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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애휘 의원 5분자유발언

158회 제2본회의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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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열

김춘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차경양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김춘열의장님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차경양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안건이 2007년 4월 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7년 4월 18일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 본격시행에 따른 효율적 조직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목표 실현과 주요시책 추진 및 성과 지향적 조직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현4동 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고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 되어 우리구 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으로 우리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이고 부산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 조례안은 지방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해당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애휘위원의 발의와 이희철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조례안은 송순임위원의 발의와 진남일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의장

차경양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손애휘의원, 진남일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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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회의를 산회하기 전에 손애휘의원과 진남일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에 앞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전까지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동조 제4항에는 5분 자유발언은 의원에게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런 점을 유의하여 발언하여 주시고 시간을 엄수하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접수순에 따라 손애휘의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그럼 손애휘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의원

총무위원회 손애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5분자유 발언은 용호만공유수면 매립지중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남구청의 조속한 사업계획안 수립을 촉구하면서 이 지역에 부산뮤지컬센터 건립을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용호만 공유수면매립지 면적은 4만655평이며 공사기간은 2005년11월 착공하여 2008년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으로 강력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매립지 전체의 19.2%를 차지하는 7,795평의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곳에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부산뮤지컬 센터가 가장 적합한 시설임을 제안하고자 하며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에는 뮤지컬을 공연할 수 있는 전용시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에서 제대로 된 뮤지컬 공연을 할 수 없다는 부끄러움을 우리 남구에서 해결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뮤지컬센터는 오페라하우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요면적이나 투자재원에 있어서 부담이 작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남구의 지리적 특성상 대외 개방성과 문화와 해양대륙 자원이 풍부하여 입지적으로도 최적지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품에 안은 형상으로 뮤지컬센터를 건립하면 광안대교를 통한 해운대지역 관광인력을 유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운대 동백섬과 이기대 공원을 연결한 해상케이블카 건설이 현실화되면 광안리 야간 경관과 함께 뮤지컬센터는 건축학적으로도 부산에 나아가 우리나라의 명물이 될 것입니다. 셋째 남구의 도시특성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뮤지컬은 대중예술입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즐비한 문화 향유 인구가 있고 4개종합 대학을 비롯한 교육시설, 그리고 시립박물관 문화회관이 입지한 문화의 요람, 우리 남구에 아주 적합한 문화시설입니다. 나아가 이기대, 백운포, 신선대, 용호동씨사이드, 황령산 스키돔, 문현금융단지를 연계한 해양관광벨트 및 도심관광을 연계시키는 구심점 역할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2006년 6월에 발표한 부산시의 해양관광개발연구 결과에서도 동 지역의 문화체육시설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센터는 이 취지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시설입니다. 남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용호만 매립지 공공시설 용지 활용에 대해 뮤지컬센터 유치와 같은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올 연말에 있을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조속히 마련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 남구의 성공적인 행정사례로 만들어 주십시오. 향후 시작될 남구 비젼 2020 연구용역에서도 동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부산시의 부산 2020비젼과 전략사업에도 포함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남구가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잠재력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와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의장

손애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남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오늘의 남구와 현재의 지방자치가 있기까지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격적인 유급직 의원으로서 효율적인 지방의회 기능 강화와 생산적인 의정시스템을 제도화시켜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고효율 지방자치를 실현코자 두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숙원사업인 문현3동 필우탕주변 도로개설공사 잔여구간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코자 합니다. 문현3동 필우탕 주변 도로개설사업은 총사업구간이 길이 320m, 폭 8m로 1995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05년까지 270m를 개설하였으나 불과 잔여구간 50m를 남겨두고 방치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개설한 도로가 잔여구간 50m 미개설로 인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인명피해가 우려됨은 물론이고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처치가 곤란한 상황이므로 그동안 들인 예산에 대하여 저효율 행정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년간의 공사시작과 중단의 반복으로 인해 주민들은 구청에 대해 커다란 불신을 안고 현재 집단민원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잔여구간 50m에 대하여 공사를 착공 도로개설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고효율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을 위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전의 구태의연한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복지증진 및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정을 펼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국·시비 보조 사업에 대한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하여 제안코자 합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사전협의를 통해 지역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절충과 조율을 거친 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을 시행한다면 지역주민을 위한 한층 더 효율적인 사업 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국·시비보조 사업에 대해 우리 의원들에게 사전 협의가 없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 제출 전까지는 사업내역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구청 집행부서에서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미리 의원들에게 사업계획을 협의하여 주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5대 남구의회가 출범된 지도 벌써 10개월 남짓 지났습니다. 그냥 앉아서 주민을 기다리는 행정은 앞서가지 못할 뿐더러 선진화된 지방자치의 올바른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시대에 낙오되는 결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 주민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숙원사업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결하고 서비스 할 수 있는 앞선 구정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의장

진남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5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