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선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가 아마 우리 시 전체적으로, 말 이름 그대로 건설하는 그런 기반이기 때문에 민원이라서 민원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실생활의 불편사항이 거의 건설과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또 사업량은 많은데 제한된 예산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암만 정확하게 분배한다 해도 분배 우선순위 이런 거 따져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해 보면 이게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고 이러시겠지만,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한 부분, 그저께 금호 신대리에서 제가 민원 접수를 받았는데 캠코 땅이었는데 아마 그 하천 부지가 지금 캠코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인데 그 인근 농가에서 이제 자기들 소규모로 산지유통센터 포장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진입도로 자체가 차가 완전히 못 다닐 정도는 아니지만은 대형차는 그나마 다녔을 텐데 소형차는 물이 완전히 바퀴가 잠길 정도로 잠겨가지고 그게 물이 배수가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 양수기 놔두고 펌핑해 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지형이 지금 토지가 개별적으로 성토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위가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에 있던데, 그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줘야 이 사람들이, 농민들이 물건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한 이틀 만에 자기들 금전적인 손해로 본인들이 주장하면 2억이 넘었대요. 그 돈이면 공사 다 하고도 남는 돈인데 그런 부분은 좀 신속하게 주변에 민원도 있기는 하더라마는 이 캠코 토지라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캠코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통하든지,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금호읍사무소 토목 주사님께서 현장을 방문하고 그렇게 설명 한번 하기로 했는데 좀 들어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현장에서 설명드렸는데 지금 건널목이 지금 중앙선하고 대구선이 이제 많이 이설돼가지고 건널목이 없어졌잖습니까? 과거에는 철길 건널목이라는 이유로 어차피 폐쇄돼가지고 통행이 소형차 위주로 다니는데, 폐쇄되고 난 뒤에 철길하고 이런 관계없이 대형차들이 다니는 경우로 많이 바뀌어지고, 또 물류 비용을 이제 절약하기 위해서 소형차에서 대형차로 바뀌더라고요. 청통 호당리 같은 경우는 신녕 방면에서 올 때는 예각이 돼가지고 완전히 한 60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차가 진입이 안 돼가지고 그 주민들이 이제 소형차로 사는 것보다 대형차로 가격 차이가 나는데 차들이 처음 오는 차들은 오는데 두 번째 오는 차들이 안 올라 그러더랍니다. 차 들어가는 데만 해도 너무 애를 먹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토지가 대부분 하천하고 관련돼 있는 거는 우리 시에서 관련한 토지인 것 같은데요. 그 현장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지역의 민원을 제기했지만, 지금 예산상의 여러 가지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조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하시는 일 중에 전체적인 거는 다 잘 된다고 봐도 되는데 아마 현장 민원이 사실 상당히 많은데 해소하기 힘든 부분인데 저희들도 이갑균 위원이나 그랬지만 공격인지 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장에서 할 때 좀 더 그 민원인들이 그래도 심리적으로라도 좀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현장 방문도 해주고 예산상의 어려움을, 또 기대를 할 수 있도록, 또 정 안 되는 부분은 무조건 뭐 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우리 시민들이 심중을 헤아려서 무조건 예산 없다 이런 것보다는 뭐 여러 가지 순차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배려를 좀 기다려 달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이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전출했다는데?

어디서 들어왔어요, 이게 세입이?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삭감된 예산이…

그러니까 잉여금이라는 부분은 돈 사업 집행하고 남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은 돈은 그 우리 특별회계에서…

그러니까 내 말은 세출은 그렇다 치지만 세입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어디에 숨겨놨다 꺼냈냐 이 말이지.

그걸 모르면 답변을 못 하면 우야노?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쓰는 돈인데.

아니, 그거는 실무부서 과장님이 이 세입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잖아요. 돈 주니까 쓰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이 세입 부분을 설명을 누가 하노, 그러면? 정책기획실에서 설명 한번 하라 하소.

그럼 지금 오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당연히 이 특별회계를 쓰려고 하면 과에서도 돈을 주니까 쓰는 게 아니라 세입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얼마고?

110억이…

이 산업단지 조성금으로 특별회계가 110억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고 과장님 도시계획 금호 철길 밑에 길은 뚫어놓고 앞에 포장을 안 해요, 보상 다 하고? 금호 덕성리 동일금속 앞에 하고, 내도록 방치해서 고물을 쌓아 놓고 완전히 쓰레기 더미를 계속 방치하던데.

지금 금호 덕성리 철길 밑에 본래 도시 계획에 의해서 길 뚫린 거 있잖아요. 그 앞에 보면 그 민가를 보상해 주고 다 철거를 했거든.

보상 다 했는데 그걸 보상해서 방치를 하니까 철근 쌓아놓고 고물 쌓아놓고 쓰레기를 계속 적치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이것도 보상 다 했는데 왜 포장을 안 하느냐고.

자꾸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해놨는 걸 완전히 쓰레기 야적장이 되고 고철상이 돼 있어요.

해보이소. 그리고 또 우방아파트에서 버스터미널 나오는 데 거기는 어쨌든 지금 구역 쪽으로 해가지고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폐역돼 있는 금호역 앞에 그 지금 차선이 넓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도 소통, 이쪽으로 되기 전에 소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금호의 도시계획이 지금 집행률이 있지 않습니까? 하기는 하는데 도시가 안 바뀌어요.

많다 그래도 지난번에 과장님은 예산 편성해 준 것도 반납했다가 다시 한다 하면서 그런 예산을 나는 과장님이 믿고 이래 한다고 봤더니, 주는 돈도 안 쓰고 반납했다가 새로 한다.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노?

우리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잘 모른다고 자꾸 집행부에서는 얼렁뚱땅 얼렁뚱땅 하거든요. 어쨌든 도시계획이 우리 영천시로 봤을 때는 가장 중심인데, 그렇잖아요. 도시계획이 서야 건설해서 건설을 할 거 아닌교? 근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상당히 좀 아쉬운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도 생각이 다르지만 건설과나 지역활력과 또한 건축디자인과 이런 과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계획 수립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잘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옵니까, 정책기획실? 설명을 들으려고 기다리기까지 해서 그거 하다마는 이런 부분은 좀 설명이 세부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느닷없이 돈이 이만큼 나왔다가 특별회계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는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하기에는 앞으로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그리고 뭐 우리 삭감된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어디 쓰라고 지정 안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집행부에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시민들을 위한 거를 쓰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놔두니까 아무 설명도 없이 돈 잉여금 남아있는 돈 지난번에 삭감된 돈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렇잖아, 그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건가요?

처음부터 계획을 해야지 뭐 이런 계획을 해요? 설명을 들었지만 회계과에, 전에. 그것도 가족행복과인가, 어디 거기서 설계가 잘못됐더만…

근데 왜 이걸 했죠?

그거는 뭐 위치도 안 맞고 설명 들어보니까 엉뚱한 생각입니다.

이거는 지역활력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이 주차장은 지역활력과하고는 전혀 관계 없잖아요. 근데 왜 지역활력과에서 올려놨어요?

그렇게 규정에 맞게 주차 면 다 확보했는데 왜 이랬냐고?

그러면 설계를 잘못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설계를 잘못한 거잖아요.

설계가 잘못돼, 정상적으로 됐으면 이거 문제가 없는데 왜 설계를 잘못했어요?

맞는데 지역활력과에서 왜 이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우리가 도시계획과가 229쪽… 내부 거래로 110억이 예산액을 기정액 90억하고 이번에 20억을 요청한 게 있는데,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금호일반산업단지 전출금 해서 이게 잉여금에서 이렇게 넘어왔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특별회계기금이 345쪽이네요, 예산서에. 내부거래 전입금을 이 돈을 세입이 어디서 왔냐니까요, 이게 세입이?

이게 교부세예요?

그러면 우리 예산서 책자에 세입은 그게 어디 잡혀 있어요? 교부금에 잡혀있다고?

국가교부금에? 아니면은…

이게 어쨌든 이월금에서 나오는 기라고 하는 게, 이월금이 아니고요?

아니, 예산계장보다는 과장님 더 잘 알아야 되지. 뭘 말하는 거냐면…

그러면 내부 거래인데, 그죠? 110억 재원이 교부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부금에서 감액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이게 특별회계, 일반회계, 이게 일반회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특별회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일반회계에, 그죠? 국고보조금이 2,688억인데 그럼 여기 우리가 110억을 어디서 감했어요? 110억이 어디 출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부금이든 뭐든.

그렇죠, 그렇죠. 이 345억을 가지고 금호 일반산업단지에 올해 기정에 90억 쓰고 또 20억을 더 쓰겠다 이 말이잖아요. 110억 예산인데.

지난 본예산에서 90억을 지출했잖아요.

그때 그 지출할 때는 지출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삭감 예산에서 90억을 잡아준 거거든요, 맞죠? 새누리 완산동 거기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했고 200억을 일반 기금에서 지출하려는 거를 우리가 의회에서 100억은 새누리 거기서 특별기금을 지출하도록 하고, 금호산단에 지출을 안 하고 우리 삭감 예산한 90억 가지고 지출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그 돈하고 이 돈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성격이?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90억 지출한 거는 우리가 당초 본 예산에서 삭감 예산안 중에 삭감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 당시 이 지출담당을 안 해서, 또 예산을 담당을 안 해서 모를 수 있는데, 그 당시 예산계장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예산계장도. 이 90억은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 예산을 가지고 지출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특별회계에서 나오니까… 그 뭔가 좀 안 맞잖아요, 그죠? 삭감 예산을 가지고 90억 지출하도록 해 줬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특별회계에서 또 110억을 만들었다 하니까 이 얘기가 뭔가 안 맞거든요.

그걸 통합기금에서 통합기금을 못 쓰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지출, 일반회계에서 삭감되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단 말이에요. 다른 삭감 예산을 가지고 90억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야. 근데 왜 이제 여기서는 지금 특별회계로 나오냐 이 말이지. 그러면 계장님 설명할 수 있어요?

규정도 좋고 뭐도 좋은데 그러면 이 90억이 왜 특별회계에 들어가느냐 이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명할 수 있어요, 계장님? 예,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예, 거기서 발언하세요.

근데 그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의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는데 왜 특별회계에 들어가느냐고. 그게 왜 특별회계로 들어가느냐고요. 산단 돈이 아닌데 산단 돈으로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산단 돈이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뭐가 서로가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정확성이라든지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뭔가 안 맞고 있잖아요, 그죠? 어느 게 맞고 틀리고 보다 대화가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 의회에서는 이거를 특별회계에서 삭감한 게 아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0억을 빼서 100억, 100억 쓰기로 했던 거를 100억은 지출을 하도록 하고, 100억은 지출 안 된다 하고 그 100억을 어디서 했느냐. 우리 일반회계의 지출 예산 삭감을 했던 거를 가지고 90억을 가지고 금호 산단에 쓸 수 있도록 했단 말입니다. 근데 특별회계가 왜 나와요?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일 있으셨으면 질의하십시오.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라는 얘기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예.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전년도 25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분명하단 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0억을 전출해 가지고 100억은 여기 사업명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완산동하고 거기 새누리 지역 특별지구에 거기 100억 쓰는 거는 승인을 하고, 이 오계공단, 금호공단 이거는 우리 통합재정기금으로 쓰는 거는 타당치 않다. 그래서 그걸 100억을 삭감하고, 그죠? 못 쓰는 걸로 하고 그러면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 제가 제안했던 게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삭감 예산안이 남아있는 게 있지 않느냐. 이거로 지출하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지금 상황에 이게 특별회계에서 110억이 나와가지고, 90억이 거기서 툭 튀어나오니까 또 20억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과장님께서는 이제 국가‧도 교부금으로 받았다. 그럼 교부금이 총액이 500억 중에 110억이 이쪽으로 전출되어 줘야 되잖아, 특별회계로. 맞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넘어가 줘야 되잖아. 그래야 좌변, 차변이 맞을 거 아니에요. 대변, 차변이 맞는데 거기 그러면 110억이 여기 우리 예산서 세입예산에서 전출된 흔적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는 기금으로 쓰라 하는 거고, 기금이란 용어가 없었는데 왜 기금이 나오냐 이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찾아가지고 보내주세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대구시에서 시내버스가 금호까지 운행되는 808번. 바뀐 번호가 802번인가 그렇습니다. 운행 정지 통지를 받았죠?

그러면 우리 영천시에서는 검토 의견을 회신한 적이 있습니까?

없는 줄 알고 있는 게 뭐야, 없으면 없는 거고.

발송한 게 없다. 회신이 없다. 안 했다. 쉽게 말해서 안 했다, 그죠?

버스 노선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영천 시민들한테 의견 수렴하는 과정은 있었습니까?

아니, 그 답변이 생략한 걸로 알고 있다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했으면 했는 거고, 안 했으면 안 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최소한 금호읍사무소에서도 통지를 안 했어요?

그리고 금호읍민들 당연히, 그러면 대창변민 의견 수렴이 안 돼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왜 안 했을까요? 그런 걸 왜 의견 수렴 절차를 안 했습니까?

대구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라서 의견 수렴을 안 했다. 그러면 참고로 대구 지하철 있잖아요, 그죠? 그거 어느 기관에서 운영합니까?

예, 도시철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영천시는 왜 유치를 하려고 그래요? 유치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808번은 누가 이용합니까? 금호까지 오는 거를?

그렇죠. 우리 영천시가 운영하는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구 도시철도도 우리 영천시가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유치하려 그래요? 이 808번 다니는 차는 우리 영천시가 주최하는 시내버스 회사가 아니라서 의견 수렴도 안 하고 읍민들한테도 의견 수렴 안 하고, 그런데 도시철도는 왜 유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민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있는 시민들의 발을 묶어 버리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그럼?

오지도 않은 지하철을 가지고…

아니, 그 환승되는 줄 누가 몰라요. 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555번, 55번 다니잖아요. 그거 타면 되잖아요. 근데 도시철도 꼭 와야 돼요? 과장님 논리대로 말할 것 같으면 도시철도 없어도 되잖아요. 55번, 555번 우리 영천시에서 보조금 줘서 운행하는 버스가 있는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뭘 이렇게 야단스럽게 대구도시철도가 금호까지 온다고 그렇게 환영하고 현수막을 달아요? 영천 시민이 쓰는 것도 아니고 금호 전체 쓰는 것도 아니고 금호읍민 일부가 쓰는 건데?

808번을 안 쓰느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있는 버스 없애는 사람이 아직 들어올 예정인 걸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나요? 버스 잘 다니는 것도 우리 영천시에서 운행 안 한다고 아무 의견도 수렴 안 하고 의견 수렴도 절차도 없이 의견도 제출 안 하는데, 우리 시민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시민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보조금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용객 숫자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입니까? 이용객 숫자에 따라서? 808번 옛날 35번 시내버스입니다. 80년대 초반부터 금호까지 왔어요. 또 금호 덕성리에서 오던 게 금호 냉천리까지 왔고, 이런 과정에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철도처럼 시민들의 편리성. 그것 때문에 금호 지역민뿐만 아니라 대창 인근 지역민들이 아주 대구시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우리 영천시에도 요청을 해서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 운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대구시에서 적자 노선이라서 불가피하게 그 운행을 정지한다 하는데 그럼 정작 이용하는 사람들은 금호‧대창 시민들이란 말입니다, 지역민들. 이런 분들한테는 왜 의견을 안 물어요? 영천 시민들이 환승하는 건 당연히 환승되죠. 그렇지만 이 교통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은 영천교통이 더 수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안 했다. 또 환승이 돼서 안 한다. 환승은 옛날부터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내버스 다니고 있는데, 굳이 빠르다는 이유로 도시철도를 유치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직 운행도 안 하고 있고. 운행하는 과정에서 없어졌다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교통행정이 시민들의 발을 묶는데 아무 감각 없이 대구시에 ‘적자노선 없애든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유치할 때 어떤 피눈물을 흘리면서 피땀을 흘려서 유치한 건데 아무 생각 없이, 물론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천시에서 행정이 우리 시민들의 발을 묶는 행정을 하면서 영천시 교통이 시내버스가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추측. 그것도 연말 돼 봐야 안다면서요. 그런 막연한 추측에 지금 시민들, 금호읍민들, 대창면민들의 지금 민원 안 받아 봤습니까?

우리 가는 사람도 가는 사람이지만 대구시민이 우리 영천 오고 싶어도 금호 오고 싶어도 일단은 불편해서 안 온다는 거예요. 최고 불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정주인구에서 생활인구로 바뀌는 이 상황에서 교통편이 있는 것도 없애 버리는데, 없는 걸 만들어 가려는 영천시 교통행정이, 있는 행정 노선을 없앴다. 대구시에서 일용직으로서 이 농촌 지역에 일하러 오려는 사람들이 808번 타고 금호까지 내려와서 여기 지역의 농민들 차를 환승 바꿔 타고 농장에 나갔던 사람들이 발길이 다 끊겨요, 지금. 그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환승해서 안 와요. 지금 영천 시내 교통버스가 내가 확인해 봤는데 12분, 13분 만에 그 배차를 한다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불편이 있냐. 짐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환승이 문제가 아니고 짐을 들고 환승하려니 힘들다는 거예요. 칠성시장, 서문시장에서 물건을 도매로 사고 팔고, 우리 가서 팔고, 거기서 떼서 파는 이런 사람들. 소수이기도 하지만은 또 금호까지 와서 대구 시내로 바로 가는 시내버스 노선 이게 없어지니까 엄청 불편해가지고, 지금. 제가 요지는 도시철도를 유치하려는 교통행정이 있는 시내버스를 더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없앤다는데, 정말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는 의견 절차를 한 번도 안 물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과장님한테 잘잘못을 묻는 게 아니고 행정 정책을 묻는 거예요. 교통행정을.

아니, 다음부터, 없어져 버렸는데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협의해 보세요. 지금 금호 일부 몇 사람만 쓴다 하는 것도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 영천교통 555번, 55번이 배차 간격이 줄어들어서 약간의 그런 해소되지만, 노선이 하나 없어졌다는 거는 이게 쉽게 말하면 통로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대창면민들도 나와서 왜 잘 다니는 버스가 없어졌냐고. 이제 매일 나다니는 사람들은 알았겠지만 그렇게 자주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별로 버스 다 들어가게 하려고. 그거 다 시민들 편의 때문에 하잖아요. 그런데 대구시에서 이게 이제 적자노선이어서 우리 영천시가 엄청나게 재정적인 부담돼 가지고 참 부득이하게 대구시에도 이게 폐지하는데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도 힘든 부분이라서 폐지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정작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막연하게 영천교통의 수입이 더 늘어날 것 같다. 또한 대구시에서 적자노선을 폐지하니까 그렇다. 제가 묻는 요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교통의 수요, 통로를 다양하게 하기위해서 지하철을 유치한다고 이렇게 영천까지 유치하려고 이러는 교통행정이 있는 버스 노선을 없애는데 아무 감각 없이 정말 필요로 하는 금호‧대창면민들한테 의견을 한마디 안 구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까? 이거 그냥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 대구시까지 가는 버스가 들어왔을 때 시외버스만 운영할 때 그 편리성이 지금 금호‧대창면민들한테는 익숙한 이 노선이, 또 역으로 대구에서 금호로, 대창으로 우리 영천지역의 농촌에 일손을 들어주고 일용직으로 돈 벌러 오는 사람들이 통로가 좀 차단돼 버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교통수요, 수요 조사 하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해줬어야 되지. 적자노선 없애라. 너희 알아서 해라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꼭 살려주세요. 살려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어쨌든 영천교통도 영천교통이지만 우리가 환승하도록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보조 정책을 펴면서 대구시하고 영천하고 소통의 통로였지 않습니까? 단순한 교통수단이 그냥 버스만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중요 수단이 없어진다는 데 대해서 전혀 그런 측에서 안 바라봤다는 거는 제가 다시 말하지만 도시철도 유치 한다는 거는 앞뒤 안 맞는 말이잖아요. 빠르다는 이유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좀 더디지만 시민들의 편리성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 없는데 앞뒤 안 맞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읍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실수요자인 금호읍에 최소한 대구시에서 이런 공문이 왔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노. 부득이 폐지해야 되는데 이런 의견 정도는 물어보고, 주민들 공청회 해서 없어지는데 어떻게 되냐 이 정도는 물어가지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놓쳤다는 거죠. 대구시하고 협의해 보겠다 하니까 그 위치가 한 대는 대구대 가고, 한 대는 금호 오던 게 전부 대구대로 다 바꿨어요.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했던 거는 읍민들의 현장의 소리를 가감 없이 전하다 보니까 소리가 그런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하천과에 대해서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데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 국도변에 으뜸 농산물, 또 여러 가지 이래가지고 탑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 용어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금호 쪽에 서 있지 않습니까? 금호 쪽에 오다 보면 이제 한국와인회에서 새로 하나 있고, 경주 우회도로 감시 카메라 이런 데 보면은 금호 포도영농조합법인에서 포도 세운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군데군데 좀 많이 있어요. 세우는 건 세웠는데 관리 주체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그럼 이거는 관리 주체가 어떻게 돼요?

우리 예산 지원해서 제작은 해 주는데 관리는 그 이제…

그러면 2억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용도는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런 거 같으면 옛날 북영천IC 있는 데 보잉 비행기 세워놓은 그런 개념인가요?

그럼 저 도동 한약하고?

우리 재정적인 지원이 경상북도든 영천시가 됐든 좀 재정 지원된 그런 건데, 그거는 개인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게 도로가 확장되면서 이설하라고 통지를 받았는데 자기들이 홍보한다고 세우기는 세웠는데, 재정 지원 받아서. 외주 주니까 자기들 말만 하면 세워주는데, 지금 치워라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난감해 하던데, 그럼 우리 시하고는 아무 일절 연관성이 없다, 그죠?

하여튼 이 부분이 김종욱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2억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홍보 효과나 기타 이런 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적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행정공간정보시스템 백업시스템 구입비 이거 감액하는 부분이 2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감액하는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요 조사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걸 감액하는 거예요?

그게 22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 지금 와서 이걸 중단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정책 수립이 조금 미숙했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다른 데 돈 쓸 때도 많은데 너무 앞서가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요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인호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상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