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택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 2건 하는데 우리 김강윤 국장님, 봄날인데 지역 다니면서 수고 많이 하시고 또 김진수 과장님, 도로과장님 다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주민들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 또 이번에 조례 이것 잘 하셔 가지고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요즘 많이 바쁘시리라 생각하는데 건강 잘 챙시기고 좋은 일 많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부터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남ㆍ강민경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금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감면대상에 추가된 전통시장 관련 도로점용물을 본 조례에 신설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항 제5호와 제7조 제2항 제4호는 소상공인이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해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으로 하고 그 감면율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 제7호와 제11호에서는 점용료 산정 기준에서 전통시장 상품진열대와 전통시장 내 시설 등의 항목을 신설하여 점용료를 점용면적 1㎡당 0.03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현재 중소 영세상인과 전통시장은 대규모 점포와 대자본의 기업형 슈퍼마켓의 공격적 확장 영업으로 생업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된다면 다소나마 상인들의 점용료 부담을 경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아무쪼록 이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우리 종로구 내에 도로복구 원인자부담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건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일을 하다 보면 도로가 차로 인해 가지고 많이 훼손이 돼요. 그거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건축을 하게 되면 자재를 적치해놓고 그 다음에 펜스를 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점용을 하게 됩니다. 점용을 하게 되면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또 그거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점용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점용허가에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 점용허가로 인해서 도로가 손괴되거나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바로 복구를 명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허가조건에요. 그래서 만약에 망실이라든가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건축주가, 점용을 했던 사람이 바로 복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론상으로 구청이 낸 방침은, 조건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건축행위를 하다 보면 골목에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면 그쪽 자기네 레미콘 치다 보면 어떤 기계장치를 부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뜯어내고 나면 그 자국이 남기도 하고 우리가 도로에 미끄럼방지턱을 해도 다 훼손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거 원인자 부담 없이 그냥 끝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저희가 도로굴착을 했을 때에 한정된 조례이고요 지금 건축행위들이 장기간 하다 보면 주변 도로훼손도 있는데요 그건 점용허가 아까 건설관리과장 말씀한 대로 점용허가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의 밖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 요즘에 집 많이 짓는데 가는 데마다 도로가 제대로 포장해놓고 얼마 안 되어 어디 건축하다 보면 도로가 또 훼손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다니면서 얘기할 때에는 다시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지를 않아요. 그냥 끝나고 가는 거지.

건축 준공을 하는 단계에서라도 한 번 관계부서가 같이 점검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복구가 되고 그 다음에 준공 허가를 내준다든가 이렇게 한 번 구 나름대로라도 어떤 방침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은 집을 건축하거나 이럴 때에는 몰라도 큰 집을 지을 때에는 그만큼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피해를 줬다면 본인들이 사용할 도로는 제대로 포장을 해야지 사실 본인들 건축할 때에는 그 포장비가 많이 안 들거든요. 그런 걸 해주고 마무리가 돼야지.

그러면 우리 구 전체 구정운영 차원에서 국장회의라든가 청장님 회의 때 제가 한 번 건의를 해서 건축과라든가 관련 부서가 같이 한 번 지침이나 방침을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로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도 대부분 거기서 보도블록이나 그런 걸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고 해도 일체 하지 않아요. 땜방식으로 하거든요. 이왕이면 깔끔하게 처음 했던 기존의 도로처럼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게 그것도 좀 분명히 얘기해주세요. 대부분 보면 굴착하고 난 높낮이가 달라요.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그걸 몇 번 지적하셨거든요. 좀 아스팔트가 더 들어가더라도, 아스콘이 더 들어가더라도 네모반듯하게, 더 크게 잘라서 그게 위하고 높이도 같고 아스팔트 재질도 좀 비슷하게, 밀도가 좀 비슷하게 해라. 그래서 겨울공사는 밀도를 높이려고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지금 좀 넓혀서 하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각 구에 또 시민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서울시가 이렇게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동그랗게 계란만 하게 하다 보니까 그 주변 이음새 부분이 들떠있고 높이도 안 맞고 색깔도 다르고 그러면 그걸 좀 넓게 잡아서 그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똑같지는 않아도 그렇게 좀 해라 하는 게 이번 조례 개정의 가장 큰 취지입니다. 이거 하고 나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행위는 많이 이루어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가버리면 우리가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아예 할 때에는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됐다고 하는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도로에 한 번 가보세요. 대부분 도로포장 싹 해놓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요만큼 잘라 가지고 너무 표가 나게끔 하니까 이걸 조례로 만든 것 같은데 이건 잘된 것 같은데 이왕이면 그것도 더 우리가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는 그런 게 됐으면 합니다. 일은 물론 많아지겠지만 도로가 더 깨끗하고 예쁜 도로가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보면 도로가 이렇게 중간중간 훼손되는 바람에 옆에도 훼손이 돼서 포장을 자주 하게 되잖아요. 원래 이것만 제대로 해놓으면 한 10년 정도는 갈텐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앞으로는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조금 더 우리 구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0.7m에서 1.2m폭을 넓혀서 원인자부담을 공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가격을 좀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런 건 없죠? 상향조정은.

면적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가격은 그때그때 정해져 있고요.

소도로니까 가서 아스콘을 다진다든지 보도블록을 다질 때 불편한 것이니까 좀 넓혀서 더 단단하게 하는 그런 취지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공사의 질을 좀 높여보자, 미관도 개선이 되고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도로를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복구를 한다고 해도 항상 말썽이 많았거든요. 이상입니다.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횡단보도 차량출입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보면 하단에 현행하고 개정안 중에 소형고압블록 해가지고 현행은 7㎝, 6㎝ 다 줄어든 게 맞네요. 또 화강석 보면 3.3에서 3.5정도 이렇게 줄어들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물론 뒷면을 신설해 가지고 따로 있기는 있지만은

도로계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좌측에 보시면 보도블록에 대해서 일반보도블록 6㎝에 기층제를 모래를 깔고 보조기층제 10㎝를 뒀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중을 더 견디기 위해서 화강석이 5㎝가 되겠지만 거기에 기초 콘크리트 10㎝를 더 보강해 가지고 차량 하중이나 일반 주민들 통행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보강한 사항입니다.

전에 제가 여러번 얘기했는데 옥인동 교회 앞 있잖아요. 거기 마을버스 다니고 하는데 철판 이렇게 깔아놓은 데 거기를 주민들이 전에도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철판이 도로하고 이렇게 차이가 지니까 밤중에 소리가 많이 나고 시끄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게 왜 그렇게 시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조속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왜 처음이에요. 몇 번을 불러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밤에 주민들이 주무실 때 덜컹거리고 하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낮에가 좀 덜한데 밤에는 조금 소음이 더 크게 들리잖아요.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아 가지고 제가 얘기했는데 확인을 해가지고 도로하고 철판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굉장히 시끄러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