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선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경제환경산업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경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은 각 부서장님들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의 총 규모는 1조 759억 7,309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09억 5,745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49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85억 원, 특별회계가 266억 7,309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5,745만 1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을 비롯한 총 78건입니다. 202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4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2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정수장 망간계측기 설치 등을 비롯한 4건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의 총 규모는 640억 5,603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6,204만 4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2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명주‧구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비롯한 8건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 시 보조사업 중 시비 부담률이 높은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지역 현안 전반에 걸쳐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노사과, 기업유치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산림과 순서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노사과에 대해서 경제환경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노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경제환경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산업국장 이한진입니다. 일자리노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사과 제1회 추경 총 예산은 193억 4천만 원으로 본예산 156억 4천만 원보다 36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은 올 초 경상북도가 실시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만 40에서 64세 신중년에게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구인난 해소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비 8천만 원 포함 2억 2천만 원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도 도비 7천만 원을 포함해 1억 4천만 원 사업비로 뿌리산업자생력 확보 설계훈련기반 기술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56페이지 상단 경북자동차부품산업 이중구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가 영천, 경주, 경산 3개 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프로젝트로 자동차 부품산업의 원‧하청 이중구조 심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동반 성장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을 도모코자 추진하며 우리 시는 주식회사 화신과 협력사가 참여합니다. 25년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시 부담금 1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어서 영천사랑상품권 이용을 확대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코자 할인비용보전 예산을 도비 포함 21억 3,7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고물가 시기에 물가 안정과 함께 소비 부담을 완화하여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지역 화폐 활성화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금호공설시장 노후시설 환경정비 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해 시장 내부와 주변 환경을 보다 더 깨끗하게 정비하여 이용객들의 쇼핑 만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영천공설시장 노점상 실태 용역입니다. 8월 착공 예정인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노점상 민원을 줄이고 점포 상인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비 2억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첫걸음 기반 조성에 이어 올해는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을 활용해 시장 투어코스 개발과 대표 상품 개발단을 지원하는 중기부 공모사업에 영천공설시장이 다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개장 70주년을 맞은 영천공설시장의 고객사은대잔치 행사 지원을 위해 도비 사업비 고향시장 행복어울림 한마당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여건을 갖춘 지역에 도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화북면 하송리 50세대에 마을 공동 LPG 공급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7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 에너지 절감 원스톱 패키지지원사업비 1억 4,900만 원을 편성해 10개 중소기업 대상 고효율 에너지 설비 개선을 지원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청년 정책 분야입니다. 먼저 청년들의 창업 지원과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경북 청춘창업드림지원사업과 시골 청춘 뿌리내림 지원사업은 지원자 대상들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8,900만 원을 감액합니다. 159페이지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지원 규모보다 신청자가 많아 사업비를 3,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노사과 제1회 추가경정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페이지 수 156쪽 상단에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자동차 부품 산업 이중구조개선 지원 신규에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니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경북에 영천, 경주, 경산시에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영천시 부담이 1억이라는 걸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영천시 1억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제 총 사업비는 20억에다가 국비 14억이고 도비 3억이고, 그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올 한 번 이래 1억 하고 나는 게 아니고 또 3개 시군에 1억을 나누면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거죠? 3억을…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총 사업비가 60억입니다. 60억이라서 3개년으로 해서 올해 사업비가 20억입니다.
우애자위원
27년까지 협약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신규로, 그죠? 미래차 전환에 따른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 모델 발굴 및 확산 해서 그래가지고 이거 신규 편성했는데 제가 이렇게 듣긴 들었는데 가만히 지금 자료하고 이거를 보니 없던 거를 신규로 이렇게… 주식회사 화신하고 에코플라스틱, 아진산업 이래가지고 우리 영천에서는 우리 세 개 그거 뭐고 사업체에 지원을 선정해서 해주는 거예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협력사입니다. 주식회사 화신하고 에코플라스틱하고 아진산업하고 협력사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지금 이제 자치단체는 영천, 경주, 경산 이렇게 세 곳을 해서 진행하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이 사업을 위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실무협의체에도 참석하는데 도청과 시‧군, 고용노동부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전체 사업비 20억을 두고 이제 3개 시의 여기 업체하고 협력사하고 저희 도 시‧군,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노동청, 전문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실무협의체 회의에 참석을 할 예정이고, 세부 사업 내용을 보면 이제 여기 내용에는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 모델 발굴 및 확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복지 상생 이래서 재직자 근속을 지원하고, 또 안전 보건 환경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기술 상생 이래서 수익성 및 생산 품질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협력사 성장 지원 이래서 기술 품질 교육을 하고, 또 외국인 전문 인력 채용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세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설명은 제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3개 회사에다가 우리 영천시가 선정한 3개 회사에 1억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 회사에 준다는 거예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1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사업비는 20억인데 우리 부담금이 1억인데 회사에 돌아가는 돈은 아닙니다. 이제 총 사업비 20억으로 사업을 구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 얼마에 돌아갈지 그거는 이제…
우애자위원
모른다, 그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받아보고.
우애자위원
교육시키고, 뭐 그런 돈으로 또 충당…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맞춰서 하지요. 예,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애자위원
그 일회성으로 끝나는교?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아니요, 3년 동안 합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3년이면 매년 또 1억씩 우리가 분담해야 되는교?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그렇죠. 일단 지금 총 60억에 3년이니까 총 사업비가 올해 1억이 부담이 되었으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예정이 됩니다.
우애자위원
그렇겠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3년을, 그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예, 이제 이해가 좀 됐습니다. 이게 올라와가지고, 지원한다 하면 1억을, 이렇게 우리가 예산책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게 보충자료하고 연결해가지고 보면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했거든요. 그러면 3년까지 계속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분담금을 내줘야 된다, 그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마다 분류해가지고 어느 회사는 뭐를 들고 나올지 모르니, 그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향시장 행복어울림마당 이게 2천만 원인데 이거 보니까 영천공설시장만 해당되는 가봐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이거는 일단 올해 저희 영천공설시장이 70주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은 조금 행사를 70주년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이영우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금호도 있고 신녕도 있는데 실제로 영천공설시장만 너무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신녕도 하고 금호도 하고 좀 돌아가며 하든지, 같이 돈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영천공설시장만… 그러니까 이게 자꾸 공설시장이라 하면 금호도 있고 신녕도 있는데 거기에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내야 되지.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이게 도비사업인데 올해는 사실 포커스가 70주년에 맞추다 보니까 신녕도…
이영우위원
그래도 공설시장 해서 상인회 그것도 행사하며 해마다 그것도 안 하는교, 지원해 줘서. 그런 것도 하면 그래요, 이런 것도 계속하고, 그러면 그것도 제가 하는 거는 시에서 금호하고 신녕도 관심을 좀 가져 달라 이 말이라.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실제로 관심을 안 가졌잖아, 이제까지.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다음 도비사업 때는 올려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꼭 도비가 아니라도 시비로도 해서 2천만 원 같으면 돈 천만 원 투입해서라도 하면 되는 거고, 이거 보니까 이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버스킹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금호하고 신녕도 좀 다채롭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갑균 위원님.
갑균
이갑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과장님. 신중년이 나이대가 어떻게 돼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신중년이 지금 여기 저희 사업에는 신중년하고 중장년이 거의 약간 중복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청년, 신중년, 중장년 비슷하고 그다음 노년. 이렇게 이제 연령대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청년의 연령이 사실은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도 경상북도하고, 영천시도 틀리고, 약간 이제 조금 고령화가 진행된 곳은 저희도 사실 도청은 39세까지인데 저희는 45세고 49세까지인 곳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신중년의 개념은 청년 연령 이후부터 시작해서 보통 한 65세 미만으로 그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신중년 개념이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50세부터 64세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던데 어쨌든 여기에 이 사업은 40세부터 이렇게 해놨다, 그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해놨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신중년들에 대한 은퇴를 앞두고, 또 은퇴하신 분들의 은퇴 전후로 해서 연령대에 있는 사람을 신중년이라고 이렇게 대충 규정이 나와 있잖아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맞습니다,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40대까지 이렇게 확대하면은 사실 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물론 인원은 폭넓게 해가지고 많이 주면 좋은데, 이제 인건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퇴직을 좀 앞둔다든지, 또 저는 이렇게 신중년 개념이 64세가 돼 있더라도 오히려 연령대를 좀 높여가지고 퇴직하고 집에서 노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취업을 하면 그 업소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퇴직을 앞둔 사람보다는 퇴직하고 집에서 뭐 어쨌든 소일거리를 또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우선 취업 대상에 포함을 많이 시켜서 그분들이 업소에 취직을 하면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중형 개념이 40세부터 우리 책자에 40세 처음부터 이렇게 해놨으니까. 물론 몰라서 그런 거는 아니지 싶은데 도비 이 조건이 40세부터입니까?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청년을 39세까지로 해 놓으니까 신중년을 도에서 이제 40세부터 신중년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령이 그 기준에 의해서 들어간 겁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럼 우리 시도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 틀에 맞춰서 해야 됩니까?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도비가 섞여 있기 때문에…
갑균
이갑균위원
조금 아쉽네.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올해 어차피 4월 달에 중장년 일자리에 관한 조례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 연령이 4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연령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한 부분은 이걸로 해서 저희가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추진하면 될 듯 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런 사업은 요즘 또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또 은퇴를 하고, 물론 은퇴를 안 하더라도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은 지원만 많이 해주면 우리 시도 예산을 좀 더 플러스해서 이런 사업을 좀 최대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나이가 너무 젊은 40대부터 되어 있길래 이런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 규정이 그렇다 하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이걸 가급적이면은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이렇게 사업 시행은 또 그렇게 우리 시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저희 안 그래도 이제 조례 만들어지면서 지난번에 조례 설명할 때 그때 이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좋은 계획서를 많이 만들어서 시행을 좀 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내년 사업을 좋은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김종욱위원
과장님 이게 보니까 이제 부서가 우리 일자리노사과하고, 또 기업유치과 관련, 또 건설과 관련 기업에너지절감 하는 거, 에너지 절감 이거는 이게 원래 이제 에너지가 우리 일자리노사과의 업무니까 일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전기를 절감, 보니까 10개 업체가 전부 이제 전기 쓰는 전동기, 공기압축기 이건데 이게 전기료가 비싸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이게 기계가 노후화돼서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료도 더 나오고, 안전 문제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조금 고효율인 개체로 바꾸는 그런 작업입니다.
김종욱위원
기계 교체하는데?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교체비입니다.
김종욱위원
이런 사업은 영세기업에 해주는 건 좋다고 생각 들고요. 우리가 공설시장 노점상 실태조사 용역하겠다고 했는데 이 노점상이 해결 안 되는데 제가 영천 장날이 아닌 일반 소위 말하는 무싯날, 영천 완산동에 병원에 가려고 가보면 우리 사거리에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시장 사거리에서 저 위쪽 대구은행 쪽으로 거기는 주차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내는 유료주차장, 돈 내는 구간 거기는 구간이 많이 있어서 어디 병원에 가더라도 돈 500원이나 천 원 주고 갔다 오면 되는데, 우리 영동교 다리 건너서 시장 가는 그쪽에는 주차 공간이 거의 없어요. 전부 주차 공간을 이제 화물차 같은 게 평일에도 다 점용해서 있거든. 이거는 우리 일자리노사과하고는 관계없지만, 이제 노점상 실태조사 하니까 아마 그게 노점상 차가 아니겠나.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 김건호 정형외과, 또 어디고 김인환 내과 이런 데 들어가려 하면 차 댈 데 없어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그쪽 라인이 제일 좀 복잡합니다, 저도 다녀보니까.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장기주차를 안 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야. 노점상은 노점상 하더라도 차는 어디 좀 해놓도록, 근데 요즘 노점상 실태조사 이거는 무슨 조사하는 거예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저희가 이제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이제 한전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한전에서 지금 이제 상인회 측에서 인도를 축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저희 이제 공설시장 협의회를 전선 지중화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을 했는데 이제 회의 때마다 상인회 측에서 전체 상인들의 의견이 거기에 노점상이 기업형 노점상이다. 시장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의 공간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차가 주차해서 있는 면적과 물건을 파는 그 면적을 다 하면은 그러니까 기업형이다. 근데 이분들이 주차를 장날이 사실은 제일 문제입니다. 평일도 문제 이긴 한데, 그래서 요청한 게 이분들이 ‘거기 차를 못 세우도록 해 달라’ 요청이 있었고, 또 ‘인도가 넓으니까 자꾸 더 그렇게 노점상이 활개를 친다. 그러니까 인도를 좁혀 달라’ 이제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인도를 좁히려면 저희가 이제 지중화 사업 구간에 들어가니까 도로 선형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 의견을 줘야 됩니다, 한전에. 의견을 줘야 되는데 이걸 안 주면은 전선지중화 사업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진행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래서 이걸 노점상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이게 해결이 안 나더라고요. 구두로 이야기해서 부서별로 모이고 그다음 상인회 모이고 전문가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론이 안 나서 그러면 정확한 노점상의 실태조사를 해서 이 결과를 갖고 다시 저희 활성화 협의회에서 결론을 내려서 이걸 좁히든지, 그대로 하든지, 주차장을 없애든지 뭐 그런 결론을 내려야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욱위원
실태조사는 좋은데, 그래, 그러면 이 실태조사하면서 그러면 상인회가 요구하는 이거는 아마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 있었거든. 실제 인도가 인도 폭이 넓다 보니까 짐을 너무 많이, 그 시장 안에 점포보다 짐을 더 많이 노점에 재어 놓고 파는 그런 문제가 됐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노상주차 그거를 또 없애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일자리노사과 업무는 아니지만.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어차피 저희가 지금 전선 지중화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든 결론이 나야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해서 이거를 일단은 중지를 모아야 이 업무를 진행을 시키고 이거 결론을 안 내주면은 사업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 의견, 상인회 의견, 그리고 저희 시의 부서별 의견 이거를 그냥 이야기하니까 안 되니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수량, 수치로 계량하고 이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이제…
김종욱위원
근데 실태 조사하면은 노점상 그 사람들이 영천 사람인가, 외지 사람인가 그것도 나옵니까?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일단은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하여튼 우리 실태조사를 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보니까 이 장기주차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장기주차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일자리노사과가 부서에 건설과든 교통행정과든 해서 한번…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건설과, 교통행정과, 저희 과 전부 다 활성화협의회에 같이 구성되어서 같이 상인회 사무실에서 협의할 때 계속 같이 전문가 한 분 하고 이래서 같이 계속 의견을 주고받고 해서 전체적으로 중지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 용역을 하더라도 계속 협의회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종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해서 상인들이 행복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어떤 우리 시장이나 뭐를 활용하는데 불만은 없도록 잘해 주이소.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애자위원
제 지역구인데 제가 한 몇 장, 몇 장 지냈노… 집에 있으니 노점 상인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고 민원이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나와보소’ 해서 제가 그때 급히 나올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제가 늘 우리 자료에도 보면 우리 최균열 계장님 자료 한가득 해놓고, 너무 고생하셔서 전화해서 빨리 나가 봐라 하니, 해병대 그 사람들이 하는데 그날따라 그 사람들도 ‘오전만 퍼뜩하지 오후까지 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나가 보니 정말 사람이 그 인도가 얼마나 넓잖아, 그죠? 그런데 사람이 한 사람, 그리고 이거 시장 이래 끌고 가는 아줌마들도 그거 겨우 가도록 물건을 그만큼 해놨는데 제가 이거 실태조사하는 용역회사에다가 우리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전통시장이라는 게 노점상 없는 전통시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노점 상인들이 대충 우리 몇 명, 몇 상인이 우리 영천 맨날 오일장마다 가입합니까? 거기 점포를 펴고 하는 그것도 조사를 해야 된다.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같이 조사합니다.
우애자위원
회장이 있고, 대충 몇 개 성인들이 우리 완산시장에?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이번에 조사할 때 그것까지 다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우애자위원
그게 이제 책임자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실태조사하는 용역 거기에다가 우리가 인도에, 뭐 인도를 폭을 줄인다든가, 그거는 지금 도로계하고 하려고 하면 일이 또 많아지잖아, 그죠? 그런데 규격을 이 상인이 몇 명이다 하면 있잖아, 그죠? 5일마다 오는 상인들이 몇 명이다 하면 곱하기를 해서 cm를 해서 똑같이. 이게 서울에 어디더라 전통시장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했더라니까. 그때 그거 뭐고 제가 하도 고발 많이 하는 그분 때문에 한 5번 불려갔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민원 넣는 리스트에 올라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보니 영등포도 그렇고 똑같이 구격을 있잖아. 노점 상인 몇 명이다 이러면 똑같은 규격으로 있잖아, 그죠? 이렇게 딱딱 해주는 그런 실태조사도 나왔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죠?
상인회 회장은 또 이걸 자꾸 이렇게 사선으로 해가지고 주차장 또 만들어 달라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계속 회의를 거치면서 이제 다른 의견도 듣고 이러시면서 그거는 또 계속 지금까지 인도 축소만 주장하고 사선 주차는 이런저런 법적인 또 그게 있어서…
우애자위원
그건 안 되겠던데. 그 회장님은 계속 주장 안 하시는겨.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지금 이제 그거는 덜 주장하십니다.
우애자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또 전통시장이 역사가 있고 없을 수도 없고 하는데 늘 민원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버스 가는데 다리 저 은하맨션 아줌마 이거 다리 차가 지나가가지고 그 사람 8개월 동안 입원해서 있고 또 오너라 해서 가보고, 병원에 가보고 이렇잖아,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노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제 시장에 오는 분들이 다 노인들이잖아, 그죠?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인명 피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자체가 그런 부분하고 이번에 용역을 한다니 철저하게 그런 부분까지 정말 오랜 숙원사업인 이것 좀 정리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계장 미안합니다. 또 다른 거 민원 몇 개 있다, 골목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갑균 위원님.
갑균
이갑균위원
전통시장 노점상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인도 부분을 축소시켜 달라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인도를 줄여가지고 노점상이 많다고 해서 줄여가지고 하면 저는 그 라인은 노점상이 설 수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특히 또 인도 부분을 줄이면은 안전 문제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자꾸 인도를 더 넓히는 시대인데, 그래서 전통시장 안에서도 우리 상인들도 그래요, 이게 노점상이 없다고 해서 안에 장사가 더 잘 되고 이런 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노점상 때문에 전통시장이 그래도 이 정도라도 지금 운영해 나간다고 생각되는데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자꾸 찾아야 되지 이걸 자꾸 배제하고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시장 안에도 그렇게 그다지 좋지는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역도 물론 이렇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실태조사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전반적으로 미리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상생 방안을 하여튼 이 용역을 통해서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되고, 좀 전에 최균열 계장님 말씀하셨던 안에 이렇게 넓은 장소에 노점상을 가지고 그것도 들어보니까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분산시켜서 어쨌든 도로변에 이렇게 안전 내지는 주차 문제를 이런 것도 다른 쪽에 분산시켜서 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네요.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노점상 이 부분은 용역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비용 암만 들어도 다른 게 있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지금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근데 이제까지 이거를 각 부서별로 함께 모여서, 또 전문가를 모시고 이렇게 상인회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의견을 주고받고 한 적은 없었고 따로따로 계속 이야기만 해서…
김상호위원장
간담회 하면 되지 이거 용역 준다고 해결될 일이에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근데 이제 해보니…
김상호위원장
발상이 제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게 이 노점상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 암만 한들 노점상 실태를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행정 대집행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노점상이 난 이거 아니면 먹고 살 방법이 없다. 내 배째라. 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다. 그래서 행정에서 집행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법이 없어서 못 합니까? 아니면은 인력이 없어서 못 합니까? 이 자체가 뭡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노점상을 어떻게 봐줄까 이 연구 아닌가요? 그거 아닌가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지금 협의회 때 얘기를 해 보니까 각자 주장이, 그 위원들의 의견이 틀려서 실제적으로 수치화한 결론이…
김상호위원장
그 수치가 의미가 뭐냐는 이 말이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아까 말씀하신 각 노점상에 예를 들어 이제 인도를 좁혀 달라고 하니까 인도를 어느 정도 좁혔을 때 또 발생할 문제점도…
김상호위원장
아니, 노점상을 없애면서, 그죠? 노점상을 다른 방법으로 안 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이래서 하나 저래서 하는 건 똑같아요.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면적이 작으면 또 더 점용하고, 더 점용하고, 더 점용하고,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데 그걸 다른 방법을 어떻게 해소할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그 뭐라하노, 잡화점. 그걸 어떻게 해소했어요? 양성화시켜 줬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도로공사에서 휴게소의 노점상을, 잡화점을 같이 먹고 살자. 이 안에 들어와서 해라. 그거 아닙니까? 간단한 문제인데 용역한다고 일자리노사과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용역 결과가 나온들 결국은 어떻게 집행하느냐가 문제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 방법을 몰라서, 법이 없어서 못 하나, 인력이 없어서 못 하나, 아까 뭐 해병대 전우회 특전사, 뭐 기타 이래 쭉 하고, 교통하고 이러면서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마는 결국은 뭡니까? 우리 여기 가는 시민들, 또 소비자들 안전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민 안전은 일단 둘째 문제다, 내가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 불법 점유하고 있잖아요. 불법을 양성화시켜주는 것 이외에 방법이 있습니까?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제일 원하는 거는 없애는 겁니다. 근데 없애는 게 전국에서 공설시장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노점상을 없애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 공‧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보는데, ‘이게 기업형은 아니다’ 이래서 지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상호위원장
저는 뭐 좋다, 나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일자리노사과에서 이거 궁여지책이라는 걸 알지만 이거는 나쁘다기보다는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알아보는 것까지는 인정하겠어요. 저도 우리 작년에 인구 유입 정책을 위해서 예산시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예산시장에서 운영하는 예산읍의 인구가요, 한 3만 5천 된답니다. 근데 공설시장이 4개 있어요, 4개. 우리 지금 한 개 있잖아요. 동부, 중앙동, 완성 다 해서. 소재지에 대략적으로 4만 5천 정도 사는데 1개가 있잖아요. 이 1개 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거기도 지금 백종원이 운영하는 그 시장에서는 나머지 공실이 비면 예산군에서 다 매입을 해서 다시 임대를 주고, 아니면 사유지 같으면, 개인 것 같으면 개인 거를 ‘그러면 니가 어떻게 운영할래? 니가 세를 놔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노점상이 안 보였어요. 없어요, 노점상이. 그러니까 시장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시장 안에 들어가면은 이 점포 가지신 분들이 ‘여기까지는 내 건데’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면은 공실이 비면 공실로 자꾸 유도하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이게 했어야 되지 이렇게 한다고 해결될 거 아니에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그것까지도 저희가 계속 진행사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불법 노점상한테 계속 경고장 날리고, 과태료 부과해 보세요. 과태료를, 물론 어떻게 방법, 나는 뭐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그죠? 옛날에 장세가 500원씩 다 받았잖아요. 그거를 금호 같은 경우에는 금호시장이나 5일장 열리는 걸 관리하는 사람한테, 장세 받는 사람한테 ‘얼마만큼 위탁 주는데 얼마 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장에 다니면서 500원씩 받으면서 계도하고, 다 했어요. 지금 그게 없어져가지고, 시행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방법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보다는 이게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교통행정과든지 해당 부서에서 행정집행 능력이 좀 더 강력히 해봐주십시오. 버티면 된다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니 이게 있는 거 아닙니까? 상인들은 어떻게 개인 사유재산을 가지고 이래저래하면 또 법적 조치를 받으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한다고 지중화 사업한다 했을 때, 일시적으로 드러냈을 때, 좁혀가지고 없애주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방법은 그 사람들이 시장 안에 들어가서 같이 상셍하면서 활성화되는 방법 외에는 이 노점상이 없어지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든지 그대로 존치한다면은 그럼 또 다른 노점상이 버틸 거예요. 그러면 기존 상인들하고 또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건 그렇고 하여튼 이거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건요, 고향시장 행복어울림마당 이 작년에 우리 2천만 원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건데 이름 바꿔서 올렸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도비를 600만 원 보탰다는 이유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2천만 원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를 600만 원을 보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2천만 원 삭감한 예산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결국 그러면 뭡니까, 시의회는?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집행할 수 있는 거를 해줘야 또 다른 방법이 나오지, 또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의회는 그러면은… 작년에 그 영천공설시장 내용 똑같아요. 70주년 고객 사은대잔치할 때 2천만 원 삭감된 부분을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지금. 아주 방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의회를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똑같은 내용인데 왜 그때는 도비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때는 왜 도비를 못 받았어요? 우리 시민들, 시의회를 이렇게 기만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때는 안 받고… 다음은요, 그 예비 수소기업 전문 육성 지원사업 목 변경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58쪽에.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150…
김상호위원장
158쪽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저희가 작년에 편성할 때 목을 이제 공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출자출연기관인 공기관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목이. 그래서 지금 변경한 겁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산 편성 시 편성 목을 402-02가 아니고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목이 잘못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김상호위원장
그럼 공기업으로 가야 되는 게 민간 기업 자본으로 이렇게 편성했다는 거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민간 자본 보조로, 예,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이거는 이제 이 사업 자체가 공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김상호위원장
그게 공기관이 어디 있냐는 거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재단법인 포항 테크노파크입니다.
김상호위원장
포항 테크노파크에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포항 테크노파크에?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아니, 수행기관이 포항 테크노파크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근데 이 사업 대상지가 어딘데요, 그러면?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저희 지금 수요 희망 수소기업은 저희가 관내에 한 개 슈마케미아라고 지금 공고 중에 있는데, 지금 한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4월 달에 포항TP에서, 지금 수행 기관이 포항TP인데 포항TP에서 수요조사 공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한 군데 저희가 희망을 하고 있는…
김상호위원장
그럼 이걸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여기에 사업 내용을 보면 이제 기술 개발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전시회 하고, 이제 전체 수소 산업 육성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 홍보물 제작 같으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홍보 자료 제작, 제품 디자인 개선 이런 게 홍보물 제작에 들어가고, 전시회는 전시회 참가비, 부스 설치비, 통역비, 전시품 운송비 이런 게 들어가고, 그리고 기술개발 지원분야는 시제품을 제작할 때 시제품 제작비, 견본품 시약 재료비 이런 거, 그다음에 장비 기자재 임차비 이런 게 들어가고, 그리고 지식 재산권, 특허 실용 상표 디자인 출원비, 특허 법인 대행 이런 게 들어가고, 인증 획득할 때 공인 인증 획득을 위해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이런 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기업에 지원을 하죠, 수소 기업에.
김상호위원장
수소 기업에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는 바로는, 그죠? 한 개 기업에 최대 7,500만 원인데 1억을 지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좀 부풀려진 것 아니에요? 포항테크노파크에서 공모할 때 최대 기업별로 7,500만 원인데 우리는 도‧시비 합해서 1억이에요. 일단 알겠어요. 그건 알겠고, 근데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술 개발 홍보, 기술 개발돼야 홍보를 하는데 기술 개발도 안 됐는데 홍보한다는 것도 어설프잖아요, 그죠? 맞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기술 개발하는 데도 지원을 하죠, 이 돈을. 그리고 아까 그 7,500만 원은 이 기업에 들어가는 거는 7,500만 원인데 이거를 운용을 하기 위해서 간접비도 있고 수수료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싹 다 포함한 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에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근데 이게 물론 사업 내용이 전 부서 비슷하겠습니다만, 너무 뭉뚱그려가지고, 뭐 얼마다, 얼마다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또 정리 추경할 때 다 정리 새로 해서 오잖아요. 돈이 남고, 물론 예산 모자라게 편성하는 것보다 넉넉하게 편성하는 건 좋은데 목표성이 좀 정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성질은 다른데 기본적인 내용은 수소 제품을 어떻게 보관, 판매 이렇게 하기 위한 이 기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수소 관련된, 그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지금 여기 공고에 나가 있는 해당 지원 대상 기업은 관내 수소 분야 중소기업 중에서 수소를 정제해서 충전‧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럼 수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소는 어디서 나오죠? 우리 영천에 수소 충전소가 있습니까?
예 우리 영천시 자원순환과에서 바이오가스, 그죠? 그린 바이오가스 수소 생산하는 기반 구축사업 공모사업 했는 거 알죠? 국비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될 수 있습니까?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그거하고는 지금 저희가 이 회사를 접촉하고 이런 건 아니라서 지금 현재 수요조사 권고 상태라서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기본적인 거는 수소라는 부분은 이제 이게 보편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산소 같은 건 좀 보편화 돼 있는데, LPG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요, 그 사업을 안 하려 해요, 지금 국비 공모사업을. 이런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갈 것 같으면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혹시? 한 부서는 수소 관련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유치해가지고 권장하려 하고, 한 부서는 어렵게 국비 공모사업을 배정받은 것은 이제는 영천시 실정이 안 맞다고 안 하려고 하고. 이게 2개가 같이 합쳐진다면 시너지 효과 더 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할 수 있습니까?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그 연관성이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저희 사업은 사실 이게 도비사업이고, 이걸 희망하는 기업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정부 차원에서 육성사업으로 초기 단계에 있고, 근데 이 기업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의견을 내는 데가 있어서 지금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뒤쪽에 바이오 쪽하고 연계되는 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호위원장
답변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리고 지금 158쪽에 아까 기업에너지절감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 기업이 있습니까? 정해졌어요? 1억 4,900만 원 지원하자는 기업에너지절감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 이게 대상이 정해졌어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10개 중소기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우리 영천시는 다 중소기업이지 대기업이 있어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24년도에 저희 경북 기업에너지절감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에너지 진단을 완료한 중소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지금 10개 중소기업이,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좀 길었던 것 같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노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업유치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경제환경산업국장
기업유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 1회 추경 총 예산은 216억 7천만 원으로 본 예산 210억 1천만 원보다 6억 6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특화 역량 BI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창업보육센터의 보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지원하여 특성화를 유도하고, 입주기업의 성장 촉진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24년에 이어 대구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기업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2,200만 원 구축비를 신규 편성했으며, 하단 기업지원 특례 보증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6천만 원을 편성하여 특례보증 선정기업의 2차 보증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16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추가조성입니다. 경기 불안정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육성기금 1억 5,500만 원을 추가 조성해 기업 융자 및 2차 보전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지역기업 연구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지역 연구 중심 기관 전담 인력을 1:1 매칭하여 산업 기술 변화와 각종 공모 과제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비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AI기반 기초제조산업 디지털혁신 플랫폼 지원사업입니다. 디지털 혁신 소요가 있는 기초제조산업 분야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서 이번 추경에서는 도비 지원금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고 매칭 시기는 기 편성된 재원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모빌리티 가공부품산업 제조전환 및 구조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모빌리티 부품 앵커기업의 수요기술을 기반으로 전‧후방 제조산업의 혁신기술 개발 지원 및 유망기업 발굴을 통한 지역 대표기업으로서의 성장 유도를 위해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중간 하이테크지구 기반시설 준공에 따라 영천산단 공공시설물 전기료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운영비 중 물가 변동에 따른 비용 정산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마지막 장에 우리 163쪽 하단에 일반산업단지 폐수시설 민간자본 이전에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 수수료 이거를 이제 5천만 원을 더 요구하잖아, 그죠? 근데 보충자료에 보니 이게 용역한다고 이래 됐는데 이게 2021년도에 기업유치과장이 이거를 선정할 당시에 하고 그 뒤에 하고 기업유치과장이 벌써 세 번째 바뀌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처음에 선정하는 관계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업체를 선정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선정되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죠?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예.
우애자위원
근데 이게 총사업비가 50억이 넘고 우리가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나머지 사업을 이번에 우리가 본예산에 12억 해가지고 하고, 그죠? 맞죠?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이번 추경에 이제 물가 변동분 반영, 그게 이제 5천만 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기존에 예산은 돼 있고요.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질문하는 거는 이거를 그날 다른 거는 다 설명 들었는데 이건 내가 설명 안 들어서, 이제 제가 보충자료에도 보니 물가 변동돼가지고 이제 5천만 원을 더 지원해 줘야 된다. 자, 이 회사가 이거 자기가 있잖아요, 순수 전부 이거는 또 국‧도비도 없어. 시에서 우리가 다 지원해 주잖아. 50억 넘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5년 있다가 또 물가 상승됐다고 자꾸 더 내놔라. 이런 거는 더 줘야 될 조항이 딱 있어요?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지방계약법에 계약법하고 동법 시행령에 계약 체결 후에 90일이 지난 후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등락률이 한 3% 정도 변동이 있을 때 조정을 합니다.
우애자위원
조정하는겨?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예, 1차분은 그때 23년도에 1차 한번 물가 변동 해가지고 반영을 한 번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했는겨? 제가 그때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안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우리 8대 그때 후반기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그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있다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있느라고 한참 동안 이걸 못 다뤘던 그 사업인데, 그래가지고 이것도 5천만 원 물가 변동에 따라서 시행령에 그걸 또…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계약법 22조하고 동법 시행령 73조에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돼 있는겨? 아, 내가 이거는 설명을 못 들어서 이런 거 업체 우리가 위탁사업해가지고 시비로 50억 주는데 중간에도 계속 물가 상승하면 줘야 된다 하는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왜 지자체는 맨날 이런 거 주고 이 사업체는 돈 벌어 가고 이런 걸로 제가 인정해가지고 그렇게 설명했는데 또 조항이 그렇게 돼 있다면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이것…
우애자위원
선정하고 과정까지 또 과장님 하면 세 번째 바뀌었어요.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지금 기존에 위탁기간이 26년 2월에 끝나는데 지금 용역이 이제 7월 1일에 마감되거든요. 성과평가 용역 후에 심의를 해서 이 기업이 잘할 수 있으면은 좋은 점수 받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고요. 안 그러면 새로운 업체가…
우애자위원
이 업체 있잖아요, 말이 많았거든. 그래, 이제 성과 평가…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예, 용역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다시 이 회사가…
우애자위원
보충자료에는 용역비를 해놨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산자료 책에는 보면 그냥 이렇게 대행 수수료비 5천만 원 이렇게 해놓으면 ‘이 업체에 왜 자꾸 주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참 몇 년 안 다뤘던 부분이 오늘 보니 있더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균 위원님.
갑균
이갑균위원
과장님 AI 기반 기초제조산업 디지털혁신 플랫폼 지원사업. 요새 AI 관련된 이런 사업들 국비 보조는 없습니까? 도비, 우리 시비가 상당한 금액인데.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지금 총 사업비는 이 지금 관련해서는 29억 8천만 원 돼 있는데, 지금 이 표기상의 사업조서에서는 지금 국‧도비가 지금 표기 안 돼 있거든요.
갑균
이갑균위원
도비는 있네. 도비는 표기되어 있네.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그리고 또 시비도 있고 민자도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민자도 있고? 국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있으면…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국비가 전체 13억 5천만 원 돼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왜 책자에는 표기가 없어요?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책자에는 도비하고 시비만 입력을 하라 해서, 그리고 또 국비는 직접 지원사업이라서 거기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바로 주는 겁니까?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아이고, 또 어떤 사업들은 보니까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라고 이래가지고 책자에 표기도 되던데 또 이거는 없네요. 모빌리티 가공부품산업 제조전환 및 구조 효율화 지원사업이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이것도 표기가 돼 있는데, 여기는 또 이게 국비가 절반이 국비다, 그죠? 올 1차 연도에 9억인데 4억 5천이 국비네요?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근데 여기 책자에는 표기를 안 해주길래. 총 29억 8천만 원이 3개 연도입니까? 3년간 걸쳐서 하는 거예요?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3년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3년 걸쳐서 하는데 절반이 국비다, 그죠?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절반이 거의 조금 모자랍니다. 29억 8천 중에 한 13억 5천 원이 이제 국비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제 국비는 회사에 바로 지원한다.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도비 매칭 때문에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1차분은 기 지출을 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1차,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인 모양이죠?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진
이한진경제환경산업국장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총예산은 172억 8천만 원으로 본예산 132억 7천만 원보다 40억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시스템 용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의 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체납 처분을 위하여 용역비 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수요 증가와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7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 엔진 교체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6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을 개선코자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도비 24억 6천만 원을 포함한 36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포획량이 늘어나 추가 편성하였으며,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호강 상류지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환경부의 사업비 조정에 따라 일반회계에 편성된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국비 포함 6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 편성된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기금 1억 9,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8천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제2차 기후변화 적응 대책 계획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성과 평가와 함께 제3차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경 파계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연초에 읍면동 주민과의 새해 인사회에서 호국원에서 파계리 마을을 잇는 산책로 및 소공원 조성을 건의함에 따라 생태공원 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탑지생태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4년 하반기 농어촌공사가 준설 작업과 함께 수상 데크를 설치하였으나 일부 시설이 저수지 바닥에 가라앉아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하여 환경 정비 예산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총예산은 76억 8천만 원으로 본예산 73억 2천만 원보다 3억 6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앞서 설명드린 금호강 상류지역 비점오염 저감사업 1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창구 및 문외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도 1억 6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허창열입니다.
김상호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우리 국장님께 설명 잘 들었는데 추경치고는 환경보호과가 40억 증액했으니 좀 많잖아, 그죠? 그래서 뭐가 많은가 보니 이제 전기자동차 보급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40억 가깝게 됐더라고, 그죠? 이게 자동차 보급이 36억 이만큼 되니 그래서 제가 질문할게요.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전기자동차가 240대. 근데 이거 본예산에 다 안 하고 이랬을 적에는 국‧도비가 본예산에 다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또 추경에 올렸죠?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거는 이해됐고 이제 우리가 승용차 240대, 우리 영천시 1년 전기차 대수가 240대로 맞아요? 또 2회 추경 가면 더 합니까?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아니요, 1회 추경에, 예, 나머지 40% 반영…
우애자위원
예, 그러면 이제 또 화물 자동차는 106대, 전기버스 보급이 2대인데 여기에 보니 또 감해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고, 전기 이륜차가 5대, 그리고 이거 이제 합하면 351대던데 여기 보면 이제 349대로 해가지고 버스 이거 이거는 2대를 감했다 하는 거는 뭐 안 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전기버스라가지고 이 수요처가 영천교통하고 버스 회사거든요. 버스 회사에 올해 증차 계획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감 2대 했습니다. 조정했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한 개만 더 물을게요. 이제 전기 승용차가 우리 영천에 이제 240대를 영천 시민을 상대로 전기 보급 해주잖아, 그죠? 그러면 예산을 차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다 하더라고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현대차 하고 싶으면 현대차 가서 지정하며, 기아차는 기아차 이렇게 하는데 240대 이게 지금 현재 신청이 거의 다 몇 프로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신청 받은 게…
우애자위원
아직 상반기라서…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상반기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기차가 요즘 전기차 선호도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집행률이 조금 낮습니다. 낮은데 하반기쯤 되면 좀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승용차는 몇 cc까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배기량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전기차 차종별로, 제작사별로 차종이 있는데…
우애자위원
그러면 제작사별로 이제 가격이 비싼 차 이런 거는 자기들이 개인 부담하고 우리 시는 또 거기에 준해가지고 지원하는 거 해주고 그렇죠?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것 때문에 제 지역구에 차가 노후화됐는데 이런 거 지원해 준다 하는데 시민들은 이거 몇 프로 해주는지, 다 해주는 줄 아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해를 제가 좀 분명히 해야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차 지원해준다 하더니 우 의원요’ 차 이거 그냥 다 해주는 줄 아는 사람 몇 명 있어요. ‘그게 아니다. 그게 이제 틀린다. 차 종류에 따라서도 내가 기아를 할 건지, 현대를 선정해 놓고 가면 그 일부가 지원된다’ 이랬는데, 그래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잘 몰라서 오늘 내가 분명히 알고 이제 질문한 사람한테 저한테 묻는 사람한테 답변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천교통에는 이제 전기차 2대 안 한다, 그죠?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올해는 증차 계획이 없답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만큼 많구나.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전기차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전기차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닌 거 아닙니까?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전기차 지금…
갑균
이갑균위원
소형차 위주로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승용차?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전기차는…
갑균
이갑균위원
모든 전기차 배기량 상관없이 지원해 줘요? 지원금 있습니까?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배기량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요? 배기량 높은 거는 전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코나 정도의 차만 기준으로 소형차 위주로만 지원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우리 담당자가 누구…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오늘 담당 계장이 도 교육원에 교육이 잡혀 있어서 이틀 교육갔는데…
우애자위원
(마이크 미사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 2000cc까지만 되고 그 위 cc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 해주던데?
갑균
이갑균위원
저도 대충 그래 알고 있는데, 소형차 위주로 전에 보니까 코나가 전기차 나오는 게 있는데, 코나가 cc가 몇 cc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소형차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기준으로 해서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십시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사업은 일반 누구나가 다 신청해서 되는 거는 아니죠?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지금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개인적으로 되고 또 공공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도 되고 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집에 보일러를 교체해야 되는데 일반 보일러가 아니고 저녹스 보일러 신청하면 그게 됩니까?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가능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가능해요? 우리 담당자 누가 있어요? 없습니까? 이것 또한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차상위계층 내지는 어쨌든 기초수급자들만 해당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우리 공공기관에서 쓰는 거, 경로당에 쓰는 거 이런 거는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되는데 지금 경로당이 예를 들어 A경로당이 보일러를 바꾸려고 그러면 보통 보면 사회복지과 통해가지고 경로당 담당자를 통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예산을 가지고 교체를 해줘요, 교체를. 근데 여기 환경보호과를 통해가지고 저녹스 보일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부서별로 이렇게 저는 두 개 부서에서 이렇게 보일러 교체 부분에 특히 경로당, 사회복지과에서 교체를 하면은 아마 그건 우리 시비일 수도 있고, 여기에서 환경보호과를 통해가지고 저녹스 보일러 교체를 하면 국‧도‧시비 다 포함되는 가격이 여기는 자부담도 있는 걸로 이렇게, 기초수급자들 자부담도 있어요. 있는데, 근데 부서별로 이게 잘 되는가? 사회복지과에서 저녹스 보일러에 대해서 개념을 잘 몰라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시설 지원 차원에서 보일러 교체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지금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인데 지금은 저 보일러 그러면 전부 이제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균
이갑균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저녹스 보일러 안 들어가요. 그냥 일반 보일러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녹스 보일러 예산이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또 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사회복지과에 들어오는 신청한 보일러 교체 경로당의 신청자들을 저녹스로, 환경보호과 이쪽을 통해가지고 하면은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사업은 우리가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거 모르더라고요. 부서별로 그런 부분에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얼마 전에도 우리 보일러 경로당이 하나 교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일반 보일러를 교체를 하더라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어쨌든 또 교체하는 비용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통해서 했겠지. 했는데 지금 저녹스 보일러 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하니까 이걸로 교체를 하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번 사회복지과하고 또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마이크 미사용) 저녹스 보일러가 비싼 거가? 싼 거가?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가격은 비쌉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제 국‧도비 지원이 있어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비싼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보통 보면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하더라, 저녹스 보일러가. 이게 또 업체에서 약간의 부담을 해주는 것도 있는 모양이던데? 저녹스 보일러.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검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업체에서 지원을 좀 하든가 아니면 개인 자부담을 하든가 그래요.
갑균
이갑균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2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이왕이면 우리 시비 안 들이고, 이런 부분 어차피 요즘은 저녹스 보일러를 교체를 다 해야 되잖아, 그죠?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녹스 보일러가 환경 때문에 이렇게 저녹스 보일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교체하는 저녹스 보일러 하면서 돈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같이 협의를 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정부 시책이 저녹스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멧돼지나 고라니는 무조건 5만 원 지급한다, 마리당?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욱위원
근데 이제 잡으면 잡았다는 거를 뭐로 표시하죠? 꼬리로 하나? 발굽 하나? 그럼 사체를 들고 오나?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앱으로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사체 현장 사진 찍어서 현장 사진을 찍게 됩니다. 현장 사진 찍으면 앱에서 자동으로 포획 위치라든가 포획 사진이라든가 전부 다 나오게 돼요.
김종욱위원
그러면 한 마리 잡으면 내가 시골에서 잡아서 환경보호과에 신고하면 이제 포상금 5만 원 받고 그거 내가 잡아 먹어 버려도 되나?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식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포획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그래 이제 방지단이…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방지단이.
김종욱위원
방지단이 하는데 방지단이 해서 이거를 원칙은 식용이 금지돼 있지만 대부분 다 먹고 있잖아.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야생 멧돼지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식용 안 하고 있습니다. 전부…
김종욱위원
사람한테 안 걸리잖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사람한테는 안 걸리잖아. 옛날에는 잡아서 금호에 가져다 태울 적에 안에 갈비 빼서 꿰매서 태우고 이런다 하던데.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처음에 ASF 발생 초기에는 서로서로 신고하고 그런 상황도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거의 전부 대리 포획을 포획단이 포획할 수 있게만 허가 해놨으니까 그 사람들 포획하고 바로 이송해가지고 금호에 렌더링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지금 시골에서 먹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노? 멧돼지 먹던데?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그 요즘 멧돼지 그거 먹겠습니까?
김종욱위원
지금 이제 여름에는 안 먹는데 겨울철이나 이런 봄에는, 그래 이게 내가 이게 뭔가 좀 포획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그게 그냥 식용으로 유출되는지 소각하러 가는지 그것까지도 이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봤고요. 그거는 좀 포획단 교육이나 이런 걸 추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고경 파계지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태공원 성공 케이스는 우로지. 우로지 저거를 함으로 해서 우리 도시를 한 단계 업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탑지도 좀 좋아질 수 있지만 과연 우리 파계지가 이 생태공원, 이거 지금 설계는 2,200만 원이지마는 돈을 이거 국비 받아야 할 겁니까, 그죠? 한 50억 이상, 우리 생태공원 보통 30억 정도 합니까?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30억 이상부터 한 40억, 50억 정도.
김종욱위원
그래, 그 돈을 이 파계지에 투입하는 거 뭐 불 보듯이 뻔한 거 또 데크 설치하고 이러는데 데크가 사람이 많이 다녀서 뺀질뺀질해져서 보수하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사람은 안 다니고 비가 오고 그래서 부식해서 보수하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저기 호국원하고 연계해서 관광자원화하는데, 이거요 우리가 이런 생태공원 이렇게 만드는 이 자체, 그래 뭐 또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일단은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가야 돼.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는 데를 설치를 해야만 성공을 할 수 있지 영천에서 고경 파계지 생태공원 해놨는데 한번 가본다고 걸으러 가겠어요? 사람 몇 사람 요구에 의해서 수십억 예산을 들여서 해 놨을 경우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나.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호국원하고 연계해서 관광자원화 하는데 설치하면 좋겠지만, 그 국비에 또 매칭 시비가 부담돼야 되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그거를 타당성조사 용역할 적에 거기에 그냥 해주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과연 연중 사람이 어느 정도 우리 파계지를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또 그 주변에 실제 거기는 사람 없습니다. 파계 동네 그 몇 집, 그리고 위에 덕정이나 그 사람들 그 밑에 와서 차 타고 내려와서 하겠어요? 내가 어디든 간에 집에서 걸어서 나와서 어떤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니까 또 누가 해 달라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마는 용역해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이런 거요 이런 거 해서 시설물 해갖고 방치하는 게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우리 이갑균 위원 하던 저녹스 보일러, 그거는 제가 봤을 적에는 차상위계층 지원하는 그게 이제 맞다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그러면 귀뚜라미 보일러도 배관 이런 게 저녹스 그런 게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저녹스라는 보일러가 별도로 나오는 거예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일반 연소를 시키면서 연료를 보일러에서 연소시키면서 이중으로 질소산화물을 한 번 더 태울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은 게 저녹스 보일러입니다. 좀 더 완전 연소에 더 가깝도록 연소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김종욱위원
그러면 우리 철, 구리, 아연 등 금속 성분이 적어서 녹물을 적게 만드는 게 그게 저녹스 보일러라 하는데, 내가 그러면 그냥 기름 보일러를 교체할 적에 귀뚜라미 보일러를 쓴다. 쓰면은 이거를 저녹스 되게 해달라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주면 그런 어떤 부품을 가져다 끼워서 해주는가?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보일러는 연료를 연소시켜가지고 열을 회수해서 가정에 난방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거는 열효율이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설치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녹스 보일러 같은 경우는 연소 과정에서 질소산화물 녹스를 이걸 적게 나오도록, 안 나오도록 연소를 한 번 더 열효율보다도 환경오염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연소를 더,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 보일러를, 그 종류가 있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김종욱위원
그러면 저녹스 보일러를 생산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아니요. 보일러 중에 모델이 저녹스형이 있고 일반 보일러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귀뚜라미 보일러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낸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68쪽에 감액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창구‧문외 비점오염 저감사업 하면서 금호강이 설치 위치가 전부 국가 하천입니다. 하천 점용이라든가 그 당시 환경부하고 하천 점용하면서 국가 하천에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행정 협의 과정에서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떨어져가지고 올해 예산 감액이 국비와 기금이 일부 되었습니다. 이거 6월 달에 금호강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하반기에 내역 조정해서 감액된 부분을 다시 주기로 대구 지방청하고 협의는 돼 있습니다. 일단 집행률이 떨어져서 감액 일부 됐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시비 감액이 아니고 국비 감액 부분인가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국비 감액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시설비, 부대비 1억 8천, 그리고 또 그 밑에 생태보전 부담금 반환사업 계획 대상지 부지 정비 2억 이게 다 그런 겁니까?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은 전부 국비 감액된 부분이고요.
김상호위원장
401-01 169쪽에 1억 8천하고 2억은 감액돼가지고 지금 2천만 원 증액되고, 1억 8천 감액되고, 그래서 합이 2억이 감액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될지 모르겠는데…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이거 탑지 생태공원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는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탑지 준설하면서 물을 빼므로 해서 데크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좀 관리를, 유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증액했는 거고요. 그리고 생태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이거는 저 금호의 금호보건소 뒤쪽에서 생태보전부담금 협력사업으로 환경부에 그 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인데 그걸 사업 신청을 작년에 했는데 거기에 그 부지에 보면 폐기물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걸 우리 시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위탁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 세웠는데 올해 그 예산이 사업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에 누락돼가지고 당초에 폐기물 처리비로 예산 계상했던 거는 삭감 조치 했습니다. 내년에 또 계속 사업 신청을 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국비를 못 받아서 시비를 삭감한다는 그런 거예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이 전체 부분은 감액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진
이한진경제환경산업국장
자원순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제1회 추경 총예산은 307억 원으로 본예산 305억 원보다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청소차량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비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내연기관 청소차량의 배기관을 수직형으로 교체하여 후방 작업자들의 유해한 환경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청소 차량 16대 중 구조적 문제로 설치 불가능하거나 내구연한 임박한 차량을 제외한 5대에 우선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발생 현황 분석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용 CCTV 유지‧보수비 1,600만 원을 증액하여 단속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설물을 관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공무관 후생복지를 위해 그린환경센터 식재료 구입비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새벽 근무자에게 보다 양질의 식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환경공무관 가족동반 화합행사 예산은 23년도 감사 지적 사항에 따라 기존 행사 실비지원금에서 일부를 행사 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영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여,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법안 시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시 자체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순환과 제1회 추경예산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시 자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양이 조금 작아졌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청정 바이오가스 사업포기서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왜 아직까지 제출 안 하죠?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그거 죄송합니다. 지금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지금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지금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금 더 조율을 해가지고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니요.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거는 보고하는 거고,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건 협의하는 거고 현재까지 서류를 달라 그랬거든요.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 발생된 서류는 없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니요. 사업신청서, 최초의.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최초의 제안설명서 말씀하십니까?
김상호위원장
예, 우리 환경부인가? 사업요청서 한 거 하고.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제가 메모 좀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시장님이 사업포기서 결재했다면서요.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최종적으로 결재하신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같이 들었는데 또 이렇게 상임위에서 또 다른 말을 하면은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원장님, 최종 포기한다 하는 거는…
김상호위원장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결재를 받았다고 그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해놓고 지금 와서는 또 그렇게 말하면 얘기 자체가 안 되잖아요.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거고, 저희들이 완전히…
김상호위원장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 결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내부 검토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개해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확정이 되면 언제든지 공개 가능한…
김상호위원장
아래는 제가 물었을 때 확정했다고 답해 놓고 지금 와서 또 확정 안됐다고… 저 혼자 들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김상호위원장
그럼 앞으로 과장님하고 대화할 때 녹음할까요?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그거는 위원장님 그 이후에 의회에서 지금 이 사업에…
김상호위원장
어쨌든 현재까지의 과정을 달라 그랬지 내가 미래의 과정을 달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지금 추진 중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거는요.
김상호위원장
그럼 과장님이 지금 저한테 말을 번복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하고 정책지원관하고 같이 들었을 때는 그럼 그 말은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나요?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린 내용은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확정이란…
김상호위원장
앞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반드시 녹음해야 되겠습니다.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너무 당당하십니다.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하셔도 제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뭘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녹음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획이라고요.
김상호위원장
아니,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결재 받았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김상호위원장
아니 글쎄 그냥…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검토 사항에 대해가지고…
김상호위원장
아니요.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 해주세요.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예, 보고사항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요.
김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결재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안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예, 그날 따로 보고 받기로는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고 그 보고 사항에 대해서 내용 알아보고 제출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하시겠다고…
김상호위원장
결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얘기를 하시라니까.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보고를 했다고, 예, 보고해서 결재를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맞죠, 들었습니까?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결재가 저희들이 수기 결재가 있고 구두 결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재 를 받는다고 해서 다 손으로…
김상호위원장
그날은 결재 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겠다 말씀을 드린 건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저번에 제가 서류를 하나 드렸지 않습니까?’ 하면서 말씀을 계속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과장님과는 더 이상 대화가 힘들 것 같다. 시장님이 이 상임위원회 오든지 본회의장에 오셔서 답변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상호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죠? 과장님이 말씀에 신뢰가 안 가요. 어떻게 본인이 한 말을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예,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아직까지 검토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하는 거고요.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린 거는 이 사업을 포기한다, 안 하기로 했다, 그러면 내부 결재를 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김상호위원장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과장님 계속 본인이 어떤 억지 아닌 억지를 가지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내가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있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장한테 거짓말하겠습니까? 없는 걸 강제로 요구를 합니까? 이 방송을 듣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강압적으로 과장님한테 억압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우리 전문위원, 저 혼자 들은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들은 얘기를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없는 말을 만들어냈습니까?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제가 없는 날을 만들어냈다 말씀은 안 드렸고요…
김상호위원장
결론적인 얘기가 과장님은 내가 없는 말을 추론해서 그렇게 해서 강압적으로 요구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정 나면 언제든 간에 정보 공개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직까지 내부적인 검토사항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장님 그건 아니고요.
김상호위원장
구두 결재를 했고 아직 서면 결재를 안 했다 이 말입니까?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확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뭔가를 사업하면은 확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결재를 맡겠죠. 그 확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구두로는 안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서면결재를 안 했다 이 말입니까?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저희들 안이 올라갈 때는 그때도 제가 드렸다시피 1안과 2안을 들고 갑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공익사업으로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거를 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 포기를 할 건지 두 가지 들고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무관입니다. 사무관이 무슨 결정권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를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안을 듣고 우리가 계속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여기 의견도 듣고 저기 의견도 오픈시켜서 저희들이 얘기를 듣습니다. 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방향을, 영천시에서 가장 이로운 방향을 저희들이 찾아내는 게 저희들의 일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때 말과 지금 말이 상당히 변질됐어요, 과장님은. 변질됐고 또 이걸 가지고 자꾸 추궁하고 추돌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겠다 해서 안 주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말이 달라졌어요, 요지는. 그때는 제출하겠다 했어요. 과장님이 분명히. 했는데 지금에 와서 결재의 방법은 두 가지를 말했어요. 서면 결재와 구두 결재가 있다고. 그때는 구두 결재했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내부 방침이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구두 결재했다 이런 말 같은데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건 다릅니다. 내부 방침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조율을 합니다. 저희들이 확정…
김상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지금 있잖아요, 앞뒤 안 맞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사무관이 무슨 결재권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사무관이 결재 안 하고 시장님 결재합니까?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재를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공문 생산을 얘기합니다. 공문 생산이라는 건 저희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가지고 상부부서로 보고를 말하는 겁니다.
김상호위원장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요 과장님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 받으니까요, 본인이 결재한 게 다 나오더라고요.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거짓말 못 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구두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상당히 지금 변질됐다. 제가 단언할 수 있는 많은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저 혼자 들은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때는 제가 정책지원관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하고 같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변질를 해서 지금 전문위원도 그렇게 답변했다고 말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어요.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언제든지 그거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상호위원장
그럼 그전에 얘기했던 거는 뭐예요? 공문도 없이 그렇게 했던 말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럼?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도 집행부지만 의회의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의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금 의회에서 지금 두 가지 안이 다 도출이 됐습니다. 계속 공익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다는 안과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게 과연 수익이 우리 영천시에 너무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안이 두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를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집행부는 그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들 어느 한쪽 의견을 저희들이 무시하고 저희들이 추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상호위원장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상당히 이론적으로 맞는 말 같은데, 지금에서야 애써 궤변을 가져와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과장님의 답변은 달라질 것도 없고 하여튼 그 사업 신청서 제출해 주시고요.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타 시군의 성과 비교 분석 자료도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또 시장님한테 구두로 설명했다는 얘기 그 내용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저 죄송하지만…
김상호위원장
답변 그만하세요.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진
이한진경제환경산업국장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1회 추경 총예산은 161억 원으로 본예산 143억 원보다 1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소송 수행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년 8월 집중호우로 고경면 청정리 소재 대명영농조합법인의 공장부지 절토사면부가 슬라이딩으로 공장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와 관련 1심에서 원고에 대해 일부 승소 결정을 함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복구 공사비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검증 자료를 제시코자 감정평가 수수료를 긴급 편성하여 향후 소송에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 174페이지 국가지원 사방사업입니다. 사방댐 1개소 추가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시비 부담금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 산불감시원 인부임은 인건비와 유류대 조정으로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체계적 예방과 방제사업 추진으로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사업에 도비 6천만 원을 포함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입니다. 인근 포항, 경주 지역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의 급속 확산에 따라 관내 소나무림을 보호하고 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고자 피해 우려지를 드론으로 방제코자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고경 대명영농조합법인 이거 그때 뒤에 자기들이 불 내서 벌목 했는 데 거기…
재환
박재환산림과장
예,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근데 뭘로 소송하노?
재환
박재환산림과장
일단 자기들 주장 내용은 저희가 2018년도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 작업하면서 모두베기 작업을 한 그 구역에 대해서 그 뒷부분이 모두베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2020년도에 집중호우가 와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2020년도에는 사실 굉장히 강우가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왔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8년도에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조림작업도 거의 끝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자기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공장 화재로 인해서 나무 죽은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별도로 또 모두베기 작업하고 조림작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2년 동안 복구나 피복이나 어느 정도 다 된 상태에서 우리 2년 전에 했던 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1심에서 저희가 주장을 계속 했었습니다. 했는데 법원 1심 판결은 이렇습니다. 집중호우도 인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나무들을 제거함으로 인한 그쪽 원인을 아주 이거를 구분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시에서 한 30%의 책임은 있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종욱위원
1억 4,300.
재환
박재환산림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1심에서도 주장을 했지마는 실제 이분들이 공장 복구 공사를 하는데 5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자기들이 복구 공사를 하는 것도 저희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청구를 복구가 5억 정도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1심에서는 저희가 이제 원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했던 상황이고요. 근데 2심에서는 이게 복구 당시에 복구 금액 이게 이제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그 감정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지금 2심 판결은 안 났네?
재환
박재환산림과장
예, 2심 진행 중입니다.
김종욱위원
진행 중이네? 하여튼 소송 잘하고요. 이번에 우리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이제 우리 당초 본예산액이 한 10억 정도, 9억인가, 10억 돼 있죠?
재환
박재환산림과장
예, 본예산에 저희가 12억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종욱위원
됐는데, 지금 그러면 추경에 2억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한 거예요?
재환
박재환산림과장
저희가 사전에 추경 전 성립 받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당초에 이제 저희가 최초 본예산에 재해대책비가 10억이 내려왔고 2월 달입니다. 2월 달에 추경 전 성립해가지고 그때 이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 집행을 98% 정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경 전 성립할 때 국비나 도비 사용을 빼고 지금 이번 추경에는 시비 3억 7천 국비 사업입니다. 그 부분하고 그리고 도비에서 별도로 또 2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추경 전 성립을 하지 않았고요. 이거는 별도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 6천만 원, 그리고 시비 1억 4천, 그리고 별개로 저희 자체 사업으로 당초에 저희 추경 전 성립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드론 방제를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건의하셔가지고, 저희가 1억, 극심지역인 특히 고경 쪽 위주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요, 이거를 이제 사업 전중후를 좀 파악해서 이런 드론 방제 작업을 하고 나면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국가 예산 흐름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공백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실제 재선충 방제해야 되는 사업이 보통 한 11월부터 방제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는 본예산 승인 나고 1월부터 하다 보니까 이 방제 기간이 1월부터 4월까지 실제 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을 방제할 수 있도록 2회 추경에는 예산을 재선충 이거는 일단은 방제 작업하는 거 하고, 또 예방 하는 거 하고 곁들여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피해목 제거할 수 있는 2회 추경에 꼭 올려서 조기에 작업 착수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이소.
재환
박재환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