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의원입니다. 먼저, 두 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수해피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늦더위가 계속되는 날씨속에서 연찬회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심사에 많은 수고 하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단양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동성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8월16일 단양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8월2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8월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소·단·소장님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심의한 결과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사업 증·감분과 지방세, 지방교부세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그리고 자체예산을 정리한 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66억2,36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인 51억2,39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59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인 51억2,393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0억9,970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의 중점과 심사 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다음과 같은 착안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다 요구하여 예산의 낭비를 자초하는 요인은 없는지와 둘째, 사업예산의 타당성과 효과성, 예측가능성 셋째, 얘기치 못한 두 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에 따른 수해복구공사 추진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 되었나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SBS 대하사극 “연개소문” 드라마 제작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장의 설명과 답변을 듣고 보다 신중한 결정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통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요구액 51억2,393만7천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특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수정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요구액 51억2,393만7천원에 대하여 1억3,2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규모 주민 편의사업 2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이는 추후 사업계획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거 변경되어 소요사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둘째, 농촌 총각 가정 이루기사업 합동결연식 3,200만원에 대하여는 향후 군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이 많아 향후 좀 더 계획을 개선 보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위원님들의 의견 중 몇 가지만 강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이 일관성있게 계속되어야 하나 이번 추경에서 사업예산을 삭감하거나 추가로 경정하는 사례와 당초예산에 확보하여야 할 사항이 누락되어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예산 확보시 보다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사전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없이 추진하다 보니 이와 같은 예산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향후에는 조속히 시정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SBS 대하사극 「연개소문」오픈 드라마 제작 및 세트장 건립비 30억원에 대하여 이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40억원(제작비 20억원, 오픈세트장 건립 20억원)을 요구하였다가 제2회 추경예산심의 시 이미 전반적인 사업성과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공약과 관련하여 진행된 사업으로 추진과정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본 사업계획에 대하여 재검토한 보완계획에 대하여 의원간담회 간담회 설명 자료에서 사업비 총액이 변경되는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 특위 심의에서 본 사업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바 사업비를 줄이면서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세트장 동수는 줄어들고 면적은 커지는 등 일부 보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보완한 사업계획에 의한 SBS 대하사극 「연개소문」오픈 드라마 제작 및 세트장 건립비 30억원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특별히 주문하고자 합니다. 향후 SBS 대하사극 「연개소문」오픈 드라마 제작 및 세트장 건립 건에 대하여 타 지역의 유치사례를 거울삼아 본 사업이 우리 단양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많은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기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절차상의 문제점 고구려 문화 컨셉과는 거리가 있는 수·당나라 관련 오픈세트장 시설의 문제점 등 의회에서 그 동안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향후 추진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특별위원 전원일치의 의견임을 특별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하여 군수께서도 절차상 문제는 제159회 임시회 시 인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공사 대상에서 일부 하천은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복구공사 대상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음은 바로 조사하여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춘 휴석동 산사태 우려에 대한 용역 미시행 지적 및 산사태로 인한 재난 위험조치사업 조속 추진과 고층 아파트 등 주택 화재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특위에서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