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일 의원 발언

진남일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광일위원님께서도 아까 전에 PC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총무위원회 예산편성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물론 국장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힘을 썼지만 힘이 부쳐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총무위원회 소속으로서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은 민간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는 보조금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의 PC는 작년에 우리가 아마 약속을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지원을 하면서도 우리 의회에 PC가 꼭 필요한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볼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내가 또 심도있게 다루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힘을 빌리기 전에 좀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시지 마시고 예산관련 실장님과 청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꼭 이런게 성사될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재정상태도 굉장히 어렵지요. 그것 인정하시죠?

그런데 민간보조,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그렇지만 지금 모 사회단체에 사무실 신축공사가 1,000만원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게 급한 일입니까? 우리 의회사무국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보조역할을 할수 있는 PC가 더 급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집행부도 물론 눈치도 봐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사무국 입장에서 국장님으로서 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남일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자꾸 가용재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지금 현재 빌려서 차입을 해서 지금 10억원을 이번에도 쓰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비라 해서 알고 계십니까?

세입에 보면 예탁금 및 미수금 10억원을 차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총칙에 보면 물론 우리가 금융비용이 많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총칙예산에 보시면 우리 일반회계가 일시차입한도액이 39억7,500만원입니다. 이것을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가용재원으로 마련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별회계에 있는 돈이 지금 현재 재해안전시설이라든지 금액이 많이 지급이 됩니다. 지금 사실은.. 물론 그 관계는 빌려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10억원을 이번에 일반회계로 차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일정한 금융비용을 물어가면서도 우리 의원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연구를 해 주셔야지요. 자꾸 돈이 없다, 솔직히 박두춘위원님 방금 말씀했지만 돈이 없는데 아까 시에서 내려온 것은 상한선이거든요. 이번에 의장 420만원 추가편성 안해도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PC 사도 됩니다. 일정부분은 그렇죠? 꼭 쓰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침이지 이 정도는 상한선이지 하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우리 이번에 운영위원회 할때에 삭감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돈이 없다, 재원이 없다, 부족하다 그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됩니다. 제가 볼때는 얼마든지 활용할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연구를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12월달이나 1월달 2월달에 2차 추경 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차피 사업은 못하거든요. 내년에 다시 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1차추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 얘기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