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용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총무위원회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순으로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경양 위원장님과 손애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4기 구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기철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차경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통한 편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차경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영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위원님!

송순임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구동정 설명회’ 관련해서 업무계획 설명, 주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실제로 정말 주민과의 대화가 되어야 된다면 발표할 수 있는 그 날 이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정말 시급하고 아주 주민들에게 현안이 될 수 있는 것을 구정질문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많이 생략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명을 해서 또 예를 들면 시장님이나 이렇게 좀 듣기 좋은, 효과가 뻔하게 있는 그런 질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선정해 가지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연3동에 소방도로 건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된 사항을 질문을 함으로써 좀더 다른 현안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불필요하게 소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주민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수렴을 하고 계십니까? 질문자 선정과...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송순임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해마다 구동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개최하고 동정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달에 새청장님 오시고 각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설명회 하면서 우리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동별로 했기 때문에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또한 구정홍보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순임위원님 질의하신 어떤 건의사항에 대한 어떻게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또 어떠한 예산에 관련되는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질의하느냐? 건의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물론 구동정 설명회를 하면서 사전에 진행순서라든지 건의할 것은 동을 통해서 일단 건의를 받게 됩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오시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과 관련이 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어떤 인식을 시켜 드려서 꼭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이러한 두가지 정도의 차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과정은 잘 알고 있고요. 혹시 주민과의 대화를 선정하면서 주민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제일 여기에 많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놓치지 말고 의견 수렴하는 어떤 창구가 있어서 이때 의견들을 놓치지 않고 단기계획이라든가 또는 거기에서 우리가 잘 선정이 되면 우리가 중장기계획도 나올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창구가 있어서 이걸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구정질문을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꼭 이런 기회 아니더라도 평소에 주민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계속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런 어떤 특별한 시간을 맞아 가지고 기해서 하는 것은 조금 더 물론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라든지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11페이지에 동사무소 노후 방송장비 교체에서 대연4동외 2개 동인데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우암1동, 문현1동이 지금 제일 현재 노후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에 청장님 처음 구정설명회 때 6동에 가셔 가지고 마이크 때문에 말씀을 못하시고 끄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마이크가 그대로 사용이 되어 있어서 대연6동의 방송장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문화체육 분야에 사실 예산도 아주 적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문화 남구의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또 다른 한편으로 지금 평화공원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처럼 비수기 때 그냥 공원에 산책할 수 있는 장소로만이 아니고 그런 장소에 대해서 설치미술이라든가 또는 작은 공연이라든가 이런 할애를 해서 이런 걸 좀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어떨까? 공원을 공연장으로 혹은 전시회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물론 평화공원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시설도 일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송순임위원님 말씀처럼 공연장이라든지 설치미술 관련해서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도 또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남구신문이 제가 은행을 몇 군데 갔었는데 신문이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작년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곳에는 주민들도 많이 지금 출입하는 장소인데 신문이 안 들어가는지?

은행에는 저희들이 보내주기로 그래 했습니다.

보내주기로 한 게 작년부터 지적된 건데 지금까지도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서 꼭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외국인 고충상담센터’에 대해서 ‘남구 거주 외국인’이라 하였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 때 지적한 바 있는데 실제로 등록하지 않은 강사들의 경우에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정보교류 차원에서 그런 관리를 지난번에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도 제정하고 준비작업을 갖추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도 외국인은 구청에 등록된 외국인에 한정한다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에 관련된 것도 정보를 잘 공유할 수 있고 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포함해서 그렇게...

(기록중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입니다. 저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제가 약 6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수립시기가 2007년도 8월중에 중기재정계획 수립이 되는데 제가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특히 우리 구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가지고 의존 수입이 약 75% 됩니다. 특히 우리 시국비는 거의 우리 지역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인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국비는 놔두더라도 시비정도는 우리가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들하고 한번 사업 우선순위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시비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약 6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인데 특히 국비야 저희들이 특별히 관여할 바는 아니겠지만 시비 같은 경우는 사업 우선순위를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 현안 문제는 또 우리 지역의 구의원님들이 더 상세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들하고 지역주민들간에 한번 협의를 거쳐서 사전에 우리 시비사업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기획감사실장님이나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는 시비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협의가 없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국비나 시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는 당연한 거고, 시비사업이라도 우리가 사전에 한번 검토를 통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따져서 우리가 공사를 진행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기획감사실장님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짧게 하세요.

사실상 진남일위원님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체 세입이 거의 없고 진짜 의존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시비보조사업을 시의원님들이 받아 오십니다. 이런 제도적으로 어떻게 좀 우리 지역구에 구의원님들과 지역의 어떤 유지 분들과 상의해서 받아오시는 이런 절차가 조금 선행된다 하면 골고루 어떤 혜택이 안 돌아가겠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시스템이 있어야 안 되겠나 저도 생각합니다. 시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구의원님들의 각 지역의 애로 현안사항들을 보고를 드려서 다음 차례 어떤 시비보조 이런 재원을 확보할 그 시기가 될 때 의논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일위원님!

김광일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용호동 Sea-Side 개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호동 씨사이드 개발하기에 앞서서 주민들과 공청회를 한번 가져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김광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동 씨사이드 사업은 지난 2005년1월달에 이분들이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 주민 여론 수렴, 그 다음 시민단체 공청회 또 부산광역시 문화관광자문위원회 또 문광부의 전문위원들 등 여러 단계의 의견수렴과 심사와 심의 또 이제 관련 부서의 협조를 구해서 어떤 그에 따른 문제점 등을 전부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년이 지난 1월23일에 시로부터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및 고시가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용호동 씨사이드 개발할 때 도로 진입로는 지금 어디로 알고 계십니까?

진입로는 늘빛교회에서 용당 오거리까지 사업은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SK뷰아파트 입주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는 집회도 하고 그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용호동 씨사이드 관광지 개발 하는 건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하고 전혀 주민공청회라든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시위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 건설과하고 의논하셔서 충분하게 주민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SK뷰아파트 2008년8월달에 입주예정이고 용호 씨사이드 개발이라든지 같은 연도에 같이 완공되는가 보지요?

이 부분은 용호동에 SK아파트를 사업 승인하면서 조건으로 입구에 도로 개설과 또한 지금 현재 씨사이드 하려 하는 그 지역을 정비하도록 이렇게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현대I파크 임도를 확장해서 도로 지금 현재 12m에서 20m로 확장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용당 현대I파크에 보면 도로 확장을 하게 되면 옹벽이 붕괴될 위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용당동사무소에서 아마 파악을 해서 건설과에 서면으로 해서 제출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걸 검토하시고 그 도로 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지요?

예, 물론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실제로 도로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떤 파악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건설과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원만히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공청회를 꼭 개최하셔서 주민들이 충분하게 이해하고... 사업계획을 좀 잡아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손애휘간사님!

손애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혁신과제 발굴’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는 혁신분권담당이라고 있거든요. 분권은 사실상 좀 지지부진하고 혁신이 하나 남아 있는데 혁신의 개념이라는 것 자체도 부산시에서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해 가지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는데 사실상 성과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토론만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동아리 형태로 토론하고 딱 07년3월이라고 한정을 해 놓으셨는데 3월 한달동안 토론해 가지고 과제만 발굴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손애휘간사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발굴시기가 3월이고 계속해서 토론도 하고 또 거기 과제에서 나온 것을 실제적으로 또 한번 우리 체험도 해 보고 시행도 한번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우리 직원이 학습하고 공부하고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현장에 가 봐야 됩니다. 정말 그러한 출장경비라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혁신 현장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현장에 청장이하 간부들도 갈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혁신 과제가 발굴되고 성과가 나타나면 이런 것도 항상 수시로 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때 2007 구정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2006년도의 구정계획에서 구정방침에 보면 ‘여성지위 향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게 빠졌습니다. 실제로 여기도 보면 여성공무원이 662명중에 여직원이 265명으로 40.1%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여기에 보면 하나도 여성에 대한 말이 위원회에 15.3% 또는 신규위촉 때 여성 배려한다는 이 말 밖에 없습니다. 왜 구정계획에 여성지위 향상이 빠졌는지, 작년에는 여성정책이 전국 2위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 부산 남구라고 했는데 미래는 여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순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계획 16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서민이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이 적혀 있습니다. 또 다음 장을 넘기시면 19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시면 6. ‘여성능력 개발 및 지위향상’이라는 테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성의 권익증진 및 건전가정 육성, 그 다음에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저소득층 여성보호 및 시설 지원 그 다음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 사업, 결혼 이민여성 멘토 결연사업 등등해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우리 노력은 작년 어떤 계획과 동일하게 지금 금년에도 계획을 수립해서 서민이 행복한 복지구현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비율로서 정책수립에 참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고 하는 건 저도 여성단체를 맡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성정책자문위원, 여성단체, 오륙도여성대학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가 잘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여성의 지위 향상하고는 관계가 없고, 여성의 참여는 되겠죠. 그런데 여성의 지위하고는 실제로 사실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여성 정책에 관련해서 좀 더 배려를 많이 하셔야 되겠고, 물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권익이라든가 참여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하나의 작은 범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실제로 아까 인사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구정계획에서 여성의 참여가 많았다면 당연히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는 것이 빠질 리가 없습니다. 작년에 11월인지, 12월인지 남구신문에 살짝 그게 빠졌습니다. 내년도 구정방향에 대해서 여성 지위가 빠졌습니다. 제가 아마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홀한 틈을 타서 이게 아주 전격적으로 빠졌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섭섭하고 미래가 조금 암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여성계의 지위 사회 참여 여러 가지 능력 개발이라고 된 데에 정말 심사숙고하시고 정책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정책 개발에 관련된 부분들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여성의 참여 내지는 여성지위 향상 그리고 정책 개발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배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자문위원이 연 4회 소집이 되기 때문에 그게 실효가 사실상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원래대로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관련 부서와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서비스과와 같이 한번...

잘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서면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손애휘위원님!

손애휘위원입니다. 이거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다시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7페이지에 보시면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전자도서관 원문 DB자료 서비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서비스 가입을 한 겁니까?

사실 작년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올해부터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도서관에서만 하는 겁니까? 우리 본관 구청 사이트에서는 아무데도 가입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시의회 정책홍보실에 있을 때 정책홍보실 차원에서 이 서비스를 가입을 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고급의 정보입니다. 큰돈도 안 들고 모든 정보를 다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우리 의원 같은 경우는 정보수집 경로가 사실상 없습니다 너무나 열악하거든요.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도서관하고 우리 사무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같이 협의를 해 주십시오. 여기서도 좀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게 출력하는 분만 경비를 지원을, 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많은 돈도 안 들고 굉장히 좋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 이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모든 주민들, 특히 대학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경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12페이지 ‘학교도서관 자료지원 및 교류’라고 되어 있죠?

예.

이 근거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재정지원이 올해 시행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은 올해부터 되는데 사실은 이게 여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입니다마는 제6항에 보면 교육 전반에 관한 자치단체의 지원이라는 그런 언급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 경비를 직접적인 지원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 도서대출을 책을 주는 게 아니고 대출 형식을 해서 어린이들이 직접 도서관에 와서 책을 못 보는 어떤 상황에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 경비보조가 우리가 의회에서 지난번 2008년도부터 시행규칙으로 했는데...

우리 구에는 2008년도부터 시행이고요. 이것은 시군 및 전체적인 교육경비 규정은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학교 하면 유치원도 포함이 되는데 초등하교 이상으로 꼭 단정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예산이 사실은 별도로 책을 좀 구입해서 순환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유치원까지 저희들이 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해 보고 또 다음에 차기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유치원 기관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이 학교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라는 용어를 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차후에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을 제외한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과장 남홍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차경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홍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손애휘 김동환 이희철 송순임 진남일 김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