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제160회 제2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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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석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김동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국 및 보건소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주섭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성주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배남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김동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중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개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써 우리 공무원에게 하나의 주위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최근 시간외수당 때문에 신문에 보도가 되고 이것 때문에 행자부에 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국내여비를 6일 이내에서 10일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번 감사에 우리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공무원들은 철저히 잘 대비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공개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 앉은 자리에서 각 국 구별 없이 1분이 먼저 질의하면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좌측에 준비된 의자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사전에 미리 페이지를 지목해서 알려 주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좀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먼저 위원장이 한가지를 질의하고 위원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38페이지… 무단도로점용변상금 여기에 지금 애초에 2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 책정되어 있다가 지금 3억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한데 왜 갑자기 200만원 되어 있다가 이 3억이 늘어났는지 도시관리과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달에 시에서 도로점용시설물 일제정비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주, 통신주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지난 6월달에, 6월 초순에 저희들이 관련대상기관하고 같이 대사작업을 했습니다. 대사작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한전주라든지 통신주에 대해 가지고 누락이 된 사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락된 대상물건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법에 의거해 가지고 5년간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한 결과가 이런 금액이 세외수입으로서 책정이 된 상태입니다.

김동환위원장

이것 시에서 지시를 받아 한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부산시 전체 일체정비계획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한 겁니다.

김동환위원장

왜 이것을 본 위원장이 묻는가 하면 총무위원회 있을 때 지난 4월달에 본 위원이 공무원들 마일리지카드 사용하는 수수료 적립하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전신주, 통신주를 남한테 빌려주면서 왜 임대료를 안 받느냐, 지적한 일이 있어요. 이 사전에 공무원들이 철저히 준비를 하고 관내사항을 살피면 이렇게 세입을 늘릴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손놓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시에서 지시가 내려왔든지 안 왔든지 간에 왜 우리가 돈 받을 수 있는 것을 여태까지 손놓고 있다가 이제서 3억이라는 돈을 변상 받는다고 떡, 내어놓느냐, 이 말입니다. 과연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것이 없는지 한번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래서 오늘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보다 더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소속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앞으로 더욱 더 철저한 근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그러면 먼저 공개질의를 하실 분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보면요. 384페이지, 380페이지보면 전부다 예산 올린 것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소장님이 편성할 때 편성이 잘못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산을 보시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따져보면 주로 삭감된 내용이 국가예방접종사업 부분하고 임산부 산전관리지원 부분이 삭감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예산을 갖다가 원활하기 위해서 목간 변경을 한거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단적인 부분입니다. 주로 삭감된 국가예방접종사업하고 임산부 산전관리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올해 신규로 추진했던 3대사업 이 사업 말고도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3대 국가주요사업인데 애초에는 정부 부처간에 사업을 하기로 합의가 됐었던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이 기존예산안에 사업들을 다 반영을 했는데 마지막 이 사업들이 예산 확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로 계획이 됐었던 모양인데 아시다시피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값 인상이 전제가 되어야지 확보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보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건강관리사업만 올해 추진을 하게 되었고 예산서에 나와 있다시피 국가예방접종사업하고 임산부 산전관리지원사업은 다 중간에 무의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정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사업이 원활을 위해서 목간 변경한다고 조금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부분에 있어 가지고 방문보건사업이 삭감이 된 부분은 국가기금으로 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부분 때문에 시비사업이 일부조정이 된, 사업자체가 줄어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예, 여기보면요. 388페이도 보면 무료순회진료에 있어서 우리가 1,000만원 했는데 100% 삭감된데 대해서 아까 저가 담당과장님에게 말씀드리니까 부산의료원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남구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답변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약에 부산시의료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남구의 구민들 중에서 가장 저소득의 해당되는 이런 분이니까 자체에서 진료를 순회방문해 가지고 진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무료순회진료 건은 우리 보건소에서 용호복지관, 감만복지관 등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복지관들이나 경로당들을 순회하면서 작년까지는 진료를 했었습니다. 이 무료순회진료사업하면서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진데 보건소 인력만 가지고 무료순회진료를 하는 것 자체가 의료의 이떤 수준의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다하는 자체 평가가 나왔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이번에 부산의료원하고 성모병원하고 부산성모병원하고 의료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있는 의료진보다 더 훌륭한 의료진들을 두 병원에서 우리 관내에 파견하기로 약속을 하고 협약서까지 체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했던 작년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했던 무료순회진료보다 질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양적인 부분까지 결코 줄어듬 없이 지금 무료순회진료가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지역을 보건소 인력을 가지고 또 나간다는 자체가 기존에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내소 민원수가 다른 보건소에 2배가 넘습니다. 이 상황에서 따로 인력을 차출해서 나간다는 게 상당히 업무 효율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우리 보건소 자체 순회진료는, 무료순회진료는 양대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전문의들과 우수한 의료진료인력들이 지금 와서 순회진료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결국 더 훌륭한 의사진에서 진료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른 데 보면 56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었는데 보건소에는 한 4억 몇 천만원이 삭감을 했는데 보건소 소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존심이나 그런 것…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실제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복지차원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저희 사업들이 삭감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료순회진료 말고는 자체적으로 감소한 부분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국가에방접종사업 이게 민간으로 이전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지금 시행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큰폭의 4억이 넘는 큰폭액이 발생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역량 밖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가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남구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전부 다 삭감을 시키는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예산을 하겠다하는 그것은 저가 생각할 때는 믿을 수 없고 이번에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는 충실한 계획 아래 이래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왜 이러느냐하면 가장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10원 하나 더 없이 삭감 다 시켜버리는 것은 본 위원은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앞으로 다음에는 계획성 아래 해 가지고 서민층에서 도움받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 여름철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방역차량에 대해서 저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도 방역차량이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차를 교체해 달라 해 가지고 그때도 예산에 다가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방역차량에 대해서 상태가 어떻는지 앞으로 방역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상당히 보건소 방역차량 운행이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부처와 협의과정에서 방역차량 교체를 요청을 했었는데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는 저희 보건소 운영비로 충분히 수리해서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계획을 했던 방역사업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 차량이 말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96년7월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수리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사실 방역차가 지금 문제가 되는게 방역차에 많은 방역인부들과 방역장비들이 무게가 많이 나가는 방역장비들이 탑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방역차량이 보통보면 방역작업을 할 때 저속으로 운행을 해야 되고 우리 관내 경사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속으로 경사길을 운행하다보니까 다른 차량보다 방역차량의 노후가 빨리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왠만한 차들은 10년 정도 쓰도 쓸 수가 있는데 특히 방역차량은 노후도가 조금 심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계속 운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을 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서 부득불 저희가 수리를 해서 계속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지금 저가 살고 있는 곳은 용호2,3,4동에 아주 낙후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기도 많이 지금, 저희집도 한번씩 전화도 오고 이래하는데 방역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께서 이번에 다른 지역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소장님에 대해서 신상명세를 파악은 안 했지만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지나간 일이니까 내년 예산에는 충분한 기회를, 차도 너무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10년이 아니라 20년이 되도 차가 쓸 수 있으면 그대로 써야지요. 그런데 저가 10년된 차가 아주 노후되어 가지고 쓸 수 없다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훌륭하신 소장님께서 내년에 차를 다시 바꾸든지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최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김영순위원입니다. 최말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건소장님! 작년에 독감예방접종을 했는데 노인무료접종 한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4,000건 무료접종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이번에 예산심의에 보면 1만 명분 정도를 신청하셨던데요.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좀더 시약구입량을 늘였으면 하고 건의 드렸는데 이번에 추가 안 올라왔던데 안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유료접종은 저희가 작년에 1만2,000명을 했습니다. 유료접종… 무료접종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보통 보면 무료, 유료를 합쳐가지고 2만 건 정도 이때까지 남구보건소에서 계획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으면 유료, 무료 합쳐가지고 1만5,000건 정도 밖에는 하지를 못했는데 접종, 독감접종단가가 4,000원에서 4,500원하던 예방접종단가가 7,000원으로 작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저희가 적은 인원을 접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다른 구나 우리 구의 형평상 2만명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예산을 이번 추경 때 증액을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도 재정 여건상 반영이 되지 않아서 작년하고 동일한 9,000만원이 무료접종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구마다 재정 상태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해운대 같은 경우 65세 이상 무료접종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민원이 사실 몇 건이 들어왔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왜 안 하는지, 그리고 이번에 해운구 예산을 보면 3만명 정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시약을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 지금 현재 소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인 같은 경우는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질병 치료보다는 예방에 다가 좀 집중적으로 해야지만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좀더 노인에 관련된 접종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신경 써셔 가지고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또 한가지는 아까 무료순회진료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지난번 한번 진구에서 지금 현재 무료의료지원프로그램이 하나 있죠? 그린닥터스라고 하는 것…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걸 조금 보완을 해 가지고 제가 hand in hand medical support program이 이라는 것을 한번 추진을 하다가 지금 미루어진 상탠데 이것은 지금 남구관할에 있는 의사협회라든지 한의사회 그 다음 청년회 그 다음 대학교 이런데 연계사업을 하는 것 이였는데 대상자 선정문제로 제가 지금 미룬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하게 되면 개인단체이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건소에서 부산진구처럼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부산시의사협회 회장이 우리 남구 소재에 있는 성소의원 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도 할 의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진구에서 했던 사업보다 더 한다하더라도 시에서, 의사회에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 보건소가 힘을 합쳐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지금 현재 남구의사협회하고 한의사하고 청년회 쪽에서는 하겠다고 이미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개인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혹시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하신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김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건손데 이것 예산서에 보면 4억4,600만원이 삭감됐는데 본 위원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382페이지 방문보건사업 해 가지고 5,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기초수급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지금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남구 한 몇 명정도 됩니까? 기초수급대상자 방문 환자수가…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2,500명정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2,500명…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그러면 19개동에 2,500명이면 지금 간호사는 몇 명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14명이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시비하고 해 가지고 16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6명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 숫자 가지고 안 모자랍니까? 19개동에 매일 2,500명 정도 되는데 방문하려고 하면 간호사 수가 안 모자랍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게 올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원년도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방문보건사업이였는데 올해부터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계속 지원해 줄 뜻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1인 1동을 할 수 있도록 방문간호사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5,4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이것은 주로 인건비 증액 때문입니까? 아니면 간호사들이 더 들어왔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애초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하고 간호사가 예산이 확보될 것을 생각하고 저희가 확보한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확보한 부분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추가로 확보했어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이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국, 보건소 이렇게 다시한번 주의를 시키는데 1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분이 질의할 때 동시에 보건소, 도시국, 주민생활지원국 동시에 질의할 것을 챙겨놨다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영순

김영순간사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서 지금 2008년도에 전국적으로 2,000명정도의 방문간호사가 배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지금 몇 명 더 오게 되어 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지금 3명 더 추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19개동에 19명 가지고 되겠네요, 그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그들이 방문하고 나서 와서 charting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환자 관리를 위해서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이래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방문보건간호사실이 지금 6평정도 되는 규모의 방문보건간호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명이 되는 간호사가 있을 공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예산서에도 있지만 그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 구청 신청사를 이전하면 저희들이 문서고와 같은 추가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기존 있는 문서고를 방문보건사실 옆에 붙어 있는 문서고 벽을 확장을 해서 방문보건간호사실을 확충해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은 그렇게 확보가 되는데 아직까지 집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저희들이 올해는 저희들이 기존 사용하고 있는 집기들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보건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 준비를 못하는 이유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에 있는 차량을 보면 소형차량이 없더라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방문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경사로 같은 것이 많은데 걸어서 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동선 절약을 위해서라도 그런 차량이 있어서면 좋겠는데 그런 걸 구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19개동에 우리 간호 인력들이 다 나가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저희 봉고차를 가지고 우리 기사가 날마다 이렇게 일정 지역에 데려다 줄 수 있는데 직원들이 활동하고 하는 부분들은 직원들이 걸어서 다닌다든지 버스를 타고 다닌다든지 하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서 저희들이 방문보건간호사들의 이동문제가 상당히 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구입문제는 정수 확보나 예산 확보와 같은 미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기존하고 있는 건강증진차량이 있습니다. 리스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같이 내년에도 신규차량의 구입이 어려우면 사업비 중에 차량을 리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소형차량을 리스를 해서라도 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주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좀더 고려를 하셔 가지고 방문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지금 노인요양시설인 구세군부산노인실비전문요양원이 신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정도가 얼마정도 되고 있습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저희과 소관입니다. 구세군법인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본 위원 여쭈어 보는 이유는 2008년도 정도에는 노인요양이 보험제로 실시될건데 남구관할에서 노인을 위한 시설 지금 현재 구세군 것 빼고 노인실비요양원이라든지 노인요양원, 노인병원 관내에 있는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 노인요양시설 3곳을 지금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진단을 해 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3개가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어느정도 공급에 조금 역할을 안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2008년도를 대비하셔서 좀더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group home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273페이지…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274페이지…

영순

김영순간사

273페이지… 거기보시면 노인 일자리사업해서 클린남구지킴이는 지금 현재 감액이 됐구요. 그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됐는데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사업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사업은 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익형 일자리 사업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을 하고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용호 복지관 남구 복지관 대한노인회에서 위탁하고 있는 복지형 일자리에는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합산해 보면 약한 1,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지금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 쪽으로 가는 추세거든요. 지금 부산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이 1군데 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는 곳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런 걸 개발하셔 가지고 이쪽을 해야지 저희 남구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거든요.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예, 생활쓰레기 용역관계에 보면 2003년도에 저희가 500만원, 2004년도에 600만원, 2005년도에 700만원 그 다음 2006년부터 지금까지 800만원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매년 생활쓰레기 용역 연구비를 주고 있는데 계속해 오던 것을 구청직원이 할 수 없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욱근입니다. 구청직원이 용역을 산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목적,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해서 스스로 원가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고 또한 내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가계산이 되어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직원이 하려고 하면 신빙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은 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곤란한 경우에는 이라고 하셨죠?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곤란한 경우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 다음에 지금 구청직원이 하면 신빙성과 공정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만큼 저희가 공무원들이 인정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자기네들이 우리 구청에서 임의대로 했을 경우에는 못 믿겠다. 업체에서 못 믿겠다고 우리도 하자, 이러면 또 잡음이 생깁니다. 시간만 분란만 일어날 뿐이지 공증기관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생활쓰레기 용역을 주고 있는 업체는 어디 입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업체는 2군데가 있는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입니다. 보수산업하고 우성물산 2군데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러면 매년 바뀌는 겁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안 바뀝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언제부터 지금 2군데 주고 있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88년3월8일날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굉장히 오랫동안 했네요. 민간위탁수수료 같은 경우는 지금 2006년 보면 58억정도 되고 2007년도 58억6,000만원 그죠? 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계속적으로 20년정도 했으면 저희가 굳이 용역연구비를 지출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조금 의아심이 가고 이걸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보면 검증용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산시내에서 검증용역을 준 구가 1군데도 없거든요.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검증용역을 지금 부산시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더문 사항입니다. 우리 구가 처음 시도하는 건데 용역준 용역결과는 물론 검토보고를 하고 다 했습니다만 타당성이 있고 정말 정확하게 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검증용역을 하는 겁니다. 검증용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작년에 업체에서 법인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의 결산 신고를 하고 또한 확정된 기간 3월30일입니다. 우리가 3월30일날 계약을 하다보니까는 시행결과로서 아직 그게 결산서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모든 사항들을 세세하게 다 알 수 없어서 이번에 다시 그 전부를 다 파악해 가지고 다시 검증을 해 봐서 조금이라도 조금이라고 깎을 금액이 있는가 확인을 해서 깎을 금액이 있으면 깎으려고 검증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동안 일을 많이 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올해 갑자기 검증용역이라는 것이 생겼는지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올해는 남구 청사를 짓다보니까 남구가 부도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검증용역을 해서 깎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용역하여 몇 억을 깎으시기 바랍니다.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