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모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헌ㆍ서학원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하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재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직종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자녀돌봄 대상과 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3항에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나이를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장하였으며, 자녀돌봄 육아시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3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할 경우 받게 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으며, 별표 4에 민간 경력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지난 8월 28일에 개최됐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83호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4일 김재헌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 및 사용기간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 늘리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헌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