윤희주위원

자신 있으세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희주위원

어쨌든 센터 이전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직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주차장이 협소하고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사실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꼭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지만 지금 이런 시 직영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임기에 대한 부분은 행정 쪽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승계는 어떻게 되나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직영을 하면 본인이 원하면 승계를, 센터소장은 아니고 직원은 승계할 계획입니다.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지만 원하시면 고용승계를 할 계획입니다.

윤희주위원

하여튼 추후 진행되는 과정을 의회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번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에서 지방세 받고 있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거 국세청이 관리하던 게 강릉시로 이관되는 거 아시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윤희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느냐 하면 2020년부터 강릉시 금고로 이관이 됩니다. 이건 세무과에 다시 여쭈어보겠지만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세무소에서 일정수준은 복식부기를 하지만 중앙시장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서식으로 신고를 해요. 그러면 강릉시에서 이걸 이관했을 때 이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세무과 직원들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그건 기본적으로 국가정책 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행안부에서도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원을 반영해서 정원을 추가 내려줄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윤희주위원

예, 지금 행안부지침은 인원배정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세청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행안부하고 그건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아직 우리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아직 통보를 못 받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에 어쨌든 강릉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 직원에 관한 부분은 꼭 이번에 지원과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서 업무가 마비되지 않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품질조사 평가 추진을 하셨는데, 행정서비스 조사·평가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평가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광민

정광민위원

전문기관이 어디냐고 구체적으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122쪽…….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태평양아카데미라는 평가기관이, 거기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여러 가지 요소에 평가조사를 하셨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다음 하나 더 보면, 직원교육을 할 때 혹시 교육의 대상자, 우리 직원한테 이러이러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받습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기본 교육을 하고 설문조사를…….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의 의견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받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직원 의견을 받아서 교육에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올해도 직원들 대부분이, 그전에는 사실 자체적으로 직원교육을 거의 못했거든요.

광민

정광민위원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의 당사자인 직원들의 욕구조사를 받아서 그분들에게 맞춤형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교육프로그램을 잡으십시오.’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어떠세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답변을 좀 드리면 교육기관을 통해서,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강원도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있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그걸 기초로 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직원들의 욕구에 맞춰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결국 그렇게 교육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친절도나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하고요. 다음 공무원 연가 보상일수가 며칠입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20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도 연초에 공문을 시행했지만 가능하면 휴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니까 연가를 권장하고 계시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연가를 못 가면 보상하는 일수가 20일이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맥심이 20일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20일이라는 보상일수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연가는 20일까지 보상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실제로는 이 보상 일수를 10일 정도로 낮추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도 어쨌든 한가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근무에 따라서 못갈 수도 있는데 가급적 권장을 해서 가족들과 같이 보내거나 저녁 있는 삶을 보내도록 권장하면서 한 10일 정도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좀 가라고 적극적인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하는 제안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꼭 검토를 해 보셔서 가능하면, 꼭 필요하다면 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더라면 그렇게 하더라도 한 10일 정도는 보상하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쉼과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합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행감 하잖아요? 누구를 기준으로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싶다는 의도를 먼저 내겠습니다. 아까 김미랑 위원님도 읍·면·동에 대한 인사정책을 잠깐 어필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행정조직개편의 최우선 원칙은 행정서비스 대상인 지역주민들의 시각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며, 행정조직개편을 한다고 해서 지역발전과 행정서비스가 향상된다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들의 열정이 있어야 행정조직개편에 효과가 나타난다. 공무원들의 열정은 인사에서 시작된다.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들의 인사에 실망하면 복지부동 자세를 취하게 된다.’이런 언론기사의 내용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많은 질의를 하잖아요, 위원님들이 우려도 하도……. 그런데 어떤 원칙을 갖고 계십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순환인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청에서 승진을 했을 때 읍·면·동에 보직을 두고 읍·면·동에서 일정기간 지나면 다시 사업소나 본청으로 오고 이런 순환보직을 하는데 실제 본청 근무인원이라든가 읍·면·동의 근무인원, 다음 각 업무의 특성상 기계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는 한 3년 정도 이러는데, 인사가 6개월 만에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유능해서 6개월 만에 난다고 보고요. 유능하지 않으면 6개월 만에 날 수 있겠어요? 6개월 만에 낸다고 하면 인사원칙이 없는 거죠. 1년에 세 번씩 인사가 나는 분들도 계세요, 뭐에 의해서 나는지 몰라도…….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게요. 직렬을 한번 위배를 하면, 결론은 주무장이 직렬을 바꿔서 한번 하면 다음 8급에서 7급 가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정도로 직렬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읍·면·동의 적체 현상은 제가 봐서는 근평에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근평이 재조정 되어야 한다. 선례를 들면, 아마 과장님 의회에 운영과장으로 잠시 재직하셨잖습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의회의 어떻게 보면 전문직종이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 있는 직원 분들이 본청에 가기 위해서 의회에 걸쳐서 가는, 한 단계에 쉬어 가는 쉼터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체적으로 진급이 안 되기 때문에, 결론은 자체적으로 진급이 안 된다는 것은 근평을 주지 않습니다. 이 근평제도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을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가 적재적소에 해소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말했죠? 9급 공무원 발령이 났어요. 내가 본청에 가고 싶은데 읍·면·동으로 이미 갔어요. 이분들이 본청하고 똑같이 답니까? 아니죠? 본청 직원들이 더 빨리 달죠? 자,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일을 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한 직원의 말이 저는 타탕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근평을 똑같이, 일정기간 9, 8, 7이라든가, 아니면 9·7급은 근평을 똑같이 준다거나 어떤 일정 부분을 주면 이런 것은 적체가 해소된다고 봐요. 읍·면·동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10년 넘게 체류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보니 본청에 5년 이상 근무자가 35%이에요. 엄청난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분들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35%라는 인원은 터줏대감이 되어 앉아 있는데……. 물론, 이분들이 유능하니 앉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본청의 각 부서마다 각 주문은 그래도 기획을 하고 뭔가 스펙이 있으니까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인원은 인정을 해요. 이렇게 많은, 35%라는 인원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일선 읍·면·동에서 울고 있는 직원들은 과연 일을 하고 싶겠는가? 강릉시청의 민원해결은 읍·면·동에서 해결이 되면 본청까지 안 들어옵니다. 아까 또 아이러니 한 것 봤어요. 친절마인드교육인데 8급, 9급 공무원만 교육을 해요. 자, 7급, 6급, 5급은 엄청 친절한가요? 나는 이런 것부터 이해가 안 가요. 위에서부터 맑아져야 아래까지 맑아지는 것이고 위에가 친절해야 밑에까지 친절해져요. 어디서부터 친절을 찾고 어디서부터 인사가 되어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7급을 달고 6급을 달려면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들어와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TO가 없어서 못 들어와요. 왜? 본청에 35%라는 인원이 이미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분들이 승진해서 또 나가야 해요, 순환보직으로……. 물론, 일부 몇 %는 적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 순환보직을 시킬 수 없다 저는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얘기하면서 또 하나 물어봐요. 보건소 인사는 어디에서 냅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행정과에서 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사실 그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보건소 인사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이 찍어서 올라오면 그대로 인사 내잖아요. 이게 보건소의 폐단입니다. 한 직원은 8급이에요. 8급인데 6년째 한자리에만 있어요. 뭐에 밉보였는지 인사이동 자체를 안 시켜줘요. 이게 보건소의 폐단이라는 것입니다. 각 부서마다 전부 폐단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의회에 오면 1년 반, 2년만 되면 다 가려고 그래요. 안 있으려고 해요. 왜? 근평이 없는데 본청에 가야지요. 내가 여기가 쉼터인데, 다음 부서에 행정지원과나 기획예산과, 회계과, 공보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당연히 가야지요. 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느냐는 얘기죠. 과장님도 운영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뭔가 의회에서부터 자체진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마 고민하셨으리라 저는 봐요.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인사 주무과장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반영을 좀 시켜주셔야지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을 다 공감하면서, 실제 본청이 35% 가까이 있다는 것 자료를 봤습니다, 요청했기 때문에……. 저도 그 데이터까지 안 냈었는데,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본청은 약 700명 가까운 직원이 근무를 하고 읍·면·동은 그 절반의 직원이 근무하다 보니까, 사실 본청도 한 부서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또 특정부서로 오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부서 간 옮기기도 하고, 그분들이 근평 말씀도 하셨지만 근평에 못 나올 수 있는, 저도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직급의 서열을 보면 본청에 있는 분들이 훨씬 오래 근무하셨고 업무도 중한 업무를 보시고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있는 분들은 일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무연수가 적다 보니까 근평이 적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기간 되면 올라가라고 하는데, 저번 인사 때도 저희들이 2년 반 이상 된 분들은 가능하면 다 순환보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한정된 자리에 있다 보니 100%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하면서 고참 직원들도 읍·면·동에 보내고 의회도 보내고 현직에서 바로 승진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비율을 확인해 달라고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건 예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인사가 나서 가 있습니다. 이게 나누어먹기식 인사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다음 옆에 과로 가죠? 이런 케이스로 5년 이상된 게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는 공무원들이 국장님들 라인에 서기 바쁘다! 그래서 시 안에 계파가 많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결론은 여기에 소외된 직원 분들은 사기가 없습니다. 이래도 한가지 저래도 한가지인데, 내가 어차피 시간 가면……. 결론은 민원은 계속 발생을 하고 시민에게 응대하는 것은 불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답변을 드리면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지난 인사에는 사실 어떤 특정 직렬 같은 경우에는 승진요인이 없기 때문에 승진을 해서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데 승진요인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반 직렬도 4년 이상 한 곳에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일부 직렬에 대해서 강제순환방식으로 해서 본청에 오래 있었던 분들을 읍·면·동으로 돌리고 읍·면·동에 오래 계셨던 분들을 순환보직을 했습니다. 그런 직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승진요인이 없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할 것이고요. 또 특별한 직종에 대해서는 4년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은 처음 들어와서 한 번도 안 움직이고 있었던 사람이 있고, 그건 소수 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을 강제적으로 돌리기는 했습니다. 돌리다 보니까 일부 얘기도 있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5년 이상 특수한 직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필요할 게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같은 직렬이, 돌릴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한 5년 정도 넘으면 한 번씩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또 일반 직렬들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상 계신 분들은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그리고 읍·면·동에 가보면 신규가 굉장히 많고, 다음에 보면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35%가 본청에 있으면 사실은 다 필요한 분이니까 많이 계신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민원은 일선 읍·면·동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력을 갖고 있는 자원을 읍·면·동에다 풀어서 민원해소를 하는데, 일단 일선에서부터 대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과장님 있는 데, 과장님“왜 이런 얘기를 저에게 자꾸 하십니까?”그러는데 사실 과장님 의회에 있을 때 이런 고민을 같이 해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무과장님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보건소 어필을 했어요. 물론, 보건소할 때도 제가 질의·답변을 하겠지만 보건소 인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다 올라오면 거의 재배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인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이 되든 인사가 되지 않으면 정말 고인물이 썩습니다. 제가 국장님께도 사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보건소 인사는 철두철미하게 가려서 본청 몇 년 이상 바꾸어 주지 않으면 바깥에 나가 있는 분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서열이 정해져 있고 어딘가에 안 보이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타파하지 않으면 개선될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간곡하게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이번 인사만큼은 정말 물갈이를 해 주시고, 본청 35%를 최소한 25% 대로 낮춰서 읍·면·동에 소외되는 직원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하여튼 보건소 인사에 대해서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행감 자료 제출할 때 요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사무국을 통해서 자료제출을 하면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사무국에 공문으로 전달되거나 별도로 다이렉트로 의원에게 직접 전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기획예산과에서‘무슨 의원 요구자료’이렇게 해서 보내죠? 이 첫 장에 반드시 자료제출일 그것들을 모든 실과에서 기재할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을 보다 보면 이게 언제 제출되었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자료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요구 드렸습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제출일자하고 자료의 기준 일자도 명확하게…….

김복자위원

예, 반드시 명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7쪽 후생복지 현황, 이거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된 거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동호회 지원에 보면 연간 1억4,700 예산을 세우다가 실제 5,700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19년 추경에도 동호회 지원 예산을 올려서 의회가 의결을 해 줬어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때도 제안을 드리고 싶었지만 이렇게 공무원들의 동호회활동, 또 생활체육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한편으로 신경 쓰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김진용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지난번에 강릉시 관내 학교에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사용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연간 1억이 안 되는 비용들이, 강릉시 생활체육을 하는 동호인들이 학교에다 사용료를 내거든요. 그게 연간 1억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 대다수의 강릉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예산책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300여명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1억4,000이라는 예산을 책정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도 그런 형평성에 맞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할 때 상당히 실망스러웠던 부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처리현황에서 이미 감사원 결과가 긴 시간 동안 지나면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 7월 첫 번째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도 여전히 대통령의 직무대리 규정을 준용했다고 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 직무대리 발령을 냈을 때…….

김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보고할 때는, 지금 2019년 6월입니다. 이미 감사원 결과도 나왔고…….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인사운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답변하셨는데 그 자료 지금 만들어졌겠죠? 그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그 자료는 특별히 별도로 만들어놓은 것은 없는데…….

김복자위원

만들어놓을 수도 없었겠죠. 왜냐하면 강릉시 직무대리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전혀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미 자료는 있죠? 그런데 강구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행정의 입장을 요구 드리고,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한 인사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과장님께 질의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자료만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다른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 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을 20년 동안 해 와서 권력화, 편향성이 발견됐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없어요. 그냥 가능성이 있다! 권력화할 가능성, 편향성의 가능성이 예견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중대하게 20년 동안 해 왔던 자치사무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면 의원들에게 카톡으로 그냥 쭉 보내는 게 바람직합니까? 저는 너무나 놀라서 어떠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었어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사실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하는 게 도리입니다만 별도의 문제제기가 예상되고, 이래서 피치 못하게 먼저 그렇게…….

김복자위원

문제제기가 예상되면 그거 다 차단하는 방식입니까? 의원들에게 그렇게 차단합니까? 도리가 아니었으면 도리를 지키는 행정을 하십시오. 도리를 지키는 근본을 갖추는 행정을 펼쳐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만료에 대한 직영 전환 알림에 대한 공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현장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자원봉사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이 앞 문장으로 하면 그다음 문장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직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게 사실은 진체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민간위탁 하던 것을 직영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자원봉사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이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직영하던 것도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는 게 현시대의 패러다임이고 그게 보고서예요. 그런데 역으로 민간위탁 하던 것을 직영하겠다!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직영전환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후에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 바꾸기를 했어요. 지금은 또 비영리법인이 민간위탁 해야 한다고 하니까 독립법인으로 하겠다는 얘기까지 비공식적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 가지만 행정지원과에 요구를 드리면 자치사무를 변경할 때는 절차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가 있건 없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원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무시하고 어떤 그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서 행정을 펼치면 안 돼요.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되지 않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질의 안 하시겠어요?

진용

김진용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국장님, 계속 하셔야 하는데 다음 조례안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단오도 보고 이러면 다 자치위원회입니다, 그렇죠? 동원…….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동원했다 하면 어디를 가든 자치위원들, 자치위원장 해서 다 가면 그 얘기입니다. 프로그램이, 행사에 동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많게는 20개 적게는 5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항상 19개 읍·면·동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어떤 항목은 초·중급 이래 가지고, 상위급도 있고 해서 타임을 나누어서 운영을 하는데 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잖아요. 저희들 같이 몸을 담고 있었던 장본인이지만 지금은 10년이 지난 세월에, 20년 가까이 된 세월에, 이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그 맥을 찾아가야 하는데, 지금쯤 기반을 다졌다 이러면……. 그래도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강릉이 자치위원회 활성화가 잘 되었다고 평가를 받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특화사업을 비교하면 발전된 사항은 전무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례 때는 이 말씀을 거론을 안 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조례도 내고 시행규칙도 하고 표준 세칙을 보내기 이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을 두고 의무적으로 지원금을 내려주고 사무관리비라든가 운영비를 내려줄 때 조건을 하나 걸어서라도 특화사업을 몇 개 이상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는 것도 행정위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일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을 개선요구를 드립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작년부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 초부터도 개선을 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의 숫자를 특정하게 몇 개 제안하지는 않겠지만 금년도 운영지침에도 줄이고, 그런 특화사업 내지는 지역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 나가고, 또 강릉원주대하고 강릉시하고, 사업비는 강릉원주에서 부담하고 해서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참고로 강원도에서도 인재양성원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교육도 하고 그래서 자치문제 변화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강릉원주대에서 교육하는 수료증을 받아서 가점 주는 것보다, 거기는 예산이 편정되잖아요, 그렇죠? 일부 우리가 강릉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타 대학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학과가 다 있기 때문에, 얘기가 퍼지면……. 그러면 강원인재개발원에,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받는 곳 있잖아요, 그렇죠? 매년 갑니다. 매년 가고, 서울 서초구 교육연수원 가다가 강원도로 전환을 해서 가는데, 이 부분도 활성화를 하셔서, 차라리 거기도 교육받은 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자를, 그렇게 해 주는 것도, 공식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크숍 이런 것보다는 교육을 찾는 게 훨씬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개선요구를 드립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기회가 되면 지역에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치 각 읍·면·동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완전히 경쟁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에서도 위원님들 가서도 자치위원회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 차원에서도 운영 자체를 그렇게 지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어떤 데 가면 한 20개 이상씩 운영하는 데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없다 보니까 자꾸 자치센터를 늘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시 차원에서 시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시 전체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고, 우리 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우리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그런 걸 발굴해서 어떻게 해결할 이런 식으로 중점적으로 가야 하는데 이건 정말 프로그램 운영하는 자치위원회가 된 것 같아요. 다음에 조례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방향을 바꾸어야겠다 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공감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다음에 행정구역개편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까지도 사실 자체적으로도 행정구역 개편은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사실 주민 반발에 부딪혀서 못했잖아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이번에도 하는 것을 보면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것 같아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에 넘어가서 있는 것은 그쪽으로 편입시키는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 각 거기 관계된 동에 몇 개씩, 100개 표본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보면 하나마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교동에서 홍제동으로 넘어간다, 홍제동에서 교동으로 넘어온다, 교동에서 중앙동·옥천동으로 넘어 온다 그러면 절대 그 지구 지역 지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래요. 여지껏 해 봤잖아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문조사하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건 100명이면 100명 다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안 해 본 것도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하면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직접 하셔야 해요. 그래야 직접 할 수 있지, 설문조사 100번 하면 뭐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길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 지금까지 내려왔던 역사성이라든가 나름대로 뭐를 기준해야 하지 길만 딱 잘라서 한다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30~40년 계속 교동에서 살았는데 옥천동 가라고 하면 안 가요. 옥천동 사람들도 나는 30~40년 살았는데 행정구역을 교동으로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대두된 게 유천지구인데, 유천지구가 지금 반은 홍제동, 반은 경포동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유승한내들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인구가 1만5,000명 정도 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거기 가장 큰 민원이 별도로 동을 만들어달라는 거잖아요. 가능합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현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언제는 가능해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실제 강릉시 인구가 아시겠지만 주는 상태이고, 동도 소 동은 통합되는 추세인데 일개 아파트단지 나왔다 해서 금방 동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 하는 것도 공무원도 몇 번 해 봤는데 공무원 해 보면 이쪽의 의견도 있고 이래서, 객관적이지 않다 해서 사실 이번 하는 분들은 이것저것 다 개입 안 하고 진짜 전문가 입장에서, 또 행정구역도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옛날 오솔길이 지금 대로가 나고 이래서, 객관적으로 일단 한번 해 봐라, 누구 하지 말고 전문가가 봐서……. 그래서 그게 나오면 지역의 의견도 듣고, 발표하기 전에 제가 보고 드렸지만, 위원님들 중간보고해서 진짜 객관적으로 해 보려고 추진 중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해도 별도 동도 못 만들고 하면 결국 기존대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용역이 타당성이 있다고 이러면, 위원님들도 다 보시면 다 공감한다고 하면 구역을 조정해야지요.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우미린이나 5단지, 6단지, 7단지 같은 경우는 새로 동을 만들어달라는 그게 가장 크고, 안 된다고 하면 홍제동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또 8단지 이쪽에서는 경포동사무소 가기 힘드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의견이거든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하여간 그런 문제는 용역이 나오면 보고드릴 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설문조사 얘기 아까 잠깐 했지만 설문조사를 용역회사에서 하는지 우리 행정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실문조사지를 금요일에 주고 월요일까지 해 달라고 해요. 그게 설문이 제대로 되겠어요? 제가 봐도, 나도 나름대로 여기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뒤에 보면 행정구역 쪼개서 해 놓은 거, 그걸 보고는 도저히 어디를 표시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설문지 배부할 때 시정계 담당계장님하고 직원이 가서 세부설명을 해 드리고 배부를 했는데 물론, 그 설명을 들은 분은 이해가 가지만 안 들은 분들은…….

희문

강희문위원

설명 안 했거든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설명을 했습니다. 개별 다 못해도 가서 구역을 설명드렸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설명 안 했어요. 설명을 동장님에게 가서 했어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혹시 궁금해할까봐 경계는 설명은 드렸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다는 못했겠지만 그런 게 설문을 받으려고 하면, 설문지도 정말 제대로 해서 표본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동사무실로 일괄 갖다 줘서 100개 받아 다와 그러면, 시일도 금요일에 갖다 주고 월요일까지 해 달라고 하면 오는 사람은 통장님이나 관련된 몇 사람 해 가지고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제대로 된 표본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요. 다음에 보면 중요기록물 DB구축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있는 자료를 구축한 거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보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자료는 구축이 잘 되지만 우리 시가 아니고 문화원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아까 말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그런 외부기관도 자료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게 자료복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외부자료도 구축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하지 않아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현 단계에서는 내부 자료도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부 자료 구축이 따 끝나면 그런 귀중한 자료도 구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기록물관리계 인원이 몇 명이에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일반직 두 명, 보조 한 명 이렇게 해서 세 명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일반직이 전문직이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연구사가 한 명 있고 일반 계장 하나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인원을 늘리더라도,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기록물이 전혀 보존이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그런 기록물을 찾을 수도 없겠지만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생성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만일 그런 게 보관이 된다면 그냥 찾아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데…….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기록물 중요성은 지금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시에서 각종 많은 사업을 하면서 토지 같은 경우 관련 자료가 없어서 지금도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여튼 중요성을 알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한 명 가지고는 기록물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사실 기록물 관리는 직원들이 총괄 데이터망 구축하고 전문업체가 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희문

강희문위원

전문업체가요? 어떤 전문업체…….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용역을 줘서…….

희문

강희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관리를 해야지만 나중에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인원을 보강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나누었잖아요, 그렇죠? 동의 건축신고는 일원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읍·면 단위는 어떻게 하나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읍은 현행대로 유지하고요. 면에 건축신고업무, 동에는 신고업무하고 가설건축물까지 시에 들어오고 면은 가설건축물까지 들어오기에는 너무 멀어서,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컨테이너, 농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통합동은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통합동도 다 들어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민원이 적체가 되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통합동은 면 단위부터도 사실 큰데 어떻게 해소하려고 해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건축물 신고업무도 다 건축사를 통해서…….

병관

허병관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건축사가 책임지고 도장을 찍으니까 다음에는 할 일이 없다 이건데요. 우리가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나눌 때 이런 허가를 일원화시킨다는 명분하에 나누었잖아요? 사실은 통합동 같은 데는 필요해요, 적체가 많이 됩니다. 사실 그전에는 일선 동에서 처리하던 것을 본청에 가면 시민들은 또 불편을 겪어야 하고,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생기겠죠. 물론,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건축직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편재를 갖고 가는 것인지…….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업무가 읍·면·동에서 하다 보니까 신고업무 대충 받으면 되는 줄 알고 하는데 실제 맡은 직원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작년에 강원도 종합감사 할 때도 실제 허가업무인데 신고업무라는 게 36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처리한 공무원도 굉장히 고통을 받고, 또 말이 동은 30평이고 면은 60평까지 가능하고, 정책 중에 하나인데……. 거의 엄청 큰 규모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게 너무 미숙하고 이래서…….

병관

허병관위원

그것은 인력수급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발령을 내서 초보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건축직을 보라고 하면 그 친구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것은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인사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읍·면·동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건축의 건자도 몰라요. 행정시험 봐서 어느 날 갑자기 동에 갔더니“너 건축직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폐단이 온 것이고, 결론은 인력수급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과장님,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건축인력을 좀 충원해서 이걸 보강하는 선으로 가야지, 그전에 지적받은 사항은 뻔하잖아요? 저는 건축 건자도 몰라요. 들어오면 무늬만 갖고 도장을 팍 찍어줬어요. 이게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결론은 인원수급이 안 되니 그다음 대안으로 본청에서 지금 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실 수급이 되면 읍·면·동에서 하는 게 맞죠. 관리적으로도 그렇고 왜 안 맞습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이제 말씀하신대로 건축직이 충분히 확보만 되면 읍·면·동에 한 명씩 배치를 해서 하면 제일 간단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병관

허병관위원

수급이, 앞으로 보충될 그런 건 없습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특정직렬을 갑자기 그렇게 늘릴 수 없고, 읍·면·동 건축신고 업무가 한 사람이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닙니다. 사실 가면 몇 개 업무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건축업무는 전문가가 하는 게 훨씬…….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나중에 조직개편할 때 한번 더 검토해 보면 어떨까요?

병관

허병관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지금 인력수급이 되지 않지만 어차피 나눌 때 건축과 주택과를 나눌 때 저도 인지를 한 사항이에요. 인지를 했는데, 막상 한다고 보니까 여름철 특수성이 또 있어요. 이럴 때 전부 다 민원을 본청으로 다 갖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면 안 되느냐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가 주된 업무를 세 개로 집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쉽게 조직관리, 다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조직관리, 인사, 업무관리 시정…….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렇죠? 지금 약 한 90분 정도 진행되었는데, 과장님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위원님들의 발언 주요내용을 쭉 봤더니, 그렇습니다. 전부 인사, 조직, 자치위원회, 행정구역 그런 부분이 거의 걱정하고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우리 시가 자치위원회, 이·통장,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이렇게 주로 관변단체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어디 단오장에 길놀이행사를 가도 그 팀들이 와서 하고 또 윷놀이를 해도 그 팀들이 와서 하고, 전부 다 그 분들이에요. 아무리 오래 사업을 해도 그 굴레에 있는 분들하고 공무원들만 하는 행사에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하여간 대부분 하는 분들이 많이 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에게 기회를 골고루 줘야 되겠다! 주민참여예산, 여러 가지 우리 시가 단체라든가 모임이 있는 데를 보면 한 사람이 몇 군데 들어가 있어요. 시에서 읍·면·동사무소에서 문서를 딱 시행합니다. 어떠어떠한 위원 몇 시까지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보내라고 하면 우리 시 읍·면·동에서는 자치위원 중에서, 이장들 중에서 찾아서 보내고, 아주 쉽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만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냥 시청에 가는 사람들 만날 다니고, 행정을 모르는 분들은 전혀 몰라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것도 한 명이 두 단체 이상은 안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저희들도 각종 위원회 위원들 모집할 때 자치위원이나 통반장이 아닌 분들로 해 달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자치위원이나 이통장을 하시다가 그만 둔 분, 또 그렇게 하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런 활동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이러니까 뭔가 허전하니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각 위원 특성별로 맞는 위원을 위촉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지역에서 예전에는 경제활동을 안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답변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의원을 하는데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아까 시정계장님 설명을 했는데 금요일에 주고 월요일에 내라고 말이에요. 이런 건 다 했어요, 했는데 위원님들이 가서 보고 듣기에는 아니란 말이죠. 공무원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했다고 말이에요. 지금 대충 보니까 부부공무원이 몇 쌍 됩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대략 120쌍 정도 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친인척·가족과 관련된 분들이 몇 분 있을까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한 230명 정도 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약 480명 정도가 부부공무원 아니면 직계와 관련되어 있어서, 김기애 계장님 계시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인사할 때 발령 내기가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 일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행정지원과의 움직임을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특히 위원님들은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임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하고,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러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송영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정비 추진현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연기경보감지기 내지는 소화기 이런 것들을 보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옥계에 산불 났을 때 제가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연기감지기나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전기선을 뽑아놓으시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화기나 감지기 공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장이나 내지는 공무원 분들이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해 주시고, 반드시 전원이 꽂아져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에 가서 반드시 홍보나 교육이 필수로 따라야 하는 부분이고, 소화기 사용법 같은 것도 어르신들에게 쉽게 설명을 잘 하셔서 안 되면 번호로 순서를 크게 적어놓으시기도 하는 이런 배려들이 있어야지 위급한 상황에, 적재적소에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옥계도 보면 재난방송, 사이렌이라고 하죠? 이게 울렸는데도 못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나 감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수시로 점검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돈을 들여서 예산이 투여가 되어서 보급이 되더라도 이런 것들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홍보와 교육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방재시설현황도 보면 양수기 72대를 12개 읍과 동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보니까 각 6개씩 보급되어져 있네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본 위원 생각은 상급 침수지역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동이나 읍은 좀 더 배려가 되어서 어떤 통일성 있게 6대씩 다 배정해놓는 것보다는 추후에는 침수지역이나 취약한 지역에는 보유 대수를 높여놓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민방위시설 장비현황을 보니까 대피시설, 경보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수시로 점검을 다 하고 계신가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들도 민방위 대피시설을 매년 점검해서, 페인트 도색이라든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지진해일 경보시설물 이런 것들은 1년에 한번 정도 해서 과연 울리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잘 안 되잖습니까? 이건 어떻게 하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경보시설을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미랑

김미랑위원

어떤 형태로 점검과 유지가 되고 있나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사이렌을 실제로 울리지 않아도 울리는 것으로 가정해서 하는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걸 그러면 본청에서 다 관리하세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본청 관련은 본청에서 하고…….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면 단위하고 동 단위에 있는 것들은 거기에서 관리를 다하셔서 수시로 점검 나가고 하는 거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런 것들은 미리 미리 점검을 항상 해놓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재난 발생 이후에 이런 것들이 바로 대처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리 미리 점검하시고, 또 미리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재난안전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수시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작년에 향호지구, 주문진해양수련원 뒤쪽에 길 무너진 거 있었잖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지금 강원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처음에 사업성이 있느냐 많은 의문을 가졌었는데 저희들이 도에, 심의위원들이 도에 있어요. 사전설계심의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결론을 낸 결과 사업을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사전설계검토를 6월 5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착공만 남아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 현재는 그 상태 그대로…….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현재 폐기물 처리를 못하고 있고, 사업이 착수가 되면 폐기물을 걷어내서 다 철거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 지역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혹시 재난안전과에 사전 교육훈련비가 있습니까? 재난안전 교육훈련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민간인들 안전교육을 시키는 교육비용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3,000만 원 정도 1년에 예산을 세워서 유아부터 시작해서 안전교육을 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저는 그래서 재난안전은 재난 이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교육이나 훈련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필요하면 조금 예산을 늘려서라도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재난을 대비한 교육훈련을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3,000만 원 정도 1년에 투자해서 안전협회를 대행해서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재난안전과, 최근 들어서 옥계산불이라든가 수소폭발라이라든가 재난현장에서 불철주야 다들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위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늘막 설치 장소에 대해서 했는데, 아직 계획이 다 안 나온 거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기획예산과에 갔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늘막은 여름에 한정해서 쓰시는 건가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윤희주위원

예, 그러면 이걸 설치하는 기준이 있나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특별히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은 없고 사람 통행이 많은 곳 위주로 해서,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보통 제가 다니다 보면 횡단보도 근처에서 신호를 대기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양도 좋고 크기도 크고 해서 그늘이 확보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저녁에 한번 산책을 나갔는데 그날 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 저녁에 보니까 이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람을 맞아서 휘청거리는데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유지·관리비가 올해까지는 없습니다. 내년부터 유지·관리비를 세워서 바람이 부는 날이나 비가 오는 날은 접고…….

윤희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접었어요. 그런데 접기도 쉽고 사용이 용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일일이 직원들이 수요를 다 충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작은 문구 하나 넣어서‘지나가시는 분들이 혹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는 날은 접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리고 해가 쨍쨍하거나 하면 가서 일부러 펴실 게 아니라‘해가 있는 날은 이걸 펼치면 여러분의 그늘막이 되어드리겠습니다.’라든가 그런 문구를 같이 넣어주시면 시민들이 용이하게, 왜냐하면 이게 시의 물건이라고 생각해서‘내가 건드렸다고 행정상 불이익을 받나?’남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작은 문구하나가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소중히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가 가장 긴 시간이 2시에서 4시가 가장 뜨거운 시간이잖아요? 보통 통계상……. 12시 정도는 해가 중천에 떠서 2시 넘어가는 시간에 가장 해가 뜨겁고 그럴 텐데, 그 넘어가는 시간을 태양의 시간에 맞춰서, 왜냐하면 여름한정이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때 가서 보면 그늘막의 그늘이 도로 쪽으로 나 있어요. 정말 뜨거운데 도로에 가서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늘 자체를 옮길 수 있게는 되어 있나요? 몸통 자체를 옮길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회전은 약간 되는데 그 자체를 옮기는…….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몸통을 회전이 가능한지…….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그건 시설보완을 해야 할 사항인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소중하게, 우리 시에서 만들었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것이니까 내 것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작은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을 용이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난문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진 같은 경우 좀 늦게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하고 했는데, 여기 지적사항에 보니까 변경요구 및 재량권 확대를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될 것 같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전국이 공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재난문자 CBS라고 하는데요. 발송하려면 도에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즉시 승인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문안을 다시 하라고…….

윤희주위원

저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강릉시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도에다 승인을 받습니다.

윤희주위원

받으셨나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대응문자 시에 장애인분들 있잖아요? 재난문자는 핸드폰으로 보통 발생이 되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재난문자 발송에 대한 대응책은 따로 있으신가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런 부분은 통신사하고 연결을 하셔서,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진동으로 알려준다거나,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면 장애인 분들의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따로 관리를 하셔서 지진이나 대피를 할 때 휠체어가 확보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갈 수 있는 것들이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는 그분들이 다 같이 해 주시겠지만 집에서 독거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족 분들이 해야 할 때는 가족 분들하고 단위를 묶어서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포 및 소돌지구 해안선변화 정밀모니터링 연구개발용역 발주를 하셨네요? 결과 나왔습니까?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작년 말로 끝났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이 책자를 위원님들께 한부씩 배부해 줘요. 용역 어차피 낸 거잖아요, 그렇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야지 알지, 안 해 주면, 용역만 내면 알 수 있습니까? 책을 하나씩 배부해 주시고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에 저희가 7~8월 되면 장마가 시작되잖아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나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대비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5월말까지 실시하도록 했고, 조치를 6월말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장마가 6월 말에 오니까 조치를 하고, 결과를 6월 말 받아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초에 보완을, 6월 말까지는 장마 우기 대비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올해는 장마가 와도 아무 문제없겠네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집중호우라는 것은 시간당 30~40mm가 지역별로 오면 그건 받아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또 탁상행정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비가 아무리 와도 하수관로를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무슨 앉아서 양수기 몇 대 주고, 지하 모터 몇 대 준다고 해서 점검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난과장님이니까 일괄적으로 점검을 해 보세요. 어떻게 그 많은 강릉시에, 장마대비가 다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또 하나는 저희 우리 지역에 산불이 날 줄 누가 알았고 수소가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진안상가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는 D등급이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E등급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D등급이면 사용을 못 하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 상가는 D등급이 넘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전진단을 해 달라고 재난안전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다 의뢰를 하셨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사실은 강릉에 수소가 터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이미‘강릉’이러면 재난만 떠올립니다. 이 상가가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무너지면 모든 책임은 강릉시장님이 져야 합니다. 왜 져야 하느냐? 이미 예견되어 있었는데도 한 번도 조치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거기 수장이에요. 양쪽 건물과 중간은 낙차가 1.20m 이상입니다. 이미 배가 기울어져 가지고 2층에 사는 분들은 이미 불안에는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포호수 수위에 따라서 이 건물이 붕괴가 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침하가 돼요. 그런데 진안상가를 누가 분양을 했어요? 강릉시가 분양을 했어요. 이미 지을 때 결함이 있는 상가 분양을 강릉시가 했어요. 세월이 오래 갔다고 해도 강릉시는 면죄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안전진단 안 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무너졌어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자, 이분들은 E등급을 받아서 장사욕심으로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완을 세워야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 분들이 나가기 싫었다거나 강릉시는 E등급을 이미 찍어놓아야지요, 예견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신호는 계속 오고, 뒤에 건물 짓느라고 네 채 정도는 금이 다 가서 공사현장에서 응급복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 들어가 보이‘이 건물에 내가 들어가도 되나?’할 정도의 느낌이 옵니다. 과장님, 건물에 안 가보셨죠? 정말 2층 암흑 같은 건물에 내가 걸어가기도 섬뜩해요. 이건 과장님이 가보셔야 해요. 가보고, 국장님도 가보셔야 해요. 이런 위험이 이미 눈앞에 와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지 압니까? 이렇게라도 남기지 않으면, 재난이 오면 지역구의원 몫으로 돌아가요. 이제 집행부에서 뭔가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과연 시장님이 이 위험한 상황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수소가 터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수소를 하면 환경오염에 좋고 미세먼지 해결되고 얼마나 자랑했어요? 그런데 저게 폭탄으로 변할지 어떻게 알았느냐는 예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현장방문 꼭 하시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안전진단을 해서, 국장님! 어떤 결과물을 통보를 하세요. 통보를 하고 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면책이 되지만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현장방문을 해서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보다 재난안전과에서, 또 재난안전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공유에 대한 시스템은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빨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애써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는 본 위원도 보면 재난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보고될 때, 이번에 헝가리 사고도 있었지만 개인정보 생년월일이 오픈된 게 있어요. 의회에도 사실 생년월일이 오픈되어서는 안 되고, 본 위원도 생년월일을 지워서, 지역의 주민들이 너무나 염려하는 부분들이라서 그걸 지우고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재난안전과에서 보고사항에 있어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그것도 의원들에 대한 보고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개선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읍·면·동 방재시스템 구축을 끊임없이 요구 드렸었는데, 그래도 2018년과 19년에 걸쳐서 소방자재나 수중펌프를 읍·면·동에 배치하는 부분에서는 노력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이 현장 대응력을 갖출 수 있는 비상체계나 이런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여전히 폭우나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동부시장의 물난리가 지난 집중호우에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수로확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올해도 주민들이 요구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했는지 계획과 실행에 대해서 이후에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개선되어야 할 부분, 이번에 옥계산불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것보다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구호물품에 대한 지원체계·관리 이런 것들이 우리 재난안전과를 비롯한 행정국의 재해대책본부에서 본 위원이 볼 때 손을 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옥계주민센터에 있는 직원 한 분이 이걸 다 감당했거든요? 이거 보면서 너무나 안쓰럽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이것들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구호물품에 대한 관리와 지원체계에 대해서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이건 다시 생활보장과하고도, 사실 본청의 인력들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번에 그런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대본을 운영하고 있는 재난안전과에서도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과학산업단지 수소폭발된 것은 재난안전과는 관여 안 하나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관여합니다. 첫날부터 초동대처를 했고요. 지금도 계속 파악을…….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나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도에서는 사회재난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도 같이 따라가고 후속조치를…….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 시에는 별도로 조치하는 게 없나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현재는 사고수습을 했고 기업체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을 위시로 해서 기업지원과하고 주관해서 도하고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또 생산시설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긴밀히 협조하고 보상에 대해서도 도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테크노파크를 한번 방문했었는데 피해업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5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재난이 아니다 보니까, 사고로 명명하다 보니까 피해를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재난으로 인정되어야지만 지자체에서 피해액을 보증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파괴된 것들 처리를 못 하더라고요, 누가 피해액을 인정해 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강원도 소관이라고 하지만 강원도에서도 보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 하더라고요. 또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사고로 단정 지어서 보고도 안 받을 정도로 되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나름대로 임시사무실을,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한다고 하지만 도에만 맡겨놓지 말고 우리 시도 도울 게 있으면 가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 같아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도의 주관으로 해서 사회재난으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재난으로 됐을 때는 시에서 구호금, 생계비, 의료비 이런 게 나갈 수 있는데,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예산보다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문제는 뭐냐면 강원 테크노파크가 강원도에서 100% 출자한 재단법인입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고 주체가 강원TP(강원테크노파크)가 되고, 그걸 관리·감독하는 게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재난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부분이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전략산업과인가 기업지원과 담당 부서에서는 이 TP에다가 이런 사고로 인해 지원을 해 줘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원도 주관으로, 사회재난으로 인정이 된다면 강원도 기업지원과에서 TP에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원만한 보상이 되고, 적절한 보상이 되는데 이게 안 되었을 때는 강원도에서 자꾸 발뺌만 하려고 하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재난으로 되면 강원도에서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피해를 본 기업체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소폭발 사고 난 지가 여러 날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규명이 안 돼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재난이 아니라고 빠져나가고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머뭇거리고 있고, 그러면 이 피해업체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가 보니까 다 젊은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또 과학산업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업체 입장에 서서 그분들하고 보조를 맞춰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국장님께서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에 보면 산불, 그렇죠? 시기적으로 1년을 계산하면 봄 가뭄, 폭염, 다시 돌아오는 게 장마에 따른 태풍, 또 산불, 또 다음 오는 게 폭설입니다. 이건 연례반복적인 행사라고 봐야 해요. 더군다나 사회재난이 군데군데 끼고, 자연재해가 강릉만큼은, 특히 영동지구는 더 하겠죠, 전국 단위로 봐서는……. 굉장한 로테이션이 들어오는데, 지난 10년 동안 되돌아보면 강릉이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은 강릉시 재대본이 발령되고, 시스템 구축에서 재대본에서 가동이 되었을 때 이 체계를 되돌아보면 어떻겠느냐? 그냥 각 과에서 마음 급해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계속 한쪽으로만 치우쳤다는 거예요. 옥계산불을 예를 들면 각 부서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가보면 거의 그 부분에 있어요. 다른 현장투입이 되어 있는, 물품조달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은 어마어마하게 그거 하는데 시커먼 마스크 하나라도 교체해 줄 수 있는 인력동원이 없었다는 거죠. 물은 한쪽에 쌓여져 있는데 저 사람들은 물 좀 갖다 달라고 하는데 물을 갖다 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재대본이 있어봤자, 이건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게 있습니다. 재대본이 가동이 되면 각 과 대표되는 공무원들이 TF팀이 구성되어서 재대본 안에서 상주를 하면서 각 과에 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좀 미흡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대응 기능을 간곡하게 재구성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는 연례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봄 가뭄에 대해서,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해갈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그동안 봄 가뭄에 대해서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로 느낀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셨는데 다행히 비가 와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농정과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형관정이 개인이 만일 신청을 하게 되면, 관정을 파겠다고 하면 1,000만 원씩 나가요. 그렇게 되면 스위치 눌러서 본인만 씁니다. 약 5,000만 원 들면 5,000만 원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천수답의 문제인데, 천수답에 있는 부분에 가뭄 대비해서 대형관정을 설치해 줄 거면, 소형관정도 개인만 씁니다. 개인이 자부담해야 하니까……. 이 돈을 다 합하면, 필요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합하면 돈이 꽤 돼요. 그러면 차라리 땅을 매입해서 상류 지점에 소류지를 하나, 1년 내내 유사 시에 쓸 수 있는 담수역할 하면 인근에 산불 났어도 거기에서 산불차량이 가서 물을 받을 수도 있고 있거든요. 그런 역할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하수가, 점점 물 부족 국가라는 것을 알겠어요, 영동지역의 일이니까……. 그 부분 하나를 개선해서 고려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봉댐을 취수로 해서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데, 물을 쓰는 양 만큼 돈을 주잖아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런데 모자랐을 때는 거꾸로 책임이 농어촌공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물 공급을 우리에게 해 줘야 되면, 그렇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농어촌공사에서 일부러 감춰놓고 안 주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진용

김진용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산보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 봤잖아요? 오봉댐에다 취수해서……. 그런데 결국은 농수로 공급을 해 주다 보니 물이 지금에 식수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농수로 얼마 전에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구산보에서 매년 시설 다 해 놓고 올리던 것을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보로 있잖습니까? 오봉댐으로 가지 말고 건너편에 있는 농수로에다 올리면, 스위치 하나 누르면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해야지, 매년 설치했다 뗐다 하는 비용이면……. 그렇잖습니까? 미리 대비책을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거죠. 보의 물이 상시 흐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것을 내다보고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강릉시 전체 농수도 공급이 되고 식수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이건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으면, 결국은 예산인데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할 수만 있으면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게 제안사항입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께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난통보에 대해서, 불이 났는데, 사고가 나서 119에 신고가 나서 소방차가 출발했다 그러면 우리 시에 통보가 옵니까?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어떤 체계로 오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팩스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119에서 팩스로, 어디로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우리 과로 직접…….

대영

조대영위원장

과는 누구한테 와요? 과장님한테 옵니까?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과 컴퓨터에…….

대영

조대영위원장

과 컴퓨터로 온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그 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약간 심각한 것이면 현장출동을 하고 확인도 하고요.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돼요. 공무원들은“알았습니다.”하고는 답이 없는데,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은 우리 지역에 큰 사고가 났는데도 모르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에게는 동시에 과에서 문자라도 날려주면 좋지 않을까? 몇 번 제가 요구를 해서 보면“알았습니다.”했는데 한두 번 오는 것 같아요. 그러고는 안 옵니다. 법적으로 보내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왜 안 보내실까……. 행정국장님은 늘 접해서 그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 같지만 말씀을 드리면 재난과는 24시간 근무를 2명씩 하는데, 한 명은 재난과 직원, 한 명은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합니다. 그래서 고참 직원들이 이렇게 하면, 저도 사소한 이런 건 통보를 못 받습니다. 큰 게 났을 때는 전화라든가 이렇게 받지만 시스템이 그렇게는 잘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하여튼 재난과 근무자 앞에다 이렇게 써 붙여놔서‘재난이 났을 때 1차적으로는 어디어디, 2차적으로는 어디어디 이렇게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갑시다.’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지금까지는 그냥 왔어요. 그래서 뭔가 매뉴얼을, 재난안전과 상황실 매뉴얼에다 1번 시장님, 2번 부시장, 국장들, 다음에 의원들에게도 보내줘야 해요, 그렇죠? 과장님!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보내는데 보낼 상황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대영

조대영위원장

불 났는데 상황이 어디 있어요? 사고 났는데……. 헝가리 배에서 떨어져 죽는데 상황이 어디 있어요, 빨리 빨리 알려줘야지, 그렇죠? 무조건 소방서 차가 가면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가뭄 끝에 단비가 와서 좋은데, 저는 걱정을 뭘 했느냐 하면 맨홀이에요. 허병관 위원님 아까 질의를 했는데, 루사·매미 같은 게 곧 올 때가, 주기가 애매해 졌는데, 각 읍·면·동에다 문서를 보내서 맨홀뚜껑, 비가 왔을 때 라면상자, 신문지가 맨홀뚜껑을 막아서 물이 안 빠졌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미처 감지 못해서 물난리가 났어요. 맨홀뚜껑을 읍·면·동에 문서를 보내서 다 한번 걷어라 이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을 시장님이 합니까, 읍·면·동장님이 합니까?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산불피해 말씀이십니까?

대영

조대영위원장

예.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우리 과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시장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피해사실확인서는 읍·면·동장에게 줘야지요. 우리 집 불 나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아와야지 무슨 서류를 주는데, 불 나서 애가 닳는데 시청에 와서 확인을 받아야 해요, 그렇죠? 이거 읍·면·동장 전결규정에다 넣어야지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전결 규정에다가도 넣어야 하겠지만 읍·면·동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필요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렇죠, 그게 어렵지 않아요.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접해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많이 걸리는데, 제가 제안한 세 건 전부 다 우리 시하고 바로 걸려 있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얼굴이 제일 검게 그을리신 것 같은데, 재난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김복자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개선안에 대해서 요구 드리겠습니다. 2018년 무더위 쉼터가 대부분 경로당에 운영이 되었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많이 걷는 사람들, 학생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의 하굣길에 땡볕에 폭염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열대야가 2018년에 15.7일, 그리고 영동지역에 30도가 넘는 기온이 연간 19일 정도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정말 학교 앞에 아이들이 보도로, 집으로 가는 거리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개선안을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무더위 쉼터에, 열대야가 많을 때는 야간운영의 필요성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공로연수 전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세정담당께서 주요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차주일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세정담당 차주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영 세무과장님께서 공로연수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들께서 위원님들께 일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세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세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세정과는 워낙 징수율이 높아서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지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탈루·은닉세원 관리에 있어서 발굴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차주일 우선 납세자가 성실히 세무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적이 아닌 단순한 착오로 인해 신고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찾아나서야 할 입장인데, 과세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사실 탈루·은닉세원을 밝히는 게 쉽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하여튼 어려운 거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또 징수율이 95.6%예요. 다음 94.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나머지 징수 못 하는 부분은 어떻게, 결손처리 하는 가요?

담당

세정담당

차주일 그 부분은 최대한 징수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과세가 잘못됐거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이후에 재산상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면 징수과에서 결손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결손처분기간은 몇 년으로 두는 거예요?

담당

세정담당

차주일 시효가 일반적으로 5년이고, 상황에 따라서 상속증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신고가 안 된 부분은 7년까지 시효가 연장되고, 그밖에 고의로 과세자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는 10년까지 시효가 연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사실 결손처리 5년이라는 것은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5년 금방 가잖아요. 악의적으로 안 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일부 민원 중에 나가 세금을 부과했는데 옥에 티 정도로 잘못 부과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화로 잘못됐다고 하면 일단은 직원 분들이“네”하고 상냥하게 받아주면 되는데“컴퓨터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자가 없습니다.”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당

세정담당

차주일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이 민원자는 당황하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부과가 됐더라도 이의제기가 오면 방문을 해 달라거나 해서, 멘트를 유도해서 이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친절한 응대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일부 받기로는 부과가 되었는데, 분명히 자기 생각에는 맞지 않아서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중에 밝혀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옥에 티로 간혹 가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징수율을 갖고 있으면 있는 만큼 조금은 옥에 티가 있겠죠. 이런 부분까지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차주일 사실 제가 근무하면서 그런 전화가 올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름 정말 친절하게 정중하게 사과말씀을 드리고 안내하는 것을 보긴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직원들이 모니터 보고 있을 것입니다.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혹시 납세자보호관이 감사관실이 배치되어 있죠?

담당

세정담당

차주일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납세자보호관이 주요 하는 일이 어떤 일이죠?

담당

세정담당

차주일 우선 취지 자체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다음에 납세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예컨대 1,000만 원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하는데 경영상태가 안 좋다, 분납을 하고 싶다, 또는 연기를 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상담요청을 하게 되면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체납기간을 연장해 주기도 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 일을 주로하게 되면, 직접세무와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면 감사관실에 꼭 배치를 해야 할까요?

담당

세정담당

차주일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이는 세무과 부서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하는 방법, 또 지금 현행과 같이 감사실에 근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세무과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 실제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호소하실 때 공간 자체가 딱 떨어져 있는 것도 사무실 내에 있어서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감사실이라고 하면 업무의 공정성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가려내야 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실에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까지, 지난해 11월에 배치되어서 운영해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광민

정광민위원

우리가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는 이유가, 납세자들이 법을 모르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경우 상담이나 구호를 받기 위한 제도에서 납세자보호관을 두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접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

세정담당

차주일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차주일 예, 모니터링 해서…….

광민

정광민위원

감사실에 두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그런 민원을 편의성을 위해서, 지금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민원 입장에서 생각해서 납세자보호관을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 더 나은지 검토를 해서 결과를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차주일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민원인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건 제도 자체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차주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행정지원과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강릉 시세·도세 징수 신고, 국세·지방세 등 업무가 강릉시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세정담당

차주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소득세가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과거에 두 가지 다 국세청 소관에서 세무서에서 신고 납부를 했었는데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도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어서 지방소득담당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고,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고, 신고 납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10%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윤희주위원

2020년도에 강릉시 금고로 이관이 되는 거죠?

담당

세정담당

차주일 2020년도부터는 우리 시에 이관을 하기 때문에 업무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세무서에서는 복식부기를 하고, 일반 중앙시장이나 상인 분들은 그냥 서식으로 해서 하고 있죠?

담당

세정담당

차주일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이걸 강릉시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강릉시로 가지고 왔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나요?

담당

세정담당

차주일 저희들이 일단 파악하기로는 지방세가 이관되었을 때 대략적으로 1만3,000건에 3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지방소득담당부서의 담당님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세 분이 이 업무를 담당하셔야 하는 거죠?

담당

세정담당

차주일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과부하가 걸리겠네요, 그렇죠?

담당

세정담당

차주일 예,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어려울 것 같은데 이미 이관은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부분은 해결하실 겁니까?

담당

세정담당

차주일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업무량 자체가 많이 늘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가 정·현원 자체가 현재 두 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 직원들 전체 의견은 이런 업무를 앞으로 전체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로 다 이관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결원 두 명 보충 외에 지방소득세를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이 최소 두 세 명 정도가 더 있어야지…….

윤희주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이관 때문에, 국세청에서 우리 지자체로 이관 때문에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윤희주위원

행안부 지침이 있죠? 정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행안부에서 정원이…….

윤희주위원

인원 배정 해 주기로 되어 있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인지…….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계장님께서는 2~3명 이상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1명이 내려오면, 어쨌든 이게 민원이 발생해면 시민 분들이 그동안 세무서에서 했던 것을 시청으로 가지고 올 것이고, 시청 안에서 폭발적인 민원을 다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그 덤터기는 다시 행정이 떠안아야 합니다. 그런 불편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지원과와 같이 협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궁여지책으로 세무서장하고 시장님 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종합민원실을 시에 상주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고 하는데 사실 시장님하고 세무서장님과의 관계는 기관 대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행정적으로 민원처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과하고 잘 연계를 해서 그 부분을 꼭 좀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하고 도세, 저희가 징수를 하잖아요? 할 때 강릉시가 가상계좌가 농협 하나밖에 없어요.

담당

세정담당

차주일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시민 분들이 또 불편해 하세요. 왜냐하면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야 하고, 다음에 민원이 해결되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농협계좌를 대부분 쓴다고 하지만 쓰지 않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사실 다른 도시들을 보면 두세 군데 정도, 많게는 대여섯 군데 정도 가상계좌를 열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하여튼 최소한 두세 개 정도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야 시에서도 업무량이 분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세정담당

차주일 그 부분은 예산 구조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일반회계는 농협이 시금고 역할을 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계좌는 납세자의 정보와, 납세자료를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가상계좌가 생성되어서 고유번호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그건 민원인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거죠.

담당

세정담당

차주일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열어놔야지 이걸 너무 한 군데 국한시키지 마시고, 다각적으로 열어놓았을 때 시민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세정담당

차주일 그렇습니다. 현재는 농협이 시금고가 되면서 시스템 상에 농협 하나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다른 은행도 더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 설치하는데 예산은 조금…….

윤희주위원

반영이 되더라도, 어쨌든 시로 이관이 되면 시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열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민원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시민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열어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과 인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세정담당

차주일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한국지방정보개발원에서, 정부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말에 계약을 해서 2022년도까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예컨대 우리가 농지전용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세수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시스템이 농지전용시스템하고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이 농지전용을 했다! 여기에 세수 발상된 부분이, 즉 과세자료가 저희들에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세원을 발굴하고, 탈루·은닉이라는 부분이 거의 없어지게 될 정도로 많은 기능이 보완될 것입니다. 그럴 때 가상계좌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지 않는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

윤희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담당

세정담당

차주일 예.

윤희주위원

어쨌든 2022년까지는 시에서 그걸 관할하셔야 하니까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차주일 예, 고민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세수 추계할 때 연간 목표액을 기준으로 합니까?

담당

세정담당

차주일 세수 추계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징수실적이라든가 또 과세표준화율, 또 강릉 경기 전반에 관한 부분들을 참작해서 추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세무과에서 하는 거죠?

담당

세정담당

차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2018년도 지방세 부과 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연간목표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정해져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부과액을 거의 1,000억 정도 부과했고 징수도 한 997억 원이 되었는데 연간목표액은 700억을 목표로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환경변화의 상황들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치적으로 뭔가 보고를 위한 추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연간 목표액이 낮은 것은 향후에는 실질적인 데이터로 개선되어야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담당

세정담당

차주일 그 부분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추계라는 자체가 정확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표액은 다음연도에 세출세입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목표가 설정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목표액을 높게 잡게 되면, 우리가 세출편성을 할 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수가 그만큼 걷히지 않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낮게 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그건 정말 더 정확도를 기해야 할 부분이 있죠? 여러 가지 데이터, 그간의 어떤 전문성을 고려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가깝게 목표액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담당

세정담당

차주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특히 과년도 시세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 상당히 낮잖아요, 그렇죠?

담당

세정담당

차주일 예.

김복자위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차주일 과년도는 지난 부분이고, 징수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에 비해서 6% 상향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름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직원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어쨌든 징수과하고도 다 연결된 부분인데 충분하게 세수, 지금까지는 본 위원이 볼 때도 잘 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느껴지는 부분에서 요구 드렸습니다.

담당

세정담당

차주일 예.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원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각 부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회계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과장님, 두 가지 정도 여쭈어보겠습니다. 176쪽이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들이잖아요, 아니에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심의위원 말씀이십니까? 민간인이 있습니다.

12명인데 민간인이 7명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위원회 위원들, 우리 의회의 심의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남문동 경로당 폐지한 게 1월 31일 날짜로 했어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이 부분이 경로당하고 새마을금고하고 같은, 증축해서 같이 건물이 붙어 있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강릉시하고 새마을금고하고 두 필지로 나누어서 공동명의 되어 있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거 심의해서 매각처리를 하게 된 기본적인 동기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있습니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저희들이 새마을금고를 그 주변적인, 전체적인 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취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새마을금고에서는 매각의사가 전혀 없다! 그래서 팔려면 시의 것을 팔아달라고 해서 추진했는데, 거기에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다 이전을 하고, 그리고 도시재생과라든가 문화예술과에다가도 저희들이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시재생 부분에서도 제척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도 야행 이런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거기가 기존, 지금 현재 있는 건물형태보다는 재생을 해서 구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도시미관이나 모든 면에 맞게 매각을 해서 새마을금고에서 시에 맞는 미관을 고려해서 짓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1월에 했으면 지금 매각처리가 되어서 소유권 이전이 되었어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아직은 안 되고, 지금 감정의뢰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 부분이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행정적 절차상…….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저희들이 굳이, 행정에 하자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다시 재고해야 할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미 심의위에서 결론이 난 부분이고, 심의회 당시에도 거수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한 부분인데 여러 안이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안, 행정에서 취득하자는 안, 또 도시재생 관련 되는 부서에서 취득을 해서 거기에 맞게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안, 여러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최종 거수까지 하면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결론이 났으니까 원안가결이죠, 그렇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과정은 그렇고요.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등기상 면적도 그렇고 시설 면적도 그렇고 면적을 보면 우리가 더 커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더 큽니다. 그리고 거꾸로 우리가 좀 적고 새마을금고가 많고 이러면 가능한 얘기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비율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확보가 되어 있는 면적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매각처리 계획을 세운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나 있고요. 다음에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이 대도호부관아 그 앞에 해서 이쪽이잖습니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전면이 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이게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지금 구역이…….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설명을 듣기로는 뉴딜사업에 포함되어서 당초에 매각계획을 하다가도 안 되었고, 그게 제외가 되는 과정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에 대한 건은 거기를 취득해서 하려다가 지금 KT 뒤에 한국은행 관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안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그 부분은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재생사업은 그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진척한 것으로…….

진용

김진용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 매각 계획을 세운 새마을금고 자리에 경로당 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에 당초에는 포함이 되어서 이 부분을, 계획이 없었던 부분을 뉴딜사업에 제외가 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과에서, 그래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었다는 예기예요. 전해 듣기로는, 이게 맞느냐고요. 이게 맞냐고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뉴딜사업이 확정되었어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기본안은 그걸 제척을 하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부지를 포함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건 계획이잖아요,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뉴딜사업이 2차에서는 되어야 하는데, 1차에서 안 돼서 2차에서 계획변경을 했는데 만약 2차에도 안 돼서 3차에 이 구역이 다시 조정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됩니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제척을 시켜야지요, 그때는…….

진용

김진용위원

매각을 했는데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지금 제척이 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아직 승인 여부는 결론이 안 났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척하고 사업추진 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부분에다 포함할 수가 없죠.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을 제척이 됐다고 해서 매각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안 맞지 않나요?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이 부분을 전제조건으로 깐다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성립되는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확정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요. 그 사업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매각계획이 성립한다고 했을 때는, 내부적으로, 그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단계에서 빠졌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그건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나름 고민도 많이 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매각의사가 없는데 재생사업으로 포함을 한다는 것은, 금고에서 안 내놓으면 그 부분을 건들 수가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진용

김진용위원

과장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동부시장에 매각을 하려고 작년에도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서부시장 빈 사무실을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을 공모하려고 숱한 얘기를 하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각이 안 됐다고 하면…….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매입에 따른 계획,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거기에서 누락이 되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충분히 이 자리는 누가 봐도, 본 위원들 여기, 다 동료 위원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보존회하고 새마을금고, 거꾸로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매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땅이 크잖아요. 비율적으로 큰데 어떻게, 오히려 공매했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공매도 아니고 수의계약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금고로 가는 거 아니에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면적이나 금액으로 봤을 때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게 보면 다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건 이렇게 쉽게 결정을 하고 매각하고 준비하고, 지금 중앙의 노른자 땅 아닙니까? 대도호부관아 건너편에……. 저희가 봐서는 헐어서 주차장 하는 좋다고 봐요.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거 가져가라고 그러고, 나중에 활용하더라도……. 주문진 새뜰마을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얘기를 해서요. 현장에 갔다 오고 했는데 똑같은 뉴딜사업이에요. 한 쪽은 확정이 되었고, 확정은 기획 단계고 매각단계도, 이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기는 하라고 하니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현황파악 첨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새뜰마을에 실제조사를 하신 게 있어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새뜰마을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내용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전체 실태파악을 해 놓은 건 가지고 계십니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사업부지에서 제척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사업결정된 부분하고 추가적인 부분하고 제척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온 도면이에요. 여기하고 이게 전과 동 해서 서부서장 거하고 다 가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구역선에서, 사업하고는 관계없어요, 구역선이 중요한 거지……. 섹터가 결정된 사항은 지금 서부시장 쪽에, 홍제동 경로당 쪽에는 누락이 된 것이고요. 사업은 구역 안에서 그 일대의 어느 일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사업은 없어요. 불과 새뜰마을은 구역에 포함했다는 이유의 하나예요. 전체 구역 가지고만 논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과장님,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새뜰마을 정도는 홍제동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새뜰마을도 세부계획을, 매각계획을 하신다면 세부적으로 현황파악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세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남문동 경로당 폐지는 상당히 본 위원은 안타깝다! 매각계획을 의회에, 적어도 이런 부분은 사전에 자문을 받았으면 좋지 않았나?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가장 가까운 의원들한테 그 정도는 아마…….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범위 같은데 이게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할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쪽 상단에 토지 기부채납 한 게, 건설과 도로과 수도과 다 맞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따질 사항은 아닌데, 해당 부서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한다거나, 다음에 개인의 어떤 행위로 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예기예요. 아니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내부지침서를 만들었다든지 둘 중에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기준은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도 기부채납이 나와 있고 다음에 공유재산관리법으로 인해서 기부채납 받는 사항은 해당 사업하는 부서에서 그 기준에 준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받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 기준이 있어서…….

진용

김진용위원

공유재산법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문구가 여기에 해당되나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기부채납 관련되는…….

진용

김진용위원

그런데 그거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무상귀속은 도시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그렇죠.

진용

김진용위원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무상귀속이 되는 것이조, 그렇죠?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강제조항입니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강제조항은 아니죠, 규정이 있는데요.

진용

김진용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재산 목록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도로과에서 도로 포장을 해 주면, 지금 동료 위원님도 계시지만 새마을 포장을 해 줄 것 같으면,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깔아서 아예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게 전례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나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개인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와 있고 다음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는 그 근거로 인해서 잔여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부채납을 해당 부서에서 사업시행 부서에서 받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과장님, 공유재산법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문구를 한번 재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되짚어보려고 말씀드렸고,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 페이지에 보면, 151쪽에 보면 강릉시 전체잖아요, 그렇죠? 과를 불문하고, 그렇죠? 도로과, 건설과 관리하는 전체 재산이잖아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주가 사업부서입니다. 법령조항하고 그건 제가 바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대상 관련되는 거하고…….

진용

김진용위원

여기서 191쪽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계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로과하고 재산목록이 다 공유재산 기부채납하고 있는데, 10~20년, 15~20년 된 강릉시 농어촌도로 기타 등등 지금 일반 시기에 다 해서 왔는데, 전부 다 지금,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도로과 옆에 있는 지목이 전·답·임이에요. 도로시설 외에 부지 법면, 비탈면, 추가 매입했던 부분들, 잔여토지 매입했던 것들 관리는 누가 합니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행정재산으로서는 해당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진용

김진용위원

나머지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지목 불일치하는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언제라고는 사실 규정할 수 없는데 근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부분에 지목 관련되는 게 정비가 되는데, 그 부분은 예전에, 다 공무원들 얘기입니다만 예전의 어떤 일들은 사업시행이 끝나고 나면 모든 지목 관련되는 부분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지금 그걸 정리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뒤에 백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부서에서는 못 받아주겠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백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라 협의를 안 했어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글쎄,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에 업무적인 착오가…….

진용

김진용위원

도로개설을 하면서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답이잖아요, 전부 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지목변경을 안 했잖아요. 국장님!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이거 저하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이거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안 돼요. 누군가가 시작을 해서 정리를 해야지, 시간이 할애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뭔가가 지금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주관해서 관련 부서 담당 계장, 실무자들 다 5월 15일에 모아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제조사를 해서 회계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과에다 배부를 했고, 여기에 맞게끔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회계과장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가 남아 있거나 근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하고 협의를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시작하는 게 반을 하는 거 아닙니까? 준비를 하셨다니까 다행인데요. 꼭 올해 안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나요? 아까 홍제동과 관련해서…….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면적이라든가 금액에 의해 올라와야 될 게 있고, 또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어떤 기준에 있어서 의회에 올리는데, 아까 김진용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전에 의회 위원님들하고도 교감을 나누었으면 좋은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사전에 인지를 못하고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당초에 충분하게 수립되지 않고 중간 중간에 물론, 추가변경이 된 사항이 있어서 추가될 수 있는 어요. 그렇지만 계획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측한다는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앞으로 유념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하나만 좀 더, 회계별 정기예금 예치현황하고, 200쪽입니다.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원인이 뭐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이율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26억9,6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4억1,400만 원인데 작년에 그게 일반회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 게, 줄은 게 이율이 예전보다 0.05% 정도씩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익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예치금 금리가…….

광민

정광민위원

시중은행의 이율도 같이 떨어진 건가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그렇죠, 예치금리가…….

광민

정광민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올해 특별정기예금 예치를 기한이, 농협하고 신한은행 기한이 올해까지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금고…….

광민

정광민위원

예.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본 위원이 금고와 관련해서 각종 기금이나 유치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당초계획에 충분하게 기금 수립·계획 과정에서 은행에 제안하는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앞쪽하고 뒤쪽 계약서 상의 이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꼭 살펴봐주십시오. 올 하반기에 내년 금고 유치하기 위한 공고를 낼 텐데, 그리고 다시 계약을 할 텐데 꼭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쨌든 신한은행이나 농협에서는 이자를 적게 주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받자고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야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게 나올 건데, 그 기금을 꼭 좀 살펴봐주시고, 그리고 각종 기금이나 사용하지 않는, 오랫동안 보관해야 될 기금 관련해서 이자율이 높도록 기간을 1년 단위로, 1년 이하면 이자가 없고 2년이면 이자가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고려해서 사용하지 않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이율이 높은 방향으로 하도록 각종 기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율에 대해서는 기금이 가장 기간이 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는 이율이 낮고 장기간 예치금은 이율이 높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전체를 살펴보아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획할 때, 공고를 낼 때도 그 부분을 꼭 유념해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금고 관련되는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우리가 초에 행정위원회에서 주문진 달동네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사실 강릉시 자산 부지가 조금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매각이 안 되나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그랬었는데…….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중앙동사 남문경로당,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10대 때 남문경로당이 이전해가는 조건 하에, 이걸 판다는 조건 하에 이전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명희 시장님하고 그렇게 구두상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18년도에……. 예, 맞습니다. 2017년 12월하고…….

병관

허병관위원

이게 10대 때 최명희 시장님하고 남문경로당을 지어서 가는 조건 하에 매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심의위원회 통과가 되면 매각을 무조건 하나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통과됐으니까 저희들이 그 절차는 따르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세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10대 때 이루어진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바라고요. 다음에 경포동 동사문제, 어떻게 해결 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청사를 읍·면·동 포함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 건물 신축한 연도가 다 25년 이상, 37년까지 된 건물도 있는데 경포동사가 92년도에 건축이 되었었습니다. 특히 경포동 같은 경우는 지반 자체가 타 읍·면·동보다는 연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열이라든가 지반의 침하로 인해 건물이 많이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번에 또 안전진단 용역 결과도 실적은 D등급이지만 그 이상의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신축을 위한 부지에 관련되는 부분은 집행부와 협의해서, 그리고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게 일반건물이면 E등급입니다. 관공서니까 사용 못하기 때문에 D등급을 내려놓은 것이고요. 이게 C등급에서 E등급까지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는 꼭 그것만 아니라고 해도, 현재 보면 주차장이 앞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여건이에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동사 자체가 고각지점이기도 해서 시야도 가리고 많은 제한이 따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동사를 이전해 주는 것을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국장님!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거 어떻게 해결 좀 해 봐요. E등급이에요. 그런데 관공서기 때문에 D등급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옛날 부지가 잘려나가고, 사실 현실적으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야 옮기느니, 이건 대안을 세워주셔야 해요. 제가 연말에도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대안을 세워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하여튼 다각도로 고민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게 지금 건물 보수하는 데만 해도 5억2,000이 들어가요. 잘려나간 부분 놔두고……. 어차피 부지확보를 해서 신축을 해 주든가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사실 주민들이 알기 시작하면 얘기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D등급, E등급을 갖다가, 관공서이기 때문에 D등급을 만들어서 용역결과를 보고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E등급이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 저는 보고요. 행감 끝나고 나면 과장님이 대안을 세워주세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의계약순번제 폐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의계약순번제는 2014년 10월 이후에 여러 가지 경쟁에서 공평성을 기하기 위하고자 제안 드린 부분인데, 그래서 4개 년도의 계약현황을 검토해 봤습니다. 수의계약순번제는 1,000만 원에서 2,200만 원 사이의 공사에 대해서 순번제를 시행한 거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2014년에 1,000만 원에서 2,200만 원의 계약은 회계과뿐만 아니라 일반 회계 전체를 봐도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계약현황 전체를 보면 금액이 한 77억이었는데 이것이 38억으로 확 줄어요. 수의계약순번제를 한다고 하니까 이걸 줄곧 어떻게 했느냐 하면 결국은 1,000만 원 미만의 건수가 2014년에는 32억 되었는데 2017년에는 130억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수의계약순번제를 의미 있게 하려고 했지만, 순번제 시행하지 않고 임의로 수의계약 1,000만 원 이하로 쪼개기로 결국은 사업을 발주했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 제도의 어떤 긍정성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스스로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행정을 집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계약현황에 대해서는 정말 눈가리고 아웅 하는 제도를 실행해 왔다는 거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대해서 수의계약총량제, 본 위원이 수의계약 상한제도 얘기를 드는데, 여기 보면 공사용역이라고 했는데 공사 및 용역이 맞는 거죠? 공사와 용역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만 들어갑니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공사하고 용역…….

김복자위원

그렇죠, 공사 및 용역 두 가지에 대해서 2억 원 이하로 총량제를 실시하겠다는 거잖아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금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가 공정하게 지역의 업체에게 배분될 수 있는 취지를 충분히 살려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우리가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의 일반경쟁이 있죠? 이것도 대부분 제한경쟁이나 수의2인견적에 물론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로 많이 하면서 특정업체들이 갖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총량제를 두지 않겠다는 얘기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좀 특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품 이런 부분은 사실 한 건이 몇 천 만 원, 몇 억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여기 총량제에도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간 시행하면서 평가를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에 대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강근선 계장님을 통해서 잘 받았는데, 사실 본 위원이 자료를 두고 나와서 기억하는 것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일반재산에 대해서 대부요율이 정해져 있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보면 대부분의 경작용재산 대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재산평정가격으로 다 해서 금액을 매해마다 산정합니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가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김복자위원

아니, 실제 수납하는 대부액…….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대부료는 공시지가로 환산합니다.

김복자위원

그게 해마다 계속 산정해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어떻게 보면 평당 연간 100원도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다 계산한 것입니까? 경작용, 제가 벌써 계산기로 두드리면 연간 평당 500원, 300원, 100원도 안 되는 요율이 나오는데 그거 다 계산한 것입니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요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복자위원

금액이요.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이요. 삼백 얼마도 있고 천 얼마도 있어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부과는 다 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계산했다는 거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김복자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2만 원 미만의 대부료를 부과한 일반재산에 유상 임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시지가를 자료를 제출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시민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당초예산 심의할 때 회계과에서 4억 원으로 하겠다고 했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립도서관에서 책문화센터 구축사업에 국비 공모한 것이 선정됨으로써 그 사업내용과 목적 및 공간 등 중복됨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중단했어요, 그렇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4억 원은 세이브가 되어야 하겠네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그 4억은 지금 현재 책문화센터에 저희들이 돈을 거기에서 다 써야 되고…….

김복자위원

그게 그거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콘셉트하고 겹치니까, 또 책문화센터는…….

김복자위원

결국은 국비라는, 4억4,000이라는 돈이 더 투자되어서 시민홀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저희들 계획했던 것보다는 세이브 되는 게 맞죠.

김복자위원

세이브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기존의 4억으로 시민홀을 조성해야 하는데 결국은 10억 원 상당의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까지, 9억 원 이상 되는 돈으로 그 목적사업과 공간과 사업내용이 비슷한 사업을 결국 10억 사업으로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엘리베이터는 아니죠.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그거 빼고 9억, 그렇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그렇죠.

김복자위원

그게 사실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기존에 시민홀 4억으로 예상했던 그것보다 5억 원 이상 상승된,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시민홀, 지금 처음 계획된 조감도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것과 비교를 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 하나 부탁드릴게요. 수의계약 할 때 특별히 기준을 정해서는 아니지만 현재 수의계약 액수는 얼마로 하죠? 일반적으로 2,000만 원 미만으로 하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윤희주위원

그러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는 약간 특정한 기업, 1인 입찰할 수 있는 특정한 요건들이 있죠? 원래 2인인데 1인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이런 경우에 시에서 이건 몇 %까지는 이런 데에다 줄 수 있다던가 하는 게 조례상으로 나와 있나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여성기업이라든가 업체를, 면허를 가지고 있는 데는 농공단지에 있고, 다음 여성기업이라 해서 여성기업에 맞는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대표로만 되어 있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라든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거나, 청년들이 요즘 창업하고 본인들이 특허를 내거나 했을 때 시에서 그걸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수의계약 안에서 이 기업들이 몇 % 정도를 차지하는지 그 내역서가 나올 수 있나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계약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윤희주위원

예, 그러니까 이건 좀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렇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이런 경우 얼마만큼 강릉시에서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어요?

광민

정광민위원

간단하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방금 예금이자수입 은행별 현황에서 전년도에 비해 이자율이 낮아져서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2017년 이자율하고 2018년 이자율을 제출해 주십시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회계과가 국공유재산 관리해야지, 청사 관리해야지, 계약도 해야지, 그렇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굉장히 업무가 어렵죠? 또 재산하고 바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어렵지만 직원들이 다 유능하고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잘 하는데 위원님들 보기에는 뭔가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장도 역시 할 얘기는 많은데 줄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주요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승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정보산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