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허희정입니다.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처분 시 10억 원 이상 취득면적 1천㎡ 이상, 처분 면적 2천㎡ 이상 그리고 관리계획 변경 및 취소의 경우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상 안건은 취득 3건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5쪽 첫 번째 안건으로 근로자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남부동 복지회관 뒤편 유휴부지에 외국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복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 원이며 지상 2층 규모로 체력단련실, 셀프빨래방, 커뮤니티공간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금년 8월 착공,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쪽 항공 사진과 5쪽 취득 재산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부터 10쪽 두 번째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금호 황정리 화랑설화마을 유휴부지에 영천시 특산품인 포도와 와인을 테마로 한 독채형 및 리조트형 숙박시설 물놀이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20억 원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이색숙박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 설계 공모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2월 착공,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9쪽과 10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쪽부터 14쪽 영천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입니다. 지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경작규모가 작은 취약농가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6억 원이며 동부지구대 옆 망정동 417-13번지 국유지 500평을 매입하여 지상 1층 약 240평 규모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7월까지 국유지 매입을 완료하고 9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 및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13쪽 사업 위치와 14쪽 취득재산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별 각 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태환입니다. 2025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1건당 토지 면적이 1천㎡ 이상의 토지취득, 1건당 2천㎡ 이상의 토지 처분 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후 변경할 경우에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의결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제출한 안건은 총 3건입니다. 취득재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근로자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건은 도동 178-10번지에 연면적 377.32㎡, 건축면적 273.52㎡, 사업비 160억 원 규모의 외국인 및 지역주민 공동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커뮤니티 조성을 통해 외국인 및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외국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통합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 사업 건은 화랑설화마을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연면적 2,640㎡, 건축면적 1,283.50㎡ 규모로 영천시 특산품인 포도와 와인을 테마로 한 이색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좁은 진입로와 인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영천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건은 영천시 망정동 417-13번지 일원으로 1,654.5㎡ 부지에 건물 규모 799㎡, 사업비 460억 원 상당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 예정지는 당초 건립 예정지였던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주차장 인근 부지의 건폐율 문제로 사업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안 부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부지는 정주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향후 영천시에 추진할 예정인 우로지 명품 먹거리 조성 사업과의 연계성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비록 건립이 늦은 감은 있지만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설된 한다면, 지역 내 중소·고령·여성 농업인 등 취약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기여하고 지역민뿐만 아니라 타 관광객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두 번째 항목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 이게 전체 규모가 120억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우선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예산에.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정도의 큰 사업을 추경 예산에 편성한다 그 자체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여기가 실제적으로 황정이 축산악취가 심하잖아요, 축산악취가. 이 축산악취 맡는 이색 숙박시설이가? 우예 되노? 이런 것 같으면 120억을 들여서 숙박시설을 한다 하면 그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도 우선 급하고, 주변에 축산악취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든지 해야 되지 이 냄새가 그마이 나는데 어떻게 해서 120억을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숙박시설 짓겠나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 냄새 나는데 누가 오겠어요? 이거 자기 개인 사업한다 하면 거기에 누가 하겠어요, 그거. 그리고 이번에 직제 개편하는 데도 총무과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이거 축사 악취를 없애든지 그러려면 축산파트에 뭐 계를 만들어가지고 축산악취 담당하는 것을 축산부서 옆에 배치해서 완벽하게 지도해서 악취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런 총무과 자체에서도 영천시에 어떤 부분이 문제 있는지 판단 자체도 못하고 아예 생각 자체도 안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놈의 총무과장 하노. 그래서 이게 참 내가 보니까 무계획적이다. 개인업자 같으면 일반사업자 같으면 여기 숙박시설 예정지로 선택을 안 합니다, 지금 같으면.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나 안 되면 기획실 전체에서 총체적으로 거기 숙박시설 들어가고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가고 설화마을에 들어간다 하면, 그 진입로는 어떻게 하고 거기 냄새 맡는 건 어떻게 하든 총체적 계획이 세워진 후에 이거 개별적인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건 아무 것도 없이 갖다 때려 넣어가지고… 공모사업 했나? 이거 나는 이거 동의를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 사업한다 하면 여기 똥 냄새 나는데 들어가겠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영천시가 귀농․귀촌하는데 제일 오고 싶대. 단 축산악취 때문에 못 가겠다. 인구 최기문 시장 인구 증가 그마이 많이 하잖아요. 노력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 안 하는데 무슨 인구 증가가 문제가 따르겠어요. 증가되겠어요, 그거? 직원들 뭐 볶아가지고, 뭐 1인당 몇 명 해오라, 이장까지. 그런 거나 이야기하고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이야기하라 하이소. 해당부서 이거 어느 부서고, 이거?

예 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가지고…

관광진흥과장님 왔어요, 오늘?

예, 나왔습니다.

나와보소, 이야기 해보소.

관광진흥과장 정명자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저희가 들으면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공모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23년 하반기 도에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 작년 그 도비가 1차 내려와서 저희가 업무 추진상 사실은 사업비를…

이게 과장님 이게 공모사업 됐다고 무조건 추진해서 되겠어요, 이거?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은데…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 악취에 대해서…

악취에 대해서 그래, 이야기해 보세요. 우야노?

저희가 기본 실시설계를 하면서…

기본 실시설계 한두 번 했나, 어디…

위원님 당초는 저희가 힐링 뭐 이쪽 관광 숙소를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기본 설계를 마치면서 그 약간 변화를 주기는 했습니다. 이색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그 악취 문제를 해소해야 이게 되는 것이지. 그것도 해소를 안 하고 무슨 놈의 숙박시설 냄새나는 거 전부 대외에 알리는 거가, 영천에?

그래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반려동물센터와 함께 이색숙박에 반려동물을 함께 숙박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에 맞는 숙소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그런 이야기할 거면 치워라. 그거. 쓸데없는 이야기 하고 앉아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 요구를 하는데 말이야.

대책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 공모사업이 전년도에…

23년도에 하반기 공모가 되었고 작년…

전년도에 예산 편성 연도를 30억을 뭐, 편성이 됐습니까?

편성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 건축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냥 설계 건축… 설계 중이다?

기본 설계를 작년 하반기에 마쳐서 그 규모랑 그 방향성은 잡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당초 이색이 조금 다른 이색으로 전환을 시켜서 저희가 입지에 맞게 기본 설계를 마친 상황이고, 그래서 건축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기태 우리 전 의장님, 하기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물론 우리가 이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영천의 숙박시설이 부족한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당연한 사안인데 방금도 우리 하기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축사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거기에 숙박시설을 지어 놓으면 아무리 이색적인 걸로 지어놔도 창문 안 열고 어떻게 힐링이 되겠어요, 그죠? 어느 숙박시설을 가더라도 창문을 안 열 수는 없습니다. 냄새를 어떻게 차단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 돈이 작은 예산 같으면 뭐 한번 시범 삼아 해본다고 하지만 이 돈의 규모가 사실 상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같은 비슷한 생각인데 오히려 보현산 출렁다리라든지 우리 보현벨트, 그죠? 그쪽에 관광벨트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더 이제 기획이라든지 어떻게 전환적으로 좀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괜히 저는 이제 또 지어놔서 또 애물단지가 된다. 그런 생각을 저도 같은 생각을, 맥락을 갖습니다. 거기나 아니면 또 자양댐 밑에, 그죠? 그 인근에 충분히 우리가 매입부지를 좀 새로 구입을 해서 그 신선한 곳에 그런 곳에 우리 숙박시설들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물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추진할 것이 아니라 또 전반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좀 본다고 봤을 때 그런 개념을 좀 먼저 집행부에서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당초 이 사업이 저희 영천과 청송에 선정이 되었는데 영천에 선정이 된 가점 요인이 그때 국비 사업으로 진행한 3대 문화권 사업이 사실은 관광지로서 그 관광객을 많이 유치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임에 따라서 3대 문화권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설화마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뭐 따질라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3대 문화, 우리 영천이 관광이 좀 부족한데 거기에 우리 건축을 해가지고 과연 그래 관광객들이 거기 더 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 이 말이죠. 반대로 생각해보자, 만약에 과장님이 외지에 다른 쪽에 경주나 대구 쪽에 있다가 아 그 이색숙박시설이 지어졌다는데 거기 화랑설화마을 옆에 한번 가서 이렇게 숙박을 해보면은 그런 아까 같은 특히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다른 부분은 뭐 강변에 운치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또 풍경도 있고 한데, 악취 부분에 대해서 창문을 열 수 있나? 열고 그래 그다음에 가겠나 이 말입니다. 가겠습니까?

저희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가겠냐고요.

다양한 악취 예방 대책을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색의 방향을 조금 전환 기본설계 해서 드렸다고 또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창문 안 열고 숙박시설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근데 제가 어제도 다녀왔는데 그 기후에 따라서 냄새가 좀 심하긴 하지만 365일 냄새가 나는 건 이런 말씀드리는 건 좀 상황이 안 맞다고도 생각은 들지만… 예 그렇습니다.

냄새 나면 시작부터 안 해야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거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옛날에 관선 시대도 마찬가지로 초창기에는 공모사업이라는 건 없고, 국․도비 보조사업 받을 때 실제적으로 필요 없는 국․도비를 받아오지 말라 했어요. 왜? 쓸데없는 국․도비를 받아오면 시비 부담을 엉뚱하게 많이 해서 실제적으로 영천시장이 쓸 돈이 없다 아닙니까? 요새는 뭐 뻑하면 ‘공모사업, 공모사업’ 해가지고 무조건 공모사업은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나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공모사업은 무조건 해야 되나? 우리 지역에 맞지 않으면 하다가도 그만둬야 될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 제 생각은 물론 과장님이 시작은 안 했지만,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여튼 이걸 저도 심사숙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의 연장선인데 그래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반려동물센터를 짓는 것과 함께하는 이색으로 전환을 하면서 유스 호스텔 형식의 80명 정도는 숙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그 우리 시 같은 경우 체육 경기를 하거나 전지 훈련을 할 때 단체의 숙소가 없다는 거 늘 말씀하셨던 그분을 반영해서 또 단체 숙박동을…

작년 사실은 기본 설계가 작년 11월에 마무리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연장선인데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어떤 규모로 갈 건가 건축 연면적이 대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최종 정리 추경 때 저희가 도비 매칭하는 예산을 수립한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공유재산 심의가 그 전 단계에 진행이 되었으면 단계적으로는 맞긴 한데 부득이하게 건축 연면적이 늦게 나오다 보니 공유재산 심의를 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 심의도 함께 들어가면서 공유재산 심의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지금 보고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사실은 이제 신속 집행 때문에 이 예산이 어차피 작년에 집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작년에도 집행이 안 되고 올해도 집행이 안 되고 계속 이제 그 사전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신속 집행과 맞물려서 정리 추경 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게 그래 돈 120억 집행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맞나 그 영천시 전체 예산 조기 집행 때문에 이거를 추경에 반영했다. 그 말 되겠어요, 그거? 그 일리가 맞나 그게 안 맞나? 어느 게 더 중요하노? 조기 집행이 더 중요하나, 건물을 지어 놓으면 그게 유야무야 돼가지고 건물이 진짜 방치되면 그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이번에 여기서 빼야 됩니다. 건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창열입니다. 존경하는 배수예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위생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별의별미 우로지 명품먹거리 조성사업」 외식업소 로컬브랜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핵심 세부과업 중 하나로 지역 외식업소의 브랜딩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민간의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외식산업진흥법 제3조,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역 외식업소의 메뉴 개발 및 브랜드와 시설 디자인 개발, 영업주에게 경영관리 시장 트렌드 등의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위탁 사무의 내용은 지역 외식업소의 로컬 브랜딩 지원과 메뉴 개발을 포함한 상인 역량 교육 등입니다. 2쪽입니다. 위탁사업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며 사업 위치는 영천시 망정동 416번지 일원 영천농협부터 세븐일레븐까지 약 500m 부근입니다. 사업비는 총 5억 원으로 각 연도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그중 외식업소 로컬브랜딩에 3억 6천, 메뉴 개발을 포함한 상인 역량강화 교육 등에 1억 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은 우로지 내 외식업 소상공인이며 위탁기간은 사업기간과 동일합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7개 사항인 첫 번째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에 대해 통상 입찰을 통해 저가 낙찰 시 좋은 안건이 도출되지 않았으며 서비스 공급 공공성 및 안정성,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3쪽입니다.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성 가능하며,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및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다수의 민간 서비스 공급 현황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로지 외식업소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은 지역 외식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로지 일대의 브랜드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브랜드 전략 수립, 디자인 개발, 시장분석 등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를 포함한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쪽 참고사항입니다. 타 시군의 민간위탁 사업 사례는 6쪽 표를 보시면 서울시 등 여러 사례가 있으며 경북은 경주시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7쪽입니다. 이상으로 「별의별미 우로지 명품먹거리 조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의별미 우로지 명품먹거리 조성사업」 외식업소 로컬브랜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의별미 우로지 명품먹거리 조성사업」 외식업소 로컬브랜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천시가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우리 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역 외식업소 로컬브랜딩 지원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지역 외식업소 로컬브랜딩 지원 사무는 단순한 마케팅 활동을 넘어서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분야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들이 수행할 때 더 효과적이고 공공기관이 직접 추진하기에는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시 사업의 공공성과 품질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위탁계약서에 세부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반영한 것이 필요하며 위탁 후에도 해당 사무가 공공성을 유지하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공모합니까?

예, 제안 공모해서 안을 보고 저희가 이제 선정 심의를 거쳐서 선택합니다.

이런 쪽에 하는 업체가 많아요?

저희는…

백종원 뭐 그런…

예, 들어올 수도 있고 CJ나 뭐 경기도에 있는 외식산업 연구소나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저희 대구‧경북을 좀 벗어나가지고 지역 샤인머스켓, 복숭아 등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외부 경기도나 일대에서 저희 걸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혹시나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좀 잘 열어서…

예.

뭐 그중에 또 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선정하는 게 또 맞을 것 같고.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선정이 되면은 농협에서 저기 세븐일레븐이라 했습니까? 거기까지 이제 왜 기존에 잘되는 식당들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거기는 원하는 업체만 상가에만 해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브랜드라든지 메뉴 개발이라든지, 시설 디자인?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을 그 장사 잘 되는 데는 솔직히 저희 얘기해 보니까 그대로 가고 싶다 하는 데도 있고요, 레시피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데도 있고, 완전히 바꾸고 싶은데도 몇 군데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첫 번째 저희가 예를 들면 손님이 오면은 손님맞이부터 이제 준비가 되어 있거나 그리고 메뉴 개발에 대한 열의가 있고 이런 사람들 먼저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그분들 통해가지고 저희가 레시피 개발하고 메뉴 연결시켜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서 선정이 안 되는 사람들은 따로 또 메뉴를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추가 예산으로 이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메뉴 개발도 별도로 또 진행합니다.

상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일대가 뭐 먹거리촌으로 변모하면은 뭐 또 영천에서도 좀 유명해질 수도 있고, 그죠?

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선정하는 아까 그 외부 민간 위탁하는 부분들도 선정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있는 기존에 잘 되는 게 몇 군데 있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런 집에는 굳이 바꾸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명품 거리가 되면은 왜 디자인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명품 거리라는 먹거리 거리라는 것을 이미지도 부각을 같이 시켜주면은 누가 봐도 메뉴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이미지도 같이 줌으로 해서 여기는 우리 영천시의 먹거리촌이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먹거리 개발 쪽에 예산도 있고 경관이나 주변도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만약에 이제 시작을 해서 사업이 이제 신청 인원이 많고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2단계로 올해 하반기에 또 행안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또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 공모를 따서…

전반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런 거리에 대한 디자인도 같이 또 공유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반대편도 됩니다.

그 라인에 예 됩니다.

영천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천시 스포츠 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유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6조에는 유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전지훈련 유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건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스포츠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을 통해 우리 시의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제정하는 것으로 전지훈련 유치 계획 수립, 유치위원회 구성,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 각종 스포츠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가 지역 경제에 적잖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 시도 이번 지원 조례안 제정을 통해 향후 전지훈련팀 유치에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해당 지원 조례안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이무호입니다. 저희들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하게 집행부 의견 제시할 의견은 없고요. 이 조례가 실행되면은 저희들 지역의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지역의 외부에 있는 경기팀들을 유치해서 아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실제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우리 김용문 위원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데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거를 참 의욕을 가지고 이래 출발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제정이 되었더라도 활성화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김용문 위원장하고 그 최기문 시장을 만나서 숙박시설… 그 체육인들, 그죠? 마라톤 같은 숙박시설을 한번 건의드렸는데 이 부분도 그때 오케이 하더니만 나중에 부정적인 답변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5조 있죠, 5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이 중에서 특히 재정적 지원을 우리가 해서 거기까지 이거를 유치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 재정적 지원을 제외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 그 전지훈련 유치 지원은 올해도 예산이 3천만 원이 편성돼 있어서 여기 와서 전지훈련하는 팀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다른 그 체육 지원 조례에 의해 가서 저희들이 그 전지훈련팀에게는 되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정 금액을 기간이 5일 이상, 최소 5인 이상 5일 이상인 전지훈련팀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 우리 체육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다 이해하고요. 저희가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만 넣어가지고 제한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면 22년도하고, 23년도에는 저희가 재정적 지원이 없었습니다. 22년도에 통계상 서른다섯 분이 오셨고, 23년도에는 마흔일곱 분이 오셨고, 작년에는 배구팀이 저희 대회 유치 때문에 그 부분 빼고 600만 원 정도 지원에 800분 이상 오셨거든요. 저희가 재정이라고 여기에 한계를 두고 제한을 뒀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한없이 재정이라고 있어 가지고 죄송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태주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럼 이런 부분은 다시 좀 저희 검토해서 수정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체육과장님, 저기 우리가 영천시 예산으로 영천시 체육회에 지원되는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3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많네. 저는 거의 60억 가까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회에서 어떤 종목이 어떤 단체가 영천에 와서 유치가 점점 전지훈련을 와서 이게 활성화되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체육회에서 그 기능을 맡아서 하고,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에 참 많다, 이거 지원할 데가 많다, 활성화되고 지급이 몇백 한다면, 영천시에서 어떤 재정적인 역할을 해서 지원하는 건 몰라도 우선적으로 이 업무는 시에서보다는 체육회에서 예산을 여러 짜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내 생각입니다. 체육회 예산 30억밖에 안 돼요? 총 지원하는 게?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이무호입니다. 영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2년, 한 차례 연임”에서 “3년, 단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2년의 짧은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는 장기적인 자원봉사 정책 수립과 실행에 제약을 주고 연임 여부에 따라 계획이 변경되거나 추진력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3년간 안정적인 리더십으로 중장기 전략 수립과 실행을 가능하게 하고 연임에 의존하지 않고 주어진 임기 동안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경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5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도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에 대해 3년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은 자원봉사 활동의 질적 향상과 행정 효율성 제고는 물론 자격 요건을 갖춘 다양한 지원자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2년, 한 차례 연임”에서 “3년, 단임”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3년 임기를 보장하여 센터장이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임을 제한함으로써 권한 집중을 방지하고 자원봉사 고유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재들이 기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기를 마친 뒤 연임이 불가능해지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조직에 이어지지 못해 업무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사업 및 운영 노하우를 매뉴얼화하는 등 체계적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3년 단임제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저 상위법에 이제 3년으로 제한합니까?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지침?

그… 2025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3년…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미안합니다. 이거 법과 대통령령, 법령에 의해서 모두가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도 법령 위반의 사항에 대해서 징계를 먹고 하는데, 상위 법령도 아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거를 조례를 바꾼다는 거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 단체장 임기가 연임 규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3년 하는 거나 2년 잘 못하고 중간에서 끊어버리는 거나 뭐 차이가 있는지 이거를 지침에 의해서 바꾼다고 난 이해가 안 되네. 예, 이상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예, 상위법에는 구체적인 것은…

이게 영천시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을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자원봉사하는 데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해야 돼요, 정치적 중립. 제가 이래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쏠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진짜 그야말로 ‘우리가 자원봉사자다’ 하는 그런 쪽에서 해야 되지,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그냥 참고 하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