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춘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두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2006회계년도 결산 책임검사위원으로 지난 2007년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내용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견서 4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세출 이월액 226억5,198만8,000원을 포함하여 1,492억5,778만5,000원으로 2006년도 세입 예산현액 대비 10.16%인 137억6,688만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원인은 세원확대로 인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재정보전금과 보조금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해년도 미수납액은 234억8,214만1,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13.49%이며, 지방세 미수납율 7.24%에 비하여 세외수입 미수납율이 30.93%로 현저히 높으므로 상습·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 특별관리팀을 만들어 체납징수를 독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불납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납 결손총액은 4억505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3.9% 감소되었으며 이중 85.94%에 해당하는 3억4,809만5,000원이 과년도 미수금인바 과년도분의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이월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체납자 관리와 채권 확보를 철저히 하여 채권관리 소홀로 인하여 결손 처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사항입니다. 당해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492억5,778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10.16%인 137억6,688만3,000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1%에 해당하는 1,270억2,863만3,000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 33억4,913만5,000원, 사고 이월액 23억2,682만원, 계속비 이월액 138억3,113만6,000원이며그 주요 내용은 남구 장애인복지관 신축비와 용호동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및 남구 새청사 건립비 등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8%에 해당하는 27억2,206만1,000원으로 발생사유는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당해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3,832만2,000원으로총 집행액은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피해주택 지원 900만원과 풍랑피해 반파어선 지원 600만원 등 2건 1,500만원으로 적정하게 지출하였습니다만 예비비 예산액이 너무 적게 편성되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경비를 계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해연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8%에 해당하는 27억2,206만1,000원으로 주요 사유는 과목별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등에 기인하였으며 전년도 집행잔액보다 45.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사항입니다. 당해년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41억5,847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1%인 13억9,359만5,000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2억5,618만원이고 전년도말 금액보다 1,353만9,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재산이 없거나 고질적 체납 등에 기인한 것이며 의료급여 미납액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과년도수입 예산은 2,640만원으로 징수결정대비 6.7%의 낮은 수납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원인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금의 회수 부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사항입니다. 당해년도 세출예산현액은 41억5,847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33.5%인 13억9,359만5,000원이 감소하였고, 실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14.9%인 6억1,944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4억9,167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31억7,902만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9억7,274만9,000원이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의 64.2%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발생하여 보다 더 현실적이고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비비는 18억2,000만8,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6억4,485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서 20페이지, 기타 사항입니다. 1. 세입예산중 지방세 징수실적은 총 143억5,993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30억1,774만8,000원을 징수하여 90.65%의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2. 세출예산중 이월사업비 현황은 198억6,7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 사업비보다 16.8%인 40억2,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의 3. 과오납 반환금, 4. 기금 조성액 분석, 5.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집행율 저조, 6.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현황, 7. 물품증감 및 현재액 분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1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주요 수범사례로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의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인터넷과 남구신문을 통해 사전공개 하는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사이버 지방세청을 통한 전자납부 홍보강화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중심의 고객우선 행정을 위하여 행정서비스 혁신으로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하고 2006년 지방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하는 한편 구의회가 솔선수범하여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를 절감하여 어려운 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일간 본의원외 2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본의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바로는 우리 구 재정이 새청사 건립 등으로 인하여 극히 열악한 만큼 숨은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체납징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출분야에서도 보다 세밀한 업무계획으로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남구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발전적인 시책을 펼쳐야 할 것이며, 특히 내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성과를 중요시하는 제도로 바뀌는 만큼 정책과 사업이 체계적으로 연계된 예산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