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창욱 의원 발언

권오규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알차고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권오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씁니다. 본 운영계획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토대로 위원장과 본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방금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사항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본 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채택하겠으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부문 전체와 지원 및 기타경비, 기타조서, 그리고 세출부분중 의회사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제2차 회의는 4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1차회의에 이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월 22일 제4차 회의 역시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고, 4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신성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분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 2억 7,432만 4천원에서 1억 9,766만 8천원이 감된 7,665만 6천원으로 저희들이 임대료를 세웠습니다. 내용은 종합복지센터 소관에 여성회관 수영장 2억이 당초 임대료가 직영으로 되는 바람에 전부 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 휴게식당이 227만 7천원은 여성회관 휴게식당이 당초에 낙찰가격이 1,777만 5천원에서 현재의 낙찰금액이 금년도에 2,050만 2천원으로 되기 때문에 227만 7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여성대학 운영강사료가 800만원이 증 된 것은 1기에 800명 해가지고 월 수강이 1인당 1만원씩 해서 1기가 3개월인데 마지막기 4기가 1개월이 남기 때문에 800만원이 좀 증이 됐습니다. 수영장 강습료는 1인당 4만 2천원으로 해서 600명으로 9개월로 해가지고 2억 2,68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자유이용료는 3천원으로 해서 50명 해가지고 9개월로 해가지고 해서 기타 수수료는 6억 7,315만원으로 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내손동 택지개발지구 용지분양과 주택경기의 회복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도세, 취득세와 등록세가 징수교부금이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476만원이 증가된 14억 2,919만 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록세도 1,0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 6,7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8억 4,300만원이 증액된 118억 4,398만 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2001년도 특별교부세 미반영사업으로 해서 ICD 관련 도로포장 개량사업과 의왕초등학교 앞에 육교설치가 도에서 특별교부세로 12월 20일 이후에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51억 9,300만원이 증액되어서 111억 9,398만 9,926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18억 4,398만 9천원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잡수입은 5,056만원이 감된 6,19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종합복지센터 공과금 대체수입이 종전에는 임대사용 허가시에는 시에서 선납하고서 사용자에게 공공요금을 징수했지만 지금은 직영이기 때문에 전부 감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도비보조금 세무과 소관은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사업비로 보조금이 433만 5천원이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성실납세자 경품권 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서 각 시군에 일부 시군에서도 하지만 특별시책으로서 성실납세자 경품권을 추첨해서 저희들이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 추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433만 5천원과 시에서 300만원 해서 733만 5천원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세무교실 퀴즈공모자 보상은 우리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에 관련된 퀴즈응모를 해가지고 도에서 1차 추천하고 나머지를 시에서 주는 사항으로서 도서구입권으로 해가지고 1만원짜리 20매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2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지방세 DB화 프로그램 개발비는 당초에 2천만원을 저희들이 세웠는데 이 세운 것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 지방세 프로그램이 1993년에 한성소프트웨어라는 업체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10여년간 저희들이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DB화 개발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프로그램비는 말고 그것에 대한 자체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해주고 수익적 차원에서 다른 입력비 같은 그런 것으로만 해주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을 했는데 나중에 이 회사가 그 개발을 하다보니까 수익도 맞지를 않고 그리고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포기를 하고 다른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도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바뀌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하는 일도 또 다른 것으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다시 DB화 프로그램을 다른 업체하고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설치비용이 3,500만원이 더 추가적으로 소요되어서 이번에 여기다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5,650만원으로 당초에 2천만원에서 3,650만원이 증액되어서 5,6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성실납세자 경품권 보상은 당초에 시비로 300만원이 섰었는데 도에서 돈이 도비가 또 보조가 되는 바람에 합쳐서 733만 5천원으로 저희들이 세웠기 때문에 당초에 세운 것을 감했습니다. 기타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5개 정기세목에 대한 정기분 지방세 홍보비인데요, 이것은 신문이나 그런 데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의 돈을 받아서 광고를 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좀 부족해가지고 22만 9천원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입니다. 30페이지 지방교부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에 저희가 작년 본 예산 대비 3% 정도가 신장될 걸로 예상해가지고 당초에 165억원을 추계를 했었는데 최종 확정된 것이 12.9%가 증가된 180억으로 되어서 이번에 15억 8천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지방양여금 부분입니다. 양여금은 전국적으로 양여금 재원이 작년보다 줄어드는 바람에 애당초 저희가 5% 정도 늘어날 걸로 생각해서 60억원을 계상했었는데 확정된 것이 3억 9,7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감액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갈뫼-백운호수간 도로에 2억 5천이 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밑에 하수관거정비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이 2억 3,100만원이 감액되고 밑에 하수처리장 소독조 지원사업이 당초에는 양여금으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도비로 금액은 변동없고요, 도비로 따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뒤에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렇게 줄어든 반면에 인건비 보전이 5,900만원 증액됐고요, 재정보전금이,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지방의 돈을 비용을 보전해주는 게 1억 200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이게 5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재정보전금은 22억 6천이 늘어서 102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일반재정보전금은 저희가 당초에 80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재정보전금은 그렇게 됐고 시책보전금이 구제역 방제비 500만원하고 국도1호-군포시계간 도로개설이 14억이 늘어난 걸로 됐는데 내용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청계산 주차장에 훼손부담금이 저희가 13억 8천만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 돈으로 보조를 해주고 내용적으로는 훼손부담금을 도에서 지원해주는 쪽으로 된 것이고 실지로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이번에 2억 7,500만원이 늘어서 전부 35억 5,9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국가예산이 확정되면서 가내시로 내려온 것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었고 이번에 확정되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신규지원사업만 설명드리고 당초에 지원되었다가 계수조정된 것은 생략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해가지고 도서구입비가 1,900만원이 새로 됐고요, 그 다음에 사립문고, 이건 마을문고입니다. 마을문고에 도서구입비 200만원, 그리고 그 하단에 무대공연작품 제작비 지원이 1,050만원, 그 밑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113만원, 이게 새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산업경제과 소관에 논농업직불제가 7,900만원이 당초에 없던 것이 생긴겁니다. 그 다음에 한칸 걸러서 공공근로사업이 이번에 1억 5,100만원이 국비가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35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건설과 소관에 안전관리GIS 구축사업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125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 하단에 35페이지 보면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사업이 새로 73만원이 내시됐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이번에 15억 9천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총 69억 8천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자체센터, 이 부분도 신규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비가 2,700만원이 새로 내시됐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평가시상금이 50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활동비가 1,200만원, 도분교부세하고 도비를 합쳐서 1,200만원, 그 다음에 그 하단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도 도분교부세로 10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그게 2천만원이 새로 시달된 것입니다. 하단에 또 경보사이렌 확충사업이 새로 3,7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청계동 옥상에다가 경보사이렌 시설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좀 난청지역이기 때문에 새로 시설하게 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월드컵붐 조성 및 기초질서실천운동 지원비로 200만원, 그 아래 외국인 손님맞이 활동지원에 200만원, 그 다음에 청계산 석축공사하고 주변정리사업으로 도비 1억 5천만원이 내려오면서 시비부담은 50% 해서 부담지시가 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도지사기 생체체육대회 출전비가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 플라자 시·군의날 문화예술행사 이것은 수원시 만석공원에서 시·군별로 월드컵 기간중에 문화행사를 하는데 지원비가 1,300만원이 새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이 전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사업이 폐지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 1,050만원, 이것은 저희가 3개, 국악하고 3개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 소관으로 납세자 경품 추첨비가 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납세기간 내에 납부한 사람을 추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500만원이 추가로 시달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노인복지회관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올해는 부곡감리교회하고 고천성결교회에 두 군데에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첫 번째에 민간 영아방 운영비지원이 2,100만원, 이것은 좀 금액이 큰 것이기 때문에 신설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민간보육시설에서 5세 미만 영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1개만 운영을 했었는데 6개소로 늘어나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 2,100만원이 추가로 시달되었습니다. 그 밑에 정부지원 및 교육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것은 추경이 확정이 되면서 처우가 특별히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애당초에 인원수 산정이 잘못 되어가지고 추가로 더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쯤에 양봉농가 표준벌통 지원사업이 새로 300만원이 추가로 시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은 앞에 국비가 늘어나면서 도비가 1,100만원이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보통신과로서 정보화교육 위탁비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지원을 해서 정보화교육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환경녹지과 소관에 안양천 정화사업에 도분양여금이 1,3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애당초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재원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분양여금을 주는 대신 뒤에 보면 도비를 삭감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건설과, 중간쯤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안전관리GIS 구축사업도 국비 책정에 따라서 도비지원이 320만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갈뫼-백운호수간 도로에 10억이 추가로 도비지원이 됐습니다. 밑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6,500만원도 추가로 새로 된 것이고요, 밑에 법도민 안전문화운동 해서 그것도 새로 51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 첫줄에 보면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도비 8,300만원이 추가로 시달되었습니다. 하단에 농업기술센터의 오리농법 지원에 96만원,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아까 말씀드린 소독조 처리를 양여금 대신에 도비로 7,400만원이 과목만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인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규제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1,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서울시가 규제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각종 규제 등록이라든가 공포라든가 규제의 내용을 시민들이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이것을 경기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전 도에 각 시·군에 다 이런 일괄적으로 하도록 지시되어서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주민불편관찰 으뜸이 시상금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만 지금까지는 각종 도로에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이런 것을 신고를 하는 것을 공무원들만 했는데 올해는 주민까지 확대해서 많이 신고한 분들에게 표창을 해서, 시상을 해서 시설물 관리를 공무원만 할 게 아니라 민간인이 같이 하는 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특색사업으로 요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 자료실 도서구입비로 50만원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전문서적을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은 3건이고요, 다음은 14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작년도 결산에 따라서 국도비 사용잔액이 저희가 반납하는 금액이 4억 6,600만원이 되는데 먼저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3억 400만원을 반납하는데 이중에서 그 내용이 큰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문화공보과 소관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가 저희가 2,900만원을 받았었는데 선 시설을 하고 남는 집행잔액 700만원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1,900만원을 반납을 하는데 이것은 명륜보육원에 저희가 보조를 해서 운영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도 670만원이 남아서 반납을 하고요, 이것은 결식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돈은 아닙니다만 밑에 가정피해 폭력피해자 예방사업이 집행 안하고 14만 9천원 전액 다 반납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전액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이 1,600만원, 그 다음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800만원, 그 다음에 경로식당 지원사업 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하고 자녀학비도 대상자를 다 지급하고 남는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중간에 한해대책 지원비가 890만원, 설해피해복구가 6천만원, 밑에 표고사, 맨 하단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표고재배사 피해복구사업은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비닐하우스 무너진 것에 대한 지원을 받았었는데 당사자들이 지원을 받으면 자부담을 해야하는데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안 받겠다 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비닐하우스 새로 복구를 하면 그 비용을 부담을 일부 본인이 하게 되어있는데 그걸 받아서 더 이상 영농을 해봐야 수지가 안 맞아서 돈을 안 받고 새로 안 짓겠다 해서 부셔버린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중간에 청소과 소관으로 음식쓰레기 자원화시설 740만원도 공사집행잔액입니다.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혈우병 의료환자 350만원 이것은 하나도 쓰지 않고 전액 다 반납하는 것인데 이것도 혈우병 환자가 없기 때문에 지원실적이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다음 148페이지에 도비집행잔액은 1억 6천만원이 총계로 반납하게 되는데 내역별로 이것도 500만원 이상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첫 번째 줄에 보면 국공유재산관리비로 2,500만원을 반납을 하는데 저희가 다 일할 것 하고 남는 잔액을 반납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중간에 보시면 독립유공자 진료비 200만원을 반납을 하는데 이것은 전액반납입니다. 이것은 독립유공자중에서 치료받을 분이 없어가지고 전액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하고 밑에 경로당 식당 지원사업을 600만원, 700만원 각각 반납하는데 이것도 다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도 이것 600만원을 반납하는데 다 일은 하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152페이지에 보면 설해피해복구사업을 900만원을 반납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 아까 표고재배사 피해복구는 도비, 아까 국비 설명할 때 같은 내용으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청소과 소관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도 520만원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하단에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이번에 9,8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내용은 삭감을 해서 다른 추경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6개동의 예산은 예산액이 적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고천동은 처음에 문화쉼터 운영비 지원을 아까 저희가 도비보조금에서 자치센터 운영에 2,700만원을 보조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애당초에 저희가 시비를 세웠던 것을 금액 변동없이 재원만 도비로 바꿔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에 고천동의 화장실에 겨울에 화장실 이용자들이 손씻을 수 있도록 온수공급기를 설치를, 지금 난방 자체가 보일러를 쓰지 않고 전부 다 온풍기로 바꿨기 때문에 화장실의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곡동은 문화마을 운영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도비로 재원만 바꾸는 것이 되고요, 신설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오전동은 낙뢰방지용 접지장비 80만원 짜리를 설치하는 게 있고요 밑에 문화마당은 아까 설명드린 같은, 재원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170페이지 하단에 민원실 정수기가 1대 있기는 한데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하나 더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내손동은 주민등록 전산장비 중에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밧데리교체를 160만원 하는 게 있고요, 문화센터운영은 앞서와 같습니다. 내용이. 그 다음 17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통·반장 수당조정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 갈뫼지역 되면서 6개통 55개반이 늘어 이와 관련한 경비가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하단에는 동청사 입간판 교체하는 비용이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내손2동 179페이지 주민등록 전산장비 밧데리교체가 160만원 선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센터 관계는 앞서와 같습니다. 18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동인증기를 하나 더 추가하는데 이것은 내손2동이 인구가 많아서 지금 하나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청계동입니다. 청계동 183페이지에 문화마당은 같은 내용이고요, 하단에 보면 청사 보일러 및 배관철거는 온풍기로 다 바꿨기 때문에 옛날에 보일러시설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를 해서 없애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244페이지에 있는 채무부담행위조서하고 명시이월서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맨끝에서 두 번째 계속비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조서의 변동사항은 갈뫼-백운호수 도로가 도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20억이 새로 늘어나고 그 다음 밑에 국도1호 해태제과에서 군포시로 가는 도로가 6,600만원이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예산만큼만 금년도 투입금액을 늘리고 2004년 이후에 투입될 금액을 줄이는 내용으로 계수만 바꾸는 거지 다른 내용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32페이지 재정보전금에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 이 14억은 내시 받아서 환경훼손분담금 낼 겁니까 이게? 이게 그 돈이예요?

이게 어떻게 된거냐 하면 도에서 우리 공공요금의 성격인 훼손부담금을 줄 수는 없고 주긴 주되 사업명목으로 주겠다 해서 그 사업명목으로 받고 그 다음에 시비부담이 필요한 훼손부담금은 당초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도로에다 세웠었는데 그 예산을 다시 빼서 훼손부담금으로 전출시키고 도비를 받아가지고 충당하는 그런 정리를 한 겁니다.

훼손부담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안 주려면 행자부를 상대로 해서 기관소송을 해서 저희가 승소를 해야 되는 데요, 그런데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승소를 하려면 우선 사건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대법원에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받아준다는 것도 접수되기 전에 각하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우선 돈을 내고 주는 돈이니까 내고 다음에 또 변호사하고 상담도 해봤습니다만 승소를 할 수 있다면 이거하고 별개로 해가지고 다시 받아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돈을 마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14억은 받아다 여기다 투자할 거예요? 국도1호선에다 넣을 꺼죠? 여기다 할 거예요?

애당초에 시비로,

시비로 하려고 그랬던 건데 도비 14억이 내려오잖아요.

네. 거기다 넣고 다시 시비를 뺐습니다.

시비를 빼서 훼손부담금을 줄 거 아니예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빼서 훼손부담금을 주는데 그 훼손부담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돈은 받아다 여기 공사비에 투입을 하고 돈은 도에서 받아다 투입을 하고, 그럼 시비로 세워서 훼손부담금을 주고

아니, 의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행자부가 의왕시에다 그것을 감사에 지적한 사항은 행정의 처분입니다. 처분은 지속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을 하고 우리가 세금 낼 때 잘못이 있으면 이의신청은 나중에 하듯이, 이의신청과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일단은 처분지시대로 돈은 내고 그 다음에 불복하면 우리가 세금낼 때도 다시 이의신청해서 이기면 환급받듯이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훼손부담금은 주고 이의신청은 할 거예요?

그것은 검토를 해봤는데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의회사무과 2002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전체 2,818만 9천원을 감해가지고 7억 1,191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에 331만 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1, 2대 의회에 저희가 전산화를 하는데 인부임을 당초에 551만 9천원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331만 1천원을 더 세워서 883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일반수용비 1천만원, 학술용역비로 내손지구 조성설계변경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비 3천만원 해서 4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데 저희가 의회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당초에는 일반 컴퓨터를 활용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아보니까 일반 컴퓨터는 좀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850만원을 들여가지고 관리시스템 1대를 구입코자 850만원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진웅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기타부담금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시장·시의원 선거비 위탁금입니다. 이 보전비용내용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비용하고 저널을 이용한 선거운동비용을 추가로 선관위에서 요청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선거인명부 출력용 프린터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6개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기는 구형으로서 상당히 대부분이 노후한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한 대씩 사용을 하고 또 끝나면 다른 업무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장 5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체력단련실 바닥보수비로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현재 체력단련실에는 당초 시청사 개청후에 바로 시설을 했는데 고무타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지하실이니까 습기가 많이 차고 오래되다보니까 많이 파손이 되고 그래서 다시 강화마루판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시민예식장 시설보강을 하겠습니다. 예식장에 꽃장식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객석에 꽃장식을 하고 또 주례단상도 정비해서 카페트도 깔고 또 혼주민 주례석 의자도 다섯각을 사서 시민에게 봉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에 구내식당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의 주방기구를 더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내식당에는 식탁에 어떤 찬그릇이 안 놓여져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놓아주고 식수통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기구를 사고 잔밥 처리대도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잔밥 처리대 지금 현재는 그냥 통에다가 그냥 쏟아넣는 그런 형식인데 이런 것들을 물기를 빼고 또 압축을 하고 하는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사려고 그러고 컵꽂이도 사서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하단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이 사항은 환경미화원 48명이 있는데 애당초 본예산 세울 적에 서로 임금이 협상이 안 되어 가지고 일용인부임을 세우지를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끝난 뒤에 금액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각종 부담금을 세우게 되었고요, 다음 53페이지에 출산휴가 대체인부가 당초에 출산예정자는 10명이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하다보니까 15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섯명분을 더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에 공무상 요양비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는 김태훈 기사가 여러 가지로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더 예산을 더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세웠습니다. 그하단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경비 이것은 국비로 내려와서 세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 조사를 했는데 29명, 2차 10명 신청을 해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5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우수기관 시상금 상사업비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경기도 평가에서 지난 1월 14일날 평가를 했는데 저희시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500만원 상사업비로 도비를 세운 게 되고요, 그 중간에 운영수당, 연료비, 임차료 이런 삭감사항은 다음에 도비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사항에서는 전부 삭감을 하고 다음장에서 계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하단에 국제교류추진에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기존 편성금액이 4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1,341만원하고 향후 집행이 지금 확정된 사항이 2,827만 2천원, 그래서 지금 현재 확정된 사항만 쳐도 한 168만 2천원이 모자라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금년 들어서 경기도나 중앙에나 또 국제화재단 이런 데에서 외국 연수를 계획을 하면서 계획은 하고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부서별로 전부 계획을 세워서 경비는 시군 자체 경비로 나가라고 그러고, 또 교육을 가면 교육, 외국에 나가는 교육기회가 있습니다. 이럴 적에 저희시가 다른 시 공무원들은 교육, 그런 연수를 가는데 우리시만 유독 한 그룹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런 누락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까 봐서 3천만원을 더 계상을 했으니까 위원님들 좀 많이 혜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장 5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도 도비로 다음장에 대체되어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센터 운영경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경비 이런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예산이 삭감을 시비로 삭감을 하면서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와 시비, 같이 계상을 다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 가운데 이 사항도 도비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다시 시비하고 같이 세우는 사항이 되겠고요, 하단에 자원봉사 참가자 급식비 지원도 기왕에 세운 시비는 삭감을 하고 다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단 위에 행사시비보상으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비용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8월 16일서부터 8월 20일까지 일본 홈스테이 교류자들 35명이 저희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때의 그 사람들의 간식비용, 또 시설 견학비, 급식비 이런 사항들을 예산에 세워놓게 됐습니다. 59페이지에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의왕시새마을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라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세웠습니다. 잠깐 지금 그 새마을회관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4월 2일날 커뮤니티타운의 건립에 편입되는 사유지 토지분할을 확정을 해서 했고 또 4월 8일날 공유재산취득 등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토지매입비를 당초에 평당 500만원씩 했는데 지금 가서 실지 조사를 해보니까 600만원, 평당 600만원을 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용에 토지매입비를 평당 100만원을 더 산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민방위경보시설 설치비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경보시설 현대화계획에 따라서 내손2동과 부곡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청계동이 구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현대화사업으로 했고 청계동에 있는 지금 현재의 그 시설은 우선 오전동에 갖다가 이전해서 해놓는 것으로 이렇게 세우고 다음에 오전동은 또 다음 계획에 도비를 받아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방독면 구입도 도비가 추가로 더 내시가 됐기 때문에 내시된 것대로 해서 더 증액이 된 거고요, 방사능 측정기구입은 그것도 도비로 내려왔고 지금 월드컵 경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위험에서, 재난에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도 특색사업으로 방사능 측정기 구입경비가 도에서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강선수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당초 34억 2,600만원에서 이번 1회 추경에 12억 9,158만원이 증액된 47억 1,761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공고 등 예고수수료를 이번에 2,09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국가적인 행사인 2002년 월드컵대회와 민선3기가 출범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예고수수료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47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아나로그식 구형으로서 홍보에 많은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 디지털카메라로 교체를 하고자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에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 1,25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경기문화재단으로 위탁사업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보조 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4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자 400만원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에 의왕문화원은 국보비보조 내시변경으로 해서 800만원 삭감을 했고 의왕시 향토사료 조사지원 280만원, 지방문화원사활동비 200만원은 보조내시가 변경됨으로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과 2,100만원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이번에 신규로 됐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과 관련해서 또 월드컵 플라자 시·군의 날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이번에 신규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2천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청계사 주변에 석공사 및 주변정리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내시로 이번에 신규로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플라자 시·군의날 운영비로다 2천만원 세웠던 것은 도비보조로 됐기 때문에 시비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회 백운예술제 개최와 관련해서 1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는 부분별로 개최를 하다보니까 관람객도 없을뿐더러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3일이면 3일, 4일이면 4일 이렇게 일정을 잡아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무대의 조명이나 음향하는 설치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64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비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대회가 도지사기 대회 태권도, 야구, 골프 등이 신규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비보조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3,07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시에 동네체육시설 설치한 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좀 교체도 할 계획으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레포츠공원에 4억 9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 9월말까지 부곡레포츠공원을 준공하기 위해서 마무리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실내배드민턴장 설치하고 토목, 조경, 전기공사 설계변경 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임차료 1,2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손동 스포츠센터가 개장이 되면 부득이 저희가 버스를 임차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2개월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스포츠센터 개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1억 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포츠센터에 물품을 보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곡초등학교에 작년에 향토역사관 지원을 해줬는데 모형도하고 안내시스템과 위치 표시장치를 하는 향토역사관 보완사업을 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이동도서관 운영은 이번에 도에서 이동도서관 차량을 1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74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제가 없기 때문에 이동도서관 운영할 때 그 차량에 탑승하는 사서직을 하나 일용직으로 채용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로 저희가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8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3,2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 82페이지 시설비 디지털자료실 설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는 예산을 감해서 시설비에다가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슨 인테리어에 필요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5페이지에 스포츠센터 순회버스 임차를 계획하셨어요?

네.

그런데 구입은 안 되는 겁니까? 구입

이게 구입은 해야 되는데요, 구입할 때까지는 저희가 용차를 해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구입도 가능한 거죠? 정수에 관계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청계사 석공사 및 주변정리사업 이렇게 했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알려 주시겠어요? 71페이지.

이것은 청계사에 와불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 있는건데, 거기에 보수가 있고, 바닥을 석공사로, 돌로다가 이렇게 공사를 하는, 계획이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회계과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청사 조성 조경사업으로서 벚나무 예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보식하다 보니까 50주 정도가 부족해서 다시 추경에 이번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동 증축공사 1억 3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증액내용은 당초에는 233평을 증축할 계획이었으나 다시 72평이 증가되어서 305평으로 면적이 증가되어서 1억 3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실 민원대 제작 설치비 7,500만원입니다. 2층에도 1층과 같이 민원대를 설치하도록 설계회사 내역이 나왔기 때문에 2층에는 5,880만원, 그리고 1층에 보수비가 620만원 해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동 3층 휴게실 증축 9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선관위와 건설과 사이에 있는 옥상 공간을 갖다가 직원들의 휴식공간과 민원인들의 접견실로 해가지고 약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관용차량 15인승 승합차 구입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4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각종 수리비라든가 차량 고장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청사 냉난방기 설치 1억 5천만원입니다. 현재 민원동 증축하는 데 대해서 현재 우리가 중앙감시실에서 공급하는 냉난방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1, 2층에 다시 증설하는, 2대를 갖다가 증설하게 되겠습니다. 실제 중앙감시실 것을 갖다가 용량을 증가시키려고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2억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차량관리실 냉장고 구입 5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사대기실에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냉장고 구입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동 화장실 난방기 구입입니다. 행정동 화장실에는 지금 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동절기 배관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데 민원실에는 지금 난방기가 없기 때문에 240만원을 들여서 난방기 구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층 휴게실 설치하는데 냉난방기 2대 설치비 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용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승합차 교체를 해야 되는데 15인승, 조금 전에 지금 4년이라고 그러셨나요?

4년이 경과됐습니다. 규정엔 우리 6년인데 지금,

아, 6년인데 4년이 경과돼서 10년 됐다?

네. 네. 그렇죠. 9년 8개월 됐습니다.

아, 네. 난 4년이 경과됐다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동별로 주전산기 하드용량 증설이라든가 백업드라이브, 메인보드, 멀티포트에 대한 그런 장비유지비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병사관리예산입니다. 저희가 7월 1일부터 병무업무가 지방청으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국비로 성립이 된 임차료, 그 다음에 입영장병에 관한 각종 지원비가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9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단가가 인상이 됨으로서 단가 인상분에 대한 봉급과 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0페이지 소집해제자 예비군복 지급도 이게 7월부터는 병무청 예산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수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 중간에 있는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지원은 우리가 모범업소가 저희들이 50개 업소에서 확대지원을 해서 100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늘어난 부분에 대한 감면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대비 모범음식점에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도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의 요금표기판, 메뉴판을 갖다가 지급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반수용비에 토지정리 측량수수료는 부곡복지회관과 청계복지회관의 임야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측량을 통해서 토지를 갖다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토지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이전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내 미화비용과 공기, 공기가 상당히 좋지 않아 가지고 청정기 구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하단입니다. 101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서는 금천마을 경로당 신축비 및 마을회관 개축비를 갖다가 2억 1천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손2동 경로당 신축에 1억 1천만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 외 하단에 감리비와 기타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중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금천마을 경로당을 당초에는 민간보조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시설비로 돌려서 여러 가지 추진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회과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감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한 청소년 열린음악회 개최에서 4,300만원은 5월달이 청소년달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 문화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청소년 열린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30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상단에 3,746만 9천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금과 도비사용 잔액이 수입에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1,313만 3천원도 전기요금 중세 순세계잉여금 확정부분이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이하 같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 1회 추경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수용비는 국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입력이라든지 각종 대장 관리를 위해서 수용비 50만원 섰습니다. 다음 농업신문 보급은 우리 농어민후계자 24명에게 농업신문을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논농업직불제는 국비, 순수한 국비로서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당 40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0만원 지급했는데 배로 인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해대책 양수장비는 이것은 안골마을 양수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수를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봉농가 표준벌통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왕시에 주소를 둔 일반 양봉농가에 대해서 표준벌통을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 교체해주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22농가에 2,240군 양봉업 기르는 분이 계십니다. 다음에는 구제역 특별방제 공동방제단의 중식비 지급입니다. 나와서 일하는 분들 중식을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방견단속 위탁보상금은 방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방견을 잡아다가 임시보관하는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하는 건데 당초에는 동물구조협회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돈을 많이 달라고 해서 거기다 하는 것보다는 일반 사육자한테 위탁을 하려고 그래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구제역 방제기 구입은 도비, 순수한 도비 저희가 시책보전금 받은 겁니다. 구제역 방제기 2대를 구입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도비 조정에 따른 추가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좀 많이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도비는 줄어들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담시비가 되겠습니다. 제조업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1천만원은 저희 관내 중소기업 업체들이 제품을 우수한 제품을 해외에다가 마케팅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고장 상품 진열장은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시청 민원봉사실에다가 진열하기 위한 진열장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총 체육대회 지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2개 노총에 대한 체육대회시 100만원씩 지원해주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시험관리비 56만원입니다.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시 보완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기관 의뢰 출제 및 채점수당으로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e-경기인 정보화교육 위탁지원비 210만원입니다. 마을별로 1명씩 정보화 교육을 중점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보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비 도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본 교육과정은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도내 31개 시군이 공통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금 150만원입니다. 우리시 시민의 정보활용능력 측정은 물론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입상자 시상품 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시정홍보시스템 구축비 7천만원입니다. 정보화의 가속화로 e-mail을 보유한 시민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시정관련 각종 자료정보 제공과 시정정책 입안시에 시민의 의견 수렴등에 전자적 정보 제공매체 확보를 위하여 시스템 구축비로 7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웹서버시스템 성능향상 구축비 800만원입니다. 날로 증폭하는 정보양 수용은 물론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자료 제공매체인 홈페이지의 정보수용기반이 한계에 이름에 따라서 사전에 장애발생 및 성능향상 구축비로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CD컴퓨터 구입 및 인감전산화를 위한 스캐너 구입비 4,150만원입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노후컴퓨터 교체비로 94대에 1억 1,28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정보기기의 활용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력보호용 고선명 LCD컴퓨터 구입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금회 부족예산 3,52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또한 2003년 3월부터 인감업무 전국 온라인발급화의 대비에 따른 화상입력용 스캐너 구입비로 6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정보망 보안장비 설치비 2천만원입니다. 현재 행정정보망은 방화벽을 설치해서 외부침입 차단 및 보안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2001년 12월 행정자치부에서 보안기능 강화로 인해 자치단체 인터넷 및 보안환경개선을 지시함에 따라 외부망을 분리하고 분산 설치된 내부망을 통합할 수 있는 암호화장비 도입설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전 직원 모두 합심하여 우리시 정보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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