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헌태 총무과장입니다.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윤영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시창 재무과장입니다. 우관명 세무1과장입니다. 박종수 세무2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4년도 행정지원국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5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새해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를 갖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올 한해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우리가 SQ 즉 사회발전지수에서 궁극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공직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결실을 맺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조선일보나 국민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높은 평가를 받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행정지원국은 각 사업부서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부서이므로 계속해서 그렇게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구는 구정목표로 다섯 가지 구정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행정지원국에 적절하게 다가서는 게 주민과 함께하는 선진자치도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문화예술도시는 문화국이, 복지도시는 복지국이, 그 다음에 교육도시는 문화국 소속의 교육과가 그리고 녹색도시는 도시관리국이나 또는 건설교통국이 일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에서 가장 중요한 선진자치도시의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세부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또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대상이나 목표가 있다면 세부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아쉽게도 마을공동체 부분에 대한 예산의 편성이나 내용,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의 확산을 위한 어떠한 세부적인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이 구정목표가 단순하게 구호나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인데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참여예산제의 확대라든가 또는 아주 적합한 실시,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정말 착근,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디 부선가요? 자치행정과 부서인가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해보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세부적으로 그러한 목표들을 어떻게 달성해나갈 것인지 그래서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의 일을 스스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마을이 정말 살 만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선진자치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주민참여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세부적으로 실행되는 디테일이 약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2014년을 추진해갈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입니다. 지금 안재홍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마을공동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 예산사정상 마을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시행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어떻게 스스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만들고 참여하게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올해 예산편성과정에서도 그것을 우리 관에서만 할 수 없으니까 중간조직,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알리고 전문가들이 직접 동을 찾아가는 중간조직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작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그게 삭제가 되었고, 그리고 지원예산만 하더라도 작년도에는 우리 구 사업이 총 7,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그마저도 더 깎여서 6,000만원으로 줄어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적다고 해서 일을 소홀히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예산이 7,0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서울시 공모사업을 저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 52개 사업에 대해서 5억 2천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전체 비율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서울시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서울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컨설팅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중간 지원체 조직이 사무실이나 이런 게 올해 확보가 안 됐습니다마는 중간지원체 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 직원과 현재 마을네트워킹이 이쪽에 두 군데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합하고자 하는 회의를 작년 연말과 올 초에 2번의 회의를 거쳐서 2개를 통합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조직원을 통해서 각 동에 마을공동체 아카데미를 운영해 가지고 이것을 보다 많은 주민들이 공동체의식에 대해서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서울시 공모예산사업비가 더 늘어서 올해는 156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구청 예산은 6,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마을아카데미를 당장 오늘 오후부터 시행하고 있고 2월달에 3번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시행하고 그동안 1월달과 2월에 거쳐서 기본적인 소양교육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2월달에 오늘과 12일, 17일 3번에 걸쳐서 마을아카데미사업을 교육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25명의 아카데미 자원봉사 교육자를 확보해서 그분들이 직접 동에 나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대체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와 같이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을 여건은 안 좋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 스스로 사업을 구상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게 더 큰 발전을 위한 근간이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또 하나 당부를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2000년도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기능을 전환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구정목표인 선진자치도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소홀하다, 즉 지금 단순하게 마을의 주민센터가 그 지역의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단순하게 운영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주민참여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기능들을 좀 더 강화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선진자치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구정목표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 언제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순하게 프로그램이나 운영하고 윷놀이대회나 개최하고 이런 작은 음악회나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러한 단순기능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마을에 살고 있다라는 참여의식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어떤 소양이나 기본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치행정과는. 이제는 단순하게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를 마치면서 행정지원국이 특히 우리가 재무부서와 행정부서들이 같이 뒤섞여서 행정지원국이 되었지만 정말 재무과를 비롯해서 세무1,2과 이분들은 구의 재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서다 거듭 말씀드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는 이러한 부분들, 동행정과 관련된 부분들,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들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구민감사제의 확대라든가 또는 비전위원회의 운영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디테일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있고 주민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그러지 소위 관변조직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언제까지 지역의 행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변조직과 자생적인 주민의 다양한 조직들이 합쳐져서 지역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는 많이 검토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의 행사는 주민들 스스로가 동단위 조직에 행정조직의 도움을 받아서 주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어떤 기능을 강화해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공직자 여러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미 주민센터도 15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올 한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더 수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경 위원입니다. 한 해 너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2014년도 종로구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같이 의원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6페이지 좀 잠깐 봐주세요.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해외 선진문화 체험 및 벤치마킹 운영이 있어요. 여러 번 이런 내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연수 인원이 84명이에요.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 정도가 해외 선진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84명이 갔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줄어서 50명으로 지금 가기로 되어 있는데 보통 한 과에 두세 명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은 일괄 묶어서 10명 정도 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에서 두세 명 정도면 여태까지 과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안 가신 분들이 계신가요? 어떤가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럼 가시는 분들은 계속

아니죠. 대부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추천할 때 갔다오신 분들은 배제하고 신규자들을 많이 배정합니다.

그럼 안 갔다오신 분들은 몇 명 정도가 되나요?

숫자상으로는 곤란하고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게. 질의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들어도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에서 선정이 되잖아요? 두세 명씩. 두세 명씩 되면 해외 선진문화체험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배를 해서 계속해서 과에 있는 분들이 선진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두세 명 뽑아갖고 선정해서 계속 그런 분들이 간다면 그래도 힘 있는 분들이 먼저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방향은, 2013년 이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연세 드신 분들 또 근무실적이 아주 좋은 사람들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젊은 직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이 배워서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젊은 직원들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이 가고 싶은 것은 사실인데 아시다시피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50%가 줄었습니다. 그런 게 아쉽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하자면 가셔야 할 분들이 순서대로 배정되어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이분이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느 분한테 잘 보이면 선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밑에 있는 분들은 선진체험을 한번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순서대로 정말 그 과에서 순서대로 본인들이 가고자 원한다면 순서대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든 나이 드신 분들이든 본인들이 가고자 할 때 배정이 되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도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기 세부추진계획을 잠깐 봐주세요. 작년도에는 창의로드, 탐험로드, 실크로드, 명인로드라는 내용이 없었어요. 이번에 다시 주제를 추진계획에 세부교육주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예시된 내용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일체감 훈련이라든가 한마음 캠프라든가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MT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개정을 하자 해서 직원이 직접 계획도 세우고 현장에 가서 보고 결과도 직접 나눠보고 그런 식으로 학습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밑의 교육내용에도 있지만 창의로드로 가신다고 하더라도 창의로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교육학습의 30% 이상을 반영을 하고 체험활동도 30% 토론도 20% 그러니까 막연하게 2013년 이전에는 교육만 갔다 오면 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계획도 세우고 강의도 듣고 자기가 발전하는 방향도 제시할 수 있는 참여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직원들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1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 해외 선진문화체험은 84명으로 되어 있어요. 두세 명씩 이렇게 계속 체험하고 현장학습지원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반복해서 같이 되어 있는 직원도 많겠죠? 그러니까 선진체험도 하고 자기주도 현장학습에 두세 명씩 선정할 때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한두 명은 겹칠 수도 있겠죠.

그럼 한번도 문화체험과 현장학습에 속해있지 않는 직원도 있나요?

우리 교육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직원 중에 한번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이 있느냐는 거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계속적으로 한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교육시스템하고 선진문화체험, 그러면 한번도 안 간 직원은 뭡니까? 무슨 이유로 못 가게 됐나요?

그렇게 비하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지금 한 해 동안에 다 가는 게 아니라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체험을 안 하겠다

사정상

제가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과의 직원들한테, 본인들이 체험을 안 하겠다고 해서 안 간 건지 아니면 선정을 안 해줘서 못 간 건지

아니, 우리가 희망자를 다 받습니다. 대부분 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과에서 몇 명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희망자를 받아서 하는데 그중에는 교육 참여를 않는 분도 있습니다.

강민경 위원님께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선진체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가 현재 1,175명 정도 직원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좀 우려한 것처럼 각 과에서 첫째는 희망자를 받고, 받는 것도 앞전에 2년 전이나 3년 전에 갔다온 사람은 제외하고 안 간 사람을 받아서 각 국별 국장님 주재 하에 거기서 이 사람을 보낼 거냐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선정을 해서 선진문화체험을 하고 두 번째 자기주도 현장학습 이런 거라든가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재. 영상프로그램도 있고 또 개인 학원에 가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대부분이 열성적으로 하는 사람은 여기도 지원하고 저기도 지원하는데 열성적이지 않은 분은 지원을 꺼리는 분도 있어요. 오히려 어떨 때는 교육대상자를 보내려고 하면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그 과에 계절적으로 업무가 떨어지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이 직원이 가야 되는데 계절적으로 그 직원의 업무가 갑자기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 업무가 업무 자체가 주민들하고 잡동사니 업무이기 때문에 각 팀별로 과별로 업무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업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여튼 우려하는 것처럼 최대한 공정하고 많은 직원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기주도 현장학습의 내용이 이번에 예시된 내용이 참 좋기 때문에 다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 강민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학습지원을 하려는 분들이 50%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보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던데 감지는 못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앞에 강민경 위원님 질문 중에 일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학습은,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적극적인 직원들이 있고 또 어디 가는 걸 싫어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느 과 같은 경우는 신청서를 과별로 국별로 배정해서 공정하게 해서 보내면 어느 과는 하나도 안 가겠다는 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프로그램이 갔다오면 또 좋기 때문에 이걸 계속 시행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직원들도 설득해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삼년 사이에 들어본 결과 이걸 왜 이렇게 억지로 가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거는 모든 교육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100% 다 만족하지는 않고 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직원들 위주로 가서 어울리고 또 한 가지라도 배우고 또 그날 가서 강의를 듣고 바로 잊더라도 그러나 갔다오면 기분이 좋고 실제 안 가려고 했던 직원들도 갔다와서 기분도 굉장히 좋아하는 직원들도 프로테이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초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면 처음에는 가기 싫은데 가면 기분이 좋듯이 말이죠 출발하면. 그래서 사실 이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돼야, 또 그런 직원들이 안 가겠다고 하는 직원들도 또 설득해서 갔을 때 기분이 좋고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보면 세상사는 혼자 못 산다는 것처럼 직원끼리도 거기 가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또 우정도 쌓고 교육도 받으면서 갔다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가기 싫은데 억지로 지명 당해서 가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그런 직원들은 우리 직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175명 정원에 1,160명 정도 되는데 프로테이지가 어느 일이든지 일이% 있다는 것만,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의외로 더 큽니다, 다수보다도. 모든 일을 하다 보면 그 목소리가 내가 가고 싶지도 않은데 왜 보내느냐고 하는 직원이 일이%가 있는데 그 목소리보다는 갔다오면 더 좋아하는 직원이 더 많습니다.

예.

오히려 그런 직원들의 목소리가 더 커버리는 거예요. 실제는 아닌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여를 하게 해 가지고 같이 갔다오면 상당히 유익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설득을, 강제성보다 능동적으로 하게끔 잘 유도를 해서 함께 일을 하는 이런 직원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2014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2013년도도 열심히 해주셨지만 2014년도도 좀 색다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보면 우리 종로구가 문화과는 아닙니다마는 문화 1번지, 정치 1번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1번지는 행정국에서 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탐문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많이 해소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행정 쪽에서 주민들이 모르는, 아까 법률도 나오고 그럽니다마는 그런 상식을 좀 전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특히 보면 우리 기초의원들 운영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잘 몰라요. “의원들이 뭐하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을 받는 것이 우선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기초의원들이. 그러나 답답하니까 그 동네 의원이니까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고 우리가 똑떨어지게 얘기한다면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 감시라든가 이쪽에 기본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 주민들은 다 요구를 하려고 해요. 우리 기초의원들이 그걸 다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 상식, 알아듣기 쉽게 해서 우리 구청에 필요한 부분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을 올해는 좀 심도 있게 잡아서 행정 쪽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각 국별로 다 다르지만 일단 행정국에서 주도적으로 주민들이 답답한 법률에 대해서 많이 좀, 특히 민법 쪽에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쪽은 주민들이 알 필요가 거의 없으니까 민법 쪽에서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가서 설명해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랑지라든가 이런 데도 꼭 필요한 부분을 글씨가 좀 크게 어르신들이 보기 쉽게 해서 기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박노섭 운영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하나의 구 행정이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우리 주민들 요구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행정지원국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도 어느 과의 팀에서도 업무가 네 명이 있으면 네 명의 업무가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구민은 딱 전화를 할 때 구청에 전화를 하면 그 직원이 다 아는 것처럼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알 거라고. 그런데 이 직원이 모르기 때문에 전화를 말이야 여기 바꿔주고 저기 바꿔주고, 어느 과에서 하는지 어느 팀에서 하는지 아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바꿔주면 불평이 구청 직원이 업무도 모른다, 또 의원님들한테는 다행히 우리나라가 어떻든 지금 지방자치제가 잘 실시가 돼서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소연할 데가 있는 거예요. 의원님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좀 해결해달라고, 그러면 의원님들은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와서 하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복합적이고 하는 것은 여하튼 그런 분야를 감안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솔직히 다 모르시면 혹시 전화를 받는다든가 이럴 때 조금 친절하게 솔직담백하게 제가 전문적인 것이 아니니까 다른 쪽으로 연결을 시킨다든가 전화번호를 일러줘서 이렇게 해소할 수 있도록 일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발전된 종로구, 지금 어느 구보다 나은 직원들 우리 종로구 직원들은 정말 친절하고 유능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2014년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있습니다. 또 20페이지에는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동별 자문단 5명씩 하면 17개 동 같으면 몇 명 되죠? 다 합해 가지고 105명이죠?

예.

전체 105명이 심사해서 결정된 금액이 얼마 됩니까? 19건에 14억

9억

아니, 처음 총회에서 14억 5,000만원 되죠? 14억 5,000만원이었는데 예산결산에서 9억 9,000만원으로 삭감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그대로 했는데 2013년도에만 삭감을 한 거죠?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일 큰 문제는 일단 재정적인 배분이 어렵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잘 정리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참여예산위원 예산이 이게 3차에 걸친 구민 의견을 통해서 사실은 요구가 된 부분이라 이번 같은 경우도 사업에 대한 삭감이라기보다는 규모가 큰 것에서 조금 줄이는 그런 사항으로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그대로 넘겼는데 2013년도에는 삭감이 많이 됐단 말입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는데 사실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사실 주민에게 참여를 시키는 것도 있고, 사실 이게 구청 예산 전체를 보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체를 각 과에서 신청할 때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신청한 예산도 사실은 거의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가 지역별로 해야 될 일들, 또 할 일들이 사실 있는데 거기에 일부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이번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깎인 것들은 삼청디자인거리 휀스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일부가 삭감된 것이 있고 또 그중에 특히 논쟁이 됐던 게 그때도 논의가 됐던 게 특히 도로포장 같은 경우 그걸 일반 사업에서도 할 건데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이든지 어느 해당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든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바람직하게 주민들에게 참여를 시키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그래서 그런 분야가 약간 줄어들었다고

중복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는 시점에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느 내 지역에 도로가 지금 당장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과에서 여기에는 도로가 훼손됐으니까 도로포장을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단 거예요. 단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요구한 대로 예산을 집행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깎이고 한 것뿐이지 사실 큰 의미는 없다 이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중복되었느냐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생각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이니까 내 지역에 어느 도로가 훼손됐으니까 도로포장 해주십시오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해당 과에서 그것까지 예산이 안 되니까 그것까지 선정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를 묻는 겁니다. 2012년도하고 2013년도의, 지금 주민들 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지금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안 깎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예산이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손질을 했지만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봐서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되니까

그러면 그쯤 하고, 그 다음에는 20쪽에 지금 마을공동체 거기는 맨 아래 보면 종로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3인 이상의 주민 및 단체 이랬거든요.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나 주민이나 단체에서 3인 이상이 마을공동체 제안사업을 하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요건은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도 사업이 구청 사업비가 7,000만원이었는데 신청은 33건에 1억 5,200만원이 신청됐고 실제적으로 지원한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20건에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신청하는 게 꼭 우리 구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비 156억이 아까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서울시 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99건이 신청됐었는데 실제로 선정된 것은 72건에 5억 5,800만원이 선정됐었습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 공동체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주민참여예산 쪽에서는 두 개를 비교하자면 주로 시설이나 이런 쪽에 예산의 비중이 있다고 보면 저희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소통하고 공통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쪽에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무적인 것은 이제까지 제일 초반기에는 사업장이 있거나 종로에 거주하는 주민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동네일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도 직접 참여를 하고 또 일부 동에서는 처음에는 동의 주민자치위원하고 마을공동체 추진하는 주민들하고 서로 각각이었는데 지금은 공동으로 인식을 해 가지고 많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주민들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지금 그러면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같이

참여예산하고는 전혀, 종류가 아까 참여예산은 주로 마을의 시설물이 부족하다 이런 쪽으로 많이 선정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 사업은 어떤 시설물 형성보다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그 다음에 마을사람들이 어떻게 단합해 가지고 마을문화를 육성할 것인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6개 구 성북, 금천, 서대문, 은평, 강동, 도봉 6개 구만 이렇게 된다고 해놨는데 종로까지 하면 7개 구 됩니까?

아뇨. 저희는 작년에, 그것은 문제점으로 그것을 해놨는데 조금 전에

설치현황에 대해서

아닙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건데 작년도 우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조정과정에서 이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꼭 필요한 이유가 어떤 거냐 하면 아까 저희 구 외에 작년까지는 6개 구청이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가 있는 구청에서는 아까 서울시 전체 예산이 156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센터가 없는 구는 어떻게 됩니까?

없는 구는 저희 직원이 직접 하든지 아까 우리처럼 아카데미를 구성해갖고 그전에 이미 경험이 있는 사람을 활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육을 하게끔 해 가지고 같이 동참하는, 그러니까 지원센터가 있는 구하고 없는 구하고 서울시 예산을 따오는 비율이 훨씬 지원센터가 있는 데는 전문가를 그쪽에 채용해 가지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하는 율이 지원센터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효율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꼭 예산을 꼭 많이 따오기보다는 아까 지방자치에 대해서 안재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주민들을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주민들이 보다 구정에,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조성한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업을 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 구에 유치를 해서 그런 지방자치를 보다 앞당기고자 하는 게 그런 게 지원센터의 커다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는 서울시 전체에서 92건을 선정해 가지고 72개 사업을 확정했고요. 그리고 종로에서는 33개 사업을 해 가지고 20개 사업을 확정했거든요?

예, 작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종로가 서울시의 1/3을 차지했네요? 건수 면에서는

예, 건수 면에서는 저희가 그나마 서울시 전체 순위로 보자면 지원센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위에 속해 있습니다, 25개 구청에서.

25개 구에서 전체 건수가 72건인데 20건 같으면 많은 분량을 작년에 1등 되고도 훨씬 특등쯤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마을공동체 평가에서 저희 구가 우수구를 차지했고 또 서울시 대표로 안전행정부 대회에도 나가서 저희 구가 장려구를 수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사업이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

금액 면으로 친다고 해도

서울시 전체 156억 중에서 5억 5천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작년까지 6개 구였는데 올해 예산이 확보된 구가 5개 정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구에서 절반 가량이 지원센터를 하게 되는데 이 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장소적인 공간이 먼저 필요하고 또 지원센터에 근무할 근무인원이 필요하고 해서 1년에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그런 예산은 받지 못했지만 지원센터가 없다 하더라도 그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지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종로 따라올 수가 없겠구만, 다른 지역에서.

예, 그 분야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가 금방 저기할 거예요. 주민참여예산하고 마을공동체하고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주민참여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하면 그것을 보수하는 거고, 마을공동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들이 어울리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연극도 하고 주민들이 그 동네를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의 시설물 보수가 아니고 주민들이 어울리는 것,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동네가 좋아지려면 주민들이 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웃 간에 대화를 나누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서울이라는 데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옛날 시골 같은 데는 같은 성 씨라든가 문중이라는 게 있어서 됐는데 서울이라는 데는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역할을 이 마을공동체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마는 그 역할을 사실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더 도와주는 게 이 사업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교육문제가 있다고 하면 교육문제를 토론할 수가 있고 우리 마을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토론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약간 다른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아까 얘기할 때 마을공동체 지원조례에 의하면 지원센터를 두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처음에 내가 얘기를 했지만 이거 해야 돼요.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주민참여예요. 주민참여의 가장 큰 뿌리는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을공동체,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에서 14억 5천을 편성한다고 하면 그게 적은 금액이에요? 아니에요. 의원들이 실제로 14억 5천을 자기 지역구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포함해서 1년에 그러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국장께서 얘기하시고 윤영민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해보세요, 금년에. 그래야 그게 맞죠,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아요. 그래 갖고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각 마을 단위로, 관변단체는 이제 손 털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주민들을 블론티어로 해 가지고 새로운 주민참여조직이 만들어져야 돼요. 언제까지 새마을에 예산지원하고 바르게에 예산지원하고, 바르게 살자, 설날에 시골에 내려가면 '세배합시다' 그런 게 가로수 옆에 붙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붙일 거예요? 종로통 보신각 사거리에 ‘바르게 살자’ 이제는 지났잖아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자라는 거죠, 이제는. 좀 개선해서 이제껏 40년 동안 해먹었으면 됐지 그러한 조직들을 자원봉사체제로 전환을 시키고 정말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조직으로, 그리고 정말 주민들이 요즘 잉여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부서는 아니지만 삼청동의 숲속도서관이 얼마나 대표적인 사례입니까? 주민들은 일하고 싶어해요. 그렇게 묶어내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 운영과 관련해서, 그리고 시가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시대로 하고 우리는 주민들을 다양한 학습방법을 지원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을 엮어내는 그러한 절차를 해야 할 시점이에요, 지금은. 이제는 그만 하시고 바르게 살자 그리고 사거리나 로터리에 세배를 잘하자 이런 것은 지났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자치행정과장님의 비상한 기획력과 추진력으로 금년 안에는 마을공동체 주민참여, 그 다음에 지원센터. 이 지원센터를 하나의 사업목표에 넣읍시다. 금년에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물론 소요되는 예산은 있겠지만 다른 데 쓰는 예산보다 이러한 예산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예산을 잡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한번 얘기해보시죠. 어차피 기획예산과장도 종로구 전체의 사업에 대해서 재정적인 배분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지 않을까 보는 거죠. 어때요? 예산심의하면서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얘기해보시죠. 오늘 편안하게 합시다. 말씀 좀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할 때 삭감된 부분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해 가지고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제도 금년부터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하드웨어적인 시설보수 사업 이런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주민들 공동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참여예산제 마을공동체 관련된 사업들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상 내부적으로 일단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마을공동체적인 사업들이 좀 더 반영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라 편성이 용의치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교육을 좀 더 보완하겠고요. 조금 전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하는 대로 앞으로의 추세가 주민들 공동조직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벌이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편성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그리고 자치구의 재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적어도 지방자치가 다시 실시된 지가 20년이 넘어서 1991년을 다시 시작한 시점으로 본다면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주민자치와 관련된 부분, 지방자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확대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반, 베이스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의 유연성을 살려서 적어도 자치행정과에 마을공동체를 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정말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장기재정운영계획을 보게 되면 거의 다 하드웨어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향후 5년간 약 2,400억 정도가 하드웨어 쪽으로 투자가 되고 이미 400억 정도가 투자되었으니까 2,000억 이상이 그 지역의 어떤 건물이나 다양한 사업에 투자되는데 이런 것을 좀 더 지양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제로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 대표적인 게 평생학습이라든가 지금 얘기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라든가 주민의 참여를 높여서 끌어내서 주민들 스스로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의 큰 흐름이 변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세부적인 디테일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큰 의미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국장이 종로구 행정을 책임지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주민참여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부서는 독려를 하면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이후에 어떠한 삶의 능동적인 동기부여의 원인으로서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한말씀 해보시죠.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사실 지금 말씀에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지방에서 다 상경을 해 가지고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경기도까지 만들어서 많이 살고 있는데 사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기가 부모가 살다보니까 태어난 동네를 서울에 살면서 동경하는 사람들, 물론 드물어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을 고향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옛날에 바르게 못 살았으면 ‘바르게 살자’ 이런 표현을 한다든가 새마을이라든가 큰 도움을 우리 경제발전에 줬지만 앞으로는 서울이라는 데, 종로가 먼저 말씀한 대로 마을공동체에서 붐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종로에서 살면 종로가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애착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 사업이 이 마을공동체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가 대한민국 일번지지만 우리 종로에서 이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센터도 바로 자치행정과장도 말씀했지만 만들어서 사무실을 청내에 조금만하게라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가 이제는 선진국으로 한 단계 나아가는, 꼭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쪽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이 마을공동체를 진짜 활성화시켜서 모든 게 토론이 되고 내 동네에서 내가 사는데 물론 종로가 객관적으로도 살기 좋은 동네지만 마을 단위별로도 그 동네를 가장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드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이나 윤영민 자치행정과장한테 감사한 것은 그거예요. 예산의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꾸준하게 해왔다는 것이고 거기에 의외로 많은 주민들이 기여하려고 해요. 다만,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기부여를, 계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센터를 만들고 또 거기에 마을공동체를 연구한 많은 교수들이 있고 또 이미 서울시가 이렇게 개설한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학습을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활용하고 또 아까 윤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적어도 서울시가 공동사업으로 공모하는 그런 사업에 지원센터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학습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지원센터를 윤 과장님, 만들어보시죠, 예산은 없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재홍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우리 자치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자치법에 의해서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 교육을 실시하다보니까 그 교육인원도 사실 채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앉아서 그렇게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년에 일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중간에 삭제가 되기는 했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느끼고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는 자치구라든가 그런 동네를 직접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하고 봐야만이 실질적으로 “아, 우리 동네도 이렇게 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게 실질적으로 투입 가치보다도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예산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전에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시에서 이번에 29일까지 공모사업 중의 한 가지가 이런 지원센터가 있는, 장소를 확보한 구에 먼저 예산을 지원해주고 인력 지원을 두 사람을 해주겠다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대충 한번 말씀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이 지원센터가 청사 내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왜, 주민 스스로 자체적으로 정하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스로 활동에 의해서 말 그대로 자치 일을 할 수 있게 행정기관에서는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지원센터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건은 안 되지만 일단은 우리 청사 내부에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확보를 해서 먼저 그런 인력을 유치하는 그런 노력부터 먼저 해보자는 그런 내부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언제 하냐는 거죠. 하세요.

정상적인 공동체 주민센터라고 하면 사무실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운영요원이 아직까지는 예산이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블론티어를 이용하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 부서가 지금 자치행정과 소속이죠? 어디예요?

아닙니다. 자원봉사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자원봉사가 사회복지과면 우리 소관은 아니네. 아쉬운 게 있다면 자원봉사 체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자원봉사를 제대로 운영하면 수없이 많이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들을, 자원이라고 그러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 좋은 인적 브레인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으로 쓸 수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1층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과 2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재정수입의 큰 틀을 이루고 있는 부서들이 세무1과하고 세무2과하고 전문직종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인데 의외로 뭐랄까 라이트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재정수입의 거의 상당부분 한 45%, 50% 정도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세입이 잡히는데 의외로 저기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구청의 조직구조가 불가피하게 재정국이 없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세무1과와 세무2과의 과장님들과 모든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에게도 정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 한해도 세수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서는 우리 동행정을 하시다가 또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재정운영의 큰 틀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금년 한해도 재정운영을 잘 하셔서 우리 구가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모범적인 구로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부터 세무1과장님, 2과장님 한말씀씩 2014년에 한번 업무처리 계획이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는 그냥 오늘 앉아서 눈만 껌뻑껌뻑 하다가 가는 줄 알았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동사무소 동장으로 있다가 재무과장으로 오니까 처음 와서 그런지 어리둥절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하는 업무가 계약업무, 지출업무 특히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특히 지출업무 중에서 다른 건 일상적인 게 있겠지만 지출업무 중에서 금년에 자금계획이 작년과 검토해보니까 거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금이 세입과 세출이 작년에도 한 몇 백억 정도가 이월된 걸 가지고 올해도 해보면 평상시 같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올해는 먼저 조기집행 한다고 하면 백억 정도 백오십 억 정도가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건 특별회계나 그런 쪽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구 재정운영에 지출에 차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세입에서 공유재산 중에서 이번에 매각하는 게 있는데 돈의문 지역이 금년에 매각이 되면 만약에 안 되면 10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날 것 같고, 되면 금년 자금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조기집행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조기집행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전에 MB정부 때 예산을 조기집행함으로써 우선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수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는데 사실 일이 년 조기집행을 하고 삼사 년 뒤에 그걸 평가해보니까 사실은 큰 저기는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재무과장님이 걱정하시는 게 예산을 조기집행하게 되면 적어도 100억 정도의 마이너스 요인이 생길 수가 있다, 세수결손이 생길 수가 있다, 그 부분은 돈의문 뉴타운 부지매각비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의 조기집행은 여러 가지 방안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세외수입하고 재산세 수입에서 재산세 수입이 들어오는 시점 이런 것들이 재무과의 재정운영과 맞물린단 말이에요. 금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 세무1과 직원들은 항상 의원님들께서 칭찬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셔 가지고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은 칭찬을 먹고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주는 사람 앞에서 충성을 다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격려해주신 덕분에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세수 목표 달성에 전혀 문제가 없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칭찬을 하면. 2과장님!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의 올해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건 체납을 많이 받는 건데요 올해 조금 전망이 좋은 게 지금 단성사 있는 건물이 지금 채권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협의과정에서 올 상반기 중에 그것을 매각을 할 건지 아니면 분양을 할 건지를 결정한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세수가 한 6억 정도 실제 총금액은 13억인데 시세를 빼면 육칠 억 정도 구세가 들어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 1월 1일자로 면허세가 개정됐어요. 그래 가지고 면허세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올라서 거기에 대한 올해 전망이 한 6억 정도 증가할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 직원들이 변화에 따라서 많은 업무의 일을 하려고 고생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올해도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작년 대비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변화적인 입장에서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자치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자치행정과에서 다 지불하십니까? 각 국별로 합니까?

저희는 총괄을 하고 각 관할하는 부서에서 전체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전체 지원할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가 56개인데 전혀 상상도 못하는, 제 입장에서는 모르는 단체들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알고 예산을 편성해주는 것인지 지금도 내가 스스로 반성할 문제가 있다 해서 몇 가지 단체를 여쭤보겠습니다.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내가 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금을 여쭤볼 텐데 각 국별로 과별로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다 인지하고 계실지 모르겠단 거지.

사실은 저희가 총괄하는 수준이고 그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세 분 참석하시고 심의할 당시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단체별로 해서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이 단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해서 작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집행했고 올해는 어떤 것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합니다.

대충 감지하고 있죠?

그런데 큰 단체명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알고 있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한 60개 단체가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그 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거기서 온 것을 취합해 가지고 위원회에다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산이라든가 신청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서에서 전부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각 단체별로 예산서가 올라올 때 좀 명확하게 알아두고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보면 안견기념사업회는 뭐예요? 안견이 뭐예요?

안견이 지금 무계정사, 무계원 해 가지고 오진암 이축하는 데 그 바로 위 터가 무계정사 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래 무계원이라는 곳은 그 장소가 세종대왕의 친형인 효령대군께서 무계원을 제일 처음에 그쪽에서 사시던 장소였어요. 그런데 지금 안평대군께서 본래 몽유도원도가 생길 때 안평대군 꿈에 현몽해 가지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게 한 것이 몽유도원도인 줄 알고 있는데 그 그림을 그린 분이 안견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무계정사하고 무계원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업을 계속 우리 종로는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은 문화과에서 그걸 관리하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 안견에 대한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 규정에 맞게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그것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까지 저희가 관할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정말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냐, 자기 단체를 위한 단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는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면 종로구에 기여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 전혀 종로구에 내가 참여를 안 해봐서 그 단체가 회의할 때 가보지도 않아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56개 단체가 하면서 무엇을 하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내용을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단체 예산을 삭감시켰다 이랬을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만 안 좋은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그냥 인정하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사실. 그런데 여기 보면 통합할 것도 있고 또 구태여 이걸 지원해야 할 부분인가 이런 부분도 있고 제가 몇 가지 중에 하나만 얘기한다면 참사랑봉사대가 있더만. 여기에 보면 300만원인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괜찮게 일을 하더라고요. 벽지도 발라주고 집도 고쳐주고 아주 다양하게 일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노들장애인야간학교’가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좋은 단체 같은데 어디서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의원들이 전혀 모르게 지원이 되고 모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박노섭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세 분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노섭 위원님께서 그 세 분의 한분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 안 가봤어요.

그럼 안 오신 것은 위원님께서 다른

오란 말도 없었는데 뭘

아닙니다. 작년도에 참여를 하셨고

내가?

예. 그리고 올해에도 지금 18일날 심의위원회를 할 계획인데 그 자료를 지난주까지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릴 겁니다. 검토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다 오니까

회장들이 다 오는 거예요?

회장들은 안 옵니다. 부서장이 오는 겁니다. 부서장이 검토해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는 단체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참사랑봉사회는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거고, 참사랑봉사회는

어디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참사랑봉사회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일단 먼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참사랑봉사회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번 모여 가지고 혜화동로터리에서 종로5가까지 한번 행진하고 그냥 거리 휴지줍기 하고, 그 다음에 단체 회원들도 회장님은 우리 구에 거주하고 계십니다만 대부분의 단체가 여기가 아닌 경희학원인가 그쪽으로 연결이 돼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하실 때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 가지고 결정을 해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 운영위원장님이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월 18일날 3시에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세 분이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이상근 의원님, 경점순 의원님이 들어가시니까 일단 현재 각 단체들이 지금 아까 궁금한 내용들을 자기들 사업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보고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해당 과에서 검토한 사항까지 자료에 보면 자세히 있기 때문에 그때 궁금하신 게 있으면 아주 심도 있게 질문해주시고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왜 하는 건지 또 아까 말씀한 대로 각 단체들이 압력단체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라든가 또 아마 필요한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자세히 심도 있게 심의하실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자고요. 이건 그렇게 접고, 현재 우리 자율방범대 부분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직접 참여를 안 해봐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안 나와 있죠?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안 나와 있어요, 자율방범대가. 그런데 예산은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한 1억 2천 되죠? 그건 직접 관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줘보세요, 한번.

자율방범대 예산이 1억 1,900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1억 1,900인데 주로 그분들이 야간순찰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기본적인 장비, 그러니까 겨울에 순찰하시고 그러면 방한복을 한 벌씩 해준다든가, 매년해주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한꺼번에 지금 현재 활동하는 대원이 850여 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이, 저희가 활동하면 급량비를 주고 있는데 급량비를 받아가는 인원은 55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 1,900 중에서 옷이라든가 이런 운영비로 해서 하는 게 3,200여 만원 그리고 그분들이 혹시 순찰하다 다치면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1,800만원 정도 그리고 순찰하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간단한 야식을 할 수 있는 야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찰한 결과에 따라서, 순찰을 하고 파출소의 확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그 인원만큼 야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1년에 6,800만원 정도, 이 정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면 각 동에 방위협의회가 있어요. 방위협의회만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원인이 뭐예요? 다른 전몰군경이니 뭐니 다 지원해주면서 방위협의회가 지원이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단법인으로 하든지 재단법인으로 하든지 비영리법인으로 서울시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는 순수 지역의 단체로서 그런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단체로 신청자격 자체가 첫 번째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단체는 다 자격을 갖춘 단체다 이거죠? 사회단체보조금 여기에는?

예.

그런데 자율방범은 안 되어 있는데 왜 주죠?

자율방범은 사단법인으로 등록은 안 되어 있는데 활동 자체가 법에 의해서 활동하는 단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하는 단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아까 방위협의회는 동 단위로 결성되어서 스스로 활동하고 있는 줄 아는데 자율방범이나 이것은 우리 청소년선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처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해야 될,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본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교육자치도 있을 거고 자치경찰이나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는 데는 그게 전부 지방자치 속에 속합니다. 지금은 국가기관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서 시행하지 못하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중대본부도 너무 지원을 안 해주니까, 중대본부도 실질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인데 그런 것은 신경을 별로 안 쓰고, 내가 보는 입장에서. 자기 단체만 위해서 쓰는 돈은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것 같지 않나 싶어요. 방위협의회도 솔직히 국가와 예비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결성된 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데는 전혀 무관심하고 개인 사단체 같은 데는 예산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고 법률이 잘못되어 있나요? 나는 그게 좀 의문스러워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줘보세요.

우리 박노섭 위원장님이 궁금한 게 많으신데 사실은 동대본부나 이런 데는 실제는 국방부에서 해야 되고

맞습니다.

또 교육지원사업을 안재홍 전 운영위원장님이 자주 질문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교육부에서 해야 되죠. 또 CCTV도 경찰청에서 해야지 되는데 사실 지방행정이라는 게 총괄적으로 옛날 역사를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죠. 구청장 지휘 하에. 지금 현재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육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지원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들이 구별이 안 되고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정립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차라리 경찰이 구청장 밑으로 오든지 그것은 국가에서 할 일이지만, 교육도 마찬가집니다. 교육도 차라리 오든지. 오지도 않고 돈도 거기서 지원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은 한번 정립은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구청장님이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도 한번 정립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구청장님은 임명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구청장님은 구민들 표를 생각해서 여기도 줘라 저기도 줘라

지금 객관적으로 좋고 안 좋고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런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에 가장 기본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게 현재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의 의원님들이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또 민원을 지금 전부 중간에서 해주시고 있다 이거예요. 국민들의 민원을 중간에 받아주고 달래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행정기관에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 역할이 쉽게 보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보면 다양한 단체가 있음으로써 사회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뭐 주구장창 구의원 할 사람도 아니지만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봐서 단체 입장에서는 적은 돈을 지원한 거죠. 100만원을 왜 받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받는 단체가 긍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받는다는 긍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우리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도로과 같은 데 겨우 10억도 안 되잖아요. 도로 쪽에는 정말 우리 주민들이 바로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종로구가 최고 잘한다는 것을 보려면 여러 각도에서 보는 삶의 질을 기준잡아 본다면 그게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니까 이런 것을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단체에 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런 데는 왜 편성을 못하는 것인지 안타까워서, '아! 이번 업무보고 때 한번 여쭤보자' 그래서 묻는 거고, 내가 뭐 주라마라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정리할 수 있다면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상근 위원이나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을공동체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그게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삭감을 한다든가 이럴 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바로 전화 옵니다. ‘왜, 당신이 깎았느냐, 뭐냐’ 이렇거든요. 거기다 이것을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주면 그 사람 잘한다 어쩐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을 왜 우리한테 넘기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국장님이 해보세요. 나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거.

사실 어느 단체가 되면 이익단체든 압력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마을공동체가 아까 말씀드린 다른 단체도 마찬가집니다마는 마을공동체만은 앞으로 변해서 마을을 위해서 진짜 우리 동네를 위해서 사실 그쪽 방향으로 토론도 하고 그속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앞으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종로에 살면 종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고향 이상으로 사랑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든가 마을공동체 소속 분들하고 밤 늦게까지 토론을 하고 과연 우리 동네의 어느 지역은, 예를 든다면 도로를 포장해야 될 것인지 애들 교육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치안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를 토론하는 게 사실 이 마을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공연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한 발짝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많이 풍부해졌지만 그런 분야가 아직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스템이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종로가 먼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찬송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곡이 나온 게 한 마을에 예수님이 태어난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우연히 오르간이 망가져서 연주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교사, 마을에 사는 교사 선생님이 지도를 하는데 연주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했는데 그날 저녁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보니까 그 동네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 곡이 나온 거예요. 그때 다시 교회로 내려왔는데 오르간이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타로 연주를 한 거예요. 그것이 세계로 퍼졌는데, 그런 선진국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 마을단위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서울부터라도 이런 시스템이 되어서 마을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을공동체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거기도 토론할 수 있는 커피값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또는 구청에서 지원만 바랄 게 아니고 내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들이 돈을 내고 자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마을공동체를 형성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현재는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도도 하고 그분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또 토론할 때 가서 같이 참여도 하고 이때 일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자기 마을에서 자기가 스스로 회비 내듯이 돈도 내고 해야 되는 게 가장 정상적이죠.

그것은 참 아름다운 생각에서 하는 얘기고요.

그전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일부분 커피 값이라도 지원해주는 것이 좋을지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지원해주잖아요. 그 얘기고, 지금 질문했던 부분, 궁금했던 부분이 약간 엄한 데로 흘러갔거든요? 우리가 답답하다니까요.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임위에서 깎든 예결위에서 깎든 제대로 편성을 해주든 할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더 올려주면 말이 없어요. 삭감을 하면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리를 뜨지도 않았는데, 이미 알았어. 우리 상임위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알았어요. 이것은 왜 그러는 건지 정말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자기 단체든 자기 동네에서 올린 것이든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고, 아까 마을공동체만은 더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정말 조금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금액까지 책정해 가지고 금액을 삭감시켰다고 난리치고 하는데 다음에 보자 식이에요, 엄포가.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하면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반대적인 절차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참고사항이 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죽였는데 여기서는 살려주니까 ‘너는 일 잘해, 넌 다음에 열심히 해줄게’ 이것은 좀 우리 국민 수준일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다는 것을, 우리 국에서 많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내가 오래 잡고 있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입니다. 여기 자치회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조례가 부결된 게 있어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해주시죠. 어떻게 부활을 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대책이 될는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결정해서 스스로 시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확한 포인트를 제가 캐치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50% 감액해달라는 조례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위원들께서 조례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계세요. 반대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고서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해 반박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신년인사회 때도 그 질의가 일부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계층이 다양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관의 규모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거기에서 받는 금액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동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헬스장을 이용하는 것도 어떤 데는 한달에 1만원 받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3만원 받는 데도 있거든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스스로 결정해갖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만원 내는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헬스장 하나를 예로 들자면 한달에 1만원 내는 게 너무 많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의회에서도 그것을 부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저희도 지난번 질의답변에서도 그런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65세 이상에 대해서 감면해야 된다 이것은 자율성을 헤치는 분야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단순히 프로그램마다 지금 헬스 같은 경우는 회원이 많습니다.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수강료를 적게 받게 되면 선생님께 강사료를 못 드려요. 만약에 50% 감면되어 가지고 강사료를 못 주게 되면 오히려 좋은 선생님이 못 오시고 또 그 프로그램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50% 감면한 만큼 구청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그 조례가 올라갔을 때 안 된다고 하면 아예 구에서 반대를 하시지 왜 그러셨습니까? 내용 다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그래서 일단은 한쪽 면에서 보면 조례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셨으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아니다 했을 때 그때 끊어야지요. 지금 와서 저희들이 구의원이 누가 이걸 반대했다, 반대한 사람 중에 제가 1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내용 하시는 게 충분히 저는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한 의원들도 계시지만 그걸 충분히 내용을 아셨으면 조례 올라갔으면 거기서 반대를 하고 막았어야지요. 욕은 제가 다 얻어먹고

지금 그거는 여기서 그만하시고 일단 그 문제는

어쨌든 간에 국장님, 계속 말씀하신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우선 그 질의는 마치고 다음 잠깐 22페이지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박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박노섭 위원님께서 참사랑 단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써서 이분들이 일한 것에 대한 내역을 그러면 담당직원들이 모르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다 자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은 몰라도 각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요청을 하고 그 부분을 다 내용을 알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유동성이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100만원이면 계속 1년 내내 1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유동성이 있는 거죠?

예, 18일날 하는 심의회에서 그걸 없애버릴 수도 있고 또 새로 참여하는 단체에 줄 수도 있고

저는 지금 참사랑 단체만이 아니라

예, 모든 단체가 다 마찬가집니다.

지금 56개 단체의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부분이 있는 점도 많아요. 그런데 계속 그러면 어쨌든 직원이 일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서류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산을 받고 있으니까요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유동성은 있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하는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외부기관 평가 수상내역 전산화 보존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민이 다 궁금해하고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전산화 시스템에 다 보존하는 거죠? 맞습니까? 수상내역에 대해서

수상내역이다 보면 꼴등에 대한 수상내역이 나오는 건 없고

그러니까 수상내역에 대해서 기록을 보존한다는 건 모든 걸 수상내역이든 아니면 그 내용이든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 탄 것만 보존한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자긍심을 높이는 부분이 있고 또 기록 보존이라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1등에 대한 수상경력만 올라갑니까?

1등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상을

그러니까 기록을 보존한다는 건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건 빼고 어느 건 보존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모든 평가라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사업에 대한

누가 평가해요? 어느 분이 평가해요?

사업실적이라든가 하는 부분이고, 이걸 전부 다 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 우리 종로구청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 위한 어떤 수상내역을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

수상내역은 꼴등을 하든 1등을 하든 올려놔야죠, 보존을 하기 위해서. 1등만 하라는 게 아니죠. 그건 자랑하려고 올려놓는 거죠.

자랑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1등도 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는 다 올려야지요.

기록 보존이라는 측면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홈페이지에서 나타나고자 하는 것은

여직까지 이런 내용이 없었던 걸 지금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어떤 내용이 올라가 있나요?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동안 상장이나 이런 걸 하드웨어적으로 보관을 해놨는데 이게 사실 유실이 되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걸 기록보존이라는 측면이 있어야 되겠다, 어차피 자치단체라는 게 현재로 볼 때는 대외적으로 일단

그러니까 작년도의 수상내역을 어떤 걸 보존했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홈페이지에 일단 작년도는 36개 부문에서 수상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존을 자료 있는 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얘기해줘 보세요.

평가된 거는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1등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건 아니고요. 현재 보존된 게 40개 평가부문에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사 한 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기주도현장학습 지원에 대해서 아까 좀 정확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학습을 하는 과 직원들께서 싫어서 가고 싶지 않는 걸 행정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머리에 계속 맴돌고 있어서 질의를 잠깐 할게요. 그러면 직원들께서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기주도학습 지원은 순수하게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 이전에는 일체감 훈련이라든가 한마음 훈련으로 해서 MT훈련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나 혼자도 되겠지만 대부분이 공유를 해서 내가 창의에 대해서 한번 하겠다고 하면 자기들끼리 만나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창의 교육을 받을 건지, 할 건지 그러면 경험도 하고 또 교육을 갔다와서 리포트 결과도 제출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기주도하고 MT하고 이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뜻이죠?

예, MT도 앞으로 하겠지만 이런 걸 더 주안점을 둬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가기 싫은데도 억지로 갈 거면 안 가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직원한테는 어떤 점수를 주든지 해보세요. 그러면 왜 안 가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가라고 하니까 안 가고 싶지요.

그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에게는 의무이수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직원이 참여를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거기에 따라서 교육점수가 100점도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점만 이수하는 사람도 있고 기본교육만 이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차이일 뿐입니다.

어쨌든 학습에 참여를 해서 참여하는 기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셔야 정말 기쁘게 갔다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우선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구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구현 했습니다. 거기 보면 2013년도 추진실적이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또 종로 건강포럼 토론회 개최, 또 종로 건강포럼 추진위원회 구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지금 출근하면서 봤는데 본관 앞에 삶의 질 향상 해 가지고 1위 했죠? 그건 어느 단체에서 나와서 1위를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통계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을 보면 사회적 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지수라든가 아니면 자치단체가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받느냐 이런 부분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1위 하는 건 좋은 겁니다. 1위 하는 건 좋은 건데 다른 데는 보면 며칠 전에 많이 돌려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서울연구원에서 2011년도 기준을 2013년도에 발표한 겁니다. 작년에 지난해에 발표한 거죠. 그걸 했는데 종로에서는 25개 구 중에서 꼴찌에서 3위, 4위를 노원하고 종로하고 같이 했단 말입니다. 발표가 2013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어디서 봤는데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경제상태, 주거상태 만족도 해 가지고 경제상태 만족도는 230개 중에 우리 종로구가 94위, 그리고 또 주거상태 만족도는 230개 단체 중에 176위를 했거든요. 1위를 했다는 것하고 230개 단체 중에 176등을 했다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잘 못 봐서 그런 건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싶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조사하는 단체마다 조사항목이 틀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사회지표 조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꼴찌에서 네 번째를 하는 부분이 저희가 통계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봐 보니까 사실상 이게 주관적인 감정적인 부분으로 사실 통계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11년도 자료인데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인데 2013년도 작년에 발표한 겁니다.

예, 그런데 주민의 감정지수라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만 사실 공표를 하다가 시정연구원 자체에서 이건 객관성이 없다고 해서 순위 매기는 걸 다음부터는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개의 통계항목 중에서 일부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을 통계자료로 배포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거 만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상 도심에 있다 보면 주거 만족이 사실 여의치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방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자치단체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 또 주변 여건 조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자료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만족도의 집계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굳이 외면은 안 하겠습니다만 좀 더 나아지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단체가 좀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

평가단체가 유명무실한 부분이 아니라 평가항목에 대한 부분이 질문 자체가 주관성이 있는 질문이 됐다는 거죠.

서울연구원에서 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 통계자료를 뽑는 것은 얼마든지 각 단체마다 공공기관에서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질문이 뭐였느냐를 판단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지표라든가 중앙부처에서 했던 주거환경 이런 부분은 사실상 질문 자체가 개인의 주관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비중이 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회 질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이라든가 삶의 질 어떤 조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나중에 결론 낸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질문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011년도에 조사했던 것은 조사항목을 보면 친구들하고 관계가 좋은지 아니면 가족들 간에 관계가 좋은지 이런 항목이 조사됐던 사항입니다. 그 조사됐던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친구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하고 있는지 그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그런 항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조사항목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순위라든가 이런 게 전혀 틀리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사항목이 틀리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 항목이 크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 네 가지가 ‘당신들은 가족 간에, 형제 간에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 간에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런 항목이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은 그런 걸 근거를 좀 나눠줘요. 나눠주고 해야지 과장 얘기를 어떻게 해

그 관계는 홍보전산과 통계자료에 있는 부분인데 필요하시면 그 과에 요청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야지 어느 의원이 꼴찌 하는 걸 좋아하냐고, 그렇죠?

이건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매년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를 점심식사 후에 정회한 다음에 가져오라고.

예, 2011년도까지 발표를 했다가 거기에서 사실은 너무 주관적이다 해 가지고 시정연구원 자체도 이걸 통계성 자료로 공표하지 못해서 그 뒤에로는 아직 안 하는 셈입니다. 그 관계는 일단 수합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과가 그것을 주관하나요? 신년인사회는 어디서 주관해요?

신년인사회 주관은 각 동별로 하는데 총괄부서가 자치행정과입니다.

얼마 전에 새누리당 종로협의회 일동이라는 유인물이 돌았어요. 보니까 저도 그것을 읽고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국립의료원마저 떠나가다니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고 ‘이대병원이 떠났습니다. 국립의료원도 떠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떠나지 못하게 하자라는 서명을 부탁한다고 하고 ‘새누리당 종로당원들이 막아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홍보물이 동부지역에 돌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 보니까 ‘종로구민 여러분, 과연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종로구의 행복지수가 25개 구 중에서 21등이다 꼴찌에서 네 번째로 발표되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들은 거 있어요? 이 유인물을 제가 몇 장 나눠드릴게 이것을 복사했으니까 국과장님들만 나눠드리세요.

있습니다.

있어요? 윤영민 과장님만 봤나보지. 그런데 이게 서울연구원이 2011년 자료로, 2011년 기준으로 해서 발표했더라고요. 그런데 종로구, 노원구가 평점이 64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초구하고 용산구가 1등을 했고 종로구는 21등을 했대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굉장히 데이터에 근거한 거지만 우리 구가 정말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곳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연구원이 2011년 기준으로 발표한 행복지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혹시 우리 구에서 행정지원국은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한 게 있어요? 이러한 유인물을 보고, 국장님! 답변하기가 곤란해요?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돼요.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사실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을 접했는지 또 그리고 그러한 기준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새누리당 종로당원협의회, 내가 이 문제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거예요. 여태껏 6대 의원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상대 당을 공격한 적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청장이 잘못했든 잘했든 절대로 상대방을 건들지 않았어요. 김충용 청장이 8년을 했지만 민주당에서 김충용 청장 못한다고 만날 꼴찌나 하고 있다고 따진 적 없다고, 정치 도의상. 왜 그러냐 하면 종로구는 기본적으로 의원들과 청장이 함께 만들어가고 직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은 부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가족의 치부를 드러낼 수도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새누리당 종로당원협의회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내놔서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면 종로구민의 행복지수의 기준이 뭐냐, 지표가 뭐냐라는 것을 봤어요. 다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돈이 많으냐예요, 돈이. 서초가 더 많고 강남이 더 많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데가 행복지수가 높아요. 두 번째, 돈이 많으니까 건강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잘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 잘 받고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 그랬더니 잘 먹고 잘 살고 골프치고 그러니까 강남이나 서초처럼 골프치고 그러면 친구 많잖아요? 친구관계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생활도 좋고 가정생활도 좋죠. 돈 많으니까 유학도 보내고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사회생활도 좋고, 기준이 틀렸다, 기준이.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보고 도대체 종로구의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기준이나 어떤 평가의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야죠. 이렇게 주민들한테 실망을 주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국립의료원이 떠나는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내가 이것을 보고 느낀 거 한 가지는 적어도 우리 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종로에 살고, 나는 종로에 있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싫은 사람은 떠나는 게 좋을 거고. 국립의료원이 떠난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해봤어요. 이것도 보니까 2003년에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장 하면서 계획을 기본적으로 세웠더라고,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시장 할 때 보건복지부와 MOU를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종로구청장이 국립의료원 이전에 대해서 책임 있어요? 그것은 정부의 일이잖아, 이런 게 있으면 행정지원국에서는 적어도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국립의료원이 떠나는 것도 그래서 떠나는 게 아니고 이미 계획이 짜여 있었고 쪽지예산으로 넣었다며 165억인가를, 강남, 서초, 송파 그쪽의 의원들이. 주민들로 봤을 때는 황당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종로구가 국립의료원이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지난 2월 초순에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중구의회, 성동구의회, 성북구의회, 종로구의회, 동대문구의회 이렇게 힘을 합쳐서 국립의료원이 떠나면 안 된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거기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한분도 안 오셨대? 국립의료원이 떠나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같이 하자니까 왜 안 오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이죠.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지금 질문한 내용 중에 저도 그날 신년인사회 때 자료 내용을 봤습니다. 사실 지수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자신의 건강상태라든가 자신의 재정상태, 주위 친구, 친지와의 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런 지수를 가지고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행복이라는 게 어떻게 자기 자신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돈이 없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거고 돈이 많아도 불행할 수 있는데 이 지표는 조금, 다음에 또 조사한다고 하면 서울연구원이 한 것 같은데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한 우리 종로구민들이 2011년도 지금 현재는 2014년도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겁니다. 과거 일 가지고 행복하니 안 하니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 자료가 물론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을 구민들에게 우리 종로가 살기 좋고 아름다운 종로고 또 대한민국의 일번지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립의료원에 대해서는 기사도 나왔지만 저희 구도 구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새누리당도 반대하지만 우리도 반대거든. 그리고 주민들 중에 누가 떠나는 것을 바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국립의료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도대체 누가 잘못했는지를 밝히라니까. 왜 불필요하게 말이죠. 마치 종로구가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처럼 말을 하고 또 행복지수라는 게 말이야, 돈 많고 잘나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거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도록 하느냐고. 그런데 다행히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2월 초에 소위 SQ(Social Quality) 지표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종로구가, 본질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종로구가 자랑스러운 종로구지 자랑스러운 종로구가 안 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SQ 부분 특히 사회의 질 어떤 살 만한 곳 또는 문화적인 척도, 자연환경의 척도 공원율 이런 게 다 저기가 되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적어도 종로구가 살지 못할 곳이 아니라 살 만한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창피하게. 누워서 침 뱉기지. 그리고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도 처음에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정치적으로 지방의회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당을 표시하면서 상대 당을 공격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종로구의회가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공격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누구는 공격할 줄 몰라서 공격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존중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서로 힘을 합쳐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대책을 세우고, 아까 얘기한 대로 행복지수가 낮으면 사회의 질이 높다고 하면 그쪽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달라는 거죠. 두 번째로 국립의료원이 떠난다고 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정말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적어도 이런 부분은 당을 떠나서 새누리당이 되었든 민주당이 되었든 공화당이 되었든 힘을 합쳐서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이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특히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총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적어도 종로구가 살지 못할 곳이다라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살기 좋은 도시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안전성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CCTV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홍보전산과는 소위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이원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합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CCTV 예산이 3억 6천, 또 자치행정과가 가지고 있는 운영관련 예산이 2억 그래서 5억 6천이 자치행정과 CCTV 관련 예산으로 잡혀 있고, 홍보전산과에서는 안전센터를 운영하는 예산으로 4억 7,800만원을 예산으로 잡고 있어요. 약 10억 정도, 10억이 넘게 현재 잡혀 있는데 개중에서 약 4억 3천은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민간이전경비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기구를 통합할 의사는 전혀 없으세요?

그게 지금 현재 질문하신 말씀대로 사실 그 분야도 생각을 했는데 두고 봐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업무의 현재 상황은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CCTV하고 관제센터하고 그 분야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것이 어느 것인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은?

지난번 의회 예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래 전체적인 개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CCTV가 지금 다양한 교육분야, 교통분야, 방범분야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직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인원이 아직 그쪽에 확보가 덜 되어 있으니 일단 올해는 전체적으로 기능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그 분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전체적인 통합운영은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통합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기능부서에서 관리해갖고 운영만 그쪽에서 하는 게 효율성이 있는지는 분석을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지난번 현안대책회의에서 그렇게 결정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마는 경찰청이 지난해에 CCTV 관련 예산 200억 가까이 편성했어요. 아마 금년에도 2014년 예산에 국가가 안전행정부가 관련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는 예산이 본래 편성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긴급히 남아 있는 다른 잉여자금을 가지고 경찰청에서 저희 구청에도, 제가 옛날 예산편성할 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동대문서와 종로서에 각각 13대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7대 해서 총 19대인 줄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전국의 200억 가운데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은 우리가 거의 20여 대를 확보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지난번에 한번 알아봤더니 정규예산으로는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99억이, 본예산에다 추경예산을 합해서 199억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추경에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예산은 전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경찰이 치안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 팀장은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모니터링하고 있는 팀장은 윤 과장님한테 금년도 경찰청의 CCTV 예산이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전혀 예산이 안 잡혀 있다면 저한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서울시가 2011년에 발표한 행복지수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복지수라는 게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내용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젊은 사람, 두 번째로 돈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거 발표하지 말라고 하세요. 기분 얼마나 나빠요? 강남에 사는 사람은 사회기반시설이 강북의 희생으로 마련되어서 살기 좋게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쪽은 살기 좋고 그것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은 살기가 나쁘다고 그러면 이게 되겠느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2011년 자료라고 하면 오세훈 시장 있을 때인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서울시장이 정책을 똑바로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왜 서울 사람이면 동등하게 잘 살고 행복해야지 왜 강남 사람만 행복하고 강북 사람은 불행해야 돼? 말도 안 되는 이런 발표를 하고 있어. 이런 발표 또 하면 행정지원국장이 나서 가지고 발표하지 말라고 하세요, 조사도 하지 말고. 돈 쓸 데 없으면 딴 데 쓰라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답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가 가장 살기 좋은 동네라는 것, 가장 살기 좋은 종로구라는 것을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약 3억 7천 정도를 청사관리 예산으로 썼어요. 그리고 금년에 예산이 2억 정도 잡혀 있어서 총무과가 2년에 걸쳐서 약 5억 7,000만원 정도를 쓰고 있고 지금 주차타워가 2대가 있는데 하나는 노후해서 타워를 하나는 쓰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금년도의 청사관리 또는 청사의 어떤 마련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타워 1호기와 2호기가 있습니다. 2호기가 2012년 10월 1일날 폐쇄돼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고, 1호기는 지금 사용하는데 한 30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거의하고 행정차량하고 일반인들 한 15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 관리는 지난번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대로 첫째 안은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 제2안으로서는 옆에 광해재단 즉 석탄회관을 매입해서 사용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순조롭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공식 답변으로는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안 판다 팔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압력을 많이 넣고 그런 관계로 비공식적으로 매각을 하겠다고 확정을 했답니다, 2월달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직원이 이번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석탄회관하고 우리한테 올 것 같습니다. 와서 강력하게 매각하도록 권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차법에 의해서 의회에다가도 승인을 받고 시에다가도 투자심사도 받아서 그 관계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5월달에 광해재단이 원주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 한 5~6월 정도면 청사 해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사를 만약에 그렇게 추진한다고 하면 나머지 문제는 청사를 리모델링하거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필요한 사전조치들이 필요할 거예요. 추가비용의 문제라든가 또 신청사기금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쪽으로 바뀐다고 하면 관련조례도 살펴봐야 될 거고, 또 추가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그것도 검토해봐야 될 것이고, 또 투자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청사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된다면 미리미리 사전에 마련을 해서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더 하죠. 기획예산과가 공유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데 상당히 놀랐어요. 정말 아주 잘하고 있다, 정말 필요한 일을 하시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공유라는 게 단순하게 이렇게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단순한 일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노력은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실천력이 있도록 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데 기획예산과장이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공유도시의 세부계획이 무엇인지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유도시를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구 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지역 단위 간에 화합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볼 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모든 시설에 예산을 투입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상 이 공유도시 중에 여러 가지 부류를 볼 수 있는데 일단 공간적인 공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이라도 이걸 같이 활용해 가지고 빈 시설을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능이란 걸 사실 공유하게끔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소통과 화합의 이미지를 부여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물품이라는 부분은 잘 알다시피 도서관 하다못해 책을 공유해보고 하는 물건이라는 측면이 있고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 같은 경우는 품을 할애한다는 부분으로 공유를 하고, 정보는 당연히 주민들 간에 소통을 위해서 알 거리를 알려주고 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공유도시는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 생각해 가지고 금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일단 우수한 사례가 잘 아시겠지만 구립운동장 같은 것도 공유 개념으로 사실은 국가와 단체 간 체결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서대문 견인보관소 같은 경우도 자치단체 간 공유를 해 가지고 예산을 덜 들이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인근에 보이는 나눔주차장이라든가 기관, 학교에서 주차장을 할애해주는 것 이런 게 전부 다 공유라는 의미에서 시작되는 부분이고 우리 구가 우수하게 시작된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물건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이걸 사실은 주민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좀 더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을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잉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공유의 개념이 잉여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비교적 최근에 수년 간 공유제도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나한테 잉여가 있다면 그것을 공유하겠다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기획예산과가 금년에 처음으로 이 공유라는, 공유도시를 추진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냈으니까 세부적인 실천계획, 그리고 샘플로 한번 도입을 해보세요. 이걸 모든 걸 한꺼번에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구가 지금 한옥체험살이도 일종의 공유 개념으로 방을 빌려주는 것과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특히 최근에 도시민박 있죠? 도시민박에 대해서도 최근에 인허가가 난 걸로 아는데 역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빈 것을 또는 스페어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은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는 이제 세입증대를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를 하시는데 사실 행정지원국에 재무과가 소속되어 있지만 재무과에서 가장 계약, 지출 다 중요하지만 공유재산 때문에 근무하는 공유재산팀 직원 전원에게 저는 정말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재산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또는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팀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다, 특히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국 총무과나 이쪽에서 재산관리팀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구의 재정을 담보하고 확충하고 이렇게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공유재산관리팀의 수고와 노고가 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거기도 전문가 집단이 필요한데 그 인사에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어요. 재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센티브를 따로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면 저로서는 더 이상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이나 총무과에서는 재산관리 직원들, 재산관리팀에 대해서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라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직원들이 다 유사하겠지만 표시 안 나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 할 때 청장님한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우리 자치구를 튼튼하게 떠받쳐주는 부서의 직원들은 인사 고과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총무과장님!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013년에 대외기관 평가결과라고 해 가지고 1번부터 40번까지 있어요. 이거 철저하게 홍보해 주세요. 약해요, 홍보가. 어디 부서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기획과 소관인가요?

예, 저희가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홍보라는 측면하고 기획예산과도 나름대로 같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평가와 관련해서 홍보팀이 별개의 기관으로 이것을 홍보한다 하더라도 주관 부서는 자치행정과나 총무과가 주관이 돼야 돼요. 그래 가지고 행정지원국이 주최가 돼서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에 홍보팀이 홍보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홍보팀이 디테일이 약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이게 아니라 엉뚱하게 행복지수가 꼴찌라는 그딴 소리가 나오게 하냐고, 그러니 여러분이 실패한 거예요. 홍보에 실패한 거예요. 누군가 책임져야 돼요, 사실은.

홍보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한 게 없어도 잘했다고 말이야 이렇게 늘려 가지고 홍보해야 할 판인데

여기 두 가지가 또 빠졌는데 말이죠 두 개를 더 넣어서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적어도 민선5기가 정말 제대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칭찬 들으면 신난다며요? 아까 세무1과 우관명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직원들이야 정말 칭찬과 격려 그게 가장 큰 메리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결국은 자부심으로 연결될 거고, 자부심은 자존심으로 연결될 거고, 결국은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총무과 특히 행정지원국은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2014년에 만들어서 정말 어느 부서에 있든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구가 잘한 점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종로구에서 하는 것이 단순하게 물질적 행복이 아니라 정말 정신적인 행복이 중요하다 소중하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한 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전위원회가 2011년도에 구성되어 가지고 햇수로는 3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매년 건수가 문제가 아닙니다만 오륙십 건 정도의 제도개선이라든가 적용을 한 부분이 있기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개선할 부분이 비전위원회에서 운영해왔던 게 아무리 봐도 사무실에서 일단 이루어지고 현장을 가서 보는 경우가 가끔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현장감이 필요한 게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비전위원회는 거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개선했습니다. 모든 걸 현장에서 보면서 비전위원들이 지역의 실태라든가 민원까지 같이 두루두루 봐 가지고 좀 더 좋은 판단이 이루어지고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개선해서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