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대영
조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정국 정보산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김동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다섯 개 부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정보산업과 소관 2019년도 행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보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현황에 보면, 제가 저번에 따로 자료를 받아 본 결과에 의하면 강릉시에 있는 축제를 다 정보과에서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정보나 데이터가 다 취합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강릉시에서 일어나는 축제에 대한 정보를 한곳에서 취합할 수 있는 과가 정보과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축제 부분은 정보하고는 좀…….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축제를 관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인원파악에 대해 관광과든 문화예술과든 정보를 제공해 주면 매년 추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할 수 있도록 관광객이 유입되는 숫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활하는 것을, 그러면 과별로 다 해야 되는 건가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축제에 관해서는 관광과에서 전체 그걸 총괄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정보화 교육실시 현황에 넘어가서 보면, 예산을 들여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목적에 공무원들에 대한 통신혁명시대를 향한 인적역량 강화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회에 걸쳐서 29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특정한 부서의 특정한 분들만 받는 교육인가요, 아니면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29명만 받으신 건가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이건 저희들이 전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문서를 시행해서 희망자들하고 전년도에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신청도 받아서 실시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전문 교육은 강원도지방연수원하고 중앙부처에서도 별도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하고 시 자체에서도 업무 때 시간을 별도로 내서는 많이 참여하지 않는 현황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강릉시 공무원들을 보면 자체 어떤 교육에 대한 경각심들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걸 매번 느낍니다. 그래서 교육이든 연수든 보면 참여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여기도 보면 2회에 29명만 교육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 봐도 강릉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담겨있다고 보거든요. 앞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어져 왔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국장님?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또 참여율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게 이번 행감에서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에 보면 가장 많은 민원이 뭔가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전체 운영에 대해서…….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게시판에 새소식 공지사항 쪽에 제일 많이 접속을 하는데 민원은 자유게시판에 광고성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제일…….
미랑
김미랑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저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속도가 좀 느리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법예고라든지 공시공고라든지 클릭을 할 때 넘어가는 것들이 느리고 먹통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조회수로 따져서, 이 조회수가 갑자기 몰려서 먹통이 되는 경우는 아닌 숫자잖아요, 그렇죠?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렇다면 홈페이지 운영상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속도나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스마트시티 강릉 IoT Street(아이오티 스트리트) 구축을 하셨잖아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스트리트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시민들의 평가를 한번 받아보셨는지, 이용자들…….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그렇게 평가를 받아서 개선사항이나 좀 더 할 필요는 못 느끼십니까?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저희들이 IoT Street 월화거리 쪽에 자주 나가서 시민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상태를 가끔 나가서 보고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반응이 별로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우리가 스마트시티 강릉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성과가 과연 있었겠나 이런 의문을 일단 해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방안은,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닌가? 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이 와서 개선하거나 이래야 하는데 그런 과정도 같이 이 사업에 녹아들어가야 개선방안이나, 그래서 그렇게 평가해서 도저히 성과가 없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앞으로 더 이상 하지 말고…….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지금 월화거리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새로운 관리 방법을 찾도록 고심 중에 있는데…….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래서 스마트시티 강릉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홍보할 거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또 그래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성과가 없으면 이 사업 자체를 폐지할 필요가 있겠나? 그것은 평가를 통해서 받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무리하게 계속 끌고 갈 필요는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실에 인원이 몇 명 있죠?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관제사들이 총 15명이 관제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저녁에는 주로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야간에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3명이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까?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전체를 다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거기 계시는 분들이 너무 과로하다,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십니까?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직접적으로는 못하겠죠. 그런데 바깥에서 들려오는 것은 너무 과로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원을 좀 더 늘리더라도 그분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신규로 인원을 더 충원하는 방법하고 앞으로 영상처리과정에서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선별관제시스템이라고 최근에 도입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관제부담을 줄일 수 있어 방법을 찾아보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로조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정보화마을, 지금 6개소가 있잖아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앞으로 추가로 더 할 생각은 있으세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추가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올해부터 국비지원도 중단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방향이 바뀔지 어떨지 그건 지금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도 국비 20%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국비지원이 끊어졌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더 추가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존의 6개소를 잘 관리를 해야 될 건데, 또 나름대로 성과를 내야 할 건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정보화마을이 정보화마을로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는지…….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당초 처음 시작했을 때 분위기하고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전자상거래 활성화하고 시민들 전자에 대한 정보 이런 기능을 더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자상거래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 기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농어촌사업하고 합쳐져서 약간 기능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지원했던 내용들이 조금 변질되는 현상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 기능이 다 하지 못하는 것에서는 고려를 해 보십사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CCTV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1년에 몇 대나 설치하죠?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2017년, 2016년도에 좀 많았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한 13대, 올해 같은 경우는 12대…….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면 거의 설치가 되어서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예산이 서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CCTV 설치 민원이 적어서 그런 건지…….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가장 큰 요인은 예산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우리가 단독으로 하나요,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설치를 하나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장소 선정은 저희들이 하고, 경찰서의 협조를 맡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위원님들 앞으로 CCTV 민원 들어오는 경우가, 지금 이 예산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지 않나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카메라가, 우리가 관제센터가 있다고 해도 아직도 엄청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없어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5년간 통계를 내서 각종 전화민원이라든가 면사무소에서 직접적으로 문서를 받은 것 다 합쳐서 통계를 내보니까 230건이 미처리, 아직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걸 다 처리를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사실상 그걸 다 설치했을 때 운영비 같은 것도 무시 못 할 상황이거든요.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그 민원을 다 해소하는데 한 20년 걸리겠네요? 지금 시스템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저희가 보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선순위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13대, 14대, 12대 이거 가지고는 무슨,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씩 늘려가서 사각지대는 좀 커버를 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국장님! 예산편성을 조금만 더 해 주셔서, 각 지역마다 나가보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찰서하고 공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설치하고 싶은 장소에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방범, 도로, 위생, 산림, 교통, 재난, 자원 여러 가지 복합된 기능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민이 사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우선 설치할 수 있게끔 예산을 수반해 주십사 의견을 냅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앞으로 예산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방범용 범죄를 예방하고 이런 면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한편으로 보면 시민들의 인권이라 할까 이런 측면에서는, 한쪽에서는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를 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보완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방범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너무 많은 것을 해서 시민들의 인권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조심스럽습니다만 방범용으로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또 덧붙여서, 쓰레기를 투기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CCTV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강릉시 카메라가 전체 몇 대나 가동하고 있죠?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1,120대…….
병관
허병관위원
1,120대가 중복이 되지 않는지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되는 곳이 있다며 옮기면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분명히 중복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게 동계올림픽 때문에 급하게 하다 보니 중복되는 부분이 반드시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건 한번 해 주시고, 다음에 주정차 위반을 해서 스티커가 제일 많이 뜯기는 지역이 어디죠?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단속 관계는 저희들이…….
병관
허병관위원
안 하죠?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카메라 설치하고 있잖아요, 관제탑이 있잖아요? 서울 대도시에는 주정차를 많이 하는 곳은 방송을 합니다. “빨리 차를 빼주세요. 주정차 위험지구입니다.”하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주정차 벌금을 부과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제탑에서는 클로즈업을 해서 시간 넘으면 일단 벌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민들이 또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면 대도시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합니다. 5분이 경과했더니 벌금을 부과하겠노라고 하면, 예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시민들이 짜증도 좀 덜 날 것이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죠. 그렇지만 CCTV 설치하면서 그 라인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에 관제탑 안에 물론, 보안이 철저하겠죠. 또 근무자가 동료 위원 얘기를 했지만 근무여건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요. 혹시나 개인적으로 카메라를 돌려봐서는 아니 된다! 이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내가 근무를 하면 관리·감독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어디를 확인해 달라거나 전화로 어느 부분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교육은 철저히 해야 하고,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거…….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걸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223쪽, 정보화 교육실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정보화라고 했는데, 46회에 1,148명 여기 대상이 어떻게 되죠? 대상하고 연령대…….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간간이 다문화가정들도 오시고, 거의 90% 이상이 어르신들입니다.
윤희주위원
교육 신청 방법은 어떻게…….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가지고 신청을 접수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교육을 하는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접수를 하도록 한다고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컴퓨터도 못 켜시는 어르신들은 전화로 받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전화로 받고…….
윤희주위원
읍·면·동에서 받나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저희 직접 받습니다. 문서는 다 시행해 가지고 읍·면·동에 어르신들이 보고 신청을…….
윤희주위원
일일이 찾아다니시는 거라고요? 아니면 전화를 하신다고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전화를…….
윤희주위원
전화를 해서 신청을 받으신다고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윤희주위원
교육내용은…….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컴퓨터 첫걸음, 왕초보 첫걸음, 다음에 윈도우 하는 거하고…….
윤희주위원
요즘 어르신들이 거의 스마트폰 쓰시죠?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스마트폰도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요즘에 가장 정보를 접하기 쉬운 부분이 스마트폰인데,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 교육내용이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요즘에, 예를 들면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교육도 같이 들어가나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부분…….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그건 또 하는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왜냐하면 보니까 해마다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언론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제 분들이 받지 말라고 해도 어르신들은 이 걱정 때문에, 해마다 그 피해가 늘어나고 그 액수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가장 접근하기 쉽고, 이분들이 노리는 게 사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철저하게 교육에 첨가시켜주셨으면 요구를 드리고요. 그러면 교육기간은 어떻게 되죠?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보통 2주 단위로 합니다.
윤희주위원
2주 만에 이게 가능한가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컴퓨터 첫걸음 해서 컴퓨터를 켜고 끄는 그런 과정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거 2주 하고, 다음에 인터넷 과정 2주 운영하고…….
윤희주위원
이분들에게 엑셀이나 파워포인트가 필요한가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전문적으로 어르신들이…….
윤희주위원
좀 더 깊이 있게…….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다 배우신 분들은 대장부 만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윤희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부분도 여기 들어간다고 했는데 ,경력단절여성들이나 청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교육을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저희들이 전문자격증반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윤희주위원
그게 왜냐하면 홍보가 안 돼서 그래요. 모르니까……. 일반 컴퓨터학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교습소나 해서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학생들도 굉장히 컴퓨터에 접근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게 홍보의 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홍보와 함께 깊이 있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사업비가 강사비입니까?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전부 강사비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수강생들은 전혀 부담 없이…….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윤희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스마트폰의 교육과정을 그 부분에 꼭 끼워주시기를 요구 드립니다.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정보산업과가 기존에 정보통신과에서 명칭 변경 됐죠?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정보통신과 정보산업의 의미는 상당히 다릅니다. 앞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스마트시티나 이런 부분은 정보산업과에서 가져야 할 중요한 정책의제라고 보여져요. 단순하게 월화거리에 IoT Street 구축하고 운영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어떤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정책에, 시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여기에서 세워나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김복자위원
우리 자채 내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으로 활용된 사례는 전혀 없죠?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일부 중앙에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김복자위원
중앙자료 말고, 우리 시 자체에서 가공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한 접근은 없습니다, 그렇죠?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최근에 관광과에서 어떤 해변에 또는 단오제, 이번에도 관광객을 카운터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KT와 연계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집계하는 것들을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정보산업과에서 뭔가 비전과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단순하게 정보통신을 운영하는 CCTV나 이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부서가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직제나 이런 중요성을 행정 안에서도 기능을 찾아가기를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시스템의 통합관제센터가 행정위원회도 현장을 방문해 봤지만 사실은 수많은 모니터를 보기에 상당히 어려워요. 그것들로 정말 범죄예방이 될까라는 의문도 사실 드는데, 왜냐하면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투입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담당인력들 환경도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순간을 포착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사례들이 최근에 있었습니까?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 교통사고 현장이라든가 주취자들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현장에 이런 건 한 달에 한두 건씩은 경찰과 협조를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시비가 22억 들어가고 전체 예산이 30억 가까이 들어가서 관제센터를 구축했는데요. 이것들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려면, 다시 국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인력에 대한 충원들이 뭔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 기능은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기능밖에 수행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관제센터의 범죄예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인원보충에 대한 고려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사전예방에 대한 스피커 설치가 가능하나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가능은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그건 검토를…….
진용
김진용위원
그거 검토를 해 보셨어요? 스피커 설치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아직까지, 그런 게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비용검토는 아직 안 해 보았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검토를 해 보셔서, 필요합니다. 한두 군데만 설치를 해서 예방 차원에서 시범으로 해 보면, 이런 게 있다는 게 있어서 상당히 그거한데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관제 CCTV 설치하는 목적이 예방 차원도 있고 관리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간에 15명의 관제사가, 야간에는 3명이 하기가 부족하지 않나요? 비율적으로 야간에 더 많아야 하지 않나요? 주정차 때문에 그러나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주간에는 주정차 문제에 있어서 단속을 병행하고 야간에는 CCTV가 조명이 어둡고 그러면 산불이나 외곽지역에 있는 CCTV는 시각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내 쪽에만, 조명이 있는 곳에만 관제를 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접하기를 읍·면·동의 가장 심각한 것은 쓰레기투기예요. 가장 민원이 많고 처리도 안 되고, 그래서 민원처리공문이 오는데 관제팀에서 가장 어려운 게 개인정보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경찰서 그거하고…….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런데 일반 개인이 설치한 CCTV도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라든가 보행자 가는 얼굴이 찍히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매 한 가지잖아요, 그렇죠?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범죄예방이나 수사를 위해서는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방범용 CCTV는 얼굴이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그걸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안 되는 거죠?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관제시스템에다 확인을 요청하면 민원을 읍·면·동에다 제기를 해서 읍·면·동에서 각 부서에다 다시 공문을 올려서 각 부서에서 관제탑 내려와서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잖아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 저희들은 관제시스템에서 예방 차원, 아까 말씀하셨던 급한 상황들, 응급상황들 외에는 나머지 아홉 개 부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서의 부분들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해당 부서에서 와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해야 되는 절차상 문제들이…….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이 절차상 문제들을 상당히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라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거꾸로 민원이 오기 전에 갖다놓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투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비치는 쓰레기 투기는 저희들이 그냥 화면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만일 예를 들어서 아까 스피커하고 매한가지입니다. 일반쓰레기라든가 투기하는 부분들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감안해서 다시 가져가고……. 제가 얼마 전에 겪었는데, 아침에 쓰레기장에 와서 숨어서 봤어요. 작업차량이 강릉시 쓰레기봉투에다, 매매하는 그 안에다 뭐를 하느냐 하면 빨간 포대에다 임의적으로 분리수거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바깥에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차에, 포토 한 차예요. 그리고 읍·면·동 쪽으로, 외곽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3개씩, 5개씩 군데군데 떨구고 쭉 이동을 해서 가요.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게 관제탑에서 예측이 되면 두 번째나 세 번째 할 때는 마이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 부분을 해서 확인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관제센터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민원, 이것을 받들 때 간소화 좀 해서 빨리 좀 해 주고요. 혹시, 국장님! 지금에 9개 각 부서인데요. 관제사에다 협조공문을 확인하려고 한 거하고, 해서 건수하고 현황, 그리고 적발된 거 있죠?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쓰레기 부분?
진용
김진용위원
기타 전부 다, 각 부서별 적발현황을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추가…….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릉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070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070 전화는, 기본적으로 시청에서 운영하는 전화는 인터넷 전화입니다. 그래서 전에 조금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070은 확인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LG 쪽에서 나가는 번호인데 관리,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전화를 걸고 쓰는 번호가 아니고 그냥 LG 쪽에서 관리하는 070 번호가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부분이 어떤 문제가 되었었죠?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개인정보, 그러니까 어떤 특정사건과 연관되어서 전화를 걸고 받았다는, 법원에서…….
김복자위원
예, 그래서 그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CCTV 녹화하잖아요, 그렇죠? 저장하는 기간이 있어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30일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한 달입니까?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께서 정보화마을 때문에 한 말씀 하셨는데, 정보화마을이 농정과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보산업과에서는 국비 20%가 지원되는데 보조가 얼마 나가죠?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시비가 50~60%씩…….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렇습니까?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인건비 지원 부분에서 그렇게 나갑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어쨌든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차원에서, 즉,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보화마을이 조성되었는데 행사장에 보면 솔직히, 과장님 나가보세요? 잘 못 나가보시죠?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축제할 때는 다 가봤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잘 못 나가 보십니다. 농정과하고 정보산업과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 한번 좀 챙겨봐야 되겠다! 어떤 행사장 갔더니 국수 한 그릇에 3,000원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게 해서 특산물, 복숭아면 복숭아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가 하면 어떤 축제장에 가면 완전히 영리목적으로 국수 한 그릇에 8,000원, 1만 원 받고 해서 이게 본래 취지와 다른 퇴색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제 국비가 안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도 안 하면 난리가 납니다. 지원 안 해 주면 시끄러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정과와 잘 협의를 해서, 지금은 정보가 상용화되었기 때문에 잘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김남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최재용 담당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서울 가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가장 원론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개소가 된 이후에 이전과 이후의 국비나 사업을 따오는 변화가 있었습니까?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아직 올해 국비가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추진 중에 있고요. 강릉시청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방문할 때 저희가 가교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61건에 356억 정도 확보하고 있는데…….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본인이 얘기하기 뭐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중앙부처를 컨택 하려면 날짜를 잡고 또 세종시까지 가고 이런 게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데 중간에서 서울사무소장님이 중앙부처를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니까 중앙부처에서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사회공헌사업비 이런 쪽에서 확보되는 것도 훨씬 많고 이래서 이 부분은 효과가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아직 어떤 결과물로 나오기에는 기간이 짧기도 해서 내년이나 이쯤 되면 결과물들로 드러나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올해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국비나 이런 것들이 줄었다고 되어져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들이 서울사업소나 강릉이나 긴밀하게 소통을 잘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확정이 안 되고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게 있고, 그리고 확정된 것들이 과연 서울사업소가 있어서 되는 부분들인가 하는 의구심도 드는 사업들이 있기도 해서 제가 원론적인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거 옆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핸들링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학사 같은 경우 국토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국토부하고 먼저 접촉을 해서 정보를 얻어서 선제적으로 서울에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 30%를 보조받고 40% 융자를 해서, 거의 100억이면 70억 정도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유치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알고 가서, 속초가 무산이 됐다는 것을 알고 가서 강릉으로 하면 어떻겠나 해서 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kcc 사회공헌기금 같은 경우 저희가 독자적으로 해서 2억을 유치 받고 이런 부분, 사회공헌기금은 100% 저희가 뛰어다니면서 한 것이고요.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다음에 국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직접…….
미랑
김미랑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좀 더 노력해 주셔서 사업에 대한 혁신도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역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예, 혁신도시도 저희가 혁신도시, 국토부의 담당 직원이 강릉출신이고 고등학교도 강릉에서 나오시고 이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국토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서, 10개월 용역기간이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진행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마 김한근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로비스트라고 봐야 하죠? 강릉시 23만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고 강릉지역 발전을 책임질 수 있는 중차대한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기대와 설렘, 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주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추진사업을 쭉 살펴보니 아마 지역구 권성동 의원님의 노력이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분의 노력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또 김한근 시장님이 중앙무대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만큼 그분의 노력도 많이 있고, 각 실국과의 공모사업은 시장님 특별지시로 강릉시의 재정문제를 감안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공모사업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 서울사업소를 운영하시면서 갈만한, 내가 이것만은 서울사업소가 정말 추진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는 게 있다면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결론은 아직 안 났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연수원 유치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거라든지, 다음 강릉학사, 강릉학사라는 것은 매칭사업이 아니고 주택기금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걸 하나만 성공해도 70~80억 정도는 저희가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올라간 지 얼마나 되셨죠?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7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7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사업소에서 진행한 것을 주요사업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 많은 사업을 저희들이 듣잖아요, 그렇죠? 저희 권성동 국회의원사무실을 가면 국비를 내려 보냈다고, 어떻게 보면 남의 공도 내가 한 것처럼 하면 사실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 김한근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사무소의 역할, 아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가교역할만 해도 엄청나게 크다고 봐요. 지금까지 중앙정부하고 강릉시하고 어떤 교통도 없고 소통의 길이 없었습니다. 그 역할을 과장님이 충실하게 해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해도 100점을 다 드려도 돼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일련의 추진하는 상황까지 다 한다면 과연 서울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할까 의구심이 더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 서울사업소가 가서 하면서 강릉시에도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사실 이번 6월 28일 세탁기, 리사이크클 아시겠지만 개그맨 윤정수하고 리사이클 가전 재활용 8개 업체하고 연예인들 재능기부와 합쳐서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 인천에다 기부를 하려했던 것을 이런 통로를 통해서 강릉으로 가져오게 되었는데, 서류에는 700대로 되어 있는데, 500에서 700대로 해서 동해하고 강릉을 묶으려다가 500대로 사실 확정을 지어서 강릉 단오문화관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서울사무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가 싶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죠, 바로 그런 게 김한근 시장님이 서울사무소를 낸 결과물이라고 저는 봐요. 그만큼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 실제 그런 게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걸 나열하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서울 갔을 때 각 부처에 가서, 뭘 알아야 갈 것 아닙니까? 그 가교역할만 해도 임무는 다 했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강릉시 발전으로 가는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물론, 발령이 나서 갈 때는 서운함도 많이 있겠죠. 내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고 한데 내가 혼자 가서 직원들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만 강릉시민을 대표해서 올라가 있는 만큼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먼저, 혼자 올라가서 객지생활 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좀 더 다른 입장에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굉장히 편중되어 있지 않았나? 관련해서는 기본 청도 있어요. 문화재청이나 우리가 추진하려는 산림청이나 해안수산부 등등의 추진하는 내용에 보면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지역에서 준비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산림청, 문화재청이나 해안수산부는 내용이 거의 없네요?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예, 강릉시에서 모든 공모사업에 다 어떻게 관여할 수는 없고요. 강릉시청에서 중앙부처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는데, 중앙부처를 가려고 하는데 통로를 연결해 달라든지…….
광민
정광민위원
역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각종 청이나 우리 지역에서 관심 못 가지고 있는데 전국에서는 이미 관심을 갖고 있는 각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해안수산부에서 해양힐링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남해하고 서해를 굉장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물어봐도 뭔 얘기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그렇게 각 부처에서 트렌드가 바뀌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받아서 관련 과에다 내려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역으로 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산림청에서는 해양레저사업들을 사실 굉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것들을 서울에 있으면서 찾아서, 우리 지역에서 미처 그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찾아서“지금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었다.”각 부처의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것을 찾아서 역으로 내려주는 역할도 좀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맞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고요. 서류에 있는 꿈꾸는 예술터 사업이라는 게 대표적인 예인데, 이게 문체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광민
정광민위원
이미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활용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고요.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이건 내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걸 저희가 알고 내려왔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사회공헌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대기업도, 지금 삼성물산에서 내려와서 아파트 짓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수익을 찾아가는 업체들을 접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다음에 다양한 사회 기부업체들이 있습니다. 동부를 포함해서, 그렇죠? 그런 대기업들은 사회기부단체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있는 거……. 이것도 검토를 해 봐주시고, 또 하나는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누죠? 국비지원 확보 사업들, 다음에 사회공헌을 연결하는 것,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아파트를 하거나 개발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도 찾아서, 정말로 필요하다면 건실한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와서, 아파트는 많이 문제가 발생되어 있었던 시행사들이 있었고요, 어떠세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 기간적으로 7개월 되었고 인원도 달랑 두 분만 가 있습니다. 앞으로 1년 정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인원도 좀 늘리고 분야도 다양하게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 주요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기존에 했었던 것, 우리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것을 다 빼고 나면 과연 뭐가 남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미 산업인력공단,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잖아요. 또 그다음에 지역의 국회의원들 이미 다 얘기를 했잖아요, 추진했다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서울사무소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각 실과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독자적인 사업도 발굴하고 협력해서 할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어쨌든 관련 기존에 쭉 했었던 것 말고 기존과 다르게, 또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미리 좀 알아서 역으로 지원해주는 것, 다음에 여기 외에 관심을 갖지 않는 부처들 좀 더 찾아봐주시고요. 사회공헌도 다양하게, 현재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런 대기업들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다음에 건실한 지역투자업체들도 같이 찾아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걱정과 우려가 많으신 것 같고, 더불어 칭찬과 격려도 해 주셨는데 저는, 서울사무소가 7개월 정도 되셨죠? 이걸로 성과를 눈앞에 뭔가를 나타내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너무나 많은 청들이 있으니까 그걸 일일이 지금 담아내기에는 인원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품을 많이 파셨으니까 그래도 이만큼의 추진현황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그냥 오래 간만에 집으로 돌아오셨으니까 애로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차를 가지고 운행을 했었습니다. 계장님하고 차로 운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2시간거리인데 차가 막히면 3시간 씩, 왕복 5시간씩 걸리다 보니까 요즘 KTX를 이용해서 오성역에 내려서 쏘카를 이용하는데 예산이 허락하면 내년에 차를 하나 주시면 저희가 세종시 할 때 말고 다른 서울시내나 관내 다닐 때는 차를 렌트했으면 하는 이런 부탁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국장님?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하여튼 외부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부딪기면서 강릉을 알리려고 하시고, 아마 그 효과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허병관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회사무실도 있고 시장님께서 그동안 갈고 닦으셨던 것도 있고 또 저기 앉아계신 이채희 전문위원님께서 선지자로서 출장소에서 하셨던 노력들이 아마 조만간 결실을 맺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출장소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차이가, 국장님? 비교검토가 되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는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1년 정도 운영하면서 그런 것을 비교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없을 때하고 지금 올라가셨을 때하고 차이는 현저하게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공모사업들이 언론 상에도 보고 계속 보도자료를 봐도, 공모사업에 대한 국비확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두 분이서 각계부처, 중앙부처를 소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동료 위원들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서를 두 분이서 움직이신다는 자체는 무리수가 아닌가 봅니다. 한 과에 해도 4~5명 그 정도인데 서울사무소 소장님 혼자서 서울중앙부처, 세종시, 하루 왔다 갔다 이러면, 또 출장가시는 집행부가 올라가면 몇 시 약속하고, 오전약속 오후약속 이러다 보니까 아마 몸이 지쳐서 강릉에 내려오시기가 바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인사에 오늘 후반기나 올해 있으면 증원을, 지금 결원이 세 명이나 되잖습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은 부서를 챙겨서 좀 해 주셔야 하지 않나 봅니다. 그런 부분은 힘을 할 수 있을 때, 내려오라 하지 못한다고 내려오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기왕 올라가셨으니까 강릉을 위해서 결론을 보고 와야지요. 그러니까 좀 해 주시고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농림부에서 축산ICT시범단지요. 52억 국비가 확보된 거죠?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예, 총 사업비 107억 원인데요.
진용
김진용위원
그중에서 일부 52억이, 그렇죠?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아직 돈은 안 내려왔고…….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자세한 사업 진행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안 하고요. 저희는 일단…….
진용
김진용위원
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그렇죠?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국장님, 52억이 확보되었죠, 그렇죠?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107억에서 국비사업이 52억인데 올해 국비 52억이 전체 내려오는지 확정이…….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정은 됐는데 아직 문서상으로, 6월말에 신청을 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모란 말이죠. 왜서 그러냐면, 국장님 답변이 저번에는 들으셨기 때문에, 공식적인 속기록도 있지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재차 더 묻습니다.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오늘 다르고 저번하고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되짚어보는 것이고, 충분히 해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소장님께서 충분히 공모가 될 수 있도록, 나머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셨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인력이 현재 두 분이시잖아요?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사무소는 뭔가 혼자 독자적으로 일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역의 시정과 관련되어 협력해야 하는 부분인데, 주요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각 부서는 부서의 역할들이 상당히 큰데, 본청 내에서……. 그런 것들을 서울사무소가 뭔가 다 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진 성과로 가는 것들은 적절하지 않고요.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강릉학사 건립이나 이런 부분의 부지, 관악구의 실질적인 부지를 찾아야 되고, 이런 것 우리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서울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이 빠르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혁신도시 관련해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형태로 과다하게 하면 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할 것처럼 보이지만 좀 실제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예전에 청소년계에도 계장님과 직원 한 명으로 해서 그 일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두 명이라는 인력이, 사실 강릉시 읍·면·동에도 인력이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 정원 채워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부족한 인력에서 두 명이 정말 어떤 성과를 내려면 자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계획하고 그것들이 정말 서울사무소가 의미 있게 가려는 것에 대해서 이후에는, 지금 일정기간 동안에 하셨던 일들인데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소장님, 객지에 가서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난번 본회의 때 제2혁신도시 때문에 건의서도 채택하고 했는데 앞으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 국토연구원에다 10개월 간 용역을 실시해 놓았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0개월이면 언제까지예요?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내년 3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혁신도시에다 추가로 배정을 할지 새로운 도시에 배정을 할지 아무 것도 확정되지 않았고 용역 준 상태에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네요?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예,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용역이 나와 봐야지 거기에 따라서 다시 진행되는 거네요?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없을까요? 용역 나올 때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손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번 주에 서울에 오시지만, 말씀드려도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국토부 국토연구원 용역팀장하고 교수님하고…….
희문
강희문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하여튼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저희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연구용역에다 우리한테 뭔가 유리한 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혁신도시가 유치될 수 있도록 시민과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건의서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배점을 못 받았던 게 접근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배점을 못 받아서 혁신도시 선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바꾸어 말하면 이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게 수도권 과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접근성이 오히려 안 좋은데 갖다 줘야지만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게 아니에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후에도 항의를 하고 한 부분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여튼 용역이 나오겠지만 용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강릉시가 유리하게 배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국장님, 우리가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면 전 과에 다 인원부족이에요, 그렇죠?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앞으로 인원충원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 있어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약 75명 정도 결원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공무원 필기시험이 있습니다. 8월까지 합격자가 발표 나는데, 발표나면 저희들이 80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뽑아놓고 결원이 되면 계속 충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는 있는데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잘 반영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규자들 많이 들어오지만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만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30~50%를 추가로 더 뽑아놓고 결원 있을 때마다 충원을 하고 싶은데 그건 도와 행안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나요? 매년 보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인원을 충원을 받는다고 해도 하반기 조금밖에 못 받는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매년 70~80명이 모자란 상태로 가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업무가 과다하고, 그러니까 계속 부족한 데는 많이 부족하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미리, 어차피 예측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미리 해서 결원이 생길 때는 바로 바로 충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하여튼 도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제2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잠깐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2혁신도시 취지는 아마 강릉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이 지금에 알고 있는 인재풀하고 인력풀 말고 좀 다양한 인력풀들을 동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이 다릅니다. 지금 정부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권에서 결정하게 된다면 다양한 풀을 활용해야 우리가 목적한 제2혁신도시가 유치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접촉하는 부분에서도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당적을 갖고 있지 않고, 또 현 국토연구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여권 내의 인사입니다. 그런 쪽으로도 다양하게 접촉을 하고, 또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저희들이 힘이 모자란다고 판단되면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에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다양한 인재풀을 활용해서 제2혁신도시가 강릉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지금 소장님의 역할 엄청나다는 것을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서울사무소의 역할, 최재용 계장님도 고생하시는데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서울사무소를 행감하면서, 지난 1년 전에는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위원들이라든가 시민들은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굉장히 많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잘 해야 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인원 충원, 예산 관련, 자동차 등등……. 세종시 및 관외 49번, 서울시 관내를 40회 출장하셨고, 두 분 직원들의 그을린 얼굴을 보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혁신도시와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아무리 많이 적어놓아도 혁신도시 하나만 유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지난번 본회의 때 의원들이 다 동의해서 올렸는데, 건의했는데, 저녁에 모 언론사를 보니까 그냥 어느 경쟁도시는 부시장까지 인터뷰를 하고, MBC 강원 영동 쪽에다, 물론 같이 송출되겠지만 그냥 홍보를 하는 거예요. 국토연구원의 인맥 등등 중요하겠지만 우리도, 제가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아까 소장님 말씀에 저쪽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왔다! 속된말로 열심히 해서 뺏어왔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 그러지 말고 빨리 눈뜨고 찾아가서“뭐 한다더라, 우리가 먼저 가서 갖고 와야 한다.”이게 중요하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 유치했는데 그거 해당부서 찾아가서“주십시오.”하는 것은“이거 한다하더라, 빨리 찾아봐라, 알아봐라.”이게 관례다, 그렇죠?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을 내보내는데 하여튼 그늘에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굉장히 노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사무소를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동장님의 일선현장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참고로 사천면장님은 사천면 생활부녀회 선진지 견학 관계로 못 오셨고, 구정면장님은 그래서 못 오셨고 전 읍·면·동장님 다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편안한 자세로 대화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근무하시는 읍·면·동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했는데 잘 안 돼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최종혁 주문진읍장님이 지금 충청도 금릉 자치위원회하고 결연식을 하는 이 순간인데, 결연식장에 사인을 해야 하는데 못하시고 여기에 참가했다가 식사하고 가는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읍장님은 감사관 과장도 하셨는데, 읍·면·동이니까 읍장님 먼저 하셔야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종혁주문진읍장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읍·면·동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는데 인사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대영
조대영위원장
우리도 다 일어납시다. 읍장님, 편안하게 소회를 한번 말씀하시죠.
최종혁주문진읍장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의 불편이라는 것은 사실 생활불편과 관련된 건의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줘도 예산이 부족한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읍·면·동장님들은 주민불편이 없도록 늘 고민하고 주민과 소통을 하면서 최선을 다 해서, 그리고 지역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불편은 없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봄에는 산불 해야 되고 여름에는 해수욕장 나가야 하고, 솔직히 단오제 길놀이, 윷놀이, 줄당기기 하는데 거기에 읍·면·동 공무원들 아니면 안 돼요, 그렇죠? 또 가뭄, 물 푸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눈 오면 눈 치워야지요, 그렇죠? 국장님, 읍·면·동장의 애로를 잘 아시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저도 해 보았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읍·면·동장 몇 년 해 보셨어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한 1년 6개월 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총무과 행감할 때 국장님께 한번 묻고 싶은데, 어떤 직원들은 십 수 년을 읍·면·동에 근무 했다! 이 동에서 2년, 저 동에서 3년, 저 면에서 몇 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가 시에는 없는가보다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국에서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 중에서, 제가 전문위원에게 물어봤어요. 6월에 퇴직하는 분이 누구실까 물어봤더니 심종대 동장님 계시네요. 동장님 나오셔서 회고를 한 말씀 해 주세요.
종대
심종대초당동장
안녕하십니까? 초당동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심종대라고 합니다. 저도 본청에서만 근무하다가 강동면장 2년 하고 초당동장 한 1년 하면서 33년의 세월 중에 3년 동안 읍·면·동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읍·면·동에 나가니까 좋은 점도 있긴 있습니다만 새로운 데에서 주민들하고 부딪기면서 한 3년을 해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정이 너무 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이면 저도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전에 있던 강동, 여기 초당에 있는 자생단체장들, 또 이·통장들이 퇴직해서도 계속 유대관계를 맺자고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청에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나가서 3년 동안 해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소통과 유대관계가 저 나름대로 보람된 최일선의 책임자로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자부심도 가지고, 또 그분들하고 막상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섭섭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라도 제가 알고 있는, 행정에서 제가 지적 분야인데 지적 분야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그분들에게 많이, 물어봐 주신다면 알려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마당에서 그렇지만 지적직이라는 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 직원도 아니고 읍·면·동 직원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직종에서 보면 행정, 토목, 복지 많습니다만 제가 지적직이다 보니까 소수 직렬에 있는 인원이지만 그래도 강릉시의 재산관리와 공시지가를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지적직 많이 살펴주시고요. 나가서라도 항상 위원님들하고 부딪기면서 했던 좋은 기억을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동장님, 지난번에 강동면에 근무하실 때 저를 보고, 작년에 그랬죠? 강동면에 근무하면서 어떤 사람을 안 게 참 재산이다! 그런 말씀이 기억나는데, 읍·면·동에서 근무하시면서 읍·면·동장님들 많은 사람들을 아는 게 제일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무원 출신이지만 거의 80%를 읍·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인간관계를 많이 갖는 게 나중에 퇴직 후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동장님들, 좀 껄끄러우신데 말씀 좀 그만 하실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한번…….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도 기회를 주니,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셨잖습니까? 얼마나 멋지십니까? 혹시 다른 동장님들 계시면…….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인구 제일 많은 데가 성덕동이죠? 심상복 동장님, 소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복
심상복성덕동장
안녕하십니까? 성덕동장 심상복입니다. 이렇게 말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본청에 있다가 동에 나와 보니까 읍·면·동의 기능이 예전에 제가 일반 7급일 때 근무했을 때 기능보다 많이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 변화가 있는 반면이 어떤 행정적으로 조직의 변화는 많이 갖고 가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이 계시니까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의 기능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각 동에 맞는 조직의 문화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사무관님 중에서 본인이 한 말씀 하겠다 싶은 분들 계시면…….
병관
허병관위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강동면장님 인사 좀 들어보십시오. 변학규 면장님…….
대영
조대영위원장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뭐가 많다고요?
병관
허병관위원
화력발전 때문에 말이 참 많잖아요. 애로사항이 텐데…….
대영
조대영위원장
예.
학규
변학규강동면장
강동면장 변학규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강동이 엄청 탈고 많고 말도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정리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강동이 더 하나된 강동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멀쩡 하구만, 탈이 많다고…….
병관
허병관위원
그전에는 많았잖아요. 면장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멀쩡하구나!’생각하는 거지요.
대영
조대영위원장
연곡면장님, 나오셨어요? 제가 지역구가 연곡인데, 면장님도 연말이면…….
용남
김용남연곡면장
내년 상반기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1년 남았네요, 한 말씀해 주세요.
용남
김용남연곡면장
연곡면장 김용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공무원 들어와서 옥계면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읍에서도 두 번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면장이라는 책임자로서 면에 가서 근무를 해 보니까, 면이나 동 어디나 사람들이 어디는 어떻고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이곳이나 저곳이나 근무를 해 보면 다 주민들이 좋고 또 저희가 하기에 따라서, 상대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동장님들이나 면장님, 읍장님 모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가장 근래에 사무관 되신 조옥현 교1동장님 축하드리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현
조옥현교1동장
교1동장 조옥현입니다. 제가 올해 사무관 되면서 동장으로 처음 나왔는데요. 그동안 동하고 면, 두 군데 한 2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서 6급 때 근무 한번 했고 7급 때 한번 했었는데 지금 다시 최고 책임자로서 동에는 교1동을 처음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주민자치와 통장들 협력해서, 주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일을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히 최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읍·면·동장님인데, 어느 마을에서“읍장님 오시오, 동장님 오시오,”하면 가야 합니다. 가면 또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 약주가 오고 가다 보면, 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한 때는 어느 분들은 먹어야 한다, 어느 분은 근무 중에 먹으면 안 된다는 등 술 얘기가 아니면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은 현장에 있는데, 한잔 먹고 놀아주면 시민들이 좋아하는데 뻑뻑거리면 아주 안 좋아하는 현실에서, 그렇죠? 일선에 계신 읍·면·동장님들의 사기가 전체 시민들의 사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국장님으로서 읍·면·동장님께 사기를 돋우는 의미에서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저도 30년 넘게 공무원생활을 했는데 저는 인생에 있어서 동장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멋있고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읍·면·동장은 보면 시에서도 많이 이렇게 지시도 받지만 가장 자유롭게 일하고자 하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조금 더 잘 해줄 수 있고 누구의 터치를 안 받고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무원생활 인생에 있어서는 동장할 때가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또 다 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지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지역 내에서는 다 열심히 해 주시고…….
대영
조대영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행정국장님께서 읍·면·동을 한번 순회하면서, 그룹별로 묶더라도 한 번씩 식사 대접해 주면서 저분들의 사기를 돋아주었나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안 되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사실 쉽지는 않는데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도 아니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6월말 퇴직하시기 전에 지역별로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하여튼 좋습니다. 산불 끝나고 가뭄 끝나고 단오 끝나고 곧 7월부터 해수욕장 개장되는데 짬짬이 시간 내셔서 국장님께서는 읍·면·동장님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위원님들! 고생하신 분들께 덕담 한 말씀 하실 분? 최고의, 행정위원회 젠틀맨 강희문 3선 위원께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먼저 21개 읍·면·동 읍장님, 면장님, 동장님들 이렇게 한 자리에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특히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단오제가 엊그제 끝났습니다. 단오제 기간 동안 읍·면·동장님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 각 읍·면·동에도 보면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새마을, 바르게, 방위협의회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도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21개 읍·면·동이 행사하다 보면 읍·면·동 대항전이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장에 가도 우리 동이 잘 해야 되고 우리 읍이 잘 해야 하고 면이 잘 해야 되고, 누구는 상 받고 우리는 못 받고 이런 문제, 또 자생단체장님들이 이렇게 보면 오래 좀 하시고 지속적으로 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면 그 동의, 그 면에, 그 읍에 모든 것을 리드하고 계시는 곳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하다 보면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거기에 리드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끌려 다니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읍·면·동장으로서 당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동을 책임지고, 내가 책임지고 끌어간다 이런 면에서 조금 자부심도 가지고 당당하게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최일선에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이 자리는 읍·면·동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읍·면·동장님의 사기앙양과 앞으로의 자신감,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뒤에는 저희 위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는 고일 경영관리부장님께서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그전에는 경영관리부에서 숲사랑홍보관에 VR 체험관 조성계획을 한다고 해서 TF팀 하나 더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되어 있었다는 게, 이게 지금 포기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사장님이 바뀌고 이러는 과정에서 흐지부지 되어지는 건 아닌가요?
하시겠다고, 중점사업으로 저번에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일반현황기구표에도 빠져 있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설명하거나 했을 때 괜찮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매번 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직원 채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매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보면 주의나 이런 것들이 있고, 2018년도에도 보면 불문경고도 있고, 채용 부분에 대한 감사지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왜 매번 반복될까요?
지금 공기관이기 때문에 채용 부분은 투명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매년마다 감사에서 지적되고, 시정조치나 견책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다는 것은 올바른 직원채용의 방향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김년기 예,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국내적으로 공기업에 대한 채용비리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관광개발공사만큼은 앞으로는 채용에서부터 운영 이런 것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감사지적사항으로 발견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 위원입니다. 793쪽에 용역 발주현황 나와 있죠? 이 내용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용역, 이게 완료가 된 거죠?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통일공원 신규 관광시설 도입사업 타당성 검토가 경제성이 입증이 됐다고 했는데 잠깐 보류상태라고 말씀하셨죠?
이유가 뭔가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김년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임 사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셨는데, 지금 사장님이 바뀌고 이래서 제가 겸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사장님이 선임되면 다시 한 번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사항을 검토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장님이 취임을 해서 타당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업은 별도라 그래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이 용역비는 그냥 날리는 것입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김년기 다음 사장님이 들어와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지금 관광 트렌드하고 맞을지 그런 부분도 심각히 고민해야 하고 또 새로운 것을…….
윤희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역이 발주되고 용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결국은 용역을 추진하셨고, 그래서 타당성검토가 다 됐고 경제성도 입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사장님의 새로운 취임에 의해서 또 다시 이 사업이, 이렇게 좌지우지될 정도의 사업이라면 애초에 용역을 넣지 않는 게 맞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김년기 그래서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자 이러면, 물론 공무원이나 공사 직원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거치고…….
윤희주위원
그러면 의제를 가지고 했었으면 집행부에서 밀어붙이는 힘도 있으셔야지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김년기 예.
윤희주위원
전 사장님이 퇴임을 하셨으니까 새 사장님이 오시면 이 사업이……. 이런 식의 갈팡질팡 행정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김년기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하셨지만 자연과의 조화라든가 관광 트렌드 이런 면에서…….
윤희주위원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김년기 예, 하여튼 새로운 사장님이 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김년기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위원회 운영사항에 보면 구성일자가 2018년 2월 1일인데 개최수가 2회로 되어 있어요. 언제언제 하셨어요?
날짜는?
날짜가 정확하지 않으시다고요?
그러면 이 위원회를 해서 주요사업 및 현안 의견수렴을 하셨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내용 저희 발췌해서 볼 수 있죠?
이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장, 6시로 하시기로 변경하셨죠? 직원들, 이거 근로시간 저촉되지 않나요?
그러면서 직원이 늘어난 건가요?
확보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용역발주현황도 내용하고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행감을 하면서, 사장님이 공석인데 과연 행감 하는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행감이니까 단위별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고요. 모든 결정은 새로운 사장님이 와야 결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 공모가 안 되고 3차 때는 유능한 분이, 정말 기대하는 분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연곡 지금 캠핑장 하죠?
캠핑장 하면서 지난해 3일간 축제를 했었죠?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해변에 이런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무적인 일이라 하고, 정말 다시 찾고 싶은 곳이 연곡캠핑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 1년에 꼭 한번만 해야 하나요? 이것을 봄에도 한 번, 가을에도 한 번 이렇게 연중 두 번씩 하면, 솔직히 가을에만 하는 것은 계절적으로 추울 수도 있고 또 여름 바로 전 성수기 때는 어차피 꽉 차잖아요, 그렇죠? 또 전국 단위로 살펴보면 그만한 캠핑장이 없습니다. 연곡캠핑장은 전국에서 제일로 가도 손색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반면에 여기 축제가 정말 캠핑장, 가을에만 할 게 아니라 봄에도 가족 단위로 해서 어린이날이라든가 어버이날 기점으로 축제를 가질 수도 있고 공연도 같이 곁들일 수 있고, 이런 천혜의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했으면 하는 의견을 내고 싶은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축제를 하려면 아무리 짧아도 6개월 전부터 고시를 하고 그동안 오시는 분들이 그 일정을 알면, 아마 왔다 가는 분들도 그때 동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임박해서 하면 예약 관계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죠. 하지만 6개월 전에 축제를 잡아놓고 하면 충분히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고, 정말 축제를 멋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틀렸잖아요, 가을에는 어차피 할 것이고…….
내년 봄에 간다면 지금 정도 계획을 세워서 여름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다음 내년 봄에 한다고 그러면 정말 멋진 축제를 만들자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경포 오죽한옥마을입니다. 이건 국장님께 질의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한옥마을 문제가 있다 할 당시에, 전 시장님께서 연수원이나 수련원으로 사용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영업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김년기 그렇습니다. 관에서 전적으로 영업만 한다는 것은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저희들도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청소년인성교육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어떤 형태든 전업으로 해서 숙박영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어떤 방향이든 그렇게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 오죽헌 앞에 특구지역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꾸 소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큰 단위에서 보고, 그때 같이 투자할 부분에 해야지 자꾸 조금씩 조금씩 예산만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큰 틀에서 움직일 때 무슨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김년기 예, 하여튼 오죽헌한옥마을에 큰 투자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다음에 통일공원을 맨 처음 우리가 시설했을 때하고는 지금 많은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식상해졌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변화를 꾀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김년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국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새로운 것을 구상하고, 통일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이 일부가 통일부 땅이고, 통일전시관도 통일부 돈을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용도변경 하자면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통일부에서는 자기네들 어떤 교육원 내지는 교육관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러면 우리 강릉시에서 별도의 장소를 제공할 테니까 땅하고 건물을 교환하든지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다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북한하고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또 그런 것에 비하면 딱딱한 분위기를 다른 것으로 가미를 해서 조금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통일공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통일공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북한하고의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평화모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 따라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저희가 임해자연휴양림 있죠? 이건 아마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공실률이 얼마나 나오나요?
이게 만약에 일반인이 운영한다면 공실률이 15% 미만일 것이라고 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만한 천혜의 요소가 없습니다. 가보면 정말 절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발 빠른 사람들이 빨리 예약을 하고, 왜? 저렴하고 그만한 조건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공실률도 노력을 더 하면 흑자가 더 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 저희가 거기 투자도 했잖아요, 그렇죠? 공사 자체적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가면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어요. 단지 올라가는 길이 조금 험하고, 겨울철만 아마 불편하지 그 외에는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실률을 조금 더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천에 보면 숲사랑홍보관이 있잖아요. 이건 사실 적자잖아요, 그렇죠?
이건 공사에서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았는데, 좋은 것도 받아야 하고 나쁜 것도 받아야 되고, 언제 공사에서 달라고 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단으로 가야 하나, 공단으로 가야 하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해법을 풀 방법을, 어떻게 대안이 좀 나왔나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한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보세요. 이게 산교육장이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사실 지나가면서 스쳐가는 숲사랑홍보관이 산교육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너무 활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활용할 방법이 어려운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한다고 하면 숲사랑홍보관도 충분히 활용의 가치가 있다! 사실은 산불재난을 정말 눈으로 보지 않고 가서 교육할 수 있는 건 거기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나 좋은 교육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활용방안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공사 사장님이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직원 분들이 잘 이끌어줘서 먼저 감사함을 드리고요. 새 사장님이 오시면 그동안 고생한 보상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관광공사와 관련해서 행정서비스평가를 일반 전체 부서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관광공사도 혹시 하고 계신가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김년기 관광공사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기업평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공기업평가 결과가 있습니까? 전년도 결과가 있으면 결과를 좀…….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김년기 금년도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것은 경영적인 측면인 것이고 서비스 측면에서…….
공사의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그런 것 같고, 각각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용객들에게 서비스조사를 한 게 있느냐,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있느냐…….
금년도 했었던 서비스만족도 조사 결과를 주시고요.
지금 혹시 관광공사에 이익잉여금이 있습니까?
21억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로는 현실적으로 재투자가 가능한 것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현금은 21억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21억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에 투자할 수 있네요?
그러면 연곡 솔향기캠핑장에서, 전년도부터 카라반설치를 하려고 계속 했던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김년기 그 사항은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기종을 선택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런 건 계획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사장이 아니어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어떠세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김년기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서둘러서, 계속 시기를 놓치면 카라반의 이용 자체가 한 해 한 해가 달라지니까 일찍 설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하드웨어적인 측면 외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보면 한옥마을, 솔향기캠핑장, 임해자연휴양림 이런 곳곳에 좋은 공간들을 사실 관광공사가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거나 만족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각종 공연들이나 이런 것들 수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거기 찾아가는 우리 시민들도 있고요. 또 수익이 난다고 하는 것은 전체 공사의 수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 시민들에게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지역 각종 문화예술단체, 다음에 하는 단체를 활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아도 정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김년기 그런 공연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몇 가지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하신 숲사랑홍보관 이용률이 굉장히 낮죠? 어떠세요?
기능을 전환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꼭 숲과 관련된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돼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김년기 그건 산림청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20년 간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용도를 강릉시가 마음대로 전환을 해도 가능하지만…….
광민
정광민위원
그전까지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김년기 예, 그 부분이 주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숲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일반시민들에게 공모라는 제도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김년기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성화방안을, 공모를 제안을 받아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해서 숲사랑홍보관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졸린 시간인데 힘을 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목소리를 올려서 세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정말 졸리네요. 지금 관광개발공사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에 본 위원이 강릉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운영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그 상태에서는 복합형 공사로 기능을 전환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상태인데, 지금 현재 위치 상황을 보면 정말 답답해집니다. 사실 전 사장님이 작년 12월 28일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렇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김년기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강릉시가 사직서를 바로 수락하지 않고 임기에 대한, 또 업무에 대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2개월을 더 사장역할을 해 달라고 해서 2월 28일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으로 하고 통보를 1월 15일에 했어요, 그렇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김년기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1월 30일부터 사장에 대한 공모절차를 3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것들이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공모에 대해서 전혀 사장 선임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벌써 2월 28까지도, 몇 달이 지났나요? 3월, 4월, 5월, 6월입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공사의 사장을 임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관광개발공사의 예산을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죠. 88억 정도 수입 예산들로 해서 지출됐는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개공이 향후의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들을 계속 지금 놓쳐가고,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그것들이 효과가 전혀 없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 시민들에게 질타 받아야 해요. 이거 누가 책임지실 것입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김년기 하여튼 그런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부분, 추진을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관광의 트렌드가, 지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끊임없이 새로운 실정에 맞고 앞으로 방향성에 맞는 그런 관광시설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고…….
김복자위원
그 생각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께서 하셔도 그것들이 정보가 오픈되어야 해요. 시장님께서 어떤 관개공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들 계획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것들을 관광개발공사 사장 채용하기 절차를 들어가기 전에는 내용을 공유하고 적어도 그 방향에 대해서 용역들을 진행해서 거기에 걸맞은 사람들이 빨리 채용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너무나 어떤 생각으로 관개공을 이끌어가려고 하는지도 막막하고 막연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김년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발주한 게 있습니다. 용역에다 앞으로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김복자위원
용역을 발주해도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요구하는 방향이 있는 거죠. 거기에 맞게끔 용역은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것에 대한 것들은 의회하고도 공유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들이 합의가 되어야지 이런 지역사회 큰 유치와 임원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고민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행정국장님이 유치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나중에라도 어떤 책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곡에 있는 바다부채길 운영하는 현장에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는 차량이요.
예.
7명 있는데, 회사에서 운영하는 차량…….
그 1대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죠? 차를 놓고 다시 일을 할 때만 운영합니까? 아니면 출퇴근도 같이 그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동에다 두고 출퇴근을 하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 직원이 그 공영차량을 운영하는 사례가 없다고 하시는 거죠?
개인차량이 아니라 공영차량을 개인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가 없다고 확인하시는 거죠?
그러면 확인했다고 못하는데 확인한 내용, 차량일지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개발공사 직원들이 여러 곳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수영장을 매일 새벽에 가보면,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맞이하는 게 정말 고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개발공사 직원들에게 늘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데, 요즘에 가장 이슈되는 주52시간 근무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복지문제라든가 이런 걸 혹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나 걱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부장님, 그런 부분은 없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운영하는 국민센터가 시민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도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문제라든가 시간문제를 부장님께서 정확하게 챙겨주셔서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말 시간이 모자란다고 하면 지금처럼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직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의 사장 문제라든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용역에 다 포함되었다 이거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김년기 용역 결과에 포함이 되도록 우리 시에서도 방향성과 비전 이런 것을 제시하고 앞으로 전국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용역이 나오면 의회에다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하여튼 걱정하는 부분이 다 용역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까지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기왕에 하는 것이라면 조금 더 늦더라도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장 문제 같은 경우도, 사장의 임기가 3년이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사장 한번 임명하면 3년 동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기왕 늦은 거 제대로 된 사장님을 좀 찾아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연곡캠핑장 있잖아요? 제안입니다. 연곡캠핑장의 공간 활용들이, 캠핑장 외에 주변 경관 공간들이 많잖아요. 숲속 안에 캠핑장 내에 계절형 테마를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짜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다음에 혹시 연곡 솔향캠핑장, 오죽헌 한옥마을, 심곡 부채길이라든가 사전 예약 받는 데 있죠?
예약 받는 부서에는 개인 연락처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오실 때 예약하고, 관광객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혹시 문자라도 보내는 게 있나요?
고맙다는…….
안내문자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분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버리지 말고 매년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해서 하고, 연곡캠핑장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한번 오신 분들이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연례반복적으로, 그렇죠?
가족 단위, 주변에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홍보매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게 방법이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바다부채길 길이가 얼마죠?
약 3km이잖아요?
약 3km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나요? 1.5km 안에서, 만약에 정중앙에서 안전사고가 났다, 불의의 사고가 났다 이랬을 경우 돌아가는 시스템은요?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119 안전센터, 정동에 작년도에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여쭈어보는 게 양방향에서 1.5km 지점에서 불의의 사고가 만일 났다면, 그게 사실 위험지역이거든요. 안전에 대해서 대비책이 거의 없어요.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모른단 말이죠. 당사자면 신고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근 핸드폰이라든가 유사시에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하면, 제대로 못 받으면 왔다가 가는 시간, 전화 받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죠? 인근에서 전화 받고 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간 중간 안전벨 있죠? 비상벨 누를 수 있는 시스템을…….
해서, 거기 인근에 양쪽 매표소 해서 출입구에 있는 관계자들 상주해 계시는데 빨리 직통으로 해서 비상연락이, 전화유선상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서 중간중간 안전시설에 대한, 비상연락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785쪽, 입장객 수가 있잖아요? 이 입장객 수는 숙박, 체육시설 입장료를 내고 가는 게 한꺼번에 뭉뚱거려져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유료하고 무료, 우리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유료와 무료가 나누어져 있죠?
유료죠?
그러니까 거기는 입장료를 내고 가는 곳이고, 무료도 있죠?
무료방문객은 어떻게 집계를 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다부채길을 갔다가 자연휴양림을 들린다! 자, 한 사람이 하면 여기에 공동으로 겹치는 부분이 같이 집계가 되고 있죠?
그러면 이걸 전체 입장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원칙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이번에 국장님 아시겠지만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이번에 단오가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정말 개발공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수집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뭉뚱그려져서 숙박, 체육시설 이건 연중 운영하는 거하고, 그렇죠?
다음 유료하고 무료 입장료를 내고 가는 거하고는 좀 나누어져서 해야 하고, 또 하나는 관광과하고 연계를 해서, 딱 개발공사는 우리의 수익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어쨌든 강릉을 위한 것이니까 강릉에서 그런 원팀의 시스템을 갖고 패스제도를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빅데이터를 제대로 구축을 해서 우리한테 오는 방문객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어디를 집중적으로 많이 가는지 이 사람들의 동선을 같이 그려서 숙박, 관광, 먹거리 이게 연계가 되어야지만 된다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김년기 관광객 추계에 대한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사업장별로 입장객이고 관광과에서 관광객 추계하는 방법은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윤희주위원
알고 있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김년기 이번에 또 관광과에서 강릉시 오죽헌하고 패키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섯 개인가 묶어서 할인해서 이렇게 하는데 같이…….
윤희주위원
예, 그러니까 패스제도처럼 해서 하는 거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김년기 예, 같이 이렇게 동참하고 있고, 또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관광과나 이젠, 오죽헌 다 관련 부서하고 연계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시고, 지난번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야지만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는 관광상품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그리고 세세하게 나누어서 다음에 보고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장이 총 9군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 시 공무원들도 그렇겠지만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곳이 그 아홉 군데란 말이에요. 강릉시의 얼굴인데, 24시간 근무해야 되는 곳도 있어요, 그렇죠?
새벽에 3~4시 되어서 굉장히 피곤한데 그래도 미소를 잊지 말고, 힘들더라도 친절해야 하는 게 우리 강릉시의 얼굴이라고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사장님의 공석 관계로 직원들의 의기도 소침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경영관리부장님을 위주로 해서 직원을 잘 좀 다독여 주시고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존경하는 김미랑 위원, 윤희주 위원, 정광민 위원, 김복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