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창욱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전경훈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공고료가 이번에 1,68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사유는 저희가 소로망 정비계획 공고가 2회가 있고 도시계획 재정비 재공람공고가 2회가 있고 그린벨트 우선해제공고가 2회, 포일지구단위계획 공고가 2회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1,680만원이 늘어난 2,340만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따른 공고료가 25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가 47만원이 국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줄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철거장비 임차료가 국비가 165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용 컴퓨터 구입이 160만원 국비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계획 수립용역비가 3억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호수밀도 10호이상, 또 주택호수가 10호이상 22개 취락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 22개 취락에 대한 용역은 저희가 2002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인건비가 1억 7,600만원 정도, 제경비가 5,300, 기술료가 4,300,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2,700만원 그래서 약 3억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요,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44억 6,657만원으로서 수익적 수입이 200억 3,576만원, 자본적 수입이 41억 3,081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과 비교해서는 기타 자본적 수입이 31억 3,081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이 9억 5,833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235억 824만원으로 본 예산과 비교해서는 수익적 지출 분야가 1억 1,572만원 자본적 지출분야가 30억 1,50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증감내역을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에 수익적 수입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서 27페이지 수익적 지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1억 1,572만원을 증액했는데 그 내역은 고천지구 무산귀속 국공유지를 관리청으로 전환하는데에 따른 환지정리 등기를 위하여 수수료 500만원을 새롭게 계상하였고 세입·세출 조정을 위하여 예비비 1억 1,0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이 31억 3,081만원으로 증가했는데 그 내역은 전년도 잔액을 금회 1회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손지구 택지개발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사업지구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보행자 도로를 분리하기 위하여 볼라드 설치공사비를 952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체국, 소방파출소, 파출소, 동사무소 및 운동용지, 공공용지, 울타리 설치공사비를 4,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손지구공원 및 녹지대 잔디제초를 위하여 1,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손지구 입주민의 소음발생을 사전 해소하기 위하여 군부대 실내사격장 설치공사비를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저희가 본예산에 8억을 요청했다가 12억으로 변동된 사항은 작년도 본예산 작업할 때는 저희가 추정액을 넣었었는데 설계가 끝나고 나서 12억으로 이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군부대 실내사격장 설치공사 감리비가 2,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4월 1일날 저희가 도 기채상환을 148억 2,900만원을 조기상환 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이자 6억 3,245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를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부대 실내사격장 설치에 따른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6,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2억 8,79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1페이지

특별회계요.

네. 여기 내손지구 공공용지 울타리 설치공사, 이 공공용지가 세군데 있죠?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인가요?

네. 소방파출소, 그 다음에 파출소, 그 다음에 우체국, 그 다음에 공공용지, 동사무소

이 네 개를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4,700만원 들여서 울타리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용지를 앞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할건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잖아요.

저희가 휀스식으로 처가지고요, 출입을 통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불법 주차 내지 쓰레기장이 될 가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휀스식으로 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차단할 겁니다.

그것을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는 어떤 임대수입으로 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우리 시가 목적대로 쓸 때까지 어떤 계약을 해서 활용을 하면 그냥 방치하면 수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용지를 우리가 목적대로 쓸 때까지 계약을 해가지고 임대를 준다면, 누가 될른지는 모르지만 시의 수입이 되니까, 그냥 방치한다면 관리하는데 4,770만원도 안 들어가도 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용지가 목적대로 쓸 수 있을 때까지 시에서 공고를 해서라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수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여기다가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그냥 울타리 처놓고만 있는 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어떤 공공용지의 임대는 가능한데요, 단순한 자재적치나 이런, 간단한 것 같은 것, 시설이 없는 것으로 임대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런 돈을 안 들여도 우리가 임대가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서 그게 된다면 그게 목적대로 쓸 때까지 그게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기간동안 활용해서 쓴다면 시에서는 이런 돈이 안 들어가고 그대신 수입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 뒤에 담당이 얘기 좀 해봐요.

박상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경제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건 향후에, 향후에 집행부에서 어떤 운영상에 법적인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오늘의 이 예산을 지금 새단지, 새로운 단지가 거기 입주되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 맞춰서 미관상 관리상 울타리를 하기 위한 예산을 올린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 41페이지 군부대 실내사격장 설치공사에 관해서 과장님이 협약서에는 3억이고 본예산에는 8억으로 올렸었는데 지금 12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얼마전에 우리 추경 설명시에 분명히 11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경예산 설명할 때는 11억이랬다가 이 예산서 올라오는 것은 12억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고, 또 실내사격장 설치와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문다고 했는데 군부대 시설 안에 기 사격장이 있으면 그 사격장은 그린벨트가 훼손된 상태인데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에 건물을 짓는데도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내야 되는 건지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약을 할 때는 추정공사 사업비가 약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올 본예산 할 때는 이 돈이 설계 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공사비를 8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해보다 보니까 11억에 조금 귀가 달려가지고, 그러니까 11억이 약간 넘습니다. 넘어가지고 제가 먼저 보고할 때는 뒤의 숫자를 잘랐거든요. 잘랐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것은 12억으로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예산 올리는 것은 예산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올려야지 예산도 4사5입해요? 잘르고 올리고 그래요?

먼저 제가 11억 말씀드렸을 때는 주례보고회시 그런 사항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한거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실지 짤 때는 맞게 짜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12억이라는 것을 예산하고 여기가 맞게 짰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 거예요?

네.

12억이라는 것을 12억을 아주, 이 실내사격장을 12억 들여서 해야겠다 그러고 예산을 짜다보니까 11억 귀가 달렸는데 다른 것 더해가지고 12억을 맞췄다?

네. 예산은 조금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춘겁니다. 그리고 3억이나 9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정공사비, 당초 그러니까 3억이라는 것은 군부대하고 협약을 할 때 그 때 당시에 나온 금액이고,

과장님, 3억은 추정예산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해가 갑니다. 추정예산, 본예산에 8억 올렸으면 설계상으로 해서 8억을 올렸어야 하고 또 11억, 추경 설명할 때 11억에서 귀 달았다면 이게 예산이라는 게 들어가는 대로 그대로 발표가 되어야지 11억 1천만원이면 11억 1천만원, 11억 2천만원이면 11억 2천만원 해서 예산이 되어야지 11억에 귀가 달려서 잘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본예산에 오면 귀가 달려서 그냥 12억을 채웠습니다. 이게 1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예산이 그렇게 짜도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니 좀 전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저기, ㎡당 지금 단가가 나와가지고 예산 저거할 때 설계가 나와가지고 예산할 때 ㎡당 96만 9천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서를 짜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게 12억이예요?

네. 정확하게 96만 9,330만 7천원입니다. 1㎡당.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김대석 계장보다는 제가 먼저 전입을 와가지고 이것은 작년에서부터 제가 계속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러면 훼손부담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맞는 겁니까 그게?

훼손부담금은 이 면적이 1,238㎡인데요, 1,283㎡에 대한 훼손부담금을 산출한 것이 2,321㎡에 단가가 2만 6,182원입니다. 그래서 나온 돈이 6,00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훼손부담금을 낼 수 있는 산출근거고, 기히 실내사격장이라는 것은 사격장 안에다 해주는 건데 사격장은 벌써 그린벨트안에

신설입니다. 그 안에다가 새로 실내사격장으로 해서 저희가

위치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위치는 지금 저희가 용역을 4월 24일까지 용역을 지금 이것 제안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군부대하고 지금 3대대하고 어느정도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위치가 결정되면 그 위치에다 넣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 됐는지도 모르고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계산을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훈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100만원 증가한 77억 9,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9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중에 실시설계비 1억원은 낙찰차액으로 삭감하였으며 시설비는 양여금 지원금 축소에 따라 변경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보완사업은 실시설계비는 낙찰차액으로 삭감하였으며 시설비는 부담지시에 따라 조정을 하였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용역수수료는 부곡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기본계획안 작성, 협상 및 실시협약 등에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안양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부담금은 기정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미반영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억 8,600만원 증가한 117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이, 수익적 지출 2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요, 청계통합정수장 부담금 15억원 삭감은 원수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수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정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수비로 옮겼습니다. 30페이지요. 하단에 일반수용비, 캐드프로그램 구입비 600만원은 각종 공사의 자체 전산설계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31페이지 정수구입비, 그 하단에 정수구입비는 앞에서 삭감한 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1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계설비류 수선교체비 1,800만원은 원수를 정수하고 있는 정수지, 침전지, 응집지 등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장비를 수선하기 위하여 세워놨습니다. 거기 미스프린트가 났는데요, 270만원 × 150대 ×1%라고 그랬는데 10%입니다.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 배수장 및 가압장 시설유지비 1,200만원은 전기시설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기시설입니다. 33페이지 수선비 왕곡 및 청계동 라인가압장 판넬교체공사는 고지대 관말지역 등에 급수불량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세워놨습니다. 밑에 신설계량기 구입비 1,001만원은 급수신청이 증가가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자본적 지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동력예취기구입 120만원은 정수장 및 배수지 잔디를 깎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오전동 오메기 배수관로 매설공사 1억 8천만원은 상수도공급을 해야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1억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국도1호선 배수관로 매설공사 9천만원은 고천동하고 부곡동 지역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요,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정수장은 92년도에 건설된 시설로서 수돗물 정수시 발생되는 배출수를 자연건조방식으로 라군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경기도내에서 46개 정수장중에 유일하게 자연건조방식인 라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기상조건의 영향으로 슬러지를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가 오거나 그러면 마르지를 않아서. 그리고 또한 배출수의 수질이 상당히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처리시설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이 소요됩니다만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도에서 도비 20억원하고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을 반영시켜서 저희한테 내려보내줬습니다. 2003년도에는 22억원을 투자하고 2004년도에는 20억원을 투자해서 배출수와 술러지를 깨끗하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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