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순임 의원 발언
경양
차경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용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11시03분
경양
차경양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추진단, 도서관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경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광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기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차경양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이기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추진단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혁신전략추진단장 주태철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양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주태철 혁신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차경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최영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개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무국,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추진단, 도서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남일위원
순서대로 합니까?
경양
차경양위원장
총무국,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추진단, 도서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서대로 안 하면 중복되니까 물어볼 거 물어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송순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당부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금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복희입니다. 송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은 전체 67시간까지 반영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예산 부족으로 현재 월 40시간을 반영해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40시간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우리가 9시 출근해 가지고 6시까지 근무하는데 9시에서 6시까지 정규 근무시간외에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해야 2시간을 공제하고 2시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상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계속 시간외 근무수당 옛날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330억인가 직원들이 횡령했다는 그런 게 전부다 사실상 시간을 채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28시간 인정하고 나머지 외근비를 현재 우리가 한달에 6일간만 인정해 주는데 이걸 10일로 인정해 주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사실대로 근무한대로 인정해 주는 48시간인데 28시간 정도로 줄어들면 실제로 근무한 거와 또 우리 장부 이런 게 딱 맞고 이래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이고 외근비를 그 대신 이제 6일에서 10일 실비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줄었습니다.
송순임위원
지금 관행처럼 되어 있는 수당이 이번에 보도가 되고 한데 많이 자극을 받으셨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일단은 그래도 거의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지금 많이 보도도 되어 있고 줄인 것은 바람직하기는 한데 사실 부서마다 외근을 한다든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한다든지 이런 부서마다 일괄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의 성격상, 그런데 지금 거의 일괄적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건설과라든가 이런데는 현장을 많이 가야되는 것이고 또 내근이 많은데도 있고 이런 것은 좀 탄력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것은 외근비하고 또 틀립니다.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외근비이고 일과시간에 외근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그런 것이고 이것은 정규시간외에 근무하는데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어떤 때 이제 보면 직원들이 나와서 하루종일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실제로 하루종일 8시간을 근무해도 4시간 밖에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송순임위원
우리 남구청은 혹시 퇴근을 한 다음에 밤에 왔다 갔다 해서 찍거나 이런 경우는 없겠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새 청사를 가면 카드로 하게 됩니다. 카드로 하는데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도 3개 구는 지문인식기로 합니다. 우리는 새 청사 들어가면 카드로 하게 되는데 카드로 하게 되면 아마 저녁에 또 와 가지고 카드 찍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현재는 우리가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순임위원
오히려 수작업이 더 모를 수가 있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국내여비가 이번에 전부다 추경으로 들어갔는데 국내여비 추가된 내용이 뭔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까 국내여비 외근비...
송순임위원
그러면 시간외수당 줄고 국내여비 늘리고 그게 그거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사실 실제와 안 맞거든요. 실제와 형식이 안 맞기 때문에 그걸 좀 줄여서 사실대로 맞추어 주고 외근비는 실제 우리가 아까 건설과라든가 우리 총무과도 그렇습니다마는 외근 많이 나가는 부서는 24일 근무하는데 24일 계속 나가는 그런 부서도 있고 외근 적게 나가는 부서도 있지만 우리가 일률적으로 6일밖에 인정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불합리하다. 최대한 열흘간은 인정을 해 주자, 현실에 맞게...
송순임위원
일단 시간외 수당을 많이 받고 또 편성을 한다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 측면에 일의 효율성에서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한계가 있는데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질적으로 일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사람이 또 근무 외에는 개인적인 생활도 할 수 있고 또 혁신적인 일을 위해서 자기 개인적인 공부도 있는데 시간외 수당이라는 것이 너무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시간 활용 자체를 너무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은 이렇게 지금 발생하는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가 얼마인가요? 1인당 급식비가 얼마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정액급식비는 우리가 월급에 월14만원씩 이것은 정액입니다. 직급에 따라서 14만원씩 지급하도록...
송순임위원
직급별로 틀립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직급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차등...
송순임위원
급식에 대해서 차등 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 편성 기준에 직급에 따라서 차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아, 그런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이 내역을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그 다음에 한방실 한의사가 전임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근직이 아니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우리 구청에 계약직이 두 사람 있습니다. 한방 의사하고 편집실에 편집장이 계약직인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의 계약관련 법률에 의해 가지고 채용을 한 것입니다.
송순임위원
그런데 활용이 잘 되나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편집실 같은 경우도 편집장이 자기 혼자서 남구신문 발행하고 준비를 하고 또 한방의사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송순임위원
주민들을 위한 한방실의 한의사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 한방의사를 예산은 인건비를 전부 총무과에 편성해 놓아서...
송순임위원
그리고 지금 출산휴가에 대체인력 2명이 증원이 됐는데 이 대체 인력은 어떻게 증원을 하나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지금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까 출산장려 정책을 쓰고 이래서 우리도 전에는 사실 이제 여직원들이 많고 여직원들을 전부 다 싫어하는 게 출산휴가 가고 이런 거 때문에 싫어했는데 지금은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서 누구든 휴가 가도록 하는걸...
송순임위원
그것은 공감합니다. 어떤 분들을 대체 인력으로...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래서 육아휴직 가고 나면 그만큼 공백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보통 3개월 가는데 1년 동안 휴가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매번 인력 보충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공무원 경력이 좀 있는 사람들을 현장에 투입하면 그대로 민원발급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면접을 해 가지고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출산휴가간 그 직원 자리를 메꾸어 줍니다. 현재 우리가 8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출산휴가자들이 많아서 2명을 이번에 더 추가한 예산입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혹시 이 대체 인력을 정년 퇴임한 후에 그런 공무원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런 사람은 좀 곤란하지요. 이게 주로 동 직원들이나 여직원들이 지금 20대 30대 초반의 여직원들이 출산휴가 가면 그런 직원들이 거의 다 창구민원을 하고 업무를 상당히 기동력 있는 업무를 보기 때문에 출산휴가 대체 근무도 그런 유사한 사람 공무원하다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 좀 경력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눈이 침침해 가지고 글도 잘 안 보이는 사람은 업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송순임위원
그것은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정년퇴임 하신 분들이 전부다 아직도 나이가 다 청춘이신데 눈이 침침하면 안경을 끼면 되는 거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민원인들 오는데 거의 민원 부서인데 주민들 상대...
송순임위원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친절하고 부드럽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런 면도 있겠죠.
송순임위원
그리고 포상금에서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여기에 추가경정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공무원자녀 보육료는 0세에서 6세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들을...
송순임위원
그거 보조해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저번에 우리가 50%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본예산에 50%한 것을 이번에 50% 다시 추가...
송순임위원
그럼 4만원씩이 8만원이 되는 건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니죠. 6개월밖에 안 한 것을 저번에 본예산에는 1월에서 6월까지 했고 이번에 4만원 한 것은 7월에서 12월까지 후반기...
송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행정서비스혁신 마인드 향상을 위한 역할극 공연해서 참가자 부상이 5만원씩 7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부상이 누구 이름으로 나가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청장님 이름으로...
송순임위원
청장님은 지금 정치인이라서 어떤 부상을 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직원들은 관계없습니다. 민간인들에게는 부상 주면 안되고...
송순임위원
그리고 청년회 사무실 개·보수지원해서 1,000만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전 부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년회 사무실은 옛날 감만2동 파출소가 없어지면서 거기에 청년회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건물이 30년 넘었습니다.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청년회 자기들 자체 회원중에는 보일러 하는 사람도 있고 방수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자체 계속 보수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계속 땜질 식으로 되다 보니까...
송순임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감만2동 외국어대학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 사무실 소유가...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게 지금 건물은 부산시 소유...
송순임위원
시 소유인데 구비로 지원을 해도 되나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매각하지 않는 이상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송순임위원
그러면 청년회에 대해서 시설비도 지원하고 경상비도 지원하고 그렇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상비 지급하는 것은 민경보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사무실이 누수되고 오래 돼 가지고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송순임위원
얼마만큼 보수를 해야 되는지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이 1,000만원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천 7, 800만원이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구청에서 1,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더 초과되는 것은 청년회원들이 부담하겠다 그래가지고...
송순임위원
혹시 이 청년회에 대한 사무실 개·보수가 위화감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조처를 하시고 현장실사도 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애휘간사님!
애휘
손애휘간사
총무국장님! 총무국 예산중에 감만동 평생학습센터 지원 안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애휘
손애휘간사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지원 이게 감만2동이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타 동은 제외되고 왜 이렇게 감만2동만 평생학습센터로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겁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손애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만2동에 평생학습센터 지정사항은 저희들이 감만2동 국제아파트 지하2층에 있는 사무실을 저희가 얼마 전에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앞으로 이것을 학습센터로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일부 시설을 조금 수리를 해야 됩니다. 또 그 운영에 따른 각종 비용에 일부 지원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남구 전체 평생학습센터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현판에 20만원을 지급하고 프로그램에 200만원이라는데 이 프로그램 관리와 관련된 겁니까?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고 관리에 관련되는 어떤 강사비 이런 겁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운영 및 관리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게 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1개 단체에 현재 저희들 계획은 2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게 상한선이라는 겁니까? 200만원이, 그럼 타동도 이런 어떤 여건이 갖추어지면 평생학습센터로서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저희들 앞으로 만약에 우리 남구가 평생학습센터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해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억원씩 지원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시설이라든지 갖추어 졌을 경우에는 계속 육성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애휘
손애휘간사
어떤 업체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사례가 사실상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타 동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감만2동만, 이름도 얼마나 근사합니까? 평생학습센터로 발전을 하는데 타동은 그런 사례가 어떤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으면 평생학습센터로 지원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마침 평생학습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감만2동에 이런 좋은 시설을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그런 것이고, 다른 동도 어떤 이와 유사한 사례라든지 만약에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어떤 같은 구 안에서도 지역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조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게 경비가 사실 큰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 전문연구기관 용역조사 라고 6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만족도라 하면 우리 구청 전반에 업무를 평가해 보고 향후 더 서비스를 잘 해 주는 기관화 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게 처음 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저희들 행정서비스 헌장은 행자부의 운영지침에 있는 것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여태까지 각 부서별로 고객만족도 측정도 하고 또 개발도 많이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외부기관에 한번 의뢰를 안 해 봤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번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때까지 한 사항이 과연 우리가 어떤 수준에 있는 것인지 발전방향이 어떤 것인지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얹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처음이기 때문에 꼭...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 600만원인데요. 지금 현재 남구에서 남구장기발전 용역이 발주될 예정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평가 분석작업이 우선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역에서 이게 흡수가 충분히 된다 이거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이 행정서비스 헌장은 조금 특수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 2020 장기발전 남구 구정전반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행정서비스 헌장은 고객과 저희 행정기관간의 어떤 접점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예산 부분은 2020 계획에 넣어 가지고 할 부분은 그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사실 좋지요. 돈만 있으면 이런 용역을 제대로 평가해 가지고 업무수행에 발전이 기해지면 좋은데 반드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 안 있습니까? 123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제도 해 가지고 총 예산이 4억350만원입니다. 그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게 올해부터 우리 남구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예산이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 내용이 그럼 직원들 교육하고 외국어하고 이랬을 때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 4억350만원의 산출기초는 뭡니까? 그러면 직원1인당 얼마씩 이렇게 기초가 되어 있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손애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맞춤형 복지제도는 시라든지 다른 국가기관에서는 이미 2, 3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지 저희들은 그 동안에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시행을 못하고 금년도 들어서 시행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각종 경비는 직원들의 의료관련 각종 비용이라든지 레저 이런 거 해서 직원 복지와 관련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직원마다 복지점수가 다 있습니다. 근무 연도나 직급에 따라 가지고 또 가족관계 나름대로 복지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총 금액이 4억350만원인데 연초에 저희들 본예산에 50%만 편성이 됐고 예산 관계상, 이번에 부족한 50%를 추경에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이런 금액이 나온 기본적인 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에서 얼마냐고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이것은 총 금액이 상한선이 우리 복지점수로 환산해서 60만원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1년에 한 직원이 60만원...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최고 상한선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헬스를 한다든지 운동 이런데도 다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책을 구입한다든지 교양도서를 구입한다든지 또 약국이나 병원에 가서 의료 관련해서 또 복지 그런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전 직원한테 다 혜택이 가는 거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게 맞춤형 복지제도 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사실상 시행됐고 구에서는 다른 구가 시행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금년부터는 전 구가 다 해당이 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16개 구군이 다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처음 시작하는데 100%를 목표로 시작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방 재정 자체가 워낙 열악하니까 복지라는 게 기본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지가 우선된다는 게 사실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약 50% 정도로 하고 1년에 60만원 아니라도 어떻습니까? 그지요? 50% 정도만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우선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꼭 직원들 사기하고 아주 연결이 되어서 그런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한번 하지도 않았는데 직원들은 사실상 정확하게 피부로 느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이 부분은 저도 지금 한 두어번 사용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사항하고 선택적인 복지로 나누어집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각종 보험료라든지 이미 거기에 대해서 6, 7만원 정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저희들 상해를 입는다든지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됐을 경우에 사용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을 각자 자기 개발이라든지 여가 활동 여기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물론 어려운 재정에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 간접적인 후생복지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타구와 같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게 복지점수라고 아까 하셨나요? 직원간에도 혜택 받는 금액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그럼 오히려 상대적 불만감, 불평등 같은 걸 느낄 것 같은데요. 누구는 6만원 해 주고 누구는 4만원 해 주고 안 그렇습니까? 일괄적으로...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것은 근무연수 직급 또 가족 관계, 가족의 인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차등을 두는 것이지 어떤...
애휘
손애휘간사
가족이 산정 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수당이 따로 나가고 있고 가족 수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직원이 교육받는데 이 직원은 5만원짜리 교육받고 이 직원은 6만원자리 교육받고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같은 금액 평등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시작해 가지고 정말 활용을 잘 하는 사람에게 플러스 알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근거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또한 남구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도 같이 레저활동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가족 두분이 있는 경우하고 네분이 있는 경우하고 조금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애휘
손애휘간사
이렇게 복지가 너무 우선되는데 대해서는 참 사실상 국가적으로도 말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청에서도 행정정보화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정보화 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임시회의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행정부인 우리 구청과 입법기관인 우리 의회는 한가족이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치단체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청의 정보화는 사실 굉장히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조차도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다 되어 있는 어떤 의원PC 정보화의 척도이죠. PC보급 상태가요. 우리 의회 PC 몇 대 있습니까? 위원회별로 1대씩 있는 게 다거든요. 위원회 해 봤자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3대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이 안됩니다. 어느 구군이라도 기초의원들 이야기가 자기 구군에는 전부다 있다고 합디다. 1인 1PC가 다 보급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남구청에도 컴퓨터 없는 직원은 1명도 없지요. 모든 직원에게 1인 1PC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언제로 약속이 되어 있느냐 하면 청사 이전할 때 추경때 반드시 반영해 주겠다, 의회 홈페이지 구축하고 의원PC 보급은 반드시 해 주겠다 했는데 이번에 예산 안 올라 왔습니다. 그지요? 이거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손애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 정보화관련 사업은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은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홈페이지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 전산계에서 당연히 기술적인 지원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PC보급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제1회 추경 때 전의원님들이 다 PC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번에 13대 1,8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동시에 저희들도 노후 PC가 있기 때문에 35대 3,5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예산편성은 합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반영이 못된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구청 같은 경우는 대체이고요. 의회는 아예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의회에 전혀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어 가지고 구청에서 지금 핸드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홈페이지는 수준 자체가 아주 열악합니다. 아마 16개 구군 의회중에서도 최하위에 계속 지금 다운로드가 안되고 업데이트도 안 되어 있고 항상 주민들로부터 불평이 있는 게 홈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도 1명, 공무원 정원 조례 인원이 없다 해 가지고 1명 배정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준비를 하고 다 있는데 구청에서 너무 협조를 안 해 준다는 것이지요. 이거 이번 추경 때는 반드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구청에는 지금 직원들 하나라도 더 잘해 주기 위해서 복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의회 같은 경우 기본도 안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구청은 더 잘하려고 고객만족도 용역도 하고 있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 이거 언감생심 엄두도 낼 수 있겠습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본이라도 좀 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
애휘
손애휘간사
반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우선 김광주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책자를 보면 산출기초란에 조금 더 세밀하게 위원들이 보고 금방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앞으로 책자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방범용 CCTV설치 2개소인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125페이지에 추경예산이 지금 1,800만원 올라온 것으로...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김광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연1동에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대연1동에 2개소요? 본위원이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괄호 열고 대연1동 2개소라고 표시해 주면 굳이 위원들이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 꼭 한번 더 들추게 되고 이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고객만족도 전문연구기관 용역조사 남구에 지금 예산이 부족한 실정인데 외부에 용역을 굳이 고객만족도 전문연구기관 이것까지도 용역을 줘야 되는지 의심스럽고요. 지금 타부서에도 보면 외부 용역비가 너무 지출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김광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애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고객만족도 관련해서 업무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하면서 자체적으로만 평가하고 시행하고 또 상부에 어떤 시나 행자부에 평가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외부 용역의 필요성은 그 동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한번도 예산 사정으로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2개 부서만 이것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이번에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니까 신청사에 입주를 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돌아갈 때 외부용역을 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바닥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600만원 금액으로 봐서는 큰 예산은 아닌데 굳이 어려운 실정에 외부의 용역을 600만원 줘 가지고 용역 받는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물론 저희들 지금 새청사를 신축해서 구 전체적으로 어려운 사정은 맞습니다. 맞는데 또 그렇다고 저희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어렵지만 해야될 사항이고 특히 이 부분은 주민과 고객과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새 청사로 옮겨가면서 직원들 정신무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올렸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저는 예산편성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의도 했고 세입세출에 관한 내용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산출기초를 보시면 세무과를 예로 들겠습니다. 2007년도 재산세 본예산이 98억7,200으로 산정이 되고 1차 추경이 이번에 10억7,500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10.8% 증가됐는데 2006년도 본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92억3,730만원 1회 추경이 2억원, 2회 추경이 7억5,700만원 합계 102억3,000만원 금액입니다. 추경증가율을 보면 10.3%인데 우리 김광일위원님 말씀처럼 산출기초가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물론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07년도 본예산 책정할 때는 최소한으로 공시지가 상승률이라든지 앞으로 세수를 감안해 가지고 2006년도 본예산 92억3,730만원에 대한 금액을 산출근거로 삼아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아닙니다, 102억3,000만원을 근거로 해서 2007년도 재산세 본예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8억7,200을 산정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진남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 예산에 있어서 예산액을 책정할 때는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또 현년도에 추가로 증가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과세 자료를 모두 가지고 현년도의 예산액을 책정하면서 또한 위에 시에 어떤 승인도 때에 따라서는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은 당초예산을 기준해서 이 기정예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회 추경은 금년도에 추경하는 예산이고 합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지금 현재 재산세 2007년도 목표액 이래 놓았거든요. 그러면 지가상승에 따라서 세수증가율에 대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반영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이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이번에 10억7,500만원 불어난 것은 전년도에 없던 사항입니다. 저번에 위원님, 부산항만공사가 금년도에 처음 과세됨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10억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그럼 어차피 50% 감면해 주고 하는 과정에서 금액은...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전년도에는 비과세였거든요. 전년도에는 항만공사 재산이 비과세 기간이었기 때문에 한푼도 없었고, 금년부터 50% 감면해 주어도 시가 전액 과세해도 10억이라 하는 금액은 이번에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진남일위원
본위원도 중앙부처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기 때문에 예측성이나 안정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나 또 재정보증금은 전년도 비례해 가지고 보통 들어오는 게 관례거든요.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진남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정교부금, 재정보증금도 이번 추경에 육십 몇 억이지요?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 금액을 좀 많이 책정해 주면 예산지출해도 큰 문제가 없을텐데 너무 타이트하게 소극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축소편성이나 추가편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세입 예산이라든지 세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 요구할 때도 나름대로 산출기초라든지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최대한 정확한 수치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또 사람이 하는 일이고 금년도에 일어날 사항을 예측을 합니다마는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2회 추가경정 예산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차이나는 부분은 그때그때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추경예산을 검토해 보시면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죽 나옵니다. 나오는데 도무지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니까 세항하고 국고보조금 비율에 따라 가지고 세출에 변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반환금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제가... 국고나 시비보조금은 어떤 용도가 결정이 됩니다. 결정돼 가지고 그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사업이나 금년도 집행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집행하고 나면 나머지 돈은 국가나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자체가 우리가 차액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사업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시비 보조금에 정산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용도가 끝나고 나면 구청에 다시 우리가 다시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예산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해 가지고 1억5,452만7,000원이 지금 수입에서 감액 처리가 됐거든요. 언뜻 보기에는 이게 사업의 포기라든지 사업의 축소라든지 이런 걸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앞으로는 세입 감액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비가 변동됐다든지 시비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명세서를 하나 뽑아 가지고 변동된 사항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한 거지 지금 세입은 다 마이너스거든요. 이 금액이 또 세출에 잡히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분석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문제점을 좀 잘 직시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진남일위원님의 말씀대로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정산내용을 의원님에게 통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저희들이 이 예산안 설명서 있지요? 이 설명서가 작년부터 저희들이 품목별 예산이 아니라 사업별 예산으로 우리가 편성도 해야 되고 복식부기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한다고 교육도 받고 했는데 사실 올 추경 때 간단할 때 올 1년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부터 사업별 예산설명서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총무국이나 이런 한 파트 정도는 사업별 예산에 대한 것이 되어야지 지금 의원들 다 질의하는 게 산출기초라든가 반환금의 내용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질의하는 사항들이 사업별 예산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알기도 쉽고 어떤 의도에서 한다고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품목별로 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사업 몇 % 증액 이런 형식적인 예산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쉬운 게 올 1년에 추경 때만이라도 좀 사업별 예산서에 대한 예시자료라도 넣었더라면 저희들도 훈련도 되고요. 그랬으면 좋았는데 좀 게으르지 않았나, 안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송순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준비작업은 저희들이 내년도를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에 전반적인 예산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순임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당초 예산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지금 분석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말 가까이 되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전에 금년도 예산안 분석한 자료를 의원님에게 설명할 기회를 저희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후반기에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너무 빠듯한 일정에 사실 나오는 설명서도 단박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참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이번 전반기에 활용이 됐더라면 정말 공무원 노고에 감사했을 텐데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앞서 나가서 그런 것도 실행하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리려 했는데 지금 좀 소극적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을 했거든요. 10억원, 이 돈 지금 빌려오는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진남일위원
빌려오는 거 이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자를 주어야 됩니다.
진남일위원
주면 20억 정도 빌리면 되잖아요? 우리 의회에 PC도 1인 1PC 해 주시고 어차피 차입 한도도 예산총칙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합법적으로 지금 일반회계는 39억7,000만원 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자는 줘야 되겠지요. 금융비용은 발생이 되겠지요. 물론 직원들 복지후생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도 좀 예산을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예산 부서 담당자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내웃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진남일위원님의 예산의 탄력적 운영내지는 폭을 넓혀 보자는 그런 말씀은 상당히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예산보다도 우리가 관에서 운영하는 행정 예산의 범위는 다소나마 세입분야 세출분야의 어느 한계성을 지금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특별회계의 예산도 우리가 총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갖고 있는 특별회계 예산이 총 16억밖에 없습니다. 16억 밖에 없는 예산을 10억을 우리가 빌려오는 것이거든요. 이 것만 해도 상당한 부분에 어떤 사업목적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 놓은 이 예산의 3분의2를 우리가 가져왔다는 사실도 그 특별회계 기능을 약화시키는 우려도 있고 이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우리 자체 예산도 전용하기 힘든데 우리가 다른 지방채 예산이라든지 금융의 예산을 돈을 빌려온다는 것은 상당한 어떤 문제를... 우려를 시킬 이런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건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소나마 그걸 감소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꼭 필요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안 하더라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그런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걸 조금 늘려보는 것도 진남일위원님의 의견이 다소나마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잡수입에서 도로점용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로 누락분 신규부과에 따른 사용료 변상금 수입이 3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그렇게 전수조사 할 때에 신경 써서 하지 않았나요? 누락분이 너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마 도시관리과 의 세입파트가 되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 파트에, 전국적으로 금년 7월1일 기점으로 해서 아마 조사가 되는 세입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하지 않던 어떤 조사로 인해 가지고 구 또는 시 세입이 확보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마...
송순임위원
도로 시설물 전수조사가 이전에 없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하 매설 등등해서 어떤 부분들이 새로 추가되는 바람에 이런 수입원이 발생되게 된 원인이...
송순임위원
외근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용하면서 이런 누락분이 크다는 것은 열심히 형식적으로 외근을 한다든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금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열심히 안내를 해서 세입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은데 이런 누락분은 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총무위원장으로서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각 국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구 장기발전 용역이 첫해 예산이 3억 올라왔습니다. 3억, 3억 올라 왔는데 우리 12월달에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2억3,000만원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또 1억6,200만원이 깎였거든요. 그럼 우리 의회를 얼마나 무시한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표결해 가지고 그 용역비 3억 올라온 것을 깎아 가지고 2억3,000만원 통과시켜 줬는데 다시 시에 물어보니까 시에서 깎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통과하기 전에 시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이 의회에서 통과하면 안됩니다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야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장
답변들을 필요 없습니다. 답변들을 필요 없이 핑계 댈 거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국과장님도 이런 거 있으면 상세하게 해 가지고 절대로 용납 안 합니다, 이런 일 있으면.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답변들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의회를 얼마나 무시한 거예요. 답변해 봐야 시에서 깎였다고 핑계 댈 것 아닙니까? 그럼 추경 예산에 없을 때 이거 만약 통과됐다. 2억3,000만원 통과됐으면 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벌써 6,000만원이상 차이 나는데 6,000만원 돈 어디서 구할 거예요? 돈 없다면서, 총무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이것은 앞으로 어제도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돈을 깎으면 깎을수록 정책 품질이 좀 낮아집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처음부터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 안 해야지요. 그거 표결한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일상감사라는 어떤 하나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우리 구가 과감하게 반영한 부분이 되지 꼭 지정했다 해 가지고 반영 안할 수...
경양
차경양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들이 용역비가 많다고, 그렇게 많습니다 많습니다 2억하면 됩니다, 1억5,000하면 됩니다해 가지고 그렇게 사정하고 의원님 안됩니다 해 가지고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게 정확하지요.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게 정확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간사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저도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에서 2억3,000으로 깎였을 때 사실 구청에서는 부구청장님까지 와 가지고 질 낮은 결과 나오면 의원들 책임지라고 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3,000으로 깎았거든요. 그런데 방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도 1억6,200정도면 품질은 낮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용역 할 필요 없지요. 품질 낮은 거 뻔히 알면서 1억6,000이나 들여 가지고 용역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차경양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손애휘위원님 또 지적하신 그 부분들은 실제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실제 예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주관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의욕을 갖고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이 조금 좋은 뭔가 확대되고 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산입니다. 예산을 저희들은 최대로 편성해 보자 한 것이 그 당시 3억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심의과정에서 7,000만원이 삭감되고 2억3,000만원이 됐습니다마는 그 2억3,000만원 가지고 우리가 2020년을 내다보는 장기발전의 마스터플랜을 부분, 부분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행해 나가기는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아니었나 이래 판단했습니다마는 이번 부산시 감사실의 일상감사 결과 전차용역에 의해서 전차용역이라면 우리가 1998년도 이와 유사한 용역을 했습니다. 10년전 이야기입니다마는 전차용역에 의한 그 부분들은 다소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단에서는 전차용역의 중복부분의 예산만큼은 삭감해 가지고 아마 1억6,200만원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업무는 아니고 추진단 업무입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바로는 나름대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좋은 그런 용역이 돼 가지고 우리 남구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애휘
손애휘간사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기대만큼 결과를 기대 못할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1억6,000만원 가지고는, 그지요? 3억짜리 우리가 생각했다가 1억6,000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거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러면 우리 평화박물관하고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평화박물관 용역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었지요. 이거 우리가 의도한 대로 아니고 내용 전혀 아닙니다. 잘못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청에서도, 그런 것은 정말 형식적인 용역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전철을 밟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이런 용역은 사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청장의 실적이라든지 구청의 실적만 내는 용역이라면 이거 단순히 1억6,000정도면 단순 어떤 열거형의 사업만 제시를 할 거 같은데 이런 용역 1억6,000만원, 한 1억 가지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그렇겠습니까? 시에서 깎는다 해 가지고 깎아서 이 정도하고 다른 구청 같은 경우 제가 당시 용역 관련해 가지고 의회 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 답변이 타 구청에서는 2억이상 용역도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 구청 예산은 시에서 감사를 안 받았다는 것이네요? 어떤 아까 말씀 뭐라 하셨습니까? 전차예산...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전차용역 계약 일상감사를 안 받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그걸 시에서...그렇네요?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깎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감사에 이제 지적됐으니까...
애휘
손애휘간사
일단 금액이 많다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보고를 해야 되니까...
애휘
손애휘간사
시에서는 금액이 많다고 깎은 거네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깎은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의견제시를 한 겁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는 그럼 굳이 안 깎아도 되는 예산이네요? 그러니까 구청 업무가 참 헷갈립니다. 아주 불요불급하고 아주 정말 제대로 우리가 사업을 해 보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을 때가 엊그제인데 이제는 대충 결과가 나와도 이 정도 예산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으니까 의회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 깎았으니까 그대로 통과시켜라 이 말이네요? 그럼 아예 제로베이스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혁신전략추진단 주태철입니다. 손애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일상감사 부분이 지난 4월달에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저희들이 첫 번째로 이 일상감사 들어간 겁니다. 자체감사를 했었거든요. 문제가 된게 뭐냐하면 98년도에 나온 계획하고 중복된 부분, 그러니까 도시의 특성이나 성격 같은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설계용역하고 다른 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하라는 것이지 전체 용역에 대한 부분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때 예산액이 4,000만원인가 그랬었지요? 용역비가, 98년도 남구장기발전 용역이.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7,600만원.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7,600만원중에서 아마 경쟁입찰 해 가지고 6,800만원...
애휘
손애휘간사
일단은 그때하고는 판을 새로 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때와는 다르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 안에 베이스에 깔리는 도시특성이나 성격 도시공간 구조라든지 도시 관리 기능 등 큰 사항이 아닌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 제외시키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안됐고 손애휘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용역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 산출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부구청장님께서 와서 하신 말씀은 거의 우리 실시설계 수준으로 될 겁니다. 사업별로 축소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할 겁니다라고 해 가지고 용역비를 생략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1억6,000가지고는 그것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사업별 타당성 분석 정도는 하실 거죠?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법상 꼭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아니요. 용역보고서에서 각 사업별 그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전에 98년도 용역보고서를 봤습니다. 그 사실 알다시피 6,000만원짜리라는 용역에 대해서는 어이가 없는데 3,000만원정도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전철이 절대 안 나올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해 주십시오. 특히 혁신전략추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발족한 부서이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 예비비가 얼마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김광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연초에 6억5,000 정도의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재선거 등등해서 4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지금 현재 남은 예비비 집행잔액이 약 1억2,0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1억2,000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1억5,000하면 2억7,000정도 우리가 확보되는 거네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금액에 대해서 2억7,000에서 일부라도 건설과의 사업비로 좀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김광일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예비적으로 우리가 어떤 예기치 못할 그런 사항이 발발했을 때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행자부 예산편성 기준에 지금 일반회계 1% 상당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예산 일반회계가 1,200억원이기 때문에 실제 확보되어야 될 최소한의 예비비는 12억이 되어야 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저희들의 재정 사정이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1억5,000을 합쳐도 3억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되어 있고, 또 예기치 못한 예산외 지출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처할 그런 예산은 예비비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절기를 맞아서 어떤 재난 재해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 예산을 깎아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에도 아주 필요합니다마는 다소 거기에 투입을 한다는 것은 예비비를 깎는다는 이것은 다소 무리가 되지 않겠나...
광일
김광일위원
제가 예비비를 깎자는 게 아니고요.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긴급 재난재해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해 놓는다라고 했는데 저희 지역에 가보면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 돈 1,000만원 2,000만원이라도 사고날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보수를 해 주고 하면 되는데 꼭 재난재해가 발생해야 만이 지원을 해주고 발생하기 전에 미리 우리 예비비에서 건설과에 지원해 줘서... 건설과에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하나도 없다, 그럼 지역구에 의원들은 지역구에 가보면 아무 사업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100만원짜리 사업도 건설과에 이야기하기가 껄끄러워요. 이렇듯이 2억7,000만원 예산에서 7,000이나 1억 정도라도 건설과에 사업비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해줘서 꼭 어느 지역구라도 급한 지역이 있을 때에는 그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예비비의 확보율이 1%인데 지금 0.1%정도밖에 안 되는 확보해야 할 10분의1도 안 되는데 예산을 삭감해서 주민숙원사업에 투입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참고 견뎌온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마는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시면 내년부터는 아마 예산이 조금 나아질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예비비의 사용용도가 긴급 재난재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 아니에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긴급 재난재해라는 것은 예견은 못하기 때문에 김광일위원님처럼 재난재해가 안 올 것이라 이래 판단이 된다 그러면 지금 사용해도 관계없지요.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건설과에 지원해 가지고 각 지역에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에 대해서...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광일
김광일위원
지금 남구에 재난재해가 크게 일어날 데가 뭐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소요되는 조그마한 주민숙원사업도 있지만 주민숙원사업의 성격은 지역주민들이 조금 불편한 것을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판단하는데 재난재해시설 장비라든지 시설을 한다면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기는...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지금 재난기금으로 해 가지고 기금을 7억정도 더 확보를 하고 계시다면서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10억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확보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 어디에다가 10억 물론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를 10억정도 삭감해 버리면 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현재 특별회계 재난기금이 7억정도 확보하고 계시다면서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아, 약 7억정도 확보되어 있는 그것은 재난안전과에 재난특별기금으로 해서 재난의 등급이 확정되고 또 재난이 발생됐을 때 또는 재난의 등급기준에 따라서 그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비비의 성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함부로 돈을 쓸 수는 없다 이겁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재난이 일어나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돈은 어떤 재난에 상응하는 그런 시설복구라든지 그런 큰돈에 쓰여지고 우리 지금 일반회계인 예비비는 어떤 생계보조라든지 간단한 이런 어떤 생활에 문제가 되는 이 부분에 보수라든지 기타 이런데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난안전과의 재난특별기금하고는 차이가 있는 예산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은 이 예비비에서 전혀 그럴 의향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오히려 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예비비인데 그걸 더 삭감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제가 그냥 삭감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비비에서 건설과로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에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지금 장마가 곧 올 것이고 각 지역에 의원도 지역에 돌아가 보면 아시겠지만 500만원, 1,000만원짜리 공사도 못해서 만약에 이런 재난재해가 일어났을 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재난재해를 미리 예방하자 이거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19개동 재난재해가 지금 다 그런 소규모숙원사업에 투입되면 충족이 안되지 싶은데요?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니까 19개동 전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하지만 지금 건설과에서도 건설과장을 만나본다 하더라도 저희가 각 동에 포괄사업비 3억정도로 예산 때 확보를 해서 건설과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건설과에서는 예산이 없다.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예비비에서 5,000만원이나 7,000만원이나 1억정도라도 건설과에 지원해 줘서 지역에 소규모 사업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장기발전 용역에 대해서 사실 용역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돈에 대해서 질을 논하는 우리 의원들의 지적이나 또 돈이 작으면 질적으로 낮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집행부나 참 좀 회의적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중복부분에 대해서 전차용역을 줬던 것이 기초 자료가 된다면 애당초 그 위에 용역을 더 하고 사실 용역을 외부로 주다 보면 공무원들이 더 어떤 용역에 대해서는 더 잘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남구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보니까 질의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깎인 것은 중복부분에 대해서 깎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질을 논합니까?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말씀들을 하셔야지 중복부분에 대해서 빠졌고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그전에 전차용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셔야지, 자꾸만 질 가지고 논하니까 우리 손애휘위원 같은 경우는 용역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서 이거 반도 안 되는 금액가지고도 용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금액 가지고 질을 논하니까 저희들로서는 그것이 참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용역에 대해서 잘 좀 하셔서 지금과 같이 6,000만원 정도의 그런 어떤 감액이 되는 오해를 안 사시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송순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적은 돈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크게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예산을 사전에 검토하고 또 어떤 것을 연구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3억원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그 시점은...
송순임위원
아까 설명으로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남구 슬로건은 뭡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남구 슬로건을 지금 제정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심의를 해 가지고 된 것이 스마일남구하고 투게더남구하고 장려로 지금 뽑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전문기관에 다시한번 의뢰를 해서...
송순임위원
아직 슬로건이 결정 안 됐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결정이 지금 안 났습니다. 시안을 지금...
송순임위원
2007년도 슬로건이 지금 전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슬로건 제작하다가 시간 다 보내겠네요. 그런 것은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해서 우리가 남구의 방향이 어떤 건지 주민들이 슬로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추진단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혁신 특강이 지금 계획서를 제가 받았는데 공무원들을 위한 혁신아카데미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륙도 여성대학이라든가 또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다르게 전문성을 가지고 잘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다른 미래특강이라든가 다른 구에서는 보면 이것을 종합해서 좀 포괄적으로 사실은 다 듣다보면 공무원들이 들어야 전문성 있는 것은 좀 별개지만 보건소 영역이라든가 여성대학 같은 경우의 내용은 중복되고 알아야 될 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통합해서 예산을 줄이고 금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동참할 수 있는 거니까 좀더 아카데미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왜냐하면 구청에 우리 새청사 들어가면 강당도 클 것이고 여기 지금 보건소는 단절이 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좀더 그런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송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장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새청사 옮겨지면 일반 주민도 동참해 가지고 비싼 돈 들여 가지고 교육하는 만큼 참여가 되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좋은 분들이 오실 때 어떤 한정된 영역에 계신 분들만 듣는 게 아니라 오픈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지난번에 장성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공무원, 그 다음에 주민 다 포괄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가 조금 이것은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행해야지, 아무리 혁신적인 내용 그런 걸 들어도 공무원 하나 하나의 마인드가 이걸 실천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혁신추진단의 임무가 참 큰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바도 크고요. 그런데 이 혁신추진단이 혁신추진도시 있죠? 예, 아까 자료 받았는데 14군데가 있는데 이 14군데에는 다 혁신추진단이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파악은 안 해 봤는데 혁신추진단 주 업무는 남구 큰 프로젝트 사업을 위주로 하고 부수적으로 혁신 관련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같이 들어왔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혁신관련 도시는 지방분권과 관련해 가지고 다 혁신들 관련 관계기관에 넘어오는 지역 자치단체에 한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순임위원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혁신추진단이 행자부지침으로 이게 편성이 됐나보다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별로 관련이 없는데 우리 남구에는 혁신추진단이라고 명명을 했다, 이런 거죠? 일단은 지금 혁신도시협의회 분담금도 내 가면서 열심히 정보공유의 차원에서 하는데 우리 지금 대연 혁신도시로 되어 있죠?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송순임위원
어쨌든 단장님께서 많은 책무를 가지고 하시니까 열심히 혁신을 유도하셔서 잘 응용하고 남구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4개소) 해 가지고 경정감이 7,0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4개소) 경정감 해 가지고 3,500만원이 있거든요. 세입입니다. 세출에 90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6개소) 3,774만6,000원이 있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어린이 개선사업 이것은 교통행정과의 사업으로 판단합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는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의 세입을 갖고 아마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시설 개선해 나가는...
진남일위원
전체 10개에서 6개로 지금 변동이 됐거든요. 이게 시비보조사업의 준비 때문에 그런지 예산편성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편성...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하고 세입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출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세입은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대로 잡게 돼 있기 때문에 세출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취합해서 하는데 앞에 제가 설명한 거 2개가 있고 지금 90페이지에 6개로 변동이 됐거든요. 3,774만6,000원으로, 이 6개는 지금 어느 지역이며...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들은 교통행정과에서 전년도 사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정산된 사업비를 이번에...
진남일위원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6개가 남아가지고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아니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아마 발생된...
진남일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확실히 지금 파악을 못해...
진남일위원
이게 결론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같으면 스쿨존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스쿨존도 있고 휀스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린이 보호에 따른 어떤 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진남일위원
제가 보니까 반환금이더라고요. 문현1동에 약 3개월전에 아마 KNN에서 스쿨존에 관련되어 가지고 시민단체에서도 이야기 있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반환할게 아니고 지방자치에서 학교 주변에 잘 살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학교 스쿨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정도 해 주고 노후된 것은 새로 교체작업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예 문현1동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앞에 보면 지금 스쿨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참고로 하셔 가지고 문현1동쪽에 지금 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문제가 제기된 상태이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진남일위원님! 스쿨존 문제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기록중지) 다음은 혁신전략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추진단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순임위원
관장님! 도서구입의 방법과 도서구입을 어떤 경로로 구입을 하나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송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 절차는 첫째 도서선정을 저희들이 이용자들 희망도서를 전부 받습니다. 받고 직원회의를 거쳐서 또 그 이전에 현장... (장내소란) 그리고 전문 매체에 있는 강사들한테나 출판, 전문직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책을 선정하고 해서 전문적인 사서직이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송순임위원
주로 이번에 3,000만원 도서 구입 추가로 하셨죠?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그 3,000만원은 시비로...
송순임위원
주로 어떤 도서들을 더 보충을 해야 됩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저희들이 주로 역점적인 책은 크게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베스트셀러도 비중을 좀 두고 있고 또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성별 계층별 다양한 이용자 계층별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지금 도서관에 있는 도서 분포를 보면 문학도서 순수문학도서 말고 전문관련 서적이라든가 비도서쪽으로도 비문학 계통으로 더 많이 있죠?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문학도서가 거의 약 4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렇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그리고 출판율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비중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현재 도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현재 저희들 법정 장서율로 봐서는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이용자의 요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책 구입은 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송순임위원
학교 대출도서가 여기에 지금 신설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뭔가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학교도서 지원과 교류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의 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사실은 구 조례가 2008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미리... (장내소란)
송순임위원
너무 산만합니다. 조금 조용히 해 주세요.
경양
차경양위원장
조용히 해 주세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저희들이 학교 교육을 지원해 주자는 입장에서 도서를 지원해 주기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송순임위원
지금 구청하고 도서관, 교육청 협약이 맺어져 있지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송순임위원
학교도서관하고 협약인데 사실 여기서 보면 유아들 쪽하고 이건 빠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하실 생각은 없나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저희 지금 관내 초등학교가 19개로 유아시설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알고 계시죠?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상당히 많은 유치원이 있고 물론 저희들 여력이 된다면 유치부도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 교육환경을 좀 조성해 줬으면 하는 저희들 바램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지원 도서구입비는 사실 이게 상당히 확보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저희들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순임위원
도서관 프로그램에 보면 유아들에 대한 배려가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책을 읽어야 할 연령이 유아 때도 중요하다는 반증이죠. 그렇다면 유치원이 학교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송순임위원
학교 영역에 분명히 포함을 하셔 가지고 그런 데에도 배려가, 배려가 아니라 그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배려를 하시고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봉사자들이 도서관 사용하는데 대해서 민원이 자주 들어옵니다. 실버아이티 강사분들이 도서관을 빌려서 자기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도서관 사용료를 내라 한다. 또는 일어를 가리키는데 나는 자원봉사를 하는데 도서관 사용료를 달라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은 강사료도 안 받고 자원봉사를 하는데 우리 남구 주민들의 도서관인데 그 사용하는데 대해서 사용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번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에 보면 시설 사용료에 대한 시설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크게 많이 소요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그분이 봉사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실비든 금액을 부담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서관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전체 교양강좌를 개설하고부터 마칠 때마다 거기 있는 강사분들이 사용을 좀 하겠다. 그런 말이 상당히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어떤 강의를 한 사람한테는 무료로 해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유로로 한다, 이게 좀 사실 관리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상의 그 법대로 규정을 준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순임위원
실버강사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학력도 높으시고 자원을 하시는 분들이 금액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예우에 대해서 사실은 섭섭해하시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에도 돈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꼭 그렇다면 조례라도 개정해서 그걸 내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
송순임위원
그러면 또 다른 봉사자들이 시설을 사용하겠다, 이런 우려가 된다 관리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저희들이 사실은 강의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를 수시로 하시는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본연의 어떤 강의를 할 때마다 그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는 어떤 그런 불편함도 사실 저희들 많이 겪고 있고 그분들로부터...
송순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제약이라든가 원칙을 내규로 정해 놓고 조금 제약을 두더라도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어떤 융통성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손애휘위원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손애휘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손애휘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과다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감액하고 과소 편성된 예산은 증액함으로써 꼭 필요한 부분에 알맞은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구정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기본급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그중 1,820만원을 삭감하고 구의회 의원용 PC구입비로 1,82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손애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6분 산회
경양
차경양출석위원
손애휘 이희철 송순임 진남일 김광일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