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순임 의원 5분자유발언
춘열
김춘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1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두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춘열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두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07년 6월 8일 남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11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7년 6월18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한 후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9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안건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로 하여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손애휘 위원 외 1인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 제안이유는 구정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중 과다·과소 편성된 과목에 대하여 감액 또는 증액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직 기본급 1,820만원 및 고객만족도 전문연구기관 용역조사 600만원 등 2건을 감액하고 PC 구입비 1건 1,82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의장
박두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 운용변경 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 건립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차경양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김춘열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차경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 건립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 건립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이 2007년 6월 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7년 6월 15일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 건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혁신전략추진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의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혁신전략추진단장의 답변을 들은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의장
차경양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 건립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 건립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 노인세대 등 국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 노인세대 등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영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 노인세대등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 노인세대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송순임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송순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의원
존경하는 김춘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운영위원장 송순임의원입니다. 최근 남구는 남구문화원 조례입법과 평생학습 도시기반 조성 등 활기차고 살기좋은 남구만들기에 박차를 가하며, 주민들에게 남구가 교육과 문화의 특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남구문화원 설립에 관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뜻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임시회때 수정발의를 통하여 남구문화원 조례안을 적극 지지하였고 앞으로도 문화원 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문화란 인간에 의하여 창조된 인간환경의 모든 면을 지칭하며 인간사회가 운영하는 규칙이나 규범, 가치관, 풍습, 양식등이 총망라된 우리 생활의 한부분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성화하고 이용하는 힘을 말합니다. 사회가 기본적인 생존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면, 양적 성장의 문제로부터 질적 고도화의 문제로 관심이 이동하게 되며, 이때 필연적으로 문화와 환경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게 됩니다. 문화란 일정한 도구를 갖추어 성립되며 멈추지 않고 발전하는 것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잘못되거나 가치기준이 올바르지 못하면 침체되고 정체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문화의 수혜자와 향유자도 소수의 특권층만이 아니라 다수의 상식있는 보통시민들이 되어야 하며, 단순히 고급문화를 활성화시키는데 문화적 발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 생활양식을 재창조하는 것이 특색있는 남구 문화의 환경을 회복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구문화원의 목적과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둘째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세 번째 지역 문화 행사의 개최 네 번째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 다섯 번째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여섯 번째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확충, 일곱 번째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사업 등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서 저는 남구문화원의 시설이 위치해야 할 곳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문화원의 위치가 곧 신축될 용호1동사무소에 두고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LG아파트단지내의 특정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남구의 지형상 한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업내용에서도 밝혔듯이 지역의 문화를 강조하고 있고 여기에 지역이라 함은 남구 전역을 뜻하므로 지금 신축될 용호1동사무소 내에 문화원이 설립된다면 이곳은 LG문화원, 혹은 용호문화원으로서의 색채가 강하며 남구문화원의 위상에 맞지 않음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특히 이곳은 아파트 단지내외의 지역갈등이 상존하는 곳으로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고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곳은 현재 공유수면 매립지의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호주 시드니의 해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뮤지컬센터를 유치한다면 부산의 명물로 오히려 남구에 더 큰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남구문화원 위치는 어디가 가장 적합할까요? 저는 차량등록사업소 자리가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현재 앞으로 추진될 경성대, 부경대의 대학로 조성과 유엔로 문화의 거리조성으로 많은 사람이 문화적 환경과 만날 수 있는 꼭지점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입니다. 둘째 차량등록사업소라는 공공시설이 있었던 곳으로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다 인지되어 있고 교통수단은 사통팔달로 위치해 있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단지와 일반주택이 공존하는 남구의 주거특성상 이곳이 주민들이 부담없는 장소이며 5개대학의 젊은이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주민들이 한곳에 모일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곳에 젊음의 광장 조성은 남구의 중장기계획에 묶여 선뜻 대안을 갖지 못한 시점에서 본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학로 조성사업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구주민뿐 아니라 많은 부산시민은 경성대, 부경대의 대학로 조성을 간절히 원하며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만약에 부경대의 담장이 없어진다면 그야말로 젊음의 광장은 일부러 조성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젊음의 광장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기준 330㎡이상 5개시설 중 3개이상의 최소한 시설확보를 기준으로 남구문화원을 끼워 맞춘다면 발상 그 자체부터 재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재정은 분권교부세의 국비, 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그야말로 민관이 모처럼 손잡고 하는 사업인 만큼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보지 말고 우리 남구가 문화를 기반으로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심사숙고한 행정이 되어야겠습니다. 본의원은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남구의 민속과 문화라는 자료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문화없는 역사는 없다, 남구가 진정한 문화적 존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구의 철저한 문화적 가치가 규명되어야 한다는 강남주 교수님의 말에 공감하며 같은 지역 남구에서 정을 나누며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와 우리 후손이 살아갈 주위 환경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문화마을로 만드는데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로 남구문화원 설립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남구의 표상처럼 아름다운 남구문화원이 단독 건물로 우뚝 선다면 그것은 우리 남구민의 자부심이 될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남구문화원의 위치선정에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의장
송순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6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춘열
김춘열출석의원
이희철 차경양 김동환 공명현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송순임 박두춘 진남일 김영순 손애휘 김광일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