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김재국 위원님께서 박노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되신 박노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희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노희 위원님께는 수고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춘석입니다. 항상 민생문제 해결과 이천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이번에 처음 보고하게 된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2024년 1월 5일자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가축 동물 및 축산물의 방역ㆍ검역,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인상하여 처우개선과 함께 수의직 공무원의 법적 배치 기준 인력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이천시는 경기도 내 가축 사육두수 규모로 볼 때 돼지는 1위, 젖소 2위, 한우는 3위로 가축방역 및 검사 업무량이 타 시군에 비하여 과다한 상황으로 방역업무 등에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이천시는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급지 구분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별표1에 의료업무수당의 급지 구분 지역 등급을 삭제하고, 임기제공무원의 등급 가급ㆍ나급 구분의 계급을 4급ㆍ5급으로 현행 규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9쪽부터 1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이천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사업내용은 대월면 초지리에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및 문화복지시설 등을 확충하고 지역 생활권의 중심 거점공간으로 육성하고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대월다락’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축지 총면적은 1,294㎡이며, 사업예산은 국비 51%와 시비 49%를 합친 54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025년까지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이천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신축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 위치는 율면 월포리 산28-2번지 외 20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부지매입비 39억 원을 포함해서 199억 원으로 총 부지면적은 86,500㎡의 캠핑장, 편의시설 그리고 동물병원이 있는 관리동과 반려동물문화센터 그리고 장사시설 등을 2026년까지 신축해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 선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10쪽까지의 취득 대상 재산 및 취득 예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2023년 9월 27일 의원발의로 제정된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결과 보고와 함께 하자 발생에 따른 보수공사 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첨부 자료 5쪽 하자검사 결과입니다. 건설과 소관 유산-매곡간 도로확보장공사 외 총 4,445건을 하자검사 실시하여 4,430건은 이상 없이 완료하였으며, 하자가 발생한 15건에 대하여는 모두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자보수 이행 결과는 첨부자료 8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 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개정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 시의회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20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축 동물 및 축산물의 방역ㆍ검역 업무 등에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25호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2024년 7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2건이며, 먼저 대월다락 신축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시설로서 총 54억 4,000만 원이며, 둘째 반려동물 테마파크 신축은 반려산업 복합시설로서 총 199억 원으로 총 2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일부 내용이 법령 규정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 시의회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아니요. 좀 전에 송옥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33억은…….

이건 건축면적을 말씀하신 거고요.

총 54억 중에서 지금 용도별로 여기 보면 여기 그 자료에는 용도별 금액이 별도로 각각 계상이 안 된 거고요.

54억 4,000이요.

네.

건축비가 42억이고 소프트웨어가 1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확인해서…….

죄송한데요. 그거는 총사업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교통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비가 같이 오는 바람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부득이 끼쳐드리게 됐고요. 비가 오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그것 수리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또 비를 말리는 과정 그런 과정이 필요해서 좀 늦어졌고요. 부품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하단부보다는 상단부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수급이 간신히 돼서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을 더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조치는 했습니다.

위치를 조정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지금 현재 위치 말고 다른 위치에 추가로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그것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재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재정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개정 조례안 1건에 대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의안번호 8-521호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1항의 경우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자동납부 및 전자송달 방식에 대한 세액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21호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이체 등 시세 납부를 신청할 경우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36호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5일 김재국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장 책무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사업을 추가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이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준하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